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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월북한 김 모 씨가 북한으로 향하던 지난 18일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헤엄 월북 과정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시간대별로 정리해 주실까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18일날 새벽 2시 46분쯤에 강화군의 연미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정자같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배수로를 통해서 일단 들어갔어요.
그래서 빠져나가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유도라는 게 무인도입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앞에 있고 여기 김포에 해병대 2사단이 있어요.
바로 그사이를 헤엄쳐서 바로 북한 측인 탄포라는 데 4시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략 보면 1시간 20~30분 정도 수영을 해서 간 것인데 문제는 연미정에서부터 CCTV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7차례 걸쳐서 포착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CCTV 하나에서 포착됐다라고 하면 하나를 안 보면 아예 못 보는 거잖아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군 당국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CCTV뿐만 아니라 열화상감시장치, TOD 등등 해서 각각 다른 데 7군데나 포착됐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이날 또 그렇게 날씨가 그렇게 흐린 게 아니라 이날 또 날씨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 하면 한 사람의 경계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경계 실패였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즉 누구 하나는 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 과정을 보면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이게 지금 끝나고 나서도 북한 방송이 나오면서 뒤늦게 우리가 갔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해 보니 그때 유류품도 확인되고 영상에 찍혀 있는 것도 발견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방송을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를 뻔했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번 영상기록장치가 고장이 나 있었대요. 그 전 것은 또 지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날 처음 경계 서는 병들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경계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열화상장치가 부유물과 구분이 안 됐다고 하지만 영화상장치 같으면 사람이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경계를 한 것이냐. 그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부터 나오는 거죠.
[앵커]
군의 경계태세에 구멍이 단단히 뚫린 것인데 월북한 김 씨가 배수로를 통과하는 데도 단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은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준락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우리 군은 이번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배수로 등 경계 취약 요소에 대해 즉각 보강하고 감시 장비 운용 최적화 및 운용 요원에 대한 전문성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앵커]
김 씨가 북한 땅에 도착하기까지 한강 하구를 건너는 장면이 지점별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7차례나 포착이 된 것인데 우리 군이 전후방 지역에 과학화 경계감시태세 그동안 자랑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차재원]
지금 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7번 감시장비에 포착이 됐지만 사실 김 씨가 그 지역에 그 시간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꼼꼼하게 들여다 보니까 겨우 눈에 띄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정도의 감시장비라면 감시장비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장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 씨가 이렇게 연미정 배수로를 통해서 넘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김포에 살던 김 씨가 사실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김포경찰서에 신고가 되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김 씨가 18일날 새벽 2시에 택시를 타고 그 연미정 근처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있는 군초소에서도 새벽 2시에 외부인이, 외지인이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아무도 경계 서는 군인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과학적인 장비를 탓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경계를 서고 있는 우리 군인들 스스로도 상당히 경계심이 약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연미정 말씀하셨지만 제가 역사적인 걸 조금만 이야기하면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연미정이라는 곳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우리 역사의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났어요. 정묘호란이 만주에서 발원한 후금이 결국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후금이 1627년에 조선을 침략했을 때 그때 우리가 수세에 몰려서 결국은 강화조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형제관계를 맺는데 그 화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연미정입니다. 연미정 저기서 상당히 조선의 인조가 치욕적인 모습을 당하죠.
왜냐하면 짐승 피를 마시는 그런 의식까지 하면서 상당히 굴욕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치욕을 당했는데 그 9년 뒤에 어떻게 또 당합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치욕을 9년 뒤에 잊어버리고 후금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바람에 결국 9년 뒤에 더 큰 화를 당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연미정에서 일어났던 저 경계 실패가 이번 한 번의 치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치욕을 진짜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철저하게 군 경계에 서는 군인들에 대한 나름대로 경계강화교육 그리고 또 군 장비 개선.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다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연미정 인근 배수로 같은 경우는 장기간 관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당초에 군 당국은 김 모 씨가 체구가 작아서 배수로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인 남성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요?
[이현종]
그러니까 참 이게 군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떨어지는 상황이죠. 사실 북한 군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60 정도로 키가 작습니다. 몸집도 작고.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몸집이 작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방호 시스템은 북한군에 맞게끔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이 나와서 북한군이 이 사람이 키가 작고 몸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하루에 두 차례나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쇠창살이나 이런 게 있는지 아무도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지금 보면 그냥 수시로 왔다갔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왔다갔다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군이 이걸 제대로 관리했느냐의 문제이고. 사실 김 씨 같은 경우에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구멍이 난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미 예전에 한 번 내려왔을 때도 내려왔었고요. 그러면 이런 구멍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남북을 오고 가는 간첩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면에서 보면 루트로 사용한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시로 뚫렸는데 군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북한군 이 사람이 작아서 들어갔다. 이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는 데다가 여기 쇠창살이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다?
