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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여권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인데요.
급격한 민심 이반,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8월 둘째 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4일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 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3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취임 이후 최저치이고 조국 전 장관 사태쯤이던 지난해 10월 셋째 주와 같은 수치인데 말하자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 그 아래로 내려 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현근택]
일단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봤던 게 아마 대선 때 지지율이 41%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하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로 크게 봤는데 아마 지금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 조국 장관 있을 때도 이 정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눈여겨볼 것은 아마 총선 직후에 70%까지 넘어갔었거든요 불과 3~4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떨어진 것은 제가 보기에 어쨌든 민심의 이반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지지도는 추이가 중요한데 총선 직후에는 70%를 넘겼던 지지율이 그야말로 석 달 만에 30%가 넘게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현종]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도 추이를 보면 보통 4년 차 들어가면 지지도가 많이 꺾이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에 따라 수치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지지율을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해왔던 경우입니다.
특히 아마 집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특히 지난 5월 1주 차 같은 경우는 총선 직후에 71%까지 지지율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게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40%대 같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들 비교해서 꽤 괜찮은 지지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9%로 내려가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 심리적인 충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40%를, 물론 조사기관마다 다릅니다마는 40%를 내려가는 것 자헤가 굉장히 충격이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신이 대선 때 얻었던 표보다 떨어지는 게 상당히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게 당 지지도와 연계해 봤을 때 그동안 항상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당 지지율보다 높았어요.
그러면서 뭔가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의 지지도와 어떤 면에서 보면 동반해서 조금 추락하는 위치인데 문제는 제일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당 지지도보다 떨어질 때, 사실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레임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지도라는 게 다음 번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집권 4년차를 맞이했다는 것. 또 이게 부동산 이슈라는 게 국민 개개인이 모두 다 느끼는 문제라는 것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 반등을 위한 계기가 뚜렷하지 않다는 데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도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진 데 대해서 고심이 깊으실 테고 아마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 최근에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결정타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와 맞물려서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집 처분 논란도 있었고 결국에 인적 쇄신을 한다고 했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은 사실상 유임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낀 건 아닐까요?
[현근택]
노영민 비서실장 유임한 것도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본질적인 요소는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첫 번째 원인으로 부동산을 꼽고 있고요.
이게 아마 5주, 6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부동산 정책, 이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부가 조치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한 30대, 30대들이 대부분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집을 한번 마련해 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이분들도 대부분 사실은 지방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집값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양 안 된 데도 많고요. 집값 오르는 게 대부분 보면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집을 못 가진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하락도 서울,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집값, 물론 박원순 전 시장이나 아니면 오거돈 시장처럼 이런 미투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또 여성들이 집값에 민감합니다.
교육이랑 집값에. 그렇게 보면 여성, 30대, 수도권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결국은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서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게 사실 과세나 이런 것은 입법 조치가 필요해요.
입법 조치는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당이라든지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던 공급 대책도 처음 나왔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은 부동산 문제는 한 정부 아니면 한 기관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좀 지켜보면서 아마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하락폭이 13%포인트로 크게 떨어졌고 또 성별로는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에서 17%포인트. 그야말로 폭락을 했습니다. 부동산 영향이 크다고 보고 계신가요?
[이현종]
제가 역대 대통령들 지지도를 쭉 살펴보면 사실은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정책의 실패 때문에 떨어지는 면도 있는데 또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공감대가 떨어질 때 많이 떨어져요.
