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최경영"50대 데스크와, 30대 신입 기자부동산 기사 관점 같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최경영"50대 데스크와, 30대 신입 기자부동산 기사 관점 같네?"

2020.08.04.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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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최경영"50대 데스크와, 30대 신입 기자부동산 기사 관점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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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4일 (화요일)
■ 대담 : 최경영 기자/KBS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진행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최경영"50대 데스크와, 30대 신입 기자...부동산 기사 관점 같네?"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우리 언론의, 부동산 보도 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짚어보기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제 변상욱 기자가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강남 일대에 이른바 ‘기자 아파트가’ 있다. 이 주장은, 지난 2018년 뉴스타파가 보도한 ‘기자와 부동산’ 탐사보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관련 내용을 직접 취재한 분이고요. 현재는 KBS 라디오에서 <최경영의 경제쇼>를 진행하고 있는 최경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 최경영 기자/KBS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진행자(이하 최경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임대차 3법통과 후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 서민 걱정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 자체만 놓고 보면 임차인을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집주인을 위한 법이 아니고 그런데 왜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 최경영> 관점에 차이겠죠? 이렇게 해서 공급이 좀 주춤거릴 수 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뀔 수 있다하면서 서민 걱정을 진심으로 하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꼭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온다 이건 정말 단순무식한 생각인 것 같아요. 원인과 결과의 경제학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많은 시장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정부의 정책은 단 하나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20년 전부터 논의가 돼서 제가 직접 보도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똑같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불리하다. 그런데 시장이 결정했거든요? 공실률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거는 단순 무지한 논리죠. 어떤 공정한 경쟁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경쟁을 해서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었다면 이번에 임대차 3법도 집에 있어서 주택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줌과 그동안 임대인에게 유리했던 지형에서 약간 좀 풀어준 것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89년에 전세계약 1년을 2년으로 바꿀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전세가 씨가 마를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윤희숙 의원의 발언 신드롬의 주인공이 됐는데 전세가 씨가 마른다 이것은 바로 그렇게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당시 최경환 대표가 월세 전환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했을 때 우리 언론이 여기에 별 토를 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당의원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왜 벌떼처럼 나서서 난리가 났을까?

◆ 최경영>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너무 저도 궁금해요 여쭤보고 싶어요. 4-5년 전에는 전혀 이게 마치 대세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월세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 이동형> 특히 1인 가구가 많으니까.

◆ 최경영> 월세 비중이 6대 4정도 되고 있는데 월세가 6정도 상황에서 이게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이 법 하나 때문에 이건 좀 무리한 이야기고요. 특히 서울에 아파트나 어지간한 빌라들 생각을 해본다면 전세금이 3-4억 5억 6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5억을 당장 누가 내놓나요? 이 돈을 돌려주고 난 다음에 당신 나가세요. 우리가 300만원 월세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 이동형>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사실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집주인들이 많이 있죠.

◆ 최경영> 사실 우리나라 한국인의 자산의 80%가 부동산 자산을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데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단 이야기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금이 5억이라면 어떻게 돌려줍니까? 그 다음 전세 계약자가 전세를 대체해서 그 돈을 받아서 돌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갭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갭투자라는 말도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되고 상용화 됐지만 갭투자라는 말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2015년이에요. 2015년부터 갭투자가 등장했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닿을 정도로 비슷했어요. 수원지역 같은 경우는 2천 만원 3천 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때가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2-3천만원으로 갭투자를 해서 전세 계속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놀리겠다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그거를 허용을 몇 년 동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것도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갭투자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돈도 없어. 어떻게 그게 단숨에 월세로 전환이 된단 말이죠? 시장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동형> 예를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9억에 끼고 본인 돈 1억만 가지고 산 거 잖아요?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런데 월세로 바꾸려고 하면 그 9억을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 돈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걸 다 돌려줘야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당장 쉽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 난다 이렇게 단정하지 못한다 말씀이시죠?

◆ 최경영> 절대 그렇게 안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한국 가게 자산이 부동산이 80% 라는 건 이미 명백하게 KB금융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나온 팩트거든요.

◇ 이동형> 그런데 조선일보 1면 기사가 정부 말 믿고 임대사업 돌아온 건 세금 지옥 이런 겁니다. 요지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라 혜택주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죄인 취급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일정 부분 맞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게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신뢰성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실기한 거 아니냐.

◆ 최경영> 저는 2가지 측면에서 비판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법을 만들어놓고 되돌리겠다고 하면 소급적용하겠다고 하면 안돼요. 이런 식으로 법을 왔다갔다 해버리면 법을 믿을 국민들이 없고요. 이건 굉장히 잘못한 정책이라고 보고 2017년 12월에 이 법이 왜 이런 정책이 왜 통과가 됐는지 그리고 2017년 12월이면 2017년 6월에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면서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스스로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법은 오히려 투기세력을 조장하는 법이었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업무파악이 안된 건지 업무파악이 안됐다면 무능한 것이죠. 만약에 몰랐다면 정책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니까 여러 측면으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언론이 쓰는 행태를 보면 임차인을 위한 글쓰기가 아니고 집주인을 위한 글쓰기를 한다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광고주들이 건설업자들이 많다. 그래서 광고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자들 자체가 부동산 기득권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경영> 일단은 기자들도 두 부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강남에 살고 있는 데스크급 이상의 간부급들과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와서 좋은 언론사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언론사라는 것은 돈을 많이 주는 언론사겠죠? 그 친구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학교를 나왔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오면 어쩌면 50대 이상의 간부급과 30대 초반의 청년기자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 이동형> 이런 거죠, 서울대학교 출신 비율을 보면 지역적으로 강남이 가장 많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 최경영> 똑같습니다. 지금 언론사에 들어온 친구들의 어떤 지역,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비율 이런 것들을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제가 95년도에 KBS 입사했을 때 지역 출신들이 50% 였 거든요. 거의 없어요.

