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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사상 초유의 온라인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뽑았습니다. 이변 없이 이낙연 의원이 176석 거대 여당의 새 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향후 정국에 어떤 변화가 올지 유용화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변은 없었고요. 이낙연 신임대표, 총 득표율이 60.77%. 김부겸 후보와 박주민 후보를 월등히 앞서면서 대세론을 입증했는데 먼저 두 분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형준]
이낙연 대세론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건데요. 통상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50% 이상 득표를 하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득표를 했다고 평가를 하죠. 2년 전 당시 8월 25일날 이해찬 대표가 얻은 득표율이 42.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8%니까 굉장히 많이 얻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기 대권후보에게 강한 힘을 실어주자는 부분 하나하고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당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유 교수님.
[유용화]
60.77%라는 건 결국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가 될 때의 지지세는 호남 플러스 친문 주류 세력이 강고하게 받쳐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과 틀을 제공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신임 당대표의 책임도 막중하고요.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하고의 지지율 왔다갔다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이낙연 새 대표가 당내 지지도가 훨씬 더 확고하다. 이런 부분들을 또 수치로 보여준 것 같아요.
[앵커]
결과적으로 보면 득표율을 보면 2위 싸움이 오히려 치열했던 것 같아요. 김부겸, 박주민 후보 사이 득표율 차이가 4%포인트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나지 않았습니까? 21.37 대 17.85.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김형준]
그런데 실은 김부겸 후보로 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3.5%포인트 앞섰지만 대의원에서만 이기고요. 권리당원에서는 14.8 대 21.5. 그리고 국민여론에도 13.9 대 21.1. 그리고 당 여론에도 18.1, 19.2. 이 3개를 모두 다 졌어요.
권리당원에서 그만큼 박주민 후보가 지난 최고위원회에서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참 도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낙연 후보가 권리당원에서 63.7%를 얻었어요. 대의원은 57.2%밖에 안 되는데. 대의원은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권리당원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받았다고 조금 전에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력에서 앞으로 대처하는 데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았던 선거가 아니었는가.
너무 비대면으로 하고 그리고 알릴 수 있는 것도 적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오히려 박주민 의원이 선방했다고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가격리 중이죠. 이낙연 신임대표는 화상 생중계를 통해서 당선 소감을 했습니다. 수락연설을 한 건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신임대표, 당선 직후 바로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한 얘기를 할 때는 잠시 울컥하기도 했는데 이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위기극복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강조했고요. 결국 당선 소감에서도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어요.
[유용화]
이번에 이낙연 신임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결정적 위기, 결정적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코로나19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청와대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의 역할은 뭐냐. 당의 역할은 정치 영역이거든요, 결국은. 정치 영역에서 이낙연 신임 새대표가 결국 뭐냐 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명됐지만 거리 두기라든가 마스크라든가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 협력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그러려면 당이 그 부분의 정치영역에 들어가서 국민적 협력을 끌어내고 국민적 통합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전체 국민들이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야당과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도 상당히 협력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계 파업하고 있지만 의료계도 결국 같이 대열에 끌어들여서 이걸 극복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 또 일부 개신교에서 반발하는 문제도 같이 끌어들이는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 영역에서 청와대나 정부가 못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정치 영역인 집권여당이 해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새 대표가 코로나19의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는 5대 명령을 제시했어요. 5대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극복이 향후 여권은 물론 자신의 어떤 대선가도에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김형준]
그렇죠.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서 그리고 쇄신을 얘기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눈에 띄는 게 이거였어요. 현 정부는 촛불정부이면서 민주당 정부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우리는 민주당 정부라고 얘기했는데 애석하게도 그동안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청와대 정부였었습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수직통치하고. 이해찬 대표는 거기에 나름대로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강성적으로 야당과 충돌하면서 끌고 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코로나 극복을 민주당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야당과 같이 위기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통합과 협치해야 되는데 제가 2년 전에 이해찬 대표의 취임 소감문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일성이 뭐였냐 하면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최악의 협치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제는 제발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협치 얘기는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행동하는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의약분업 지난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회창 야당대표가 긴급회동을 해서 문제를 푼 적이 있거든요. 빨리 저는 이낙연 신임대표가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원칙 있는 협치라는 말은 그건 굉장히 들리기에 좋아 보이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협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원칙 있는 협치가 아니라 무조건 협치를 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야권에서도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에 관심이 높은데요. 이 대표는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시고 그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하나로 통합의 정치, 원칙 있는 협치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협치라는 부분은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고요. 