뭐냐 하면 내가 느끼고 있는 거와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거에 차이가 있을 때. 즉 나는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대통령 뭐 힘드냐, 괜찮다,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오는 격차에서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나타나는 게 30대,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지지층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굉장히 받쳐주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깊게 빠질까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전세난 때문에 집을 옮겨가야 되고 집을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결국은 대통령의 인식과 일반 서민들의 생활적 인식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러면 최소한 어떤 정부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미안하다, 괜찮다, 이런 식의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감이 필요한데 최근에 정부 당국자들이나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정책이 이제 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내려간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4년차에 집값 문제로 굉장히 떨어졌을 때 정책을 30번 했을 때도 계속 떨어졌을 때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을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리더와 국민들 간의 공감대가 우리도 알잖아요. 이게 부동산이 쉽지 않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과 공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심리적인 거리감들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에 와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생각과 일반 국민의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 즉, 대통령은 잘 가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감정의 격차.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소통이 굉장히 본인의 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가 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근택]
조금 첨언하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이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 인식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통계를 보면 서울 집값은 조금 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
물론 민간기관이라 할 수 있는 KB 시세는 그와 반대의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잘못한다기보다는 그 용어 자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그게 결국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아마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모를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30대 서울에 있는 거주, 제 주변이나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보면 사실은 본인들도 집을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대출 같은 걸 규제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버렸다. 이런 인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애최초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들이라든지 처음으로 사려는 이런 분들은 지금 조정지역 같은 경우도 대출 규제가 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부분 그러니까 실수요자와 아니면 주택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 다주택자는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정부 정책도 다주택자를 규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으로 돈을 벌려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추세거든요.
그러면 실제 수요자, 아니면 1주택자 이런 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보호해줘야 되고 집을 사려는 사람, 물론 임대주택 공급도 있지만 실제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보다는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욕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1주택자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집을 사서 내가 집값이 좀 오르면 좋겠다는 욕구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30대 직장인들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저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당시의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靑 수석 보좌관 회의·11일) :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 되고, 집값 상승세 가 진정 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 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되리라 기대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 개편이 마무리된 데 이어서 지금 각 부처 차관들도 오늘 대폭 교체를 했더라고요. 9명의 신임 차관이 모두 1주택자다라는 발탁 배경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정의라는 개념까지 꺼내 들었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현근택]
이게 아마 새로운 기준 아니냐, 뉴 노멀 아니냐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존의 7가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법을 위반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이라든지 아니면 탈세라든지 아니면 병역면탈이라든지 법 문제인데 사실 1주택 문제, 다주택 문제는 법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거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주택자라기보다는 주택도 다주택을 가지면서 공직도 갖는 형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의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8가지 기준을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 위반은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정책의 신뢰성이라든지 국민들이 보기에 아까 지적하셨지만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다주택이면서 강남에 집 갖고 있으면서 특히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팔기도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런 뉘앙스가 어찌 보면 정치적인 신뢰성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 이 기준은 쭉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정부가 다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제로의 상황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다주택자를 청와대가 너무 적으로 몰아가는 경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현종]
그렇죠. 이게 지금 1주택자가 그러면 주거 정의냐? 그러면 2주택자는 주거 불의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예전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1만 원이 정의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단면만 보고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다주택자들 중에서 정말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들이 있을 겁니다.
집을 몇 채 사서 굴리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 다주택자들 대부분 보면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투기를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외숙 인사수석 같은 경우는 부산에 살고 계세요. 부산에 살고 있다가 지금 서울 근처에 오산에다가 집을 또 하나 마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서울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를 했고 또 부모님을 모시게 돼서 집을 하나 더 있고. 이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세금 다 내고 있고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몰아가는 것, 프레임을 짜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저는 작년에 이미 청와대에서 자꾸 다주택자들 팔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집 투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가정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이번에 보면 장관들 같은 경우도 남편이 지금 해외에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모셔야 됐고 그래서 주택을 갖다가 세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걸 무조건 다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부모님은 그러면 어디다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다주택자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선동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제 말에 자기 발목을 잡는다고 스스로가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비서관들, 차관들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1주택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차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저는 인사 기준은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2주택자는 안 되고 1주택자는 차관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 스스로가 만약에 필요 없다면 팔아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강요하고 정부가 인사 발표를 하면서 이렇다라고 이 사람은 좀 전에 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오히려 이 부동산 문제를 푸는 방식. 이 사람들 팔아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택 공급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적 비난을 이렇게 다주택자들한테만 옮기는 것,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근택]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이분들이 팔았다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정책의 신뢰성 문제인데. 사정이야 다 있겠죠. 대부분 공무원들은 세종에 있을 테라고 서울에 있을 테고요.
