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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로써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줄평을 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차재원]
한줄평이요. 우리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 두 개를 합치면 사자성어, 그러니까 팔자성어가 되는 셈인데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헤어지기 마련이고 또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이 사자 팔어를 비틀어서 현상을 대입해 보면 저는 다자정리 일자필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정리할 수밖에 없고 일자,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 참모로만 선택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만큼 이번에 부동산 민심이 악화됨으로써 다주택을 갖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식의 그러니까 지금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현 정권 하에서는 그러면 다주택자는 기회가 없을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권의 나름대로의 방향, 국정철학.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작동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법제화되지 않고 정권의 선한 의지로만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장예찬]
저도 교수님을 따라서 사자성어를 써보자면 저는 외화내빈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는데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막 화려한데 속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 사자성어를 골랐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명의 청와대 고위 참모들을 교체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안을 들여다 보면 가장 먼저 부동산 문제를 촉발시켰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되고 있고요.
이게 한시적 유임이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중용하겠구나라는 게 지금 기류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참모진의 교체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석들로 변죽을 울린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정책라인,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내각의 주요 장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리를 보존하는데 부동산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다른 수석들을 바꾸는 것이 전반적으로 국민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는 데는 본질적인 해답은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을 많이 바꿨지만 핵심이 빠져있다. 그래서 외화내빈이라는 사자성어로 이번 인사를 조금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논란에 책임을 지고 일괄사의를 표명한 고위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사실상 유임되는 모양새입니다.
[차재원]
사실상 유임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시적 유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청와대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관련된 산하 수석들의 집단 사의 자체는 어떻게 보면 노영민 실장을 중심으로 했던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 때문에 불거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청주 집과 강남의 아파트 두 채 중에서 물론 대변인이 말을 잘못 전달했다고 하지만 말을 바꾸는, 그러니까 청주 집을 팔고 오히려 강남의 아파트만 살리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만 살린다는 그러한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두 채를 다 팔기는 했습니다마는 약간은 조금 국민의 감정이 많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런 뒷북처럼 이렇게 느껴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
특히 노영민 실장이 지난 연말에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시한을 정해서 6월 말까지 팔아라. 이렇게 나름대로 시한을 정했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의 정치, 정무적 판단 미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청와대를 비롯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일종의 의지의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서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더 만들어내게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노영민 실장의 유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 정당성이 많이 결여된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지금 유임이 될 수밖에 없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영민 실장이 아무래도 청와대에서의 3실장 중에서도 그래도 최상위 실장이고 사실상 청와대의 참모들을 총책임지고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 노영민 실장에 대한 후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적임자를 찾는 시간이 아직 좀 촉박한 것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2년도 채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지금 비서실장을 새로 만약 바꾸게 되면 야구로 치면 중간계투를 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마무리를 들여야 될 것인지 이 정치적 콘셉트도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노영민 실장도 교체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대안 부재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유임을 한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고요. 노영민 비서실장의 유임으로 사실상 쇄신은 실패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청와대 관계자도 노영민 실장의 거취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사실 사의를 다 밝혔을 때만 해도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김외숙 인사수석, 인사문제 마무리될 때까지만 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사가 발표되면서 청와대 내부의 기류가 조금 변한 것 같다.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그런 점을 눈치채고 있다.
이런 말들이 언론계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일단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결국 아파트 두 채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논란을 해결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청와대에서 일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인사 중에 가장 중량감 있는 인사는 역시 누가 뭐래도 최재성 정무수석일 겁니다.
4선 의원 출신이고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웬만한 비서실장으로는 최재성 정무수석 같은 중량감 있는 수석을 통솔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을 꾸려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서 노영민 비서실장만 한 정치적 무게감을 가진 후보가 별로 없다는 점도 한시적 유임이 아니라 생각보다 노영민 실장 임기가 더 길어질 수 있겠다는 점을 점치게 하는 대목이고 마지막으로 노영민 실장까지 바꾸게 됐을 경우에 청와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논란에서 너무 잘못을 다 인정해버리는 그러한 정치적 제스처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내부적 우려사안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9월 전당대회 이후에 개각과 함께 노영민 실장이 교체될지, 연말까지 갈지, 그보다 오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당초 빠르게 노영민 실장까지 교체한다는 분위기는 일단 한번 막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 이만하면 됐어. 청와대도 쇄신하고 있네라고 비추어질지, 아니면 제가 앞서 외화내빈이라 언급한 것처럼 정작 중요한 사람들.