국민도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도 협치를 해야 정당의 국민적 기반이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선거는 당원들과 대의원 중심으로 뽑았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적 기반이 확대되지 않으면 그건 상당히 존재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향후 대선이라든가 또 문재인 정부의 얘기하는 대로 성공적인 부분에서 정당이, 일단 민주당이 국민적 기반을 확대해나가야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국회부터 정상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인 대표 체제가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부의장도 야당 몫이 있는데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상임위원장도 야당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장도 여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부터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내야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뒷받침도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좀 바뀌었지만 그전에만 해도 여야의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역전됐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부동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당의 독주, 오만이라는 지적이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야당이 참여하면서 야당과 그 안에서, 국회 안에서 싸우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논쟁하고 디베이트하고. 그 속에서 통과시키는.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이낙연 대표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정치거든요. 정치력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야당이 협력하게 만드는 거죠. 야당이 국정운영의 하나의 틀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들어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키고 지금 뉴스에도 나왔지만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간의 회동 이런 부분도 만들어내서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현안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좀 이낙연 대표가 만들어내면 60%의 지지율 받고 지금 당선된 거니까요. 그건 위임받은 거거든요. 자신 있게 이낙연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집권 초에 총리를 할 때의 역할과 지금 집권 후반기에 집권여당의 대표의 역할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있었고 국민들도 기대가 있었지만 집권 후반기는 어느 정권이든 간에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집권여당의 대표가 예를 들면 청와대의 하나의 변수로써 청와대하고의 수평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자기 자신 이낙연 정치를 만들어서 집권 기반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기본 기반에다가 플러스알파를 만들어내는 게 이낙연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낙연 대표 개인도 대선가도에 청신호가 켜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상당히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자기자신이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현재 유력한. 단순하게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모든 게 책임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께하는 대안도 만들고 함께하는 책임도 지는. 문 대통령 혼자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 대표도 책임지는. 같이 그건 대안도 만들고 내용들을 건설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력. 이게 만들어져야 저는 이낙연 대표가 대권가도에서 청신호가 이루어지고 문 정부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유력한 대선주자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대표에게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김형준]
제가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첨언을 하면 이번에 권리당원에서 무려 63.7%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친문 강성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의 눈치를 보면서 만약에 자신의 목소리를 못 내고 차기 대권후보를 당선되기 위해서 똑같이 같이 가져간다면 저는 변화를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충고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원칙 있는 협치가 아니라 용기 있는 협치가 되어야 된다.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토대로 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야당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협조하면 협치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원칙대로 가겠다. 그건 협치와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아마 이낙연 신임 대표가 이 두 가지, 친문의 지지도 받으면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이낙연 신임대표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확장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이낙연 신임 대표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단순한 대표가 아니거든요. 차기를 바라보는 대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대담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고 그렇게 해야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기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는 내후년에 대선에 나서게 된다고 하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내년 3월에 물러나게 돼서 당대표는 사실상 6개월여 정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셈이죠?
[유용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낙연 새 대표에게 상당한 추진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아킬레스건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선거 과정에서 김부겸 후보가 계속 지적한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무책임한 거 아니냐. 내년, 예를 들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실제로 지금의 정국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거든요.
코로나19 문제, 경제 문제. 각종 이해 집단의 갈등 문제, 대립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낙연의 정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비판했던 엄중하다, 신중하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논의해보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자기 입장을 갖고서 청와대가 쳐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정세균 총리나 장관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걸 여당이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상당히 슬기롭게 이 문제를 이낙연 대표가 쳐줘야 되는 거죠. 쳐주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주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최종 해결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협력적인 관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집권 후반기에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이것이 협력적 관계다. 초반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총리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수행하면 되는 거였지만 이제는 자기가 창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쳐주고 또 문 대통령이 언제든 전화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나가면서 집권 기반을 넓혀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낙연 새 대표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올해 안에 저는 판가름난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최근 뒤진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대권 경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될까요? 아니면 코로나 정국 속에서 조금 톤다운될까요?