국회의원들도 보면 지역구인 분들은 지역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 경우인데 어찌 보면 저는 사실은 국민들의 생각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위직, 명예도 권력도 가지면서 집으로 돈도 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안 좋게 보는 건 맞거든요. 권력도 갖고 돈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집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새로 임명된 분들이 새로 임명된 분들이 주택만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쭉 스펙을 보면 기본적으로 능력은 되시는 분들이에요. 능력은 되시는데 더구나 지금의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다주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정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아까 그 부분은 동의해요. 공직자가 주택을 처분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임명할 때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정책의 신뢰성, 국민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임명해서 이분들의 판단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런 다주택자 발언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도 어떤 발언을 했다가 사과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실망감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현종]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북한처럼 갭투자, 이런 다주택자들을 북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런데 우리가 갭 투자를, 물론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걸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도저히 지금 저축해서는 집을 못 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본인이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을 다 끌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갭 투자를 통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평범한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이 빨리 집을 구해서 애도 낳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늘려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때려잡아야 된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정이 상하는 거죠. 더군다나 초선 의원이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잘 아는 분이지만 그러나 정말 말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입힐지. 본인은 예전에 평론가나 변호사할 때 이야기 다릅니다.
국회의원을 하면 그 이야기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건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또 이 정책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본인이 본인이 너무했다라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저도 김남국 의원이 워낙 저는 의도성은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상처가 된다는 것, 그걸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청와대는 일단 일희일비하지 않고 할 일을 다 하겠다, 이런 반응입니다.
다만 위기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 앞으로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변수, 묘안이 있을까요?
[현근택]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는 풀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오르고 있죠, 많이. 어쨌든 돈이 많이 풀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는 굉장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결국은 부동산 아니면 주식. 주식으로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식으로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아마 펀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자체로 아마 유동성을 다 흡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부동산은 부동산 정책대로 풀어야 되지만 정치는 정치대로 풀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여당이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입법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만드는 데 결국 야당하고 협의를 하고 시간을 갖고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혼자 나가는 것 아니냐,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면 아마 야당과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아마 100일 주호영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보면서 협치를 한다고 그러면 상임위원장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은 아마 지난번에 합의했던 11:7 정도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마 김태년 원내대표가 앞으로는, 지난번에 사실은 법안소위 이런 것은 합의하기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법안소위를 거치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도 받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11:7은 지금도 살아 있는 카드인 것 같고 결국은 여야가 국회에서 협치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부동산 정책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곧 집값이 잡힐 거다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설훈 최고위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 달쯤 지나면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주택을 안 내놓을 수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법인 가지고 있는 주택도 나올 거니까 그러면 주택값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지나서 효과가 좀 나타난다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8말 9초.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아직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어떤 도그마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김수현식 부동산정책이 지금도 그렇고 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게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김수현 전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도 부동산정책을 입안했었거든요. 이번에 뭐냐 하면 책 제목이 부동산은 끝났다예요. 즉 수요억제책입니다.
수요를 어떤 면에서 공급을 억제를 하고 수요를 억제시키면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인데 노무현 정부 때 30번이나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그대로 또 이 정부에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프레임들을 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짰습니다.
그게 임대주택이나 임대사업이라든지 등등 이게 다 지금 시행이 돼온 겁니다. 그런데 23번을 했어요. 그런데 또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8월 말까지만 기다려주세요, 9월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미 뭐 3~4년차 때까지 다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답이 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방향을 좀 바꿔야죠. 이게 뭐냐 하면 뭔가 국민적 여론도 그렇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게끔수정하고 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 무슨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기우제만 지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저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수현식 부동산 정책의 프레임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런 면에서 뭔가 시장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는 게 김수현 정책실장은 점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좋은 곳에, 여건이 좋은 곳에 살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어땠습니까? 특목고 없애버렸죠. 자사고 없애버렸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강남의 가치를 높게끔 만들어버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장 8월 말, 9월 초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이 정책을 되돌아보고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사람도 갈고 정책도 바꾸고 하는 게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1년 몇 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효과 나지 않거든요. 1년 만에 뭔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8월 말까지 결론 안 나오면, 안 좋아지면 그때까지도 집값이 안 떨어지면 그때는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꾸 희망고문 하지 마라. 그러면서 현실을 좀 더 정확히 봐라.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쯤 되면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현근택]
사실은 정책을 바꾸라는 얘기인데 이번 아마 큰 방향에서 방향이 맞다는 게 보면 다주택자 규제하겠다. 규제가 사실은 어찌 보면 이번에 가장 큰 규제는 세금이에요. 세금 규제는 법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어찌 보면 저는 제대로 된 다주택자 규제는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급 대책도 이번이 처음이었고 지금 아마 8월 말, 9월 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주택자들한테 매각 시점을 잡는 것은 내년 6월 1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준이 재산세 부과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시장이 물론 부동산시장이라는 게 당장 한두 달 만에 안정화되거나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방향은 다주택자이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는 강화시킨 거예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유예를 해 준 거거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들.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자가 50만 되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150만 채쯤 됩니다. 대부분 서울에 반 이상 몰려 있어요.
