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국회 현장 연결해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합당은 1당독재라면서 비판하면서 반대 토론을 한 뒤 퇴장했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양측 관계자 모시고 앞으로 정국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앞서 생중계 통해서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렸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처리로 통과됐습니다.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까?
[이경]
우선 단독처리를 하기 전에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또 변명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협치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법안처리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법안처리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전에 간사 간의 협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간의 협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책위 간의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걸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부동산값이 올라간다, 전셋값이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 비판을 하고 있으면 빨리 잡아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달에 이 법안을 저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11월, 12월까지도 연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힘드신 분들이 우리 서민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힘들 게 뻔한데 이걸 통과시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계속 협치를 원했고 토론을 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그렇지 않아도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경]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 부분이 있었잖아요. 상임위 간에, 또 간사 간, 원내대표 간, 정책위 의장 간에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들은 것으로 지금 전해 드렸고요. 우리 토론을 하자, 어제 법사위 내용도 좀 있었지만 토론을 하자.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발언이 뭐였습니까? 토론하고 나서 표결할 거 아니냐. 그러면 다수당이니까 이게 표결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상황으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이준석]
저는 민주당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액면가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토론으로 진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심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겠느냐. 아니면 니네 할 말 있으면 해 봐라, 우리는 통과시킬게 이런 답정너 상황인 것이냐에 따라서 야당의 참여 의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저는 지금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초기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합지졸식 대처가 있었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집값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단언적 발언을 해서 뭇매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도 지금 아이디어가 고갈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이라는 귀중한 자리에서 수도 이전이라는 것을 꺼내서 그걸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질타가 있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3, 4일 전부터 기류가 바뀌었던 것이 통합당이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6년 전에 입법해 놓은 것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6년 뒤에 발휘된다고 하는 것이면 어제 통과시킨, 오늘 통과시킨 민주당의 입법도 6년 뒤에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언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이런 일들벌이는 것인지, 그러니까 공격할 때랑 지금 본인들이 추진하려고 할 때 논리가 달라요. 부동산 입법은 5~6년 후에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과거 보수 정부에 책임을 물리려고 하고 반대로 지금 하는 것은 시급하니까 오늘 당장 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순 속에서 여야 협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어도 입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부동산 폭등의 원인 자체를 과거 정부로 지목하는, 그런 황당하고 해괴한 짓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보이나 봅니다. 도대체 지금 저는 민주당 쪽에 공식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이번에 전월세 법이 나온 걸로 인해서 언제 시장에 반응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경]
우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완벽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완벽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 탓을 한다, 전 정권의 무능 탓이다라고 몰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임대사업자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법인이 집을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민주당에서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6년 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부분이 무엇인지 잠깐만 설명을 해 드리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거였었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건설업자가 분양가를 다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재건축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걸 유예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재건축이 한 채가 되면 한 채만 받는 건데 세 채까지도 받게 된 건데, 이렇게 집값이 이미 오를대로 오른 정책은 물론 그 전 국회에서 이걸 잡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이 발목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는 이런 정책은 10년, 20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실적인 배경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우선 전월세상한제, 이번에 통과된 게 전월세상한제, 5%까지 상향하지 않겠다. 신규 등 갱신이든 5% 이상 상향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신규로 했을 때는 그전에 등록한 전월세 등록제로 해서 그 금액을 알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입자들이 2년 살다가 다시 집을 얻어야 되고 다시 나가야 되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권리를 찾게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그러면 집주인이 내가 가서 주거를 하겠다, 거주를 내가 하겠다 할 때는 세입자의 권리를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전 정권의 그런 대책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집값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
이미 분양가상한제로 해서 집값이 그냥 계속 올라 있었던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그 분양가상한제가 어느 정도 풀린 이후 시점에서 집값의 변동률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변동률과 구체적인 통계가 있습니까?
