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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서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59년 만에 4차 추경 편성이 될지 관심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유례없는 물폭탄에 전국 곳곳의 농가와 주택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목소리로 조속한 피해 복구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워낙 비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4차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야 할 것 같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네 번째 추경,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추경이 된다고 하면 이게 59년 만이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1960년도 군사정변 때 네 차례나 했거든요. 굉장히 불안정한 정국 때문에 네 차례나 추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호우 피해 그리고 장마, 태풍 피해가 심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미 전국 7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까지 집계를 보면 피해가 한 40여 명이 넘게 인명 피해가 났고요, 실종, 사망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재민이 7000여 명이 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가 한목소리,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어요, 추경하자.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통합당의.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대표. 다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모처럼 협치의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정치라는 게 본질이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 어려운 고통을 돌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싸움박질만 하지 말고 이걸 계기로 해서 협치의 틀을 확실히 만들어서 국민을 돌보는 정치를 기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편성된다고 하면 역대 피해가 컸을 때 수해 추경 예산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장성철]
그러니까 대략 4조에서 2조 사이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발생했을 때 대략 4조 1000억 원의 추경이 발의됐고요.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 2조 2000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2조 6000억 원 정도의 예비비, 목적 예비비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고 모자라면 최후 수단으로 추경을 가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수해를 입은 어려운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추경을 빨리 처리를 해서 빠른 투입을 통해서 수해를 입은 분들을 빨리 도와주자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처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 60조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곳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예비비 먼저 활용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비비로 충분할까요?
[배종호]
예비비가 말씀하셨지만 2조 6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해대책예비비가 1조 9000억 원 정도 되고요. 일반예비비가 7000억 해서 총 2조 6000억 정도 있는데 2조 6000억 원으로 충분할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지금 계속되는 장마 피해를 생각하면 많게는 4조까지 예상을 해요. 4조는 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4조에 육박한다면 2조 6000억 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지만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곳간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곳간지기는 굉장히 재정을 탄탄하게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추경 안 된다, 4차. 그런 입장을 밝혔고. 먼저 쓰고 보자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 또 호우 피해로 인한 추경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피해액이 집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피해액을 추산해서 필요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제가 걱정하는 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항상 추경하고 예비비 쓰고 그러면 나라 곳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선심성으로, 현금성으로 지난 코로나19 때 그렇게 돈을 일반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쓸 돈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재정을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어려움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우리나라 재정은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 이것도 집권여당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앵커]
국가 채무 비율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피해를 집계하려고 해도 일단 지금 잠깐 소강상태입니다마는 비가 또 온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참 복구작업도 어렵고 추산도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복구의 핵심은 속도다라는 모두발언도 했는데요. 역대 최장기 장마입니다. 지금 이재민들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금을 봤더니 주택 침수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15년째 동결이더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지급을 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주택이 전파되면 1300만 원, 그리고 반파되면 650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15년째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합당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통합당에서 이런 주장을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하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원구성부터 싸움박질해서 지금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속도전을 얘기했지만 이건 필요한 사람에게 꼭 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민 같은 경우는 살 집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집행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 통합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자. 이 부분은 통합당이 먼저 한 발 치고 나갔네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남에 가서 구례 지역의 침수 피해를 당한 곳을 위로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어요. 너무 15년 전에 했던 게 현실성이 없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인상 검토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은 정치권에서 논의해서 맞춰나가면 되는 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례 없는 물난리에 지금 산사태하고 하천 범람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4대강 논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4대강에 설치한 보가 홍수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여야 공방이 진행 중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한마디 또 했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4대강의 보가 홍수피해에 도움이 안 되는지, 실증적으로 점검을 해 봐라, 효과를. 이건 굉장히 적절한 반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난리가 나서 국민들은 고통 중에 있는데 정치권은 이걸 가지고 또 뭐 4대강 논쟁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정치 논쟁을 벌일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장마, 홍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재민들,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야가 서로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정쟁만 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좀 돌봐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을 다시 재자연화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합당에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진강에서 범람이 있었고 둑이 무너졌고 피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4대강 재자연 사업에 어깃장을 놓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또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특히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본류에서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류 같은 경우는 이미 97% 이상 하천 정비가 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소하천이라든지 지류라든지 이런 데서 홍수피해가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또 거꾸로 홍수피해를 오히려 유발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홍수조절 효과에 정말로 이게 영향력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정쟁만 하지 말고 특위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국가 치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이걸 계기로 협치의 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하면 지금 보셨듯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두 번 이미 4대강에 대해서 조사도 했습니다, 감사도 했는데 전문가들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려서 이게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성철]