이분들이 좀 매각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는 큰 틀에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실수요자라든지 1가구 1주택자들은 보호하는 정책,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8월 말, 9월 초를 명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좀 내놓을 방향으로 갈 거는 맞는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본다면 가격은 좀 더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지지율도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처럼 강남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공급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린밸트를 해제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 억제도 필요해요. 그리고 다주택자. 지금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아니면 임대수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오르면 자산을 늘리는 게 어느 정도 큰 제재가 없었거든요.
세금도 많이 부과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바꿀 때는 어느 정도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잡아가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큰 틀에서는 어쨌든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라고 보고 처음으로 한 조치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통합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갤럽 조사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3%,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27%. 역전된 것은 아닌 것으로 되었지만 지금 6%포인트 차이로 그야말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최소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도층과 무당층. 그러니까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한 27%에 달했거든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현종]
물론 리얼미터와 갤럽은 일단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갤럽은 지지율 격차가 꽤 컸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미 뒤집어진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한 여론조사 기관을 봐야 되는데 지금 갤럽 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통합당 지지율이 꽤 많이 올랐어요.
이전까지 특징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지지에 불만을 느낀 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면 대부분 무당층으로 가버립니다.
즉, 뭐냐 하면 통합당 지지율이 안 올라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무당층들만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내가 민주당은 싫은데 통합당은 더 싫다,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유보를 하는 거죠. 그 층이 그동안 트랜드였다면 지금 나타나는 트렌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야당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야당도 자신이 지지할 만한 정당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정당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수권정당으로서 갈 수 있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까지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은 수권정당으로 국민들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어떤 면에서 수권정당으로도 여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아주 극단적으로 비판한 분들은 정말 숨만 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 지난 4.15 총선 이후에 결국은 많은 힘이 커졌죠.
176석이 되는 거대 여당이 됐지만 결국은 일방통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시면 오만한 것에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거부감을 많이 느끼신 거예요.
역대 제가 한 30년 동안 정당을 쭉 취재를 해보지만 오만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등을 많이 돌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총선 이기고 난 다음에 해왔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야당은 일단 계파 갈등이 일단 없어졌죠. 김종인 위원장 올 때. 예전같은 막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일단 좀 조용하고 또 막말이 없어지고 하니까 나름대로 지지를 하는 것인데 물론 앞으로는 또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통합당이 얼마만큼 정책적 대안을 내느냐. 최근에 정강정책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어쨌거나 여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란히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각각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은 75주년 광복절입니다.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일본 정부가 계속 역사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한일관계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할 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탄핵 이후 처음으로 저희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저희에게 이제 비로소 국민께서 다시 마음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지율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색하면서도 표정 관리에 나선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무당층이 통합당으로 실제 흡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물론 실천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넣고요.
그다음에 4선 연임 제한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거 출마 제한을 18세로 낮추겠다. 지금은 투표권이었는데 이거는 정의당에서 제시하던 거였어요. 광역 기초의원을 통폐합하겠다.
어찌 보면 국민들이 정치에는 뭔가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는 불신이 많기 때문에 뭔가 변하기를 바라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물론 2012년에도 경제 민주화를 들고나왔다가 실천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이거를, 물론 끝까지 밀어붙여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선한 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좌클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에 대한 변화를 던지고 있다.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희망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분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거든요. 전당대회 기간 중인데도 이슈를 선점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변화의 필요성이 오히려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9월부터. 정기국회는 아마 이전 임시국회와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
여야가 지금.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오름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몸을 낮추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국회에서 계속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아마 이번에 좀 심했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기국회에서는 결국은 정책으로 승부하는, 국강이라든지. 그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마지노선 #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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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여권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인데요.