[이경]
구체적인 통계를 제가 직접 지금 말씀드리기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집값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서 상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자가 이미 많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잡지 못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현 여당에서 함께 잡아보자, 협치하면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그런데 저는 분양가상한제도 지금 정가의 보도처럼 계속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집값이 오르고 나니까 분양가상한제가 논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현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 시가가 서울의 일반적인 주택,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구매하려면 4000만 원 정도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양가상한제를 통해서 일반분양하는 물량을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렇게 공급한다고 해 보세요. 그 사람은 왜 로또를 맞아야 되는 겁니까? 그 공급물량을 받는 사람은? 그게 공정합니까? 그건?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 고려 없이 그냥 가격표를 낮추면 될 것이다, 이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옛날에 프랑스 혁명정부에서 우유를 싸게 팔아라, 모든 인민이 우유를 싸게 먹을 권리가 있다, 엄청난 선의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우유를 안 만든 지경에 이르러서 우윳값이 폭등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가격통제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처럼 굉장히 대책이 없다고 보이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의 목적 자체는 세입자, 서민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판단이 있겠지만. 통합당 쪽에서는 세입자 보호, 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준석]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책에 있어서 선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들 아닙니다. 선의를 내세운 정치인들이 어디 있냐면 북쪽에 있어요, 보면. 매년 신년사가 쌀밥에 고깃국이에요. 그런데 그건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의를 갖고 정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주택구매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 시정 동안에 서울에 신축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중 46%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쫓아가니까 폭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이 전월세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전월세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일정하거든요. 공급이 달리게 되면 전월세 가격도 폭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 간단한 경제학개론의 문제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수요와 공급 빼놓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앵커]
전세공급을 늘리기 위한 통합당, 그리고 최고위원이 생각하시는 방안은 뭔가요?
[이준석]
저희는 항상 이런 면에 있어서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결국에는 공급을 어떻게 증대할 것이냐의 문제인것이거든요. 다주택자를 규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월세 주택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다주택자의 잉여주택입니다. 다주택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자가보유로 다 전환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자가주택 보유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그 전단계의 주거로 계신 분들인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전세물량, 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노영민 실장부터 해서 참 이번에 이름이 오르신 분들 많지만 생활터전이 2개 공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두 군데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과 따로 살아야 되는 분들, 주말부부나 이런 분들. 이분 중에 한 채는 자가보유를 한다, 한 채는 세 들어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세 들어사는 주택은 또 다른 다주택자의 소유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돌고 도는 풍선효과와 그리고 서로 꼬리 잡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도대체 어떤 정책효과를 노리고 이런 걸 하는 건지, 민주당이 다음 달 쯤에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이경]
미통당에서 어제 내집 100만 호 공급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몇 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6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간추려 보면 법적 용적률을 높이겠다, 수도권에, 서울에 말입니다. 그리고 층수 제한 35층 이하를, 층수 제한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층 빌딩을 서울에 밀집시켜놓고 층수 제한을 없애고. 그러면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전에 전 최고위원하고 제가 토론을 했을 때 그러면 미통당의 정책은 뭐냐, 물어봤을 때 그때 정확히 대답을 못 해 주셨는데 어제 봤더니 이런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거 가만히 뜯어보면 이미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구조 자체가 잘못돼서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그걸 가지게 만들어놓고 서울에 고층빌딩으로 밀집시켜놔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제가 잘잘못을, 잘못됐다 이렇게 가리기보다는 국민께서 판단을 하시고 거고 차후에 전문가들이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실 것으로 보는데요. 우선 제가 조금 전에 구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전 정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전 정권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유예하고 해서 그 당시에 기재위 또 국토위에 계셨던 분들. 49명이 있었고 21명이 있었습니다. 49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이득을 많이 챙기신 분들, 21억에서 공시지가로 칠십몇 억까지 올리신 분이 미통당에 현재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때 당시에 부동산3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전적으로 통과하신 분이 미통당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민주당에도 다소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득을 보신 분들은 오로지 다 미통당이었었고 지금 현재 미통당에 있었고 새누리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6년 동안 32억 원에서 72억까지 법니다. 서민들께서, 서민이 아닌 중산층도 저축을 한다고 해서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불로소득을 없애야 된다,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건 무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다라고 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바꾸는 데 협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준석]
저는 그래서 이걸 민주당이 단편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정상적인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면 재건축을 틀어막으니까 재건축의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폭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발 아집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뉴타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주택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중에 46%가 30년 이상 된 집이에요. 민주당 하는 대로 가잖아요? 10년 뒤에는 46%가 40년 이상 된 주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라는 건 더 폭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격통제책이라든지 아니면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로또를 맞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공급을 신규주택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부 신규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로또를 맞아서 2배 이상 상승하는 겁니다.