[김형준]
여당으로서는 큰 틀속에서 보면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어느 정당이든 간에 한 사람이 독식하기보다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라는 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표현을 얘기하면 이낙연 신임대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낙연 신임대표가 하고 싶어도 청와대에서 비토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청와대는 이제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더 이상 국내 정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청와대가 다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각에다 힘도 실어주고 집권당인 민주당 정부라면 민주당이 주도가 되어야 되지 왜 청와대가 주도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낙연 신임 대표가 이 문제를 끌어가서 협치를 하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한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돼서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처럼 당이 수직통치를 받으면 저는 이재명 지사랑 경쟁력에서 이낙연 신임 대표가 결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가 없다. 이제는 용단을 내려야 할 때고요.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이, 11월 되면 3년 6개월이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3년 6개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5년 단임제 대통령이 3년 6개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맡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청와대가 모든 걸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화를 줘야지 그게 바로 저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고 최고위원 얘기 조금 더 해 주시죠.
[유용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예요. 이낙연 대표한테 닥쳐 있는 문제가 굉장히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또 스스로가 대권후보거든요. 유력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권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상당히 소통관계도 중요하고 청와대와 협력관계도 중요한데 역할을 잘 나눠야 되는 거죠. 역할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물론 청와대의 거수기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비난이라든가 재단은 제가 보기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청와대하고 어떻게 협력적 관계를 만들면서 청와대가 못하는 일, 정부가 못하는 일을 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정치로. 이낙연 정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낙연 정치로 그걸 함으로써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문재인 정부에도 상당한 플러스 알파로서의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 여권도 결집시키고 국민적 정당적 기반도 넓혀나가는. 이러한 일을 이낙연 대표가 해야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공적이 될 수 있고 이낙연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그런데 그걸 못해내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당도 어려워지고 정국도 어려워지고 혼란과 혼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8명 가운데 5명이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눈여겨볼 만한 인사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유용화]
최고위원 5명이 2명의 지명직을 새 대표가 지명하겠습니다마는 5명 다 상당히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종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 친문 주류 세력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의 정체성을 많이 강력하게 주장하겠죠.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노웅래 신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비주류였기 때문에 쓴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쓴소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용기 있게 노웅래 최고위원이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염태영 최고위원이 주목되죠. 왜냐하면 기초단체장으로서 최초로 최고위원에 입성했기 때문에 말로만 지방분권이 아니라 과연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중앙정당에서 집권여당에서 해내느냐. 이걸 염태영 최고위원이 부여받은 거죠. 염태영 최고위원이 들어갔으니까 중앙당에 흡수돼서 중앙층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주목거리가 될 분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코로나19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밤 자정부터 수도권에 한해서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실상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요. 정부 입장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밤 자정부터 다음 주 일요일 밤 12시까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강화된 거리 두기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정부의 지금 최근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왜 이런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냐 하면 통계를 보면 집단발병이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5%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관련해서 27.8%였고 해외유입이 14.9%예요. 그러나 지금 8월달에 들어와서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된 것이 지금 1000명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집단발병이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확산된다고 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3단계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2.5단계로 쓰고 결국은 읽는 것은 3단계로 읽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건 2.5냐, 3단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는 이런 부분들. 그런 다짐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통제가 안 된다면 그럼 3단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3단계라는 건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2.5단계를 우리가 강도 높게 시행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확산을 막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이건 여야, 진보 보수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확산의 책임론을 놓고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기폭제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용화]
수치상으로 이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전국적 확산의 중요한 매개물이 광복절 집회 참여했던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수치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게 100%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만.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뭐든지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하고. 방역당국의 권위라는 게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의 신뢰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방역 당국의 신뢰와 권위가 있어야 국민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그 지침을 따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예를 들면 책임론 공방으로 가게 되면 방역 당국의 신뢰와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나오는 부분은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네탓공방하고 책임공방하는 것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피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는 정부 방역의 실패를 야당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형준]
지금 국민들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책임론에 대해서 정말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것이냐 문제. 물론 이렇게 얘기하죠, 야당은. 8월 13일서부터 100명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8.15가 확산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지금 광화문 집회에 한 5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확진자가 3만 명이라면 0.6%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공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낀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8.15 집회 이후에 대규모 확산이 이뤄졌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책임론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야의 이런 책임공방을 하기 이전에 좀 2000년도 6월 24일날 당시에 이회창 야당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긴급회동을 제안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의약분업 때문에 대난리가 났을 때 긴급회동을 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7월달에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합의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긴급회동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방역을 막을 수 있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 요즘 파업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정치가 정치다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이런 식으로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책임공방을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 참 정치 못한다. 정치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비평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의료계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런 협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부분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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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사상 초유의 온라인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뽑았습니다. 이변 없이 이낙연 의원이 176석 거대 여당의 새 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향후 정국에 어떤 변화가 올지 유용화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변은 없었고요. 이낙연 신임대표, 총 득표율이 60.77%. 김부겸 후보와 박주민 후보를 월등히 앞서면서 대세론을 입증했는데 먼저 두 분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형준]
이낙연 대세론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건데요. 통상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50% 이상 득표를 하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득표를 했다고 평가를 하죠. 2년 전 당시 8월 25일날 이해찬 대표가 얻은 득표율이 42.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8%니까 굉장히 많이 얻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기 대권후보에게 강한 힘을 실어주자는 부분 하나하고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당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유 교수님.