진작 보니까 다 녹슬고 지금 사람 왔다갔다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두고 그동안 첨단 장비가 있어서 괜찮다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해 왔고 오늘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삼척항 이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첨단장비를 해서 TOD가 제대로 안 돼서 어쩌고 어쩌고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아시겠지만 지난번 육해공군 해병대 부대가 민간에 다 뚫린 적이 있습니다. 전군이 뚫린 적이 있어요.
정경두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입이 12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앵커]
군은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병 2사단장의 보직을 해임을 하고 또 해병대 사령관, 육군 수도군단장도 엄중 경고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런 조치가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앞으로의 경계태세에. 그 부분이 미지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물론 군 차원에서는 상당히 지휘관들이 이렇게 엄중문책을 당하고 하면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경계에 실패했을 경우에 이렇게 조치들이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관례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과거 옛날 노크귀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사단장이 직위해제를 당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삼척항에 있어서도 그때도 당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령관들이 또 줄줄이 문책을 당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선에서만 이렇게 끝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을 경질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군통수권자로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전군 지휘관들한테 조금 지휘 서신 같은 것을 보내서 강력하게 경계가 뚫리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에 대해서 상당한 경각심을 재고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도 한번 마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탈북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경찰은 일단 경기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조치를 하고 또 관련자들에 대해서 감찰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청의 이런 대응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참 이게 사후약방문 같은 그런 대응인데요. 사실 김포경찰서 관내에서 관리하는 탈북민들이 한 60여 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쭉 지켜보면 이미 이 사람이 월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실은 경찰한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를 하다가 결국 나중이 되니까 뒤늦게서야 영장을 청구하고 등등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사람은 현재 영장이 발부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경찰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일단 범죄자예요. 범죄자이고 영장이 발부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한테 인도 요청을 해야 돼요. 지금 그냥 이걸 북한에 넘어갔다고 해서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원래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금 범법자여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에요. 성범죄를 저질러서. 그런데 북한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끝났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겁니까?
저는 이게 좀 아쉬움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이건 북한한테 연락을 해서 송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과 우리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이 사람은 북한으로 넘어간 게 범법자로 넘어간 거거든요. 우리 국민이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아무 조치가 없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단순히 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법의집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탈북민의 월북 사건 관련 조사 결과까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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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월북한 김 모 씨가 북한으로 향하던 지난 18일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헤엄 월북 과정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시간대별로 정리해 주실까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18일날 새벽 2시 46분쯤에 강화군의 연미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정자같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배수로를 통해서 일단 들어갔어요.
그래서 빠져나가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유도라는 게 무인도입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앞에 있고 여기 김포에 해병대 2사단이 있어요.
바로 그사이를 헤엄쳐서 바로 북한 측인 탄포라는 데 4시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략 보면 1시간 20~30분 정도 수영을 해서 간 것인데 문제는 연미정에서부터 CCTV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7차례 걸쳐서 포착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CCTV 하나에서 포착됐다라고 하면 하나를 안 보면 아예 못 보는 거잖아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군 당국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CCTV뿐만 아니라 열화상감시장치, TOD 등등 해서 각각 다른 데 7군데나 포착됐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이날 또 그렇게 날씨가 그렇게 흐린 게 아니라 이날 또 날씨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 하면 한 사람의 경계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경계 실패였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즉 누구 하나는 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 과정을 보면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이게 지금 끝나고 나서도 북한 방송이 나오면서 뒤늦게 우리가 갔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해 보니 그때 유류품도 확인되고 영상에 찍혀 있는 것도 발견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방송을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를 뻔했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번 영상기록장치가 고장이 나 있었대요. 그 전 것은 또 지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날 처음 경계 서는 병들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경계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열화상장치가 부유물과 구분이 안 됐다고 하지만 영화상장치 같으면 사람이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경계를 한 것이냐. 그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부터 나오는 거죠.