국민들이 봤을 때 바꿨으면 좋겠는 사람들은 놔두고 잘 모르는 분들만 바꾸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이만큼 했어요. 생색을 내려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지. 민심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노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8억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는데 이게 불로소득에 해당되니까 국고에 환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국민 감정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일견 상당히 합리성 있게 들립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고위공직자들이 그 이전에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던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상당히 불로소득이니까 무조건 이걸 국고에 환수해야 된다? 아니,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 경제 질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사실 8억 500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시세 차익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물론 청와대에서는 14년, 15년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달라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14년 정도 계산해 보니까 한 해당 6000만 원씩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6000만 원이면 웬만한 중견 직장인들의 연봉에 맞먹는 액수입니다. 이 많은 액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는 차원에서는 저 돈 다 소위 말해서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적인 여론이 모아져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노영민 실장이 나름대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느껴서 본인이 진짜 자발적으로 좋은 일에 여러 가지 기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또 이렇게 여론이 몰아가서 그렇게 하는 방식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하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설사 만약 노영민 실장이 자신의 자발성과 진정성에 의해서 기부를 하는 모습이 또 나타날 경우에는 또 이번에 다주택자들 일종의 주택을 팔듯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하나의 공직 분위기가 되는 것은 그런 것도 저는 바람직해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국민들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편으로 흘리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비서실장으로 계시면서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등한 이 불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여기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청와대는 신임 수석들이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1주택 소유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어떤 인선 기준이 되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이건 좀 씁쓸하다고 봐요. 물론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분들 청와대 고위참모로 쓰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2주택자일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예를 들면 본인의 어떤 본집이 부산인데 직장은 서울인 경우에 부산에 집 한 채,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게 적폐이고 다주택자인 겁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이전의 청와대 고위참모 중에도 세종에 집 한 채, 서울에 집 한 채. 그런 식으로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2주택자였던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 과하게 비판하는 것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누가 만들었냐. 야당이 먼저 집 파세요 한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 너무 오르고 민심이 들끓자 노영민 실장이 먼저 나서서 집 팔겠다 한 것이고 정부여당에서도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차익을 거두는 사람들 도둑놈이다.
이런 표현까지 국회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승자박이 되어버린 셈인 것이죠. 물론 무주택자, 1주택자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 국민 정서를 거스르지 않고 청와대 참모가 되는 게 바람직한 그림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와대 참모,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책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가,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쌓았고 업적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거나를 본다는 것. 참 슬픈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2주택자라 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2주택을 소유한 경위가 국민적 상식으로 봤을 때 납득이 가능하다면 또 과감하게 중용해야 되고 지금 같은 국면에서 청와대가 할 일은 우리 이제 다주택자 다 내보냈습니다.
1주택자만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피치 못할 다주택자가 국민들 가운데도 많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간 과하게 그런 사람들까지 적폐로 몰아붙였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정책을 수정하면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의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물러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여전한데요. 이번에는 가정사로 불똥이 튄 모양새입니다.
발단은 박성중 통합당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박성중 / 미래통합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김조원 수석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 동기고 이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여러 가지 좀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좀 일부 있더라고요. (가정적으로 사정이 있다고 김종민 의원도 그러셨던데…) (집을 못 파는 사정이 있으신 거예요? 두 채 중에 한 채를 못 파는?)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가정적 사정이 좀 있더라고요. 부인하고 관계가, 재혼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앵커]
이른바 뒤끝 퇴직 논란을 일으킨 김조원 전 수석에 대해서 어제, 그제 야당에서 쓴소리가 이어졌는데 김조원 전 수석을 두둔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정사에 대한 문제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어제 공개가 안 되는 가정사가 있다라고 김 전 수석을 두둔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전에 김조원 전 수석이 입장을 냈습니다. 정작 재혼 문제는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차재원]
지금 김조원 전 수석이 오늘 자기 친구라고 이야기했던 박성중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재혼 문제까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가정파탄이 날 지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팩트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조원 전 수석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박성중 의원도 약간은 팩트에 착오가 있었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떠오른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치 군대 동기이고 또 행정고시도 같이했던 친구 입장에서 두둔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전혀 국민들이 알 필요도 없는 이야기고 그것도 틀린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더 평지풍파를 일으킨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당 의원이 팩트체크도 없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오히려 지금 박성중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이 나름대로의 신뢰에 금을 가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그걸 일단 먼저 하나 꼽고 싶고요. 그리고 김조원 전 수석과 관련해서 지난 7일날 집단사의를 하고 난 뒤에 월요일날 사표를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이때 제대로 청와대 춘추관이나 기자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항명성 사의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돌았습니다마는 또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본인이 7일날 사의를 표명하고 난 뒤에 대통령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본인은 단톡방에 물러간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조원 전 수석도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예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지금 2주택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서서 상당히 지금 국민으로부터 집중포화를, 여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말 못할 개인사가, 가정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조차도 저는 김종민 의원이 도와준다고 이야기했겠지만 그것도 이왕 말을 못할 것 같으면 왜 꺼내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야기시켜서 결국은 지금 박성중 의원의 오발탄이 빚어지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자들이 다 물러나는 모양새.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부분입니다.