[유용화]
60.77%라는 건 결국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가 될 때의 지지세는 호남 플러스 친문 주류 세력이 강고하게 받쳐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과 틀을 제공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신임 당대표의 책임도 막중하고요.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하고의 지지율 왔다갔다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이낙연 새 대표가 당내 지지도가 훨씬 더 확고하다. 이런 부분들을 또 수치로 보여준 것 같아요.
[앵커]
결과적으로 보면 득표율을 보면 2위 싸움이 오히려 치열했던 것 같아요. 김부겸, 박주민 후보 사이 득표율 차이가 4%포인트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나지 않았습니까? 21.37 대 17.85.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김형준]
그런데 실은 김부겸 후보로 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3.5%포인트 앞섰지만 대의원에서만 이기고요. 권리당원에서는 14.8 대 21.5. 그리고 국민여론에도 13.9 대 21.1. 그리고 당 여론에도 18.1, 19.2. 이 3개를 모두 다 졌어요.
권리당원에서 그만큼 박주민 후보가 지난 최고위원회에서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참 도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낙연 후보가 권리당원에서 63.7%를 얻었어요. 대의원은 57.2%밖에 안 되는데. 대의원은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권리당원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받았다고 조금 전에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력에서 앞으로 대처하는 데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았던 선거가 아니었는가.
너무 비대면으로 하고 그리고 알릴 수 있는 것도 적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오히려 박주민 의원이 선방했다고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가격리 중이죠. 이낙연 신임대표는 화상 생중계를 통해서 당선 소감을 했습니다. 수락연설을 한 건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신임대표, 당선 직후 바로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한 얘기를 할 때는 잠시 울컥하기도 했는데 이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위기극복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강조했고요. 결국 당선 소감에서도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어요.
[유용화]
이번에 이낙연 신임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결정적 위기, 결정적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코로나19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청와대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의 역할은 뭐냐. 당의 역할은 정치 영역이거든요, 결국은. 정치 영역에서 이낙연 신임 새대표가 결국 뭐냐 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명됐지만 거리 두기라든가 마스크라든가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 협력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그러려면 당이 그 부분의 정치영역에 들어가서 국민적 협력을 끌어내고 국민적 통합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전체 국민들이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야당과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도 상당히 협력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계 파업하고 있지만 의료계도 결국 같이 대열에 끌어들여서 이걸 극복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 또 일부 개신교에서 반발하는 문제도 같이 끌어들이는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 영역에서 청와대나 정부가 못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정치 영역인 집권여당이 해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새 대표가 코로나19의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는 5대 명령을 제시했어요. 5대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극복이 향후 여권은 물론 자신의 어떤 대선가도에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김형준]
그렇죠.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서 그리고 쇄신을 얘기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눈에 띄는 게 이거였어요. 현 정부는 촛불정부이면서 민주당 정부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우리는 민주당 정부라고 얘기했는데 애석하게도 그동안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청와대 정부였었습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수직통치하고. 이해찬 대표는 거기에 나름대로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강성적으로 야당과 충돌하면서 끌고 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코로나 극복을 민주당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야당과 같이 위기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통합과 협치해야 되는데 제가 2년 전에 이해찬 대표의 취임 소감문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일성이 뭐였냐 하면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최악의 협치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제는 제발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협치 얘기는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행동하는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의약분업 지난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회창 야당대표가 긴급회동을 해서 문제를 푼 적이 있거든요. 빨리 저는 이낙연 신임대표가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원칙 있는 협치라는 말은 그건 굉장히 들리기에 좋아 보이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협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원칙 있는 협치가 아니라 무조건 협치를 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야권에서도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에 관심이 높은데요. 이 대표는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시고 그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하나로 통합의 정치, 원칙 있는 협치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협치라는 부분은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고요. 국민도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도 협치를 해야 정당의 국민적 기반이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선거는 당원들과 대의원 중심으로 뽑았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적 기반이 확대되지 않으면 그건 상당히 존재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향후 대선이라든가 또 문재인 정부의 얘기하는 대로 성공적인 부분에서 정당이, 일단 민주당이 국민적 기반을 확대해나가야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국회부터 정상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인 대표 체제가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부의장도 야당 몫이 있는데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상임위원장도 야당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장도 여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부터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내야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뒷받침도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좀 바뀌었지만 그전에만 해도 여야의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역전됐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부동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당의 독주, 오만이라는 지적이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야당이 참여하면서 야당과 그 안에서, 국회 안에서 싸우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논쟁하고 디베이트하고. 