[앵커]
서울 지역의 집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재건축 물량을 좀 풀어야 된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재건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보면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재건축 규제를 풀었을 경우에 재건축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져서 집값이 올라갔을 경우에 초과이익은 누군가 얻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이준석]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진 방식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제가 로또 맞았다고 표현한 분들. 강남의 일부 분들 재건축이 돼서 희소가치가 있으니까 왕창 올랐죠. 희소가치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분들이 희소가치로 초과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환수해버리면 어떤 단지도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일례로 보면 강남권에서 지난 2~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안정기였던 시절은 뭐가 있었냐면 송파 지역의 헬O시티라고 하는 1만 세대 단위의 공급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수요가 몰려 갔습니다.
실제 공급대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정책이고 우리나라 90년대 이후로 해서 1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이야기했을 때마다 집 안정세가 있었습니다. 아까 35층 짜리 짓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운정신도시, 아니면 별래, 다산 이런 곳들, 여기는 몇 층짜리 입니까? 여기도 30층짜리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왜 서울에는 안 되고 밖에는 됩니까? 서울이 그렇게 싫어요?
[이경]
서울의 교통난, 힘들다고 많이 합니다. 교통도 힘들고 너무 밀집되어 있다. 이미 포화상태로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 서울이고요. 서울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석 최고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두고 계속 35층 밀집지역으로. 용적률을 높이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찬성을 하시나요?
[이준석]
아니면 그러면 동탄이나 이런 데 지금 40층짜리 많이 지어놨던데 동탄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출퇴근합니까, 대전으로 출퇴근합니까?
[이경]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젊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전월세 사느니 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내집 살고 싶다, 그게 훨씬 더 편하다. 어차피 교통망만 잘 되어 있으면 지금 빨간버스라고 좀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출퇴근 하나, 그렇게 외곽에서 출퇴근하나 큰 차이 없다. 이준석 최고는 경기도에 안 사시나 보네요.
[이준석]
저는 지역구인데 상계구에 살아요.
[이경]
그러니까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출퇴근하시는 심정을 모르시는 겁니다.
[이준석]
그러면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주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동탄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진입의 의지가 전혀 없고 거기 사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경]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인신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준석]
이게 어떻게 인신공격입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경]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분들이 이사를 오고 싶냐, 아니냐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준석]
이런 것들 가지고 민주당이 서울에 신규주택 공급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경기도 살아보고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상당한 겁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말씀을 주고받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셨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공수처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 간의 이견차가 크고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경]
우선 공수처3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이 마치 민주당이 뭔가를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엄청난 것을 한 것같이 보도는 그렇게 나가지 않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공수처장추천위가 7명이고 야당 몫이 2명입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 추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수처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그전 법안은, 저희가 개정하기 전 법안은 국회의장이 이걸 추천할 수 있었는데 어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게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였었거든요.
[이준석]
저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검찰, 특히 중앙지검에서 보인 행태를 보면 그걸 건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야당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공수처장 후보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한동훈 검사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석]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경]
제가 법조계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준석]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날아다닐 정도면 검찰개혁 심각합니다. 권력에 장악된 검찰이 어떻게 할지를 국민들이 보게 됐어요.
[앵커]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있으니까.
[이경]
날아다닌 건 아니었고요.