급격한 민심 이반,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8월 둘째 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4일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 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3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취임 이후 최저치이고 조국 전 장관 사태쯤이던 지난해 10월 셋째 주와 같은 수치인데 말하자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 그 아래로 내려 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현근택]
일단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봤던 게 아마 대선 때 지지율이 41%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하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로 크게 봤는데 아마 지금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 조국 장관 있을 때도 이 정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눈여겨볼 것은 아마 총선 직후에 70%까지 넘어갔었거든요 불과 3~4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떨어진 것은 제가 보기에 어쨌든 민심의 이반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지지도는 추이가 중요한데 총선 직후에는 70%를 넘겼던 지지율이 그야말로 석 달 만에 30%가 넘게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현종]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도 추이를 보면 보통 4년 차 들어가면 지지도가 많이 꺾이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에 따라 수치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지지율을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해왔던 경우입니다.
특히 아마 집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특히 지난 5월 1주 차 같은 경우는 총선 직후에 71%까지 지지율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게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40%대 같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들 비교해서 꽤 괜찮은 지지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9%로 내려가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 심리적인 충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40%를, 물론 조사기관마다 다릅니다마는 40%를 내려가는 것 자헤가 굉장히 충격이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신이 대선 때 얻었던 표보다 떨어지는 게 상당히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게 당 지지도와 연계해 봤을 때 그동안 항상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당 지지율보다 높았어요.
그러면서 뭔가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의 지지도와 어떤 면에서 보면 동반해서 조금 추락하는 위치인데 문제는 제일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당 지지도보다 떨어질 때, 사실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레임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지도라는 게 다음 번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집권 4년차를 맞이했다는 것. 또 이게 부동산 이슈라는 게 국민 개개인이 모두 다 느끼는 문제라는 것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 반등을 위한 계기가 뚜렷하지 않다는 데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도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진 데 대해서 고심이 깊으실 테고 아마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 최근에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결정타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와 맞물려서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집 처분 논란도 있었고 결국에 인적 쇄신을 한다고 했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은 사실상 유임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낀 건 아닐까요?
[현근택]
노영민 비서실장 유임한 것도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본질적인 요소는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첫 번째 원인으로 부동산을 꼽고 있고요.
이게 아마 5주, 6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부동산 정책, 이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부가 조치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한 30대, 30대들이 대부분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집을 한번 마련해 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이분들도 대부분 사실은 지방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집값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양 안 된 데도 많고요. 집값 오르는 게 대부분 보면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집을 못 가진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하락도 서울,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집값, 물론 박원순 전 시장이나 아니면 오거돈 시장처럼 이런 미투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또 여성들이 집값에 민감합니다.
교육이랑 집값에. 그렇게 보면 여성, 30대, 수도권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결국은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서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게 사실 과세나 이런 것은 입법 조치가 필요해요.
입법 조치는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당이라든지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던 공급 대책도 처음 나왔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은 부동산 문제는 한 정부 아니면 한 기관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좀 지켜보면서 아마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하락폭이 13%포인트로 크게 떨어졌고 또 성별로는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에서 17%포인트. 그야말로 폭락을 했습니다. 부동산 영향이 크다고 보고 계신가요?
[이현종]
제가 역대 대통령들 지지도를 쭉 살펴보면 사실은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정책의 실패 때문에 떨어지는 면도 있는데 또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공감대가 떨어질 때 많이 떨어져요.
