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인권학자 248명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법과 인권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교수와 연구자 200여 명이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법학·인권학 전공 교수와 연구자들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주 동안 학자 248명이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은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별의 형태가 복잡해지고 확산하는 상황에서 헌법의 평등권 조항과 인권위 운영만으로는 효과적인 차별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이사회 등 주요 국제기구도 수차례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만큼,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