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특별재난지역 17곳 검토...4차 추경은 보류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이번 주 내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지정합니다.

다만,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4차 추경 편성은 보류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곳곳에 발생한 엄청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지정했던 경기와 충청, 강원도 등 7곳 외에 광주·전남·전북·경남 등 17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강조한 만큼 이미 11곳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고, 최종 결정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부지방 7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서 남부지방도 피해가 집중된 읍면동을 집중 조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성 지적을 받은 재난지원금도 2배 올립니다.

사망 지원금은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주택 침수 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입니다.

주택이 모두 파손된 경우 1,300만 원, 반파된 경우 650만 원 지급하던 지원금도 일부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유보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예비비 3조 원 정도를,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 등 2조 4천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일단 이 돈을 먼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네 번째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인 데다 코로나 추경으로 누적된 국가 채무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으며,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줄곧 추경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미래통합당은 예비비만으로 충분할지 의문이라며 추경이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 예산 운용에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 정부가 지금 당장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요목에 맞게 분석한 것인지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당·정·청은 현재까지 호우 피해 복구에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데다가 추가 피해 신고도 계속되는 만큼 4차 추경 편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