쉽지 않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의 94%가 축소됐다, 방지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2018년 7월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은 홍수 피해 예방가치가 4대강 사업은 0%다, 하나도 효과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감사원의 감사 때는 그동안 10년 동안 홍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안 났기 때문에 홍수조절 기능으로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대통령께서 조금 서두른 기분은 있어요. 하지만 과연 이 부분이 정말 앞으로 계속 기후가 변화되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기능으로써 홍수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 이런 것도 좀 속도 조절을 하고 하천 주변, 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4대강 사업 이후에 우리 홍수 피해 안 당했다 이런 식의 증언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앵커]
또 반대의 증언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장성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4대강을 반대하는 분들만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것을 평가한다면 결국에는 홍수 조절 효과 없어라고 결론이 나겠죠. 그러니까 동등하게 조사위원들도 형평성 있게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4대강 사업이 과연 홍수예방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는 찬반이 굉장히 심한데.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홍수가 본류에서보다는 지류, 소하천에서 일어난다라는 부분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견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하천은 지금 지방정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하천에 대한 관리 계획이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100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0년 만에 최대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차원에서 국가 치수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장성철]
마지막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4대강 사업을 하는 데 22조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피해가 나는 곳은 지천, 지류, 소하천 이곳이거든요. 이곳을 정비해야 되는데 여기를 정비하는 데 대략 26조가 든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걸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곳에서 피해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이번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22조,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소하천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보다 큰 그림의 정비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의견을 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도 두루두루 골고루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뭔가 결론을 내는 이런 방안이 일단 화두가 던져졌으니까 이 물난리 지나고 난 다음에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참모진 6명 가운데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그리고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세 분을 교체했습니다. 일단 부분 교체의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가장 큰 민심 이반의 원인은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야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다주택자들은 좀 처분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7월 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했고 지금 8월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결국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2주택을 모두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마는 언론 보도 과정에서 대변인의 실수로 약간 혼선을 불러일으키면서 굉장히 민심이 고약한 반응을 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 이번에 그만뒀지만 본인이 계속해서 2채를 사실상 고집하고 또 오히려 시장가보다 2억이나 더 비싼 값에 내놓으면서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쇄신의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측면에서 집단 일괄사표를 6명이 냈는데 그중에서 3명은 했어요. 그러면 왜 3명만 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모두 하게 되면 업무공백이 있으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지금 일단 유임이다라고 보는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시간문제로 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 후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영민 비서실장이 인사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까지 교체를 할 경우에는 후임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유임을 시키고...
[앵커]
그래서 김외숙 인사수석도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유임을 한 건가요?
[배종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분간 민심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개각이라든지 연말에 추가 인사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민 실장, 김외숙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유임될까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교체가 될까요?
[장성철]
당분간 유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내년 4월에 중요한 선거도 있으니 그 전후로 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번에 세 분의 수석을 바꾼 건 집권 후반기 친정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라는 것과 그동안 정책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책 라인은 이번에 쇄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내가 쓰기 편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특히 청와대 비서진 같은 경우에는 나와 같이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대통령 의중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은데. 좀 이 부분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 행정부에서 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2차 개각. 그때는 조금 더 널리 인재를 폭넓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자가 편해지면 국민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자가 불편해야 국민이 편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권력자가 불편해야 국민이 편해진다. 어쨌든 이번 인사는 부동산 이슈하고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에 다주택자 집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 노영민 실장인데요. 김조원 수석은 집을 팔지는 않았고 결국 교체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김조원 수석이 수보회의에도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공직자의 처신으로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무 처신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수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불참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직 사표를 수리 안 했거든요. 본인이 떠날 생각을 했어도 참석하는 게 대통령 참모로서의 도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모들 단체 메시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들 퇴임사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만 퇴임사를 안 하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불화성이다, 갈등설이다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결국 본인이 마지막까지 시장가보다 더 비싼 강남의 집을 내놨고 그래서 안 팔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비아냥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유지했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공직자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앵커]
청와대는 대변인 명의로 이게 불화설 가짜뉴스다 반박도 했는데 이 문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공직자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정적인 면을 많이 드러내지 않으셨다. 그래서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분 말씀대로 당분간 유임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범여권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자신이 던진 부메랑을 맞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김진애 /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YTN 출발 새아침, 어제) : 다주택자 자체에 대해서 가령 범죄로 취급을 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취급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해요.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은 노영민 비서실장님이에요. 이게 무슨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비서실장님 개인 생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솔직히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애 의원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결국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주택 매각을 언급했던 부분이 논리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범여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고위공직자들 그다음에 집권여당에 있는 분들, 다주택자분들 집 파세요. 1주택 하는 분들 출마하시고 1주택자 하시는 분들만 청와대에서 근무하세요. 장관해야 돼요.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진애 의원도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김진애 의원도 3주택자 아닙니까? 이 정부, 이 정권에서는 지금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김진애 의원이 집권여당에 소속된 의원은 아니지만 범여권에 소속돼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다주택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가 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상의 여러 가지 국민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라.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한 약속을 스스로 잘 지켜라. 그런 도덕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배종호]
