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여부 평가 불가능"

국민연금의 재정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공적연금은 장기 재정안정 상태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을 조정해야 하는데도 국민연금은 이런 재정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기금운용 장기 목표 수익률도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 규모 변동에 따른 장기 자산배분 전략도 수립하기 어렵고, 재정추계 결과의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분야에서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부 판단기준과 집행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