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투표 갈등 걱정, 개헌 이견 커, 특별법으로...
- 서울은 글로벌한 국제도시, 경제수도로
- 서울, 세종 뿐 아니라 다극체제로 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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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 대담 :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우원식"국토 11% 수도권에 국민 50% ...길 차관, 카톡 과장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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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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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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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우원식"국토 11% 수도권에 국민 50% ...길 차관, 카톡 과장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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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당에선, 연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상당합니다만, 특별법 제정이든, 국민투표든, 개헌이든.. 이 역시 '여야 합의' 가 관건입니다. 여당의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장 (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장’ 맡으셨습니다. 올해 안에 어디까지 추진을 목표로 하시는 겁니까?
◆ 우원식> 저희가 세우고 있는 목표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완성하는 것, 지금 반쯤 내려가 있잖아요. 그거를 완성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빠져나가는, 비워야 채운다고 서울을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인 국제도시 글로벌한 국제 도시로서의 경제도시. 경제수도 서울을 만들어가는 일. 또 하나는 세종과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극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발전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지역의 다극 체제를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활동의 목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특별법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국민투표라든지 야당과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야당과 합의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선은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잘 논의가 안 되는데 야당과 합의를 해서 국회에 특위를 만들고 올해 중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지 까지가 합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야당에서도 겉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속내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특히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 우원식> 충청권도 그렇고요. 충청의 정진석 의원도 그렇고 세종시당의원도 역시 저희들하고 뜻이 맞고요. 또 부산에 있는 의원들. 대구의 권영진 시장, 그리고 서울 시장을 역임하셨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 분들이 행정수도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뜻을 표하고 있죠.
◇ 이동형> 반대할 명분이 잘 없어 보이는데
◆ 우원식> 이게 그만큼 시급하거든요. 행정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이 전체면적으로 보면 11.8%에요. 그런데 인구가 올해 이미 전반을 넘었고 원래 2005년도에 예측했던 것은 23년에 50% 넘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20년에 50%가 넘어갔습니다. 초 집중 현상이 점점 가속화 되고 있어요.
◇ 이동형>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만약에 특별법으로 제정한다고 하면 위헌 신청이 또 되지 않겠느냐
◆ 우원식> 그럴 수 있죠. 특별법으로 하면 그것이 개헌하는 게 아니니까, 위헌신청이 또 될 수 있는데 16년 전하고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어떤 말씀인지 알고, 저도 16년 전하고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 합니다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개헌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개헌은 지금 200석 얻으면 되는데 범여권이 180석 좀 넘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 우원식>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난 2018년에 개헌을 추진했었죠. 그런데 개헌에 담을 내용이 우리가 개헌, 지난번 개헌이 87년이거든요. 한 3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변했어요. 권력구조를 변화시키자 에서부터 사회의 변화를 다 담아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포인트 개헌으로 가면 좀 나은데 하다보면 논의가 넓어져가지고 지난번에 결국은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 때문에 지난번에 2018년에 논의했던 개헌이 안됐거든요. 개헌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논의만 산지사방으로 번지다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또 국민투표로도 할 수 있는데 국민투표도 저번에 친환경 무상급식 가지고 서울에서 시민투표 해본 적 있잖아요. 그때 그 기간 동안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 할 경우에 사회적 갈등이 확 증폭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 방안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면 여야 합의라고 하는게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게 관습헌법 아닙니까? 지금 헌법에 수도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수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난 헌재에서는 조선 때부터 그때 경국대전을 들어서 한양이 수도였고 서울이 수도라고 우리 국민들이 관습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수도다 이렇게 관습헌법을 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관습으로서 서울이라고 하는 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반은 세종으로 가 있고 또 비효율이 굉장히 커졌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길 차관. 카톡 과장.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죠. 서울과 세종거리가 멀고 그 국회에 공무원들이 국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소비되어지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비용으로 따져보니까 한 2조 쯤 되더라고요. 그런 비효율을 줄이고 또 균형발전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있고 국민여론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면 특별법으로 할 경우에 헌재에서 이런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여야가 합의가
◇ 이동형> 여야가 합의가 중요하겠죠. 의원님 말씀처럼 균형발전, 지방분권, 부동산, 지방공동화현상 해소 이게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서 큰 아젠다 이잖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문제는 서울에 있는 것들을 국회 청와대 법원들을 그냥 세종으로 옮기면 그냥 그게 제 2의 수도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kbs 라든가 국공립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말 그대로 다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단 행정수도 세종으로 집중하고 계십니까.