김진애 의원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당원이라면 사실 정당의 큰 당론, 방향을 따라야 되거든요. 열린민주당 의원 아니에요?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반영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탄생한 정당인데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인 과제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열풍이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 내지는 다주택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지만 40% 가까이를 다주택자가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강남에 3채 포함해서 본인이 4주택이나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의 다주택자 처분해라 이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는 거고 지금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청와대 참모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앵커]
솔선수범 사이에 혼선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호]
그렇죠. 혼선이 문제지 이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닌데 마치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무슨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집값 올라도 좋다, 세금만 잘 내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또 본인 스스로 그게 아니다라고 번복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역시 사람은 자기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4주택자니까 다주택자를 옹호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기를 옹호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최재성, 김종호, 김제남. 신임 수석들 보니까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 조건에는 충족이 됐습니다. 이력은 어떤가 볼 텐데 신임 정무수석에는 최재정 전 의원이 됐는데.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 중에서 4선 출신 의원은 처음이라면서요? 대통령이 얘기한 협치, 4선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경험이 많잖아요. 더 잘 될까요?
[장성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최재성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친화력이 높다라든지 야당과 소통이 잘 됐다라든지 이런 평가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앵커]
국회에 계시면서?
[장성철]
저분은 추진력, 돌파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했고 대표적인 친문 인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웠을 때마다 항상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과거에도 하지 않았던 협치, 야당과의 소통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결국에는 최재성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한 것은 집권 후반기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겠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읽혀집니다.
[앵커]
배종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정무수석의 요건은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핵심 실세여야 됩니다. 대통령의 복심이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재선거에서 송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당선이 될 저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때 본인이 총무본부장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아주 높다. 이 부분에는 정무수석 조건으로 오케이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일단 대야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강성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9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상황에서는 대야 협상력, 그리고 협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있는 유능한 인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기존 제도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야 지도부가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수시로 만나는 역할을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미 만들어진 상설협의체,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참모들, 부동산 문제가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3명이 교체됐다는 이야기까지 분석을 해 봤고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과제로 꼽고 여러 차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 수보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여권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어제, 靑 수석·보좌관 회의) :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파트 시장 상황에 대한 주간 조사 결과를 보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7월 6일에 0.1이라고 하는 지수를 보였던 게 부동산 대책 발표된 뒤인 7월 13일에는 0.09로 떨어졌고, 그 뒤로 일주일 간격으로 0.06, 0.04,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지속되어야 된다, 또 그렇게 기대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진성준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낙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주간 조사 결과를 들어서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통합당 비판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에요.
[장성철]
통합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안이한 생각이다라고 상당히 맹공격을 했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저 말씀은 조금 서두른 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법안 통과가 8월 4일날 다 통과가 됐고요. 지금 8월 11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부동산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이른, 성급한 판단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번 8월 4일날 통과됐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우리 부동산에 대한 종합판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책 라인들은 그대로 두신 걸 보면 이 부분을 통해서 집값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자신감과 저러한 말씀처럼 집값이 좀 잦아들고 상승폭이 낮아져서 서민들이 집을 좀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서 보셨듯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감이 없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장성철 소장님은 뭔가 정책라인 얘기하셨으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문제에 직결된 분들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배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심리시장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던진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감 있다. 그리고 강력하게 앞으로도 투기를 단속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팩트,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진성준 의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파트값 상승률이. 0.1 기준으로 하면 0.09.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0.06, 0.04. 계속해서 떨어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을 보면 과열되고 있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그리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화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부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8.4 대책 이후에도 과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빨리 맞대고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도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 그리고 불로소득, 주택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는데. 앞서 지난 주말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밝혀서 이 얘기 가지고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나온 발언인지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조은희 / 서초구청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현장에서는 세금 폭탄, 지금 또 이 폭우로 물 폭탄, 코로나19로 바이러스 폭탄, 국민과 주민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또 부동산 3법·임대차 3법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면서 어떻게 로드맵, 세금감경 문제는 계속 7월 달부터 얘기하면서 10월 달에 하겠다는 건지. 이거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빨리 기준과 시기를 말씀해주셔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방세법 111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야당 구청장인데요. 지방세법 111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 조례로 감경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일단 가능은 합니까?