정권 차원에서의 팔목 비틀기로 다주택 공직자들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권의 선한 의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장예찬 평론가가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들이 상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저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팔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닐까. 아마 김조원 전 수석도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조원 전 수석의 가정사 논란까지 빚어진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결국 가정사 논란 때문에 청와대 고위참모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버렸죠. 이게 재혼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마는 말 못할 가정사가 있다.
그래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해 줘야 된다는 김종민 의원의 말부터가 사실은 공개적으로 꺼낼 말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물론 우리가 다주택자라 해서 고위참모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조원 전 수석은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어요.
국민들이 청와대 내에서 실망감을 갖게 만드는 데 이번에는 본인이 결정적으로 큰 기여라고 해야 할까요. 원인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렸다 삭제한 것처럼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당당하게 밝히고 겸허하게 이해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해 못할 사정이라면 아예 안 꺼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수많은 다주택을 가진 국민들이나 일시적 2주택자 국민들은 다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때문에 세금 많이 내고 집 팔라는 압박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청와대 참모들을 국민이 이해해줘야 하는 거냔 말이죠. 청와대가 국민을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지. 순서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부터 박성중 의원에 이를 때까지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동산 문제를 김조원 전 수석의 가정사 문제로 바꾸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절절한 민심을 희화화 시켰다.
여기에는 여야 모두 잘못과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김조원 전 수석은 어쨌든 청와대를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떠난 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다만 청와대에 이번에 새로 들어가신 분들이 대통령의 참모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량감 있는 자리인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좀 깨달으시고 본인들의 재산 관리사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검증을 통해서 통과하셨겠지만 앞으로의 언행이나 정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신중 또 신중하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조원 전 수석의 가정사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데에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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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로써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줄평을 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차재원]
한줄평이요. 우리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 두 개를 합치면 사자성어, 그러니까 팔자성어가 되는 셈인데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헤어지기 마련이고 또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이 사자 팔어를 비틀어서 현상을 대입해 보면 저는 다자정리 일자필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정리할 수밖에 없고 일자,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 참모로만 선택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만큼 이번에 부동산 민심이 악화됨으로써 다주택을 갖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식의 그러니까 지금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현 정권 하에서는 그러면 다주택자는 기회가 없을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권의 나름대로의 방향, 국정철학.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작동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법제화되지 않고 정권의 선한 의지로만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장예찬]
저도 교수님을 따라서 사자성어를 써보자면 저는 외화내빈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는데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막 화려한데 속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 사자성어를 골랐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명의 청와대 고위 참모들을 교체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안을 들여다 보면 가장 먼저 부동산 문제를 촉발시켰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되고 있고요.
이게 한시적 유임이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중용하겠구나라는 게 지금 기류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참모진의 교체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석들로 변죽을 울린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정책라인,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내각의 주요 장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리를 보존하는데 부동산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다른 수석들을 바꾸는 것이 전반적으로 국민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는 데는 본질적인 해답은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을 많이 바꿨지만 핵심이 빠져있다. 그래서 외화내빈이라는 사자성어로 이번 인사를 조금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논란에 책임을 지고 일괄사의를 표명한 고위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사실상 유임되는 모양새입니다.