[앵커]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국회 현장 연결해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합당은 1당독재라면서 비판하면서 반대 토론을 한 뒤 퇴장했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양측 관계자 모시고 앞으로 정국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앞서 생중계 통해서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렸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처리로 통과됐습니다.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까?
[이경]
우선 단독처리를 하기 전에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또 변명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협치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법안처리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법안처리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전에 간사 간의 협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간의 협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책위 간의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걸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부동산값이 올라간다, 전셋값이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 비판을 하고 있으면 빨리 잡아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달에 이 법안을 저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11월, 12월까지도 연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힘드신 분들이 우리 서민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힘들 게 뻔한데 이걸 통과시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계속 협치를 원했고 토론을 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그렇지 않아도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경]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 부분이 있었잖아요. 상임위 간에, 또 간사 간, 원내대표 간, 정책위 의장 간에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들은 것으로 지금 전해 드렸고요. 우리 토론을 하자, 어제 법사위 내용도 좀 있었지만 토론을 하자.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발언이 뭐였습니까? 토론하고 나서 표결할 거 아니냐. 그러면 다수당이니까 이게 표결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상황으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이준석]
저는 민주당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액면가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토론으로 진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심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겠느냐. 아니면 니네 할 말 있으면 해 봐라, 우리는 통과시킬게 이런 답정너 상황인 것이냐에 따라서 야당의 참여 의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저는 지금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초기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합지졸식 대처가 있었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집값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단언적 발언을 해서 뭇매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도 지금 아이디어가 고갈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이라는 귀중한 자리에서 수도 이전이라는 것을 꺼내서 그걸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질타가 있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3, 4일 전부터 기류가 바뀌었던 것이 통합당이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6년 전에 입법해 놓은 것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6년 뒤에 발휘된다고 하는 것이면 어제 통과시킨, 오늘 통과시킨 민주당의 입법도 6년 뒤에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언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이런 일들벌이는 것인지, 그러니까 공격할 때랑 지금 본인들이 추진하려고 할 때 논리가 달라요. 부동산 입법은 5~6년 후에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과거 보수 정부에 책임을 물리려고 하고 반대로 지금 하는 것은 시급하니까 오늘 당장 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순 속에서 여야 협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어도 입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부동산 폭등의 원인 자체를 과거 정부로 지목하는, 그런 황당하고 해괴한 짓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보이나 봅니다. 도대체 지금 저는 민주당 쪽에 공식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이번에 전월세 법이 나온 걸로 인해서 언제 시장에 반응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경]
우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완벽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완벽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 탓을 한다, 전 정권의 무능 탓이다라고 몰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임대사업자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법인이 집을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민주당에서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6년 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부분이 무엇인지 잠깐만 설명을 해 드리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거였었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건설업자가 분양가를 다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재건축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걸 유예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재건축이 한 채가 되면 한 채만 받는 건데 세 채까지도 받게 된 건데, 이렇게 집값이 이미 오를대로 오른 정책은 물론 그 전 국회에서 이걸 잡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이 발목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는 이런 정책은 10년, 20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실적인 배경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우선 전월세상한제, 이번에 통과된 게 전월세상한제, 5%까지 상향하지 않겠다. 신규 등 갱신이든 5% 이상 상향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신규로 했을 때는 그전에 등록한 전월세 등록제로 해서 그 금액을 알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입자들이 2년 살다가 다시 집을 얻어야 되고 다시 나가야 되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권리를 찾게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그러면 집주인이 내가 가서 주거를 하겠다, 거주를 내가 하겠다 할 때는 세입자의 권리를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전 정권의 그런 대책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집값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
이미 분양가상한제로 해서 집값이 그냥 계속 올라 있었던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그 분양가상한제가 어느 정도 풀린 이후 시점에서 집값의 변동률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변동률과 구체적인 통계가 있습니까?