◇ 이동형> 제가 최경영 기자 방송에 나가면은 제가 어떻게 평론을 하면 최경영 기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다 아냐고. 근데 반대로 오늘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다니.

◆ 최경영> 후배들이랑 이야기를 하다보면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 구나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 생각에는.

◇ 이동형> 뉴스타파 계실 때 이게 조사한 게 있었습니까? 기자들의 부동산 소유 행태

◆ 최경영> 제가 어떤 선배기자 관훈 클럽 회원 이건 중견기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중견기자들 한 천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근데 몇몇 구는 살지 않고 한 두 명만 살고 강남 서초 송파에 집중적으로 40-50% 살아요. 몰려있고 소유여부도 등기부 등본을 떼서 조사를 해보니까 소유도 많이 하고 있고 게다가 재건축 아파트도 소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부, 논설위원이라 할지 그 언론사에 논조를 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고위급 간부들도 많고. 그 중에서 논설위원 했던 분은 최근에 정말 최근의 간부 한 신문사의 사장레벨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사설을 썼었어요.

◇ 이동형> 소위 말하는 이해충돌 아닙니까?

◆ 최경영> 이해상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게 이데올로기다. 나는 시장주의자다 이른 바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 이동형> 이해충돌, 이해상충 얘기가 나왔으니까 작년에 손혜원의원의 목포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서 SBS가 며칠 굉장히 많은 리포터를 활용해서 비판을 했고 조선일보가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호영 의원의 23억 이 문제에 대해서는 MBC 사이트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이거 말고는 크게 보도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선택적인 기사 송출입니까 어떻게 봐야합니까?

◆ 최경영> 이것도 정말 참 신기한 게요. 법안과 관련된 이해상충에 문제에는 똑같잖아요.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 우선으로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그 법안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그 선위를 믿어준다면 목포 같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서 나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투자도 하고 투자를 독려를 했다라는 손혜원 의원의 말도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상충이라는 것은 꼭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이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그런 법안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죠.

◇ 이동형> 또 있습니다. 종부세나 보유세를 올리면 세금 폭탄이라고 대서특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정부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세금 오른 거 세발의 피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집 값 상승의 대비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종부세나 보유세 낼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세금 폭탄이라고 대서특필하는 게 옳은 일이냐?

◆ 최경영> 이것도 정말 과대포장 되어있는 것 같은데 종부세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를 언론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의 1%가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주택자는 전체가구의 55%입니다. 45%는 무주택자에요. 그러면 전체인구의 몇 %를 상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관심 그런 기사가 그만큼 나왔냐? 전혀 아니거든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안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종부세만 이야기하는 건 뭐죠? 그게 그렇게 큰 사회문제입니까? 경제문제입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 이동형> 또 하나가 광고주의 영향력입니다. 건설사. KBS같은 경우야 공영방송이고 수신료 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롭지만 다만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 최경영> 저는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광고나 광고성 기사나 부동산과 관련한 기사 이걸 잘 구분이 안 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신문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보세요.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지. 광고 면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광고성 기사와 광고와 광고 그 자체가 기사가 구분이 안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신문사처럼 직접 부동산 정보 업에 뛰어든 언론사가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론지라고 말하는 언론사가 세계 어느 선진국에 있는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업에 직접 끼어들어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사이트 조인트 벤처 형태로 만들거나 간접적으로 용역을 줘서 본인들의 사이트 기사 링크에 클릭 수를 높이려는 행위를 꾸준히 10년 이상 해왔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경제 신문사들 종합 일간지들 서너 곳이 제가 떠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신문사가 세계 어느 신문사에 있습니까?

◇ 이동형> 모 경제지에서 어뷰징 많이 한 기자한테 상을 줬더라고요.

◆ 최경영> 하하. 그런 수준인 거죠. 관련해서 어느 정도냐면 탐사보도를 해 와서 가지고 오면 그거를 광고와 직접 5천 만원, 1억 광고와 직접 나눠먹고 그걸 인센티브로 받기도 하는 그런 웃지 못 할 상황도 직접 들었습니다.

◇ 이동형> 언론의 자유는 최고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신뢰도는 조사대상 49개국 중에 40위 했습니다. 언론에 대해 문제점을 기자 개인 언론사 자정 작용만 맡겨선 안 될 것 같기도 한 대요.

◆ 최경영> 저는 답답한데, 언론 자유를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해라, 징벌적 손해배상. 사실은 미국에서 실제 재판결과 나온 걸 보면 그렇게 징벌적이지 않아요.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 스스로의 자정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그것도 안 된다면 정부나 공공기관 그 다음에 공기업들이 언론사에 협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하는 것들 이런 게 전체 매출의 30% 정도 되는 신문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언론의 정말 진정한 독립과 자유라면 그걸 단호하게 배격해야 돼요. 미국의 신문사들 같은 경우에 미국 굉장히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스탬프 우표를 특별취급해서 아주 싼 우표로 배달을 동부에서 서부로 해줬다 굉장히 싸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 싸게 받은 거 자체도 거부 하려고 했어요.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그 정도의 정신이 없으면서 언론자유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줄 것은 좀 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영업인들의 마인드지 기자의 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경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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