뭐냐 하면 내가 느끼고 있는 거와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거에 차이가 있을 때. 즉 나는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대통령 뭐 힘드냐, 괜찮다,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오는 격차에서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나타나는 게 30대,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지지층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굉장히 받쳐주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깊게 빠질까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전세난 때문에 집을 옮겨가야 되고 집을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결국은 대통령의 인식과 일반 서민들의 생활적 인식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러면 최소한 어떤 정부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미안하다, 괜찮다, 이런 식의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감이 필요한데 최근에 정부 당국자들이나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정책이 이제 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내려간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4년차에 집값 문제로 굉장히 떨어졌을 때 정책을 30번 했을 때도 계속 떨어졌을 때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을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리더와 국민들 간의 공감대가 우리도 알잖아요. 이게 부동산이 쉽지 않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과 공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심리적인 거리감들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에 와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생각과 일반 국민의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 즉, 대통령은 잘 가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감정의 격차.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소통이 굉장히 본인의 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가 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근택]
조금 첨언하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이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 인식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통계를 보면 서울 집값은 조금 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
물론 민간기관이라 할 수 있는 KB 시세는 그와 반대의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잘못한다기보다는 그 용어 자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그게 결국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아마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모를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30대 서울에 있는 거주, 제 주변이나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보면 사실은 본인들도 집을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대출 같은 걸 규제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버렸다. 이런 인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애최초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들이라든지 처음으로 사려는 이런 분들은 지금 조정지역 같은 경우도 대출 규제가 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부분 그러니까 실수요자와 아니면 주택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 다주택자는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정부 정책도 다주택자를 규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으로 돈을 벌려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추세거든요.
그러면 실제 수요자, 아니면 1주택자 이런 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보호해줘야 되고 집을 사려는 사람, 물론 임대주택 공급도 있지만 실제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보다는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욕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1주택자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집을 사서 내가 집값이 좀 오르면 좋겠다는 욕구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30대 직장인들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저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당시의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靑 수석 보좌관 회의·11일) :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 되고, 집값 상승세 가 진정 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 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되리라 기대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 개편이 마무리된 데 이어서 지금 각 부처 차관들도 오늘 대폭 교체를 했더라고요. 9명의 신임 차관이 모두 1주택자다라는 발탁 배경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정의라는 개념까지 꺼내 들었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현근택]
이게 아마 새로운 기준 아니냐, 뉴 노멀 아니냐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존의 7가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법을 위반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이라든지 아니면 탈세라든지 아니면 병역면탈이라든지 법 문제인데 사실 1주택 문제, 다주택 문제는 법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거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주택자라기보다는 주택도 다주택을 가지면서 공직도 갖는 형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의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8가지 기준을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 위반은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정책의 신뢰성이라든지 국민들이 보기에 아까 지적하셨지만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다주택이면서 강남에 집 갖고 있으면서 특히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팔기도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런 뉘앙스가 어찌 보면 정치적인 신뢰성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 이 기준은 쭉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정부가 다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제로의 상황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다주택자를 청와대가 너무 적으로 몰아가는 경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현종]
그렇죠. 이게 지금 1주택자가 그러면 주거 정의냐? 그러면 2주택자는 주거 불의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예전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1만 원이 정의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단면만 보고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다주택자들 중에서 정말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들이 있을 겁니다.
집을 몇 채 사서 굴리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 다주택자들 대부분 보면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투기를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외숙 인사수석 같은 경우는 부산에 살고 계세요. 부산에 살고 있다가 지금 서울 근처에 오산에다가 집을 또 하나 마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서울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를 했고 또 부모님을 모시게 돼서 집을 하나 더 있고. 이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세금 다 내고 있고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몰아가는 것, 프레임을 짜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저는 작년에 이미 청와대에서 자꾸 다주택자들 팔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집 투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가정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이번에 보면 장관들 같은 경우도 남편이 지금 해외에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모셔야 됐고 그래서 주택을 갖다가 세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걸 무조건 다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부모님은 그러면 어디다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다주택자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선동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제 말에 자기 발목을 잡는다고 스스로가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비서관들, 차관들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1주택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차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저는 인사 기준은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2주택자는 안 되고 1주택자는 차관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 스스로가 만약에 필요 없다면 팔아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강요하고 정부가 인사 발표를 하면서 이렇다라고 이 사람은 좀 전에 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오히려 이 부동산 문제를 푸는 방식. 이 사람들 팔아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택 공급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적 비난을 이렇게 다주택자들한테만 옮기는 것,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근택]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이분들이 팔았다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정책의 신뢰성 문제인데. 사정이야 다 있겠죠. 대부분 공무원들은 세종에 있을 테라고 서울에 있을 테고요.