◆ 우원식> 지금 정부에서는 최근까지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죠. 그래서 153개 기관인가가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행정 세종시로도 가고 열 개의 혁신도시로 나누어져서 갔는데요. 그거는 평가를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논의에 들어가 있죠, 그 분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저희가 아직 보고받고 그러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서울을 글로벌 한 경제도시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단계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섞어놓으면 복잡해질 수 있고 일단 저희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 집중 속에서도 여야 간의 합의를 하는데 집중하고 있죠. 그 다음 단계로 공공 기관이전문제도 논의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까지 담을지 어디로 보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하지만 분명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두 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다극체제 지금 소멸위기에 있는 9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잘 살려내고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다극체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향후에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동형> 저도 지방 출신입니다만 제 고향도 지금 제가 태어날 때보다 훨씬 인구가 줄어있거든요. 그리고 노인 인구분도 많이 사시고. 그래서 좀 걱정인데 앞으로 차츰차츰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도 여기에 다 찬성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대선 공약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우원식> 저희는 대권 주자들 이야기하는데 올해 말씀 드린 대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지 결정하고 내년까지 이게 대선의 공약 또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 가면 그게 또 그 과정에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합의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방법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계획과 방법과 이런 것을 다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다음 정권에서 함께 일을 추진하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 이동형>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로 이야기가 시작 된 건데 일각에서는 집권 초기도 아니고 집권 중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왜 하필 지금 꺼내 들었느냐. 결국은 부동산 문제로 정부가 코너에 몰리니까 국민들 시선 돌리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야당이나 보수언론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우원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에 초집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거든요. 우리가 23년에 50%가 넘을 거라고 생각 했는데 올해 50%가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마침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기소신으로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 왔던 분이죠. 그래서 그 지난번 국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국민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확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거죠.
◇ 이동형>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 우원식>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불이 던져진거다.
◇ 이동형>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국공립대, KBS. 보도가 나왔었고 민주당에서는 오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KBS와 서울대 지방 이전 검토 중 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분산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언론에서 그렇게 나갔는지. 언론이 뭘 가지고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검토한 바가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 이동형> 차기 강력한 당권주자죠. 이낙연 후보가 토론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면세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검토할 수 있는겁니까?
◆ 우원식>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10개의 혁신도시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균형발전 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다만 균형발전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기업유치라는 점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참여정부 때 기업 도시 육성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기업들이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예민하고 국민적 동의가 잘 구해지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기업들이 법은 만들었습니다만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토지 수용권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운데 기업이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지역에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게 될 테니까
◇ 이동형> 지역인재들도 빠지지 않을 거고
◆ 우원식> 그런 점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야기하신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오전 KBS 보도에는,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전부 18명인데, 민주당 3명, 미래통합당 15명. 18명 전원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KBS 이전에 찬성했네요?
◆ 우원식> 하하. 부산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 이동형> 방법을 세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특별법과 개헌 그리고 국민투표, 국민투표 할 때 사회적 혼란 얘기하셨잖아요. 비용도 들어가는 문제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전국 선거가 대통령 선거니까 그때 같이 하면 어떠냐,
◆ 우원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혼자서 결정해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뭘 하던지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합의로 하자, 이런 겁니다. 그 세가지 방법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데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중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 어떤 방법도 가능성이 열려있다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미래통합당에서 지도부에서 계속해서 원천 반대하면 어떡해 하실 겁니까?