[앵커]
군의 경계태세에 구멍이 단단히 뚫린 것인데 월북한 김 씨가 배수로를 통과하는 데도 단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은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준락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우리 군은 이번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배수로 등 경계 취약 요소에 대해 즉각 보강하고 감시 장비 운용 최적화 및 운용 요원에 대한 전문성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앵커]
김 씨가 북한 땅에 도착하기까지 한강 하구를 건너는 장면이 지점별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7차례나 포착이 된 것인데 우리 군이 전후방 지역에 과학화 경계감시태세 그동안 자랑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차재원]
지금 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7번 감시장비에 포착이 됐지만 사실 김 씨가 그 지역에 그 시간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꼼꼼하게 들여다 보니까 겨우 눈에 띄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정도의 감시장비라면 감시장비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장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 씨가 이렇게 연미정 배수로를 통해서 넘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김포에 살던 김 씨가 사실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김포경찰서에 신고가 되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김 씨가 18일날 새벽 2시에 택시를 타고 그 연미정 근처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있는 군초소에서도 새벽 2시에 외부인이, 외지인이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아무도 경계 서는 군인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과학적인 장비를 탓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경계를 서고 있는 우리 군인들 스스로도 상당히 경계심이 약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연미정 말씀하셨지만 제가 역사적인 걸 조금만 이야기하면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연미정이라는 곳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우리 역사의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났어요. 정묘호란이 만주에서 발원한 후금이 결국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후금이 1627년에 조선을 침략했을 때 그때 우리가 수세에 몰려서 결국은 강화조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형제관계를 맺는데 그 화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연미정입니다. 연미정 저기서 상당히 조선의 인조가 치욕적인 모습을 당하죠.
왜냐하면 짐승 피를 마시는 그런 의식까지 하면서 상당히 굴욕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치욕을 당했는데 그 9년 뒤에 어떻게 또 당합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치욕을 9년 뒤에 잊어버리고 후금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바람에 결국 9년 뒤에 더 큰 화를 당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연미정에서 일어났던 저 경계 실패가 이번 한 번의 치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치욕을 진짜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철저하게 군 경계에 서는 군인들에 대한 나름대로 경계강화교육 그리고 또 군 장비 개선.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다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연미정 인근 배수로 같은 경우는 장기간 관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당초에 군 당국은 김 모 씨가 체구가 작아서 배수로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인 남성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요?
[이현종]
그러니까 참 이게 군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떨어지는 상황이죠. 사실 북한 군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60 정도로 키가 작습니다. 몸집도 작고.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몸집이 작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방호 시스템은 북한군에 맞게끔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이 나와서 북한군이 이 사람이 키가 작고 몸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하루에 두 차례나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쇠창살이나 이런 게 있는지 아무도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지금 보면 그냥 수시로 왔다갔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왔다갔다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군이 이걸 제대로 관리했느냐의 문제이고. 사실 김 씨 같은 경우에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구멍이 난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미 예전에 한 번 내려왔을 때도 내려왔었고요. 그러면 이런 구멍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남북을 오고 가는 간첩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면에서 보면 루트로 사용한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시로 뚫렸는데 군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북한군 이 사람이 작아서 들어갔다. 이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는 데다가 여기 쇠창살이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다?
진작 보니까 다 녹슬고 지금 사람 왔다갔다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두고 그동안 첨단 장비가 있어서 괜찮다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해 왔고 오늘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삼척항 이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첨단장비를 해서 TOD가 제대로 안 돼서 어쩌고 어쩌고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아시겠지만 지난번 육해공군 해병대 부대가 민간에 다 뚫린 적이 있습니다. 전군이 뚫린 적이 있어요.
정경두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입이 12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앵커]
군은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병 2사단장의 보직을 해임을 하고 또 해병대 사령관, 육군 수도군단장도 엄중 경고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런 조치가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앞으로의 경계태세에. 그 부분이 미지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물론 군 차원에서는 상당히 지휘관들이 이렇게 엄중문책을 당하고 하면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경계에 실패했을 경우에 이렇게 조치들이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관례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과거 옛날 노크귀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사단장이 직위해제를 당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삼척항에 있어서도 그때도 당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령관들이 또 줄줄이 문책을 당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선에서만 이렇게 끝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을 경질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군통수권자로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전군 지휘관들한테 조금 지휘 서신 같은 것을 보내서 강력하게 경계가 뚫리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에 대해서 상당한 경각심을 재고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도 한번 마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탈북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경찰은 일단 경기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조치를 하고 또 관련자들에 대해서 감찰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청의 이런 대응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참 이게 사후약방문 같은 그런 대응인데요. 사실 김포경찰서 관내에서 관리하는 탈북민들이 한 60여 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쭉 지켜보면 이미 이 사람이 월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실은 경찰한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를 하다가 결국 나중이 되니까 뒤늦게서야 영장을 청구하고 등등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사람은 현재 영장이 발부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경찰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일단 범죄자예요. 범죄자이고 영장이 발부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한테 인도 요청을 해야 돼요. 지금 그냥 이걸 북한에 넘어갔다고 해서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원래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금 범법자여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에요. 성범죄를 저질러서. 그런데 북한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끝났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겁니까?
저는 이게 좀 아쉬움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이건 북한한테 연락을 해서 송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과 우리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이 사람은 북한으로 넘어간 게 범법자로 넘어간 거거든요. 우리 국민이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아무 조치가 없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단순히 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법의집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탈북민의 월북 사건 관련 조사 결과까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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