국회의원들도 보면 지역구인 분들은 지역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 경우인데 어찌 보면 저는 사실은 국민들의 생각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위직, 명예도 권력도 가지면서 집으로 돈도 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안 좋게 보는 건 맞거든요. 권력도 갖고 돈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집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새로 임명된 분들이 새로 임명된 분들이 주택만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쭉 스펙을 보면 기본적으로 능력은 되시는 분들이에요. 능력은 되시는데 더구나 지금의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다주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정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아까 그 부분은 동의해요. 공직자가 주택을 처분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임명할 때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정책의 신뢰성, 국민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임명해서 이분들의 판단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런 다주택자 발언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도 어떤 발언을 했다가 사과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실망감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현종]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북한처럼 갭투자, 이런 다주택자들을 북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런데 우리가 갭 투자를, 물론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걸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도저히 지금 저축해서는 집을 못 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본인이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을 다 끌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갭 투자를 통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평범한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이 빨리 집을 구해서 애도 낳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늘려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때려잡아야 된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정이 상하는 거죠. 더군다나 초선 의원이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잘 아는 분이지만 그러나 정말 말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입힐지. 본인은 예전에 평론가나 변호사할 때 이야기 다릅니다.
국회의원을 하면 그 이야기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건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또 이 정책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본인이 본인이 너무했다라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저도 김남국 의원이 워낙 저는 의도성은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상처가 된다는 것, 그걸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청와대는 일단 일희일비하지 않고 할 일을 다 하겠다, 이런 반응입니다.
다만 위기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 앞으로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변수, 묘안이 있을까요?
[현근택]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는 풀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오르고 있죠, 많이. 어쨌든 돈이 많이 풀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는 굉장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결국은 부동산 아니면 주식. 주식으로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식으로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아마 펀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자체로 아마 유동성을 다 흡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부동산은 부동산 정책대로 풀어야 되지만 정치는 정치대로 풀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여당이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입법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만드는 데 결국 야당하고 협의를 하고 시간을 갖고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혼자 나가는 것 아니냐,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면 아마 야당과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아마 100일 주호영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보면서 협치를 한다고 그러면 상임위원장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은 아마 지난번에 합의했던 11:7 정도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마 김태년 원내대표가 앞으로는, 지난번에 사실은 법안소위 이런 것은 합의하기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법안소위를 거치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도 받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11:7은 지금도 살아 있는 카드인 것 같고 결국은 여야가 국회에서 협치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부동산 정책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곧 집값이 잡힐 거다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설훈 최고위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 달쯤 지나면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주택을 안 내놓을 수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법인 가지고 있는 주택도 나올 거니까 그러면 주택값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지나서 효과가 좀 나타난다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8말 9초.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아직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어떤 도그마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김수현식 부동산정책이 지금도 그렇고 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게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김수현 전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도 부동산정책을 입안했었거든요. 이번에 뭐냐 하면 책 제목이 부동산은 끝났다예요. 즉 수요억제책입니다.
수요를 어떤 면에서 공급을 억제를 하고 수요를 억제시키면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인데 노무현 정부 때 30번이나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그대로 또 이 정부에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프레임들을 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짰습니다.
그게 임대주택이나 임대사업이라든지 등등 이게 다 지금 시행이 돼온 겁니다. 그런데 23번을 했어요. 그런데 또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8월 말까지만 기다려주세요, 9월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미 뭐 3~4년차 때까지 다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답이 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방향을 좀 바꿔야죠. 이게 뭐냐 하면 뭔가 국민적 여론도 그렇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게끔수정하고 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 무슨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기우제만 지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저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수현식 부동산 정책의 프레임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런 면에서 뭔가 시장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는 게 김수현 정책실장은 점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좋은 곳에, 여건이 좋은 곳에 살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어땠습니까? 특목고 없애버렸죠. 자사고 없애버렸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강남의 가치를 높게끔 만들어버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장 8월 말, 9월 초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이 정책을 되돌아보고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사람도 갈고 정책도 바꾸고 하는 게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1년 몇 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효과 나지 않거든요. 1년 만에 뭔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8월 말까지 결론 안 나오면, 안 좋아지면 그때까지도 집값이 안 떨어지면 그때는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꾸 희망고문 하지 마라. 그러면서 현실을 좀 더 정확히 봐라.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쯤 되면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현근택]
사실은 정책을 바꾸라는 얘기인데 이번 아마 큰 방향에서 방향이 맞다는 게 보면 다주택자 규제하겠다. 규제가 사실은 어찌 보면 이번에 가장 큰 규제는 세금이에요. 세금 규제는 법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어찌 보면 저는 제대로 된 다주택자 규제는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급 대책도 이번이 처음이었고 지금 아마 8월 말, 9월 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주택자들한테 매각 시점을 잡는 것은 내년 6월 1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준이 재산세 부과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시장이 물론 부동산시장이라는 게 당장 한두 달 만에 안정화되거나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방향은 다주택자이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는 강화시킨 거예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유예를 해 준 거거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들.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자가 50만 되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150만 채쯤 됩니다. 대부분 서울에 반 이상 몰려 있어요.