[장성철]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재해, 재정상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유례 없는 폭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법 111조에 의해서 재산세를 50% 경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조은희 의원은 강남의 대략 5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고 대략 가구당 20만 원의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러한 중요한 정책들을 본인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불쑥불쑥 내던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서초구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의 문제고 또한 대한민국에 집을 가진 분들의 문제인데 이것을 다른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목적이라 함은.
[장성철]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정책 이슈를 던질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고집과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순간 부동산 문제는 안 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에 맡겨라, 이런 식으로 우리 구민만 재산세, 우리 구민만 혜택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독자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2005년에 한번 거의 모든 구가 재산세를 감면한 적이 있다면서요?
[배종호]
그때는 서울시하고 일선의 구하고 서로 의견이 일치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서초구청장님 얘기는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세가 공동과세로 되어 있거든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 시세하고 구세가 지금 반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본인이 독자적으로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50% 감면할 수 있다라고.
[앵커]
2005년에는 이게 서울시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과세니까.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쑥 던졌느냐. 어쨌든 간에 서초구민들을 위한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전체 서초구에 13만 7000가구 정도 되는데 9억 이상의 종부세 지불자가 대략 50%가 넘거든요.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앞으로 서울시장의 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보수의 서울시장 후보로 강력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이에 관련해서 만약에 팩트체크에 들어가면 오히려 좀 본인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얘기가 서울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지방조례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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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서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59년 만에 4차 추경 편성이 될지 관심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유례없는 물폭탄에 전국 곳곳의 농가와 주택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목소리로 조속한 피해 복구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워낙 비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4차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야 할 것 같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네 번째 추경,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추경이 된다고 하면 이게 59년 만이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1960년도 군사정변 때 네 차례나 했거든요. 굉장히 불안정한 정국 때문에 네 차례나 추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호우 피해 그리고 장마, 태풍 피해가 심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미 전국 7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까지 집계를 보면 피해가 한 40여 명이 넘게 인명 피해가 났고요, 실종, 사망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재민이 7000여 명이 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가 한목소리,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어요, 추경하자.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통합당의.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대표. 다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모처럼 협치의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정치라는 게 본질이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 어려운 고통을 돌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싸움박질만 하지 말고 이걸 계기로 해서 협치의 틀을 확실히 만들어서 국민을 돌보는 정치를 기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편성된다고 하면 역대 피해가 컸을 때 수해 추경 예산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장성철]
그러니까 대략 4조에서 2조 사이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발생했을 때 대략 4조 1000억 원의 추경이 발의됐고요.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 2조 2000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2조 6000억 원 정도의 예비비, 목적 예비비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고 모자라면 최후 수단으로 추경을 가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수해를 입은 어려운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추경을 빨리 처리를 해서 빠른 투입을 통해서 수해를 입은 분들을 빨리 도와주자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처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 60조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곳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예비비 먼저 활용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비비로 충분할까요?