[이경]
구체적인 통계를 제가 직접 지금 말씀드리기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집값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서 상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자가 이미 많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잡지 못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현 여당에서 함께 잡아보자, 협치하면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그런데 저는 분양가상한제도 지금 정가의 보도처럼 계속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집값이 오르고 나니까 분양가상한제가 논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현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 시가가 서울의 일반적인 주택,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구매하려면 4000만 원 정도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양가상한제를 통해서 일반분양하는 물량을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렇게 공급한다고 해 보세요. 그 사람은 왜 로또를 맞아야 되는 겁니까? 그 공급물량을 받는 사람은? 그게 공정합니까? 그건?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 고려 없이 그냥 가격표를 낮추면 될 것이다, 이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옛날에 프랑스 혁명정부에서 우유를 싸게 팔아라, 모든 인민이 우유를 싸게 먹을 권리가 있다, 엄청난 선의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우유를 안 만든 지경에 이르러서 우윳값이 폭등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가격통제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처럼 굉장히 대책이 없다고 보이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의 목적 자체는 세입자, 서민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판단이 있겠지만. 통합당 쪽에서는 세입자 보호, 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준석]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책에 있어서 선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들 아닙니다. 선의를 내세운 정치인들이 어디 있냐면 북쪽에 있어요, 보면. 매년 신년사가 쌀밥에 고깃국이에요. 그런데 그건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의를 갖고 정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주택구매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 시정 동안에 서울에 신축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중 46%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쫓아가니까 폭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이 전월세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전월세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일정하거든요. 공급이 달리게 되면 전월세 가격도 폭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 간단한 경제학개론의 문제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수요와 공급 빼놓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앵커]
전세공급을 늘리기 위한 통합당, 그리고 최고위원이 생각하시는 방안은 뭔가요?
[이준석]
저희는 항상 이런 면에 있어서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결국에는 공급을 어떻게 증대할 것이냐의 문제인것이거든요. 다주택자를 규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월세 주택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다주택자의 잉여주택입니다. 다주택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자가보유로 다 전환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자가주택 보유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그 전단계의 주거로 계신 분들인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전세물량, 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노영민 실장부터 해서 참 이번에 이름이 오르신 분들 많지만 생활터전이 2개 공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두 군데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과 따로 살아야 되는 분들, 주말부부나 이런 분들. 이분 중에 한 채는 자가보유를 한다, 한 채는 세 들어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세 들어사는 주택은 또 다른 다주택자의 소유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돌고 도는 풍선효과와 그리고 서로 꼬리 잡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도대체 어떤 정책효과를 노리고 이런 걸 하는 건지, 민주당이 다음 달 쯤에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이경]
미통당에서 어제 내집 100만 호 공급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몇 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6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간추려 보면 법적 용적률을 높이겠다, 수도권에, 서울에 말입니다. 그리고 층수 제한 35층 이하를, 층수 제한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층 빌딩을 서울에 밀집시켜놓고 층수 제한을 없애고. 그러면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전에 전 최고위원하고 제가 토론을 했을 때 그러면 미통당의 정책은 뭐냐, 물어봤을 때 그때 정확히 대답을 못 해 주셨는데 어제 봤더니 이런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거 가만히 뜯어보면 이미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구조 자체가 잘못돼서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그걸 가지게 만들어놓고 서울에 고층빌딩으로 밀집시켜놔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제가 잘잘못을, 잘못됐다 이렇게 가리기보다는 국민께서 판단을 하시고 거고 차후에 전문가들이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실 것으로 보는데요. 우선 제가 조금 전에 구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전 정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전 정권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유예하고 해서 그 당시에 기재위 또 국토위에 계셨던 분들. 49명이 있었고 21명이 있었습니다. 49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이득을 많이 챙기신 분들, 21억에서 공시지가로 칠십몇 억까지 올리신 분이 미통당에 현재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때 당시에 부동산3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전적으로 통과하신 분이 미통당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민주당에도 다소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득을 보신 분들은 오로지 다 미통당이었었고 지금 현재 미통당에 있었고 새누리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6년 동안 32억 원에서 72억까지 법니다. 서민들께서, 서민이 아닌 중산층도 저축을 한다고 해서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불로소득을 없애야 된다,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건 무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다라고 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바꾸는 데 협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준석]
저는 그래서 이걸 민주당이 단편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정상적인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면 재건축을 틀어막으니까 재건축의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폭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발 아집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뉴타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주택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중에 46%가 30년 이상 된 집이에요. 민주당 하는 대로 가잖아요? 10년 뒤에는 46%가 40년 이상 된 주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라는 건 더 폭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격통제책이라든지 아니면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로또를 맞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공급을 신규주택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부 신규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로또를 맞아서 2배 이상 상승하는 겁니다.