[차재원]
사실상 유임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시적 유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청와대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관련된 산하 수석들의 집단 사의 자체는 어떻게 보면 노영민 실장을 중심으로 했던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 때문에 불거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청주 집과 강남의 아파트 두 채 중에서 물론 대변인이 말을 잘못 전달했다고 하지만 말을 바꾸는, 그러니까 청주 집을 팔고 오히려 강남의 아파트만 살리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만 살린다는 그러한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두 채를 다 팔기는 했습니다마는 약간은 조금 국민의 감정이 많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런 뒷북처럼 이렇게 느껴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
특히 노영민 실장이 지난 연말에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시한을 정해서 6월 말까지 팔아라. 이렇게 나름대로 시한을 정했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의 정치, 정무적 판단 미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청와대를 비롯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일종의 의지의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서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더 만들어내게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노영민 실장의 유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 정당성이 많이 결여된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지금 유임이 될 수밖에 없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영민 실장이 아무래도 청와대에서의 3실장 중에서도 그래도 최상위 실장이고 사실상 청와대의 참모들을 총책임지고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 노영민 실장에 대한 후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적임자를 찾는 시간이 아직 좀 촉박한 것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2년도 채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지금 비서실장을 새로 만약 바꾸게 되면 야구로 치면 중간계투를 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마무리를 들여야 될 것인지 이 정치적 콘셉트도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노영민 실장도 교체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대안 부재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유임을 한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고요. 노영민 비서실장의 유임으로 사실상 쇄신은 실패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청와대 관계자도 노영민 실장의 거취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사실 사의를 다 밝혔을 때만 해도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김외숙 인사수석, 인사문제 마무리될 때까지만 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사가 발표되면서 청와대 내부의 기류가 조금 변한 것 같다.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그런 점을 눈치채고 있다.
이런 말들이 언론계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일단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결국 아파트 두 채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논란을 해결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청와대에서 일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인사 중에 가장 중량감 있는 인사는 역시 누가 뭐래도 최재성 정무수석일 겁니다.
4선 의원 출신이고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웬만한 비서실장으로는 최재성 정무수석 같은 중량감 있는 수석을 통솔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을 꾸려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서 노영민 비서실장만 한 정치적 무게감을 가진 후보가 별로 없다는 점도 한시적 유임이 아니라 생각보다 노영민 실장 임기가 더 길어질 수 있겠다는 점을 점치게 하는 대목이고 마지막으로 노영민 실장까지 바꾸게 됐을 경우에 청와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논란에서 너무 잘못을 다 인정해버리는 그러한 정치적 제스처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내부적 우려사안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9월 전당대회 이후에 개각과 함께 노영민 실장이 교체될지, 연말까지 갈지, 그보다 오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당초 빠르게 노영민 실장까지 교체한다는 분위기는 일단 한번 막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 이만하면 됐어. 청와대도 쇄신하고 있네라고 비추어질지, 아니면 제가 앞서 외화내빈이라 언급한 것처럼 정작 중요한 사람들.
국민들이 봤을 때 바꿨으면 좋겠는 사람들은 놔두고 잘 모르는 분들만 바꾸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이만큼 했어요. 생색을 내려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지. 민심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노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8억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는데 이게 불로소득에 해당되니까 국고에 환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국민 감정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일견 상당히 합리성 있게 들립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고위공직자들이 그 이전에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던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상당히 불로소득이니까 무조건 이걸 국고에 환수해야 된다? 아니,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 경제 질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사실 8억 500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시세 차익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물론 청와대에서는 14년, 15년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달라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14년 정도 계산해 보니까 한 해당 6000만 원씩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6000만 원이면 웬만한 중견 직장인들의 연봉에 맞먹는 액수입니다. 이 많은 액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는 차원에서는 저 돈 다 소위 말해서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적인 여론이 모아져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노영민 실장이 나름대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느껴서 본인이 진짜 자발적으로 좋은 일에 여러 가지 기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또 이렇게 여론이 몰아가서 그렇게 하는 방식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하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설사 만약 노영민 실장이 자신의 자발성과 진정성에 의해서 기부를 하는 모습이 또 나타날 경우에는 또 이번에 다주택자들 일종의 주택을 팔듯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하나의 공직 분위기가 되는 것은 그런 것도 저는 바람직해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국민들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편으로 흘리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비서실장으로 계시면서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등한 이 불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여기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청와대는 신임 수석들이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1주택 소유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어떤 인선 기준이 되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이건 좀 씁쓸하다고 봐요. 물론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분들 청와대 고위참모로 쓰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2주택자일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예를 들면 본인의 어떤 본집이 부산인데 직장은 서울인 경우에 부산에 집 한 채,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게 적폐이고 다주택자인 겁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이전의 청와대 고위참모 중에도 세종에 집 한 채, 서울에 집 한 채. 그런 식으로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2주택자였던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 과하게 비판하는 것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누가 만들었냐. 야당이 먼저 집 파세요 한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 너무 오르고 민심이 들끓자 노영민 실장이 먼저 나서서 집 팔겠다 한 것이고 정부여당에서도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차익을 거두는 사람들 도둑놈이다.