[배종호]
예비비가 말씀하셨지만 2조 6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해대책예비비가 1조 9000억 원 정도 되고요. 일반예비비가 7000억 해서 총 2조 6000억 정도 있는데 2조 6000억 원으로 충분할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지금 계속되는 장마 피해를 생각하면 많게는 4조까지 예상을 해요. 4조는 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4조에 육박한다면 2조 6000억 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지만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곳간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곳간지기는 굉장히 재정을 탄탄하게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추경 안 된다, 4차. 그런 입장을 밝혔고. 먼저 쓰고 보자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 또 호우 피해로 인한 추경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피해액이 집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피해액을 추산해서 필요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제가 걱정하는 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항상 추경하고 예비비 쓰고 그러면 나라 곳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선심성으로, 현금성으로 지난 코로나19 때 그렇게 돈을 일반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쓸 돈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재정을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어려움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우리나라 재정은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 이것도 집권여당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앵커]
국가 채무 비율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피해를 집계하려고 해도 일단 지금 잠깐 소강상태입니다마는 비가 또 온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참 복구작업도 어렵고 추산도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복구의 핵심은 속도다라는 모두발언도 했는데요. 역대 최장기 장마입니다. 지금 이재민들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금을 봤더니 주택 침수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15년째 동결이더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지급을 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주택이 전파되면 1300만 원, 그리고 반파되면 650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15년째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합당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통합당에서 이런 주장을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하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원구성부터 싸움박질해서 지금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속도전을 얘기했지만 이건 필요한 사람에게 꼭 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민 같은 경우는 살 집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집행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 통합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자. 이 부분은 통합당이 먼저 한 발 치고 나갔네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남에 가서 구례 지역의 침수 피해를 당한 곳을 위로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어요. 너무 15년 전에 했던 게 현실성이 없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인상 검토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은 정치권에서 논의해서 맞춰나가면 되는 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례 없는 물난리에 지금 산사태하고 하천 범람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4대강 논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4대강에 설치한 보가 홍수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여야 공방이 진행 중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한마디 또 했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4대강의 보가 홍수피해에 도움이 안 되는지, 실증적으로 점검을 해 봐라, 효과를. 이건 굉장히 적절한 반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난리가 나서 국민들은 고통 중에 있는데 정치권은 이걸 가지고 또 뭐 4대강 논쟁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정치 논쟁을 벌일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장마, 홍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재민들,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야가 서로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정쟁만 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좀 돌봐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을 다시 재자연화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합당에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진강에서 범람이 있었고 둑이 무너졌고 피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4대강 재자연 사업에 어깃장을 놓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또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특히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본류에서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류 같은 경우는 이미 97% 이상 하천 정비가 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소하천이라든지 지류라든지 이런 데서 홍수피해가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또 거꾸로 홍수피해를 오히려 유발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홍수조절 효과에 정말로 이게 영향력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정쟁만 하지 말고 특위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국가 치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이걸 계기로 협치의 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하면 지금 보셨듯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두 번 이미 4대강에 대해서 조사도 했습니다, 감사도 했는데 전문가들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려서 이게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성철]
쉽지 않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의 94%가 축소됐다, 방지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2018년 7월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은 홍수 피해 예방가치가 4대강 사업은 0%다, 하나도 효과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감사원의 감사 때는 그동안 10년 동안 홍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안 났기 때문에 홍수조절 기능으로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대통령께서 조금 서두른 기분은 있어요. 하지만 과연 이 부분이 정말 앞으로 계속 기후가 변화되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기능으로써 홍수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 이런 것도 좀 속도 조절을 하고 하천 주변, 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4대강 사업 이후에 우리 홍수 피해 안 당했다 이런 식의 증언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앵커]
또 반대의 증언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장성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4대강을 반대하는 분들만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것을 평가한다면 결국에는 홍수 조절 효과 없어라고 결론이 나겠죠. 그러니까 동등하게 조사위원들도 형평성 있게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4대강 사업이 과연 홍수예방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는 찬반이 굉장히 심한데.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홍수가 본류에서보다는 지류, 소하천에서 일어난다라는 부분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견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하천은 지금 지방정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하천에 대한 관리 계획이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100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0년 만에 최대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차원에서 국가 치수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장성철]
마지막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4대강 사업을 하는 데 22조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피해가 나는 곳은 지천, 지류, 소하천 이곳이거든요. 이곳을 정비해야 되는데 여기를 정비하는 데 대략 26조가 든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걸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곳에서 피해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이번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22조,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소하천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보다 큰 그림의 정비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의견을 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도 두루두루 골고루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뭔가 결론을 내는 이런 방안이 일단 화두가 던져졌으니까 이 물난리 지나고 난 다음에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참모진 6명 가운데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그리고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세 분을 교체했습니다. 일단 부분 교체의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가장 큰 민심 이반의 원인은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야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다주택자들은 좀 처분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7월 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했고 지금 8월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결국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2주택을 모두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마는 언론 보도 과정에서 대변인의 실수로 약간 혼선을 불러일으키면서 굉장히 민심이 고약한 반응을 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 이번에 그만뒀지만 본인이 계속해서 2채를 사실상 고집하고 또 오히려 시장가보다 2억이나 더 비싼 값에 내놓으면서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쇄신의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측면에서 집단 일괄사표를 6명이 냈는데 그중에서 3명은 했어요. 그러면 왜 3명만 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모두 하게 되면 업무공백이 있으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지금 일단 유임이다라고 보는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시간문제로 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 후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영민 비서실장이 인사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까지 교체를 할 경우에는 후임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유임을 시키고...