이분들이 좀 매각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는 큰 틀에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실수요자라든지 1가구 1주택자들은 보호하는 정책,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8월 말, 9월 초를 명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좀 내놓을 방향으로 갈 거는 맞는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본다면 가격은 좀 더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지지율도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처럼 강남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공급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린밸트를 해제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 억제도 필요해요. 그리고 다주택자. 지금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아니면 임대수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오르면 자산을 늘리는 게 어느 정도 큰 제재가 없었거든요.
세금도 많이 부과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바꿀 때는 어느 정도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잡아가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큰 틀에서는 어쨌든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라고 보고 처음으로 한 조치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통합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갤럽 조사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3%,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27%. 역전된 것은 아닌 것으로 되었지만 지금 6%포인트 차이로 그야말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최소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도층과 무당층. 그러니까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한 27%에 달했거든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현종]
물론 리얼미터와 갤럽은 일단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갤럽은 지지율 격차가 꽤 컸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미 뒤집어진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한 여론조사 기관을 봐야 되는데 지금 갤럽 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통합당 지지율이 꽤 많이 올랐어요.
이전까지 특징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지지에 불만을 느낀 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면 대부분 무당층으로 가버립니다.
즉, 뭐냐 하면 통합당 지지율이 안 올라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무당층들만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내가 민주당은 싫은데 통합당은 더 싫다,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유보를 하는 거죠. 그 층이 그동안 트랜드였다면 지금 나타나는 트렌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야당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야당도 자신이 지지할 만한 정당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정당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수권정당으로서 갈 수 있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까지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은 수권정당으로 국민들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어떤 면에서 수권정당으로도 여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아주 극단적으로 비판한 분들은 정말 숨만 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 지난 4.15 총선 이후에 결국은 많은 힘이 커졌죠.
176석이 되는 거대 여당이 됐지만 결국은 일방통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시면 오만한 것에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거부감을 많이 느끼신 거예요.
역대 제가 한 30년 동안 정당을 쭉 취재를 해보지만 오만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등을 많이 돌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총선 이기고 난 다음에 해왔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야당은 일단 계파 갈등이 일단 없어졌죠. 김종인 위원장 올 때. 예전같은 막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일단 좀 조용하고 또 막말이 없어지고 하니까 나름대로 지지를 하는 것인데 물론 앞으로는 또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통합당이 얼마만큼 정책적 대안을 내느냐. 최근에 정강정책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어쨌거나 여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란히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각각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은 75주년 광복절입니다.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일본 정부가 계속 역사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한일관계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할 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탄핵 이후 처음으로 저희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저희에게 이제 비로소 국민께서 다시 마음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지율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색하면서도 표정 관리에 나선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무당층이 통합당으로 실제 흡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물론 실천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넣고요.
그다음에 4선 연임 제한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거 출마 제한을 18세로 낮추겠다. 지금은 투표권이었는데 이거는 정의당에서 제시하던 거였어요. 광역 기초의원을 통폐합하겠다.
어찌 보면 국민들이 정치에는 뭔가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는 불신이 많기 때문에 뭔가 변하기를 바라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물론 2012년에도 경제 민주화를 들고나왔다가 실천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이거를, 물론 끝까지 밀어붙여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선한 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좌클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에 대한 변화를 던지고 있다.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희망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분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거든요. 전당대회 기간 중인데도 이슈를 선점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변화의 필요성이 오히려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9월부터. 정기국회는 아마 이전 임시국회와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
여야가 지금.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오름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몸을 낮추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국회에서 계속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아마 이번에 좀 심했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기국회에서는 결국은 정책으로 승부하는, 국강이라든지. 그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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