[앵커]
서울 지역의 집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재건축 물량을 좀 풀어야 된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재건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보면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재건축 규제를 풀었을 경우에 재건축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져서 집값이 올라갔을 경우에 초과이익은 누군가 얻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이준석]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진 방식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제가 로또 맞았다고 표현한 분들. 강남의 일부 분들 재건축이 돼서 희소가치가 있으니까 왕창 올랐죠. 희소가치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분들이 희소가치로 초과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환수해버리면 어떤 단지도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일례로 보면 강남권에서 지난 2~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안정기였던 시절은 뭐가 있었냐면 송파 지역의 헬O시티라고 하는 1만 세대 단위의 공급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수요가 몰려 갔습니다.
실제 공급대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정책이고 우리나라 90년대 이후로 해서 1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이야기했을 때마다 집 안정세가 있었습니다. 아까 35층 짜리 짓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운정신도시, 아니면 별래, 다산 이런 곳들, 여기는 몇 층짜리 입니까? 여기도 30층짜리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왜 서울에는 안 되고 밖에는 됩니까? 서울이 그렇게 싫어요?
[이경]
서울의 교통난, 힘들다고 많이 합니다. 교통도 힘들고 너무 밀집되어 있다. 이미 포화상태로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 서울이고요. 서울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석 최고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두고 계속 35층 밀집지역으로. 용적률을 높이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찬성을 하시나요?
[이준석]
아니면 그러면 동탄이나 이런 데 지금 40층짜리 많이 지어놨던데 동탄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출퇴근합니까, 대전으로 출퇴근합니까?
[이경]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젊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전월세 사느니 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내집 살고 싶다, 그게 훨씬 더 편하다. 어차피 교통망만 잘 되어 있으면 지금 빨간버스라고 좀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출퇴근 하나, 그렇게 외곽에서 출퇴근하나 큰 차이 없다. 이준석 최고는 경기도에 안 사시나 보네요.
[이준석]
저는 지역구인데 상계구에 살아요.
[이경]
그러니까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출퇴근하시는 심정을 모르시는 겁니다.
[이준석]
그러면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주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동탄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진입의 의지가 전혀 없고 거기 사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경]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인신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준석]
이게 어떻게 인신공격입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경]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분들이 이사를 오고 싶냐, 아니냐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준석]
이런 것들 가지고 민주당이 서울에 신규주택 공급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경기도 살아보고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상당한 겁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말씀을 주고받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셨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공수처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 간의 이견차가 크고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경]
우선 공수처3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이 마치 민주당이 뭔가를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엄청난 것을 한 것같이 보도는 그렇게 나가지 않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공수처장추천위가 7명이고 야당 몫이 2명입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 추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수처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그전 법안은, 저희가 개정하기 전 법안은 국회의장이 이걸 추천할 수 있었는데 어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게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였었거든요.
[이준석]
저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검찰, 특히 중앙지검에서 보인 행태를 보면 그걸 건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야당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공수처장 후보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한동훈 검사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석]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경]
제가 법조계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준석]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날아다닐 정도면 검찰개혁 심각합니다. 권력에 장악된 검찰이 어떻게 할지를 국민들이 보게 됐어요.
[앵커]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있으니까.
[이경]
날아다닌 건 아니었고요.
[앵커]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