그 속에서 통과시키는.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이낙연 대표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정치거든요. 정치력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야당이 협력하게 만드는 거죠. 야당이 국정운영의 하나의 틀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들어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키고 지금 뉴스에도 나왔지만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간의 회동 이런 부분도 만들어내서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현안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좀 이낙연 대표가 만들어내면 60%의 지지율 받고 지금 당선된 거니까요. 그건 위임받은 거거든요. 자신 있게 이낙연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집권 초에 총리를 할 때의 역할과 지금 집권 후반기에 집권여당의 대표의 역할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있었고 국민들도 기대가 있었지만 집권 후반기는 어느 정권이든 간에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집권여당의 대표가 예를 들면 청와대의 하나의 변수로써 청와대하고의 수평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자기 자신 이낙연 정치를 만들어서 집권 기반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기본 기반에다가 플러스알파를 만들어내는 게 이낙연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낙연 대표 개인도 대선가도에 청신호가 켜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상당히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자기자신이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현재 유력한. 단순하게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모든 게 책임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께하는 대안도 만들고 함께하는 책임도 지는. 문 대통령 혼자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 대표도 책임지는. 같이 그건 대안도 만들고 내용들을 건설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력. 이게 만들어져야 저는 이낙연 대표가 대권가도에서 청신호가 이루어지고 문 정부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유력한 대선주자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대표에게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김형준]
제가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첨언을 하면 이번에 권리당원에서 무려 63.7%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친문 강성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의 눈치를 보면서 만약에 자신의 목소리를 못 내고 차기 대권후보를 당선되기 위해서 똑같이 같이 가져간다면 저는 변화를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충고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원칙 있는 협치가 아니라 용기 있는 협치가 되어야 된다.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토대로 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야당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협조하면 협치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원칙대로 가겠다. 그건 협치와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아마 이낙연 신임 대표가 이 두 가지, 친문의 지지도 받으면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이낙연 신임대표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확장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이낙연 신임 대표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단순한 대표가 아니거든요. 차기를 바라보는 대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대담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고 그렇게 해야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기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는 내후년에 대선에 나서게 된다고 하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내년 3월에 물러나게 돼서 당대표는 사실상 6개월여 정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셈이죠?
[유용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낙연 새 대표에게 상당한 추진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아킬레스건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선거 과정에서 김부겸 후보가 계속 지적한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무책임한 거 아니냐. 내년, 예를 들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실제로 지금의 정국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거든요.
코로나19 문제, 경제 문제. 각종 이해 집단의 갈등 문제, 대립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낙연의 정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비판했던 엄중하다, 신중하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논의해보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자기 입장을 갖고서 청와대가 쳐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정세균 총리나 장관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걸 여당이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상당히 슬기롭게 이 문제를 이낙연 대표가 쳐줘야 되는 거죠. 쳐주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주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최종 해결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협력적인 관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집권 후반기에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이것이 협력적 관계다. 초반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총리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수행하면 되는 거였지만 이제는 자기가 창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쳐주고 또 문 대통령이 언제든 전화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나가면서 집권 기반을 넓혀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낙연 새 대표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올해 안에 저는 판가름난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최근 뒤진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대권 경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될까요? 아니면 코로나 정국 속에서 조금 톤다운될까요?
