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확대' vs. '규제 완화'...시각차 뚜렷

무주택자는 저렴한 주택 공급 대책에 무게
부동산 문제 원인은 ’규제’…규제 초점은 달라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실수요자 대출 완화’ 요구

[앵커]
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대책으로 집이 있는 사람들은 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람이 많은 반면, 무주택자들은 공공이나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민원이 4천 건 넘게 쇄도하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만2천 명 넘게 참여한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니 나이나 지역보다 가장 큰 의견 차를 드러낸 것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건축규제 완화가 가장 많았고,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무주택자들은 주로 낮은 가격으로 집을 공급하는 쪽에 대책의 무게가 실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공 또는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신규택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답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금의 주택시장 문제 원인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과도한 규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생각하는 규제는 전혀 다릅니다.

[서상원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사무관 : 전체 설문 문항과 기타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면 유주택자는 용적률이나 재건축 제한 등 건축 규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한 반면, 무주택자는 실소유자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 한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서로 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수요자의 대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