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거대여당, 거침없는 입법 속도전...통합당 대책은?

[더뉴스-더정치] 거대여당, 거침없는 입법 속도전...통합당 대책은?

2020.07.31. 오후 3: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거대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수적으로 열세인 제1야당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임대차보호법이 빠르게 통과됐는데 통합당의 입장 정리해 주시죠.

[최형두]
정말 큰일났습니다. 군사작전하듯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부담을 떠안기고 또 국민들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이런 입법들을 속전속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그렇게 쫓기는지. 어제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상임위는 무슨 당정협의처럼 하고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민주당이 정하는 시간에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하는 곳이 아니라고 일갈했을 정도인데요.

민주당은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모든 욕을 다 듣고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잘못된 입법 방향과 대책으로 해서 국민들이 더 고통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정말 안타깝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대안 법안을 내어서 함께 심사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자신들이 낸 법안만 처리했습니다. 국회가 원래 법을 처리할 때는 임대차법이면 같은 이름의 임대차법 개정안을 여야 안을 한꺼번에 두고 축조심의도 하고 소위에서 검토도 하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모아서 단일법안을 냅니다,

대체법안을 내는데 그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1시간, 2시간 만에 이건 무슨 군사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선진 국회 특히 대한민국 역대 국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지고 집 없는 사람은 집 가지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지금 전세 살고 세입자 사는 분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는 이런 점입니다. 정말 큰일났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민주당은 통합당과 협조하에 논의하에 관련 법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통합당의 협조가 없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 법안을 내놓은 것도 심지어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조차도 그 전에 미리 보지 못했던 수정안을 바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조차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회가 무슨 통법부냐. 민주당조차도 제1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가 첨부한 법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만일 정말 민주당이 이 논의에 주도권이 있고 야당과 협의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만들려고 했으면 정의당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협상의 파트너이자 함께 국회를 이끌고 있는 제1야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무엇에 쫓기는지 이렇게 허둥대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렇게 스스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오늘 노웅래 의원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시죠.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걱정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해 놓고도 항상 천연덕스럽게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함께 협조하려고 했으면 미리 법안을 주고 함께 논의하고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 큰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에 확실히 안정된 신호를 주려고 한다면 보다 확실한 공급대책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세입자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지만 이게 안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2년 지나면 2년 임대차를 연장하고 5% 이상은 못 올리게 하는 법을 만든다고 해서 시장이 그걸 따라주나요. 시장에 각종 변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그런데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의석수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숫자가 부족하다, 의석수가 부족하다라고 무기력하게 있을 게 아니라 정말 법안 자체에 쟁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필리버스터라든지 안전조정이라든지 충분히...

물론 결국은 수적으로 밀고 나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국민들에게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제도 충분히 있는데 그것 자체를 신청 안 하셨잖아요.

필리버스터도 안 하고 안건조정위도 신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통합당 입장에서 아예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두]
국민들도 답답하시고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입니다마는 현재 정의당을 빼더라도 범여권의 의석수가 190석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은 범여권으로 치면 통합당과 또 국민의당에서 우리와 가까운 우리와 동조할 수 있는 의원은 110석이고 이렇게 해서 수적 열세라는 것이 국회를 완전히 거여 폭주로 몰고 있는데요.

필리버스터만 해도 저희가 신청해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다면 180석의 동의를 얻어내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회에서 봤듯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원래 야당을 위해서 소수당을 위한 제도인데 여당도 함께 찬성해서 힘을 빼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쟁점을 흐리곤 했습니다.

또 하나 안건조정위원회만 하더라도 원래 상임위원장이 3:3으로 여당 3, 야당 3 이렇게 돼 있는데 야당의 말하자면 열린우리당 같은 것도 야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법안이 있는 여기에 당연히 열린우리당이라든가 범여권에 서는 소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데도 1석, 3석 이런 정당인데도 똑같이 야당으로 인정해서 우리한테는 2석밖에 안 주고 또 다른 야당이라고 1석을 주면 형식상은 3:3이지만 사실은 4: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국회라는 연단을 놓치지 않고 국회의 모든 연단에서 문제의 부당함 그리고 우리의 대안을 알리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어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이 저도 임차인입니다라고 하셨던 반대토론을 통해서 우리 당의 입장,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상세히 알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야당이 걱정하는 것, 우리 야당의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앵커]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장외투쟁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되는 게 없습니까?

[최형두]
장외투쟁이라는 것도 지금 국민의 울분을 생각한다면 아마 코로나가 없었다면 100만 명이 광화문광장에 매일 모였을 겁니다.

특히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또 이 정부의 역대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안보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상황. 또 폭우로 인해서 장마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도 장외에서 함께 모여서 집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마당에 저희 당 역시도 바로 장외에서 함께 호소하고 싶습니다마는 국민 보건을 생각해야 되고 장마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식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조수진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워낙 국민들에게 후련하게 들리고 걱정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포털 같은 데서는 윤희숙 의원의 이름이 실검색어 1위 정도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함께 분노할 것입니다.

[앵커]
대변인님,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대안을 내놔라,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통합당이 생각하는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 대안이 있습니까?

[최형두]
기본적으로는 전셋값이라는 것 그리고 임대차 가격의 시장이라는 것은 집값과 연관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전셋값이 따라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2년 더하기 2년이라는 방식 그리고 임대료를 5%로 국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많은 국회의원들도 임차인입니다, 사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 11월, 12월에 전세가격 폭등으로 저도 지금 있는 집에서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 전세금으로 다른 곳을 구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국회의원인 저조차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진작부터 지난 90년에 사실 이와 비슷한 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2년간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전세 가격이 20%, 30% 뛰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확실한 방식은 시장에게 확실한 주택 공급 물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택공급이 확실히 되면 1, 2년 내에, 2, 3년 내에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고 지금 잘못 투자했다가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확실한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안정된 주거공급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잡아야 되고 임대차 가격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 전에 우리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가 함께 또 우리 미래통합당의 부동산대책팀에서 함께 발표한 것이 지금 꼭 필요한 곳에 100만 호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 세계 대도시들은 고밀도 개발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 게 아니라 요즘은 직주근접 아니겠습니까?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깨끗한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가 이제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그러나 가구 수는 늘고 있습니다, 1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100만 호를 짓는데 그 구체적인 대책은 현재 복합 대도시 밀집 지역, 서울의 밀집지역에 상업지구, 업무지구, 주거지구 등 복합업무지구를 지정해서 역세권에 30만 호를 지정합니다.

이건 용적률 완화로 한 40층, 50층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이상 노후주택들은 재개발로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에는 업무용 빌딩들이 빈 곳이 많습니다. 이 빈 곳을 소형주택으로 재건축해서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10분 정도 시간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변인님도 10분 정도 시간을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형두]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