[김형준]
여당으로서는 큰 틀속에서 보면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어느 정당이든 간에 한 사람이 독식하기보다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라는 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표현을 얘기하면 이낙연 신임대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낙연 신임대표가 하고 싶어도 청와대에서 비토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청와대는 이제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더 이상 국내 정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청와대가 다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각에다 힘도 실어주고 집권당인 민주당 정부라면 민주당이 주도가 되어야 되지 왜 청와대가 주도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낙연 신임 대표가 이 문제를 끌어가서 협치를 하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한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돼서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처럼 당이 수직통치를 받으면 저는 이재명 지사랑 경쟁력에서 이낙연 신임 대표가 결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가 없다. 이제는 용단을 내려야 할 때고요.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이, 11월 되면 3년 6개월이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3년 6개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5년 단임제 대통령이 3년 6개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맡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청와대가 모든 걸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화를 줘야지 그게 바로 저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고 최고위원 얘기 조금 더 해 주시죠.
[유용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예요. 이낙연 대표한테 닥쳐 있는 문제가 굉장히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또 스스로가 대권후보거든요. 유력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권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상당히 소통관계도 중요하고 청와대와 협력관계도 중요한데 역할을 잘 나눠야 되는 거죠. 역할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물론 청와대의 거수기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비난이라든가 재단은 제가 보기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청와대하고 어떻게 협력적 관계를 만들면서 청와대가 못하는 일, 정부가 못하는 일을 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정치로. 이낙연 정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낙연 정치로 그걸 함으로써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문재인 정부에도 상당한 플러스 알파로서의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 여권도 결집시키고 국민적 정당적 기반도 넓혀나가는. 이러한 일을 이낙연 대표가 해야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공적이 될 수 있고 이낙연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그런데 그걸 못해내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당도 어려워지고 정국도 어려워지고 혼란과 혼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8명 가운데 5명이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눈여겨볼 만한 인사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유용화]
최고위원 5명이 2명의 지명직을 새 대표가 지명하겠습니다마는 5명 다 상당히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종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 친문 주류 세력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의 정체성을 많이 강력하게 주장하겠죠.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노웅래 신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비주류였기 때문에 쓴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쓴소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용기 있게 노웅래 최고위원이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염태영 최고위원이 주목되죠. 왜냐하면 기초단체장으로서 최초로 최고위원에 입성했기 때문에 말로만 지방분권이 아니라 과연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중앙정당에서 집권여당에서 해내느냐. 이걸 염태영 최고위원이 부여받은 거죠. 염태영 최고위원이 들어갔으니까 중앙당에 흡수돼서 중앙층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주목거리가 될 분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코로나19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밤 자정부터 수도권에 한해서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실상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요. 정부 입장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밤 자정부터 다음 주 일요일 밤 12시까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강화된 거리 두기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정부의 지금 최근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왜 이런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냐 하면 통계를 보면 집단발병이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5%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관련해서 27.8%였고 해외유입이 14.9%예요. 그러나 지금 8월달에 들어와서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된 것이 지금 1000명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집단발병이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확산된다고 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3단계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2.5단계로 쓰고 결국은 읽는 것은 3단계로 읽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건 2.5냐, 3단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는 이런 부분들. 그런 다짐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통제가 안 된다면 그럼 3단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3단계라는 건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2.5단계를 우리가 강도 높게 시행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확산을 막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이건 여야, 진보 보수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확산의 책임론을 놓고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기폭제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용화]
수치상으로 이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전국적 확산의 중요한 매개물이 광복절 집회 참여했던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수치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게 100%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만.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뭐든지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하고. 방역당국의 권위라는 게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의 신뢰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방역 당국의 신뢰와 권위가 있어야 국민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그 지침을 따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예를 들면 책임론 공방으로 가게 되면 방역 당국의 신뢰와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나오는 부분은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네탓공방하고 책임공방하는 것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피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는 정부 방역의 실패를 야당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형준]
지금 국민들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책임론에 대해서 정말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것이냐 문제. 물론 이렇게 얘기하죠, 야당은. 8월 13일서부터 100명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8.15가 확산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지금 광화문 집회에 한 5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확진자가 3만 명이라면 0.6%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공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낀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8.15 집회 이후에 대규모 확산이 이뤄졌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책임론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야의 이런 책임공방을 하기 이전에 좀 2000년도 6월 24일날 당시에 이회창 야당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긴급회동을 제안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의약분업 때문에 대난리가 났을 때 긴급회동을 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7월달에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합의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긴급회동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방역을 막을 수 있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 요즘 파업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정치가 정치다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이런 식으로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책임공방을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 참 정치 못한다. 정치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비평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의료계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런 협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부분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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