◆ 우원식> 원천반대를 외치면, 끝까지 그렇게 할까요? 그 안에 구성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국면이 지나가면, 국민적 요구가 있는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 미래통합당도 일정하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최근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한 걸 보면, 물론 표본수는 적습니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서울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엄청 오르고 민주당이 떨어지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결국은 민주당이 수도를 이전하자 이 주장을 했기 때문 아니냐?
◆ 우원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조사했을 때는 저희 당 조사는 서울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워야 채운다고 너무 초집중이 돼 있다보니까 서울 수도권이 킬로미터당 만4천명인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률이 0.76명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않좋은 지표거든요. 그래서 초 집중에 따른 병리현상을 막고 그러려면 비워야 하는데, 또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또 서울은 국제적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빈자리를 글로벌한 경제수도로 잘 설명을 하면 서울시민들도 크게 동의할거라 생각합니다.
◇ 이동형> 문자로, ‘YTN부터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웃음) 지금은 모든 거대 언론이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만 청와대 국회 다 세종으로 내려가게 되면 관련 미디어 산업도 옮겨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회 출입기자, 청와대 출입기자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마 바뀐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요.
다른 현안도 여쭤보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다음주 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태릉골프장에 아파트 짓는 문제, 주민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거 같은데요?
◆ 우원식> 네 반대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 바로 옆 지역구거든요. 제가 있는 노원구 안에 있고요. 노원구는 대표적인 배드타운 이에요. 그래서 노원구 배드타운을 바꾸기 위해선 일자리도 필요하고, 제가 고용진 의원 김성환 의원 셋이 그 현장에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밀고 거기다 아파트 짓기는 아깝다는 건데, 또 한편으론 지금 부동산 문제를 겪으면서 공급대책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죠. 그런 속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다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역 여론이 좋지 않고, 이런 걸 잘 감안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어제 통과된 부동산 법 중에 전월세법, 이거 때문에 전세품귀가 일어날 것이다, 집 주인들이 월세로 다 돌릴 것이다, 이런 지적이 야당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 우원식> 근데 그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2년 하던 걸 4년으로 했고,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했고, 꼭 필요한 일이죠. 그건 세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년마다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가야하고 또 전월세 가격이 펑펑 올라가고. 감당할 수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런점에서 보면 저희가 오래전부터, 제가 있는 을지로위원회가 서민대책으로 서민 민생대책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시행했잖아요. 어제 통과하고 오늘부터 시행한 거 아닙니까,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없이 잘 안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꼭 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 이동형> 최근에 검사들끼리 논쟁이 있어서 몸싸움도 벌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관의 안력다툼,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는 게 공수처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입법을 못하는데, 그럼 법을 바꿔서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지지자들의 생각인 거 같습니다.
◆ 우원식> 공수처법은 안되는 건 뭐냐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려운 거거든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분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2분을 야당이 추천해야 하는데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는 쟁점이어서 야당이 버티기도 하고 또 못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공수처 법에 대해서,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 지킬거냐 말거냐 문제거든요. 법에 따르면 2명을 추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안하면 야당이 불법을 하는 거예요.
