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가장 큰 수혜는 서울"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과 간담회를 열고 행정 수도 완성의 가장 큰 수혜는 서울이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신행정 수도 완성은 충청도 발전 전략이 결코 아니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는 입법이 아닌 것으로 충분히 밝혀졌다면서, 당시에는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지금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의 근간이 되는 사정이 변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라는 위헌 논리를 번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