[앵커]
그래서 김외숙 인사수석도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유임을 한 건가요?
[배종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분간 민심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개각이라든지 연말에 추가 인사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민 실장, 김외숙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유임될까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교체가 될까요?
[장성철]
당분간 유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내년 4월에 중요한 선거도 있으니 그 전후로 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번에 세 분의 수석을 바꾼 건 집권 후반기 친정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라는 것과 그동안 정책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책 라인은 이번에 쇄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내가 쓰기 편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특히 청와대 비서진 같은 경우에는 나와 같이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대통령 의중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은데. 좀 이 부분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 행정부에서 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2차 개각. 그때는 조금 더 널리 인재를 폭넓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자가 편해지면 국민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자가 불편해야 국민이 편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권력자가 불편해야 국민이 편해진다. 어쨌든 이번 인사는 부동산 이슈하고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에 다주택자 집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 노영민 실장인데요. 김조원 수석은 집을 팔지는 않았고 결국 교체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김조원 수석이 수보회의에도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공직자의 처신으로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무 처신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수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불참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직 사표를 수리 안 했거든요. 본인이 떠날 생각을 했어도 참석하는 게 대통령 참모로서의 도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모들 단체 메시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들 퇴임사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만 퇴임사를 안 하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불화성이다, 갈등설이다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결국 본인이 마지막까지 시장가보다 더 비싼 강남의 집을 내놨고 그래서 안 팔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비아냥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유지했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공직자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앵커]
청와대는 대변인 명의로 이게 불화설 가짜뉴스다 반박도 했는데 이 문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공직자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정적인 면을 많이 드러내지 않으셨다. 그래서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분 말씀대로 당분간 유임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범여권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자신이 던진 부메랑을 맞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김진애 /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YTN 출발 새아침, 어제) : 다주택자 자체에 대해서 가령 범죄로 취급을 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취급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해요.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은 노영민 비서실장님이에요. 이게 무슨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비서실장님 개인 생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솔직히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애 의원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결국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주택 매각을 언급했던 부분이 논리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범여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고위공직자들 그다음에 집권여당에 있는 분들, 다주택자분들 집 파세요. 1주택 하는 분들 출마하시고 1주택자 하시는 분들만 청와대에서 근무하세요. 장관해야 돼요.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진애 의원도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김진애 의원도 3주택자 아닙니까? 이 정부, 이 정권에서는 지금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김진애 의원이 집권여당에 소속된 의원은 아니지만 범여권에 소속돼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다주택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가 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상의 여러 가지 국민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라.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한 약속을 스스로 잘 지켜라. 그런 도덕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배종호]
김진애 의원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당원이라면 사실 정당의 큰 당론, 방향을 따라야 되거든요. 열린민주당 의원 아니에요?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반영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탄생한 정당인데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인 과제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열풍이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 내지는 다주택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지만 40% 가까이를 다주택자가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강남에 3채 포함해서 본인이 4주택이나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의 다주택자 처분해라 이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는 거고 지금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청와대 참모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앵커]
솔선수범 사이에 혼선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호]
그렇죠. 혼선이 문제지 이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닌데 마치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무슨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집값 올라도 좋다, 세금만 잘 내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또 본인 스스로 그게 아니다라고 번복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역시 사람은 자기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4주택자니까 다주택자를 옹호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기를 옹호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최재성, 김종호, 김제남. 신임 수석들 보니까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 조건에는 충족이 됐습니다. 이력은 어떤가 볼 텐데 신임 정무수석에는 최재정 전 의원이 됐는데.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 중에서 4선 출신 의원은 처음이라면서요? 대통령이 얘기한 협치, 4선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경험이 많잖아요. 더 잘 될까요?
[장성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최재성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친화력이 높다라든지 야당과 소통이 잘 됐다라든지 이런 평가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앵커]
국회에 계시면서?