◇ 이동형>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 우원식> 아니 공당이 불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협조를 안하는데 그것도 오래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법을 바꿔서 운영규칙을 바꿔서 야당이 정 안하면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 말고 다른 교섭단체에다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그건 서로 강행하든지 여당이 맘대로 하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을 이행하는, 불법을 할거냐 문제니까 저는 미래통합당이 머지않아서 추천위원회에 응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중요성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 우원식> 이건 그저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노무현의 꿈이기도 하고 박정희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77년 2월에 서울시 연두순시 하면서 인구 억제 도로확충 안보상 이유로 임시행정수도를 꼭 만들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해 6월에 법안발의하고 열흘 후에 법을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년간 150명의 총력을 다해서 그걸 검토합니다. 그 장소가 세종시 그 자리예요. 이 얘긴 뭐냐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초집중된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지 않고 그렇게 되면 지역이 소멸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갈등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잘 만들어간다는 취지에서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 발전 이것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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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저희가 세우고 있는 목표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완성하는 것, 지금 반쯤 내려가 있잖아요. 그거를 완성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빠져나가는, 비워야 채운다고 서울을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인 국제도시 글로벌한 국제 도시로서의 경제도시. 경제수도 서울을 만들어가는 일. 또 하나는 세종과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극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발전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지역의 다극 체제를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활동의 목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특별법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국민투표라든지 야당과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야당과 합의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선은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잘 논의가 안 되는데 야당과 합의를 해서 국회에 특위를 만들고 올해 중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지 까지가 합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야당에서도 겉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속내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특히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 우원식> 충청권도 그렇고요. 충청의 정진석 의원도 그렇고 세종시당의원도 역시 저희들하고 뜻이 맞고요. 또 부산에 있는 의원들. 대구의 권영진 시장, 그리고 서울 시장을 역임하셨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 분들이 행정수도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뜻을 표하고 있죠.
◇ 이동형> 반대할 명분이 잘 없어 보이는데
◆ 우원식> 이게 그만큼 시급하거든요. 행정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이 전체면적으로 보면 11.8%에요. 그런데 인구가 올해 이미 전반을 넘었고 원래 2005년도에 예측했던 것은 23년에 50% 넘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20년에 50%가 넘어갔습니다. 초 집중 현상이 점점 가속화 되고 있어요.
◇ 이동형>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만약에 특별법으로 제정한다고 하면 위헌 신청이 또 되지 않겠느냐
◆ 우원식> 그럴 수 있죠. 특별법으로 하면 그것이 개헌하는 게 아니니까, 위헌신청이 또 될 수 있는데 16년 전하고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어떤 말씀인지 알고, 저도 16년 전하고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 합니다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개헌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개헌은 지금 200석 얻으면 되는데 범여권이 180석 좀 넘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 우원식>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난 2018년에 개헌을 추진했었죠. 그런데 개헌에 담을 내용이 우리가 개헌, 지난번 개헌이 87년이거든요. 한 3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변했어요. 권력구조를 변화시키자 에서부터 사회의 변화를 다 담아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포인트 개헌으로 가면 좀 나은데 하다보면 논의가 넓어져가지고 지난번에 결국은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 때문에 지난번에 2018년에 논의했던 개헌이 안됐거든요. 개헌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논의만 산지사방으로 번지다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또 국민투표로도 할 수 있는데 국민투표도 저번에 친환경 무상급식 가지고 서울에서 시민투표 해본 적 있잖아요. 그때 그 기간 동안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 할 경우에 사회적 갈등이 확 증폭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 방안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면 여야 합의라고 하는게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게 관습헌법 아닙니까? 지금 헌법에 수도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수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난 헌재에서는 조선 때부터 그때 경국대전을 들어서 한양이 수도였고 서울이 수도라고 우리 국민들이 관습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수도다 이렇게 관습헌법을 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관습으로서 서울이라고 하는 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반은 세종으로 가 있고 또 비효율이 굉장히 커졌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길 차관. 카톡 과장.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죠. 서울과 세종거리가 멀고 그 국회에 공무원들이 국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소비되어지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비용으로 따져보니까 한 2조 쯤 되더라고요. 그런 비효율을 줄이고 또 균형발전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있고 국민여론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면 특별법으로 할 경우에 헌재에서 이런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여야가 합의가
◇ 이동형> 여야가 합의가 중요하겠죠. 의원님 말씀처럼 균형발전, 지방분권, 부동산, 지방공동화현상 해소 이게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서 큰 아젠다 이잖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문제는 서울에 있는 것들을 국회 청와대 법원들을 그냥 세종으로 옮기면 그냥 그게 제 2의 수도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kbs 라든가 국공립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말 그대로 다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단 행정수도 세종으로 집중하고 계십니까.