이런 표현까지 국회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승자박이 되어버린 셈인 것이죠. 물론 무주택자, 1주택자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 국민 정서를 거스르지 않고 청와대 참모가 되는 게 바람직한 그림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와대 참모,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책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가,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쌓았고 업적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거나를 본다는 것. 참 슬픈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2주택자라 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2주택을 소유한 경위가 국민적 상식으로 봤을 때 납득이 가능하다면 또 과감하게 중용해야 되고 지금 같은 국면에서 청와대가 할 일은 우리 이제 다주택자 다 내보냈습니다.
1주택자만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피치 못할 다주택자가 국민들 가운데도 많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간 과하게 그런 사람들까지 적폐로 몰아붙였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정책을 수정하면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의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물러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여전한데요. 이번에는 가정사로 불똥이 튄 모양새입니다.
발단은 박성중 통합당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박성중 / 미래통합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김조원 수석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 동기고 이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여러 가지 좀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좀 일부 있더라고요. (가정적으로 사정이 있다고 김종민 의원도 그러셨던데…) (집을 못 파는 사정이 있으신 거예요? 두 채 중에 한 채를 못 파는?)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가정적 사정이 좀 있더라고요. 부인하고 관계가, 재혼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앵커]
이른바 뒤끝 퇴직 논란을 일으킨 김조원 전 수석에 대해서 어제, 그제 야당에서 쓴소리가 이어졌는데 김조원 전 수석을 두둔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정사에 대한 문제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어제 공개가 안 되는 가정사가 있다라고 김 전 수석을 두둔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전에 김조원 전 수석이 입장을 냈습니다. 정작 재혼 문제는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차재원]
지금 김조원 전 수석이 오늘 자기 친구라고 이야기했던 박성중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재혼 문제까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가정파탄이 날 지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팩트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조원 전 수석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박성중 의원도 약간은 팩트에 착오가 있었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떠오른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치 군대 동기이고 또 행정고시도 같이했던 친구 입장에서 두둔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전혀 국민들이 알 필요도 없는 이야기고 그것도 틀린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더 평지풍파를 일으킨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당 의원이 팩트체크도 없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오히려 지금 박성중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이 나름대로의 신뢰에 금을 가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그걸 일단 먼저 하나 꼽고 싶고요. 그리고 김조원 전 수석과 관련해서 지난 7일날 집단사의를 하고 난 뒤에 월요일날 사표를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이때 제대로 청와대 춘추관이나 기자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항명성 사의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돌았습니다마는 또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본인이 7일날 사의를 표명하고 난 뒤에 대통령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본인은 단톡방에 물러간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조원 전 수석도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예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지금 2주택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서서 상당히 지금 국민으로부터 집중포화를, 여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말 못할 개인사가, 가정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조차도 저는 김종민 의원이 도와준다고 이야기했겠지만 그것도 이왕 말을 못할 것 같으면 왜 꺼내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야기시켜서 결국은 지금 박성중 의원의 오발탄이 빚어지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자들이 다 물러나는 모양새.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부분입니다.
정권 차원에서의 팔목 비틀기로 다주택 공직자들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권의 선한 의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장예찬 평론가가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들이 상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저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팔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닐까. 아마 김조원 전 수석도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조원 전 수석의 가정사 논란까지 빚어진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결국 가정사 논란 때문에 청와대 고위참모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버렸죠. 이게 재혼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마는 말 못할 가정사가 있다.
그래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해 줘야 된다는 김종민 의원의 말부터가 사실은 공개적으로 꺼낼 말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물론 우리가 다주택자라 해서 고위참모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조원 전 수석은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어요.
국민들이 청와대 내에서 실망감을 갖게 만드는 데 이번에는 본인이 결정적으로 큰 기여라고 해야 할까요. 원인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렸다 삭제한 것처럼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당당하게 밝히고 겸허하게 이해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해 못할 사정이라면 아예 안 꺼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수많은 다주택을 가진 국민들이나 일시적 2주택자 국민들은 다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때문에 세금 많이 내고 집 팔라는 압박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청와대 참모들을 국민이 이해해줘야 하는 거냔 말이죠. 청와대가 국민을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지. 순서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부터 박성중 의원에 이를 때까지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동산 문제를 김조원 전 수석의 가정사 문제로 바꾸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절절한 민심을 희화화 시켰다.
여기에는 여야 모두 잘못과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김조원 전 수석은 어쨌든 청와대를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떠난 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다만 청와대에 이번에 새로 들어가신 분들이 대통령의 참모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량감 있는 자리인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좀 깨달으시고 본인들의 재산 관리사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검증을 통해서 통과하셨겠지만 앞으로의 언행이나 정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신중 또 신중하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조원 전 수석의 가정사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데에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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