[장성철]
저분은 추진력, 돌파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했고 대표적인 친문 인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웠을 때마다 항상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과거에도 하지 않았던 협치, 야당과의 소통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결국에는 최재성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한 것은 집권 후반기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겠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읽혀집니다.
[앵커]
배종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정무수석의 요건은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핵심 실세여야 됩니다. 대통령의 복심이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재선거에서 송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당선이 될 저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때 본인이 총무본부장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아주 높다. 이 부분에는 정무수석 조건으로 오케이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일단 대야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강성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9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상황에서는 대야 협상력, 그리고 협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있는 유능한 인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기존 제도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야 지도부가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수시로 만나는 역할을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미 만들어진 상설협의체,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참모들, 부동산 문제가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3명이 교체됐다는 이야기까지 분석을 해 봤고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과제로 꼽고 여러 차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 수보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여권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어제, 靑 수석·보좌관 회의) :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파트 시장 상황에 대한 주간 조사 결과를 보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7월 6일에 0.1이라고 하는 지수를 보였던 게 부동산 대책 발표된 뒤인 7월 13일에는 0.09로 떨어졌고, 그 뒤로 일주일 간격으로 0.06, 0.04,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지속되어야 된다, 또 그렇게 기대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진성준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낙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주간 조사 결과를 들어서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통합당 비판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에요.
[장성철]
통합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안이한 생각이다라고 상당히 맹공격을 했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저 말씀은 조금 서두른 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법안 통과가 8월 4일날 다 통과가 됐고요. 지금 8월 11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부동산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이른, 성급한 판단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번 8월 4일날 통과됐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우리 부동산에 대한 종합판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책 라인들은 그대로 두신 걸 보면 이 부분을 통해서 집값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자신감과 저러한 말씀처럼 집값이 좀 잦아들고 상승폭이 낮아져서 서민들이 집을 좀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서 보셨듯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감이 없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장성철 소장님은 뭔가 정책라인 얘기하셨으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문제에 직결된 분들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배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심리시장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던진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감 있다. 그리고 강력하게 앞으로도 투기를 단속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팩트,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진성준 의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파트값 상승률이. 0.1 기준으로 하면 0.09.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0.06, 0.04. 계속해서 떨어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을 보면 과열되고 있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그리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화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부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8.4 대책 이후에도 과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빨리 맞대고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도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 그리고 불로소득, 주택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는데. 앞서 지난 주말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밝혀서 이 얘기 가지고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나온 발언인지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조은희 / 서초구청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현장에서는 세금 폭탄, 지금 또 이 폭우로 물 폭탄, 코로나19로 바이러스 폭탄, 국민과 주민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또 부동산 3법·임대차 3법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면서 어떻게 로드맵, 세금감경 문제는 계속 7월 달부터 얘기하면서 10월 달에 하겠다는 건지. 이거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빨리 기준과 시기를 말씀해주셔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방세법 111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야당 구청장인데요. 지방세법 111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 조례로 감경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일단 가능은 합니까?
[장성철]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재해, 재정상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유례 없는 폭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법 111조에 의해서 재산세를 50% 경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조은희 의원은 강남의 대략 5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고 대략 가구당 20만 원의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러한 중요한 정책들을 본인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불쑥불쑥 내던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서초구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의 문제고 또한 대한민국에 집을 가진 분들의 문제인데 이것을 다른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목적이라 함은.
[장성철]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정책 이슈를 던질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고집과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순간 부동산 문제는 안 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에 맡겨라, 이런 식으로 우리 구민만 재산세, 우리 구민만 혜택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독자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2005년에 한번 거의 모든 구가 재산세를 감면한 적이 있다면서요?
[배종호]
그때는 서울시하고 일선의 구하고 서로 의견이 일치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서초구청장님 얘기는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세가 공동과세로 되어 있거든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 시세하고 구세가 지금 반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본인이 독자적으로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50% 감면할 수 있다라고.
[앵커]
2005년에는 이게 서울시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과세니까.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쑥 던졌느냐. 어쨌든 간에 서초구민들을 위한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전체 서초구에 13만 7000가구 정도 되는데 9억 이상의 종부세 지불자가 대략 50%가 넘거든요.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앞으로 서울시장의 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보수의 서울시장 후보로 강력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이에 관련해서 만약에 팩트체크에 들어가면 오히려 좀 본인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얘기가 서울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지방조례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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