◆ 우원식> 지금 정부에서는 최근까지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죠. 그래서 153개 기관인가가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행정 세종시로도 가고 열 개의 혁신도시로 나누어져서 갔는데요. 그거는 평가를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논의에 들어가 있죠, 그 분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저희가 아직 보고받고 그러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서울을 글로벌 한 경제도시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단계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섞어놓으면 복잡해질 수 있고 일단 저희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 집중 속에서도 여야 간의 합의를 하는데 집중하고 있죠. 그 다음 단계로 공공 기관이전문제도 논의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까지 담을지 어디로 보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하지만 분명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두 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다극체제 지금 소멸위기에 있는 9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잘 살려내고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다극체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향후에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동형> 저도 지방 출신입니다만 제 고향도 지금 제가 태어날 때보다 훨씬 인구가 줄어있거든요. 그리고 노인 인구분도 많이 사시고. 그래서 좀 걱정인데 앞으로 차츰차츰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도 여기에 다 찬성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대선 공약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우원식> 저희는 대권 주자들 이야기하는데 올해 말씀 드린 대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지 결정하고 내년까지 이게 대선의 공약 또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 가면 그게 또 그 과정에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합의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방법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계획과 방법과 이런 것을 다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다음 정권에서 함께 일을 추진하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 이동형>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로 이야기가 시작 된 건데 일각에서는 집권 초기도 아니고 집권 중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왜 하필 지금 꺼내 들었느냐. 결국은 부동산 문제로 정부가 코너에 몰리니까 국민들 시선 돌리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야당이나 보수언론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우원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에 초집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거든요. 우리가 23년에 50%가 넘을 거라고 생각 했는데 올해 50%가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마침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기소신으로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 왔던 분이죠. 그래서 그 지난번 국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국민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확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거죠.
◇ 이동형>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 우원식>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불이 던져진거다.
◇ 이동형>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국공립대, KBS. 보도가 나왔었고 민주당에서는 오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KBS와 서울대 지방 이전 검토 중 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분산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언론에서 그렇게 나갔는지. 언론이 뭘 가지고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검토한 바가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 이동형> 차기 강력한 당권주자죠. 이낙연 후보가 토론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면세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검토할 수 있는겁니까?
◆ 우원식>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10개의 혁신도시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균형발전 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다만 균형발전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기업유치라는 점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참여정부 때 기업 도시 육성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기업들이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예민하고 국민적 동의가 잘 구해지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기업들이 법은 만들었습니다만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토지 수용권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운데 기업이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지역에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게 될 테니까
◇ 이동형> 지역인재들도 빠지지 않을 거고
◆ 우원식> 그런 점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야기하신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오전 KBS 보도에는,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전부 18명인데, 민주당 3명, 미래통합당 15명. 18명 전원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KBS 이전에 찬성했네요?
◆ 우원식> 하하. 부산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 이동형> 방법을 세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특별법과 개헌 그리고 국민투표, 국민투표 할 때 사회적 혼란 얘기하셨잖아요. 비용도 들어가는 문제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전국 선거가 대통령 선거니까 그때 같이 하면 어떠냐,
◆ 우원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혼자서 결정해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뭘 하던지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합의로 하자, 이런 겁니다. 그 세가지 방법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데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중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 어떤 방법도 가능성이 열려있다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미래통합당에서 지도부에서 계속해서 원천 반대하면 어떡해 하실 겁니까?
◆ 우원식> 원천반대를 외치면, 끝까지 그렇게 할까요? 그 안에 구성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국면이 지나가면, 국민적 요구가 있는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 미래통합당도 일정하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최근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한 걸 보면, 물론 표본수는 적습니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서울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엄청 오르고 민주당이 떨어지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결국은 민주당이 수도를 이전하자 이 주장을 했기 때문 아니냐?
◆ 우원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조사했을 때는 저희 당 조사는 서울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워야 채운다고 너무 초집중이 돼 있다보니까 서울 수도권이 킬로미터당 만4천명인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률이 0.76명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않좋은 지표거든요. 그래서 초 집중에 따른 병리현상을 막고 그러려면 비워야 하는데, 또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또 서울은 국제적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빈자리를 글로벌한 경제수도로 잘 설명을 하면 서울시민들도 크게 동의할거라 생각합니다.
◇ 이동형> 문자로, ‘YTN부터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웃음) 지금은 모든 거대 언론이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만 청와대 국회 다 세종으로 내려가게 되면 관련 미디어 산업도 옮겨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회 출입기자, 청와대 출입기자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마 바뀐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요.
다른 현안도 여쭤보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다음주 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태릉골프장에 아파트 짓는 문제, 주민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거 같은데요?
◆ 우원식> 네 반대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 바로 옆 지역구거든요. 제가 있는 노원구 안에 있고요. 노원구는 대표적인 배드타운 이에요. 그래서 노원구 배드타운을 바꾸기 위해선 일자리도 필요하고, 제가 고용진 의원 김성환 의원 셋이 그 현장에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밀고 거기다 아파트 짓기는 아깝다는 건데, 또 한편으론 지금 부동산 문제를 겪으면서 공급대책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죠. 그런 속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다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역 여론이 좋지 않고, 이런 걸 잘 감안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어제 통과된 부동산 법 중에 전월세법, 이거 때문에 전세품귀가 일어날 것이다, 집 주인들이 월세로 다 돌릴 것이다, 이런 지적이 야당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 우원식> 근데 그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2년 하던 걸 4년으로 했고,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했고, 꼭 필요한 일이죠. 그건 세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년마다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가야하고 또 전월세 가격이 펑펑 올라가고. 감당할 수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런점에서 보면 저희가 오래전부터, 제가 있는 을지로위원회가 서민대책으로 서민 민생대책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시행했잖아요. 어제 통과하고 오늘부터 시행한 거 아닙니까,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없이 잘 안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꼭 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 이동형> 최근에 검사들끼리 논쟁이 있어서 몸싸움도 벌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관의 안력다툼,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는 게 공수처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입법을 못하는데, 그럼 법을 바꿔서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지지자들의 생각인 거 같습니다.
◆ 우원식> 공수처법은 안되는 건 뭐냐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려운 거거든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분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2분을 야당이 추천해야 하는데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는 쟁점이어서 야당이 버티기도 하고 또 못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공수처 법에 대해서,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 지킬거냐 말거냐 문제거든요. 법에 따르면 2명을 추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안하면 야당이 불법을 하는 거예요.
◇ 이동형>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 우원식> 아니 공당이 불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협조를 안하는데 그것도 오래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법을 바꿔서 운영규칙을 바꿔서 야당이 정 안하면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 말고 다른 교섭단체에다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그건 서로 강행하든지 여당이 맘대로 하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을 이행하는, 불법을 할거냐 문제니까 저는 미래통합당이 머지않아서 추천위원회에 응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중요성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 우원식> 이건 그저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노무현의 꿈이기도 하고 박정희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77년 2월에 서울시 연두순시 하면서 인구 억제 도로확충 안보상 이유로 임시행정수도를 꼭 만들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해 6월에 법안발의하고 열흘 후에 법을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년간 150명의 총력을 다해서 그걸 검토합니다. 그 장소가 세종시 그 자리예요. 이 얘긴 뭐냐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초집중된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지 않고 그렇게 되면 지역이 소멸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갈등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잘 만들어간다는 취지에서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 발전 이것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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