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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탈북자 김 모 씨의 월북과 관련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북 경로가 점차 드러나면서 허술한 탈북자 관리는 물론이고 군 태세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코로나 비상사태를 주장하면서 김 씨 탈북 사실을 공개한 이유를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동향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북한 매체의 보도가 지난 일요일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20대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게 18일 새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 사이에 북한에서 이 내용들을 따로 조사를 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표한 것이 되겠죠?
[조한범]
지금 복기를 해 보면요. 북한 발표는 26일 일요일날 나왔고요. 지면을 통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19일날 탈북자가 재입북을 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은 체포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가 24일날 오후에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황해도 개성 근처에 있는, 날짜는 특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김 위원장이 근처의 닭공장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코로나 의진이 확실했다고 그러면 거기 갈 리가 없죠. 19일날 체포가 됐고 김 위원장에게 보고된 시점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북한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월북 사실은 사실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19일날, 24일날 그다음에 3년 전에 월남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성이라는 지역을 특정한 걸 봤을 때는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일련의 시간표나 내용들은 그건 거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 정황상 월북을 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우리 군 당국에서 파악한 것은 18일 새벽에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19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단 19일날 그때 북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 기상 상황이 그때 어땠습니까?
[조한범]
일단은 그렇게 도강 자체가. 도강이라고 하는 건 바다하고 강하고 섞여 있는 지역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월북한 사람이 내려올 때도 도강해서 우리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시간이 7~8시간이라고 본인이 밝혔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무인 도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걸로 보면 그러니까 18일날 새벽에 몇 시에 출발했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러나 출발했다고 그래서 바로 도착했고 바로 북한 측에 체포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정해 보면 18일날 새벽 이후에 출발했고 북측이 신병을 확보한 건 19일날로 보여지는 거죠.
[앵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탈북자가 다시 월북하면서 개성에 봉쇄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코로나19 비상상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국에서는 이 20대 탈북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조한범]
일단 논리적으로 봤을 때요. 만일에 월북한 사람이 코로나 환자라면 여기에서 밀접 접촉했던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마지막에 택시도 같이 타고 왔고 같이 거주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중에 분명히 확진자가 나와야 되죠. 일단 없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안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에서 지금 아무리 여름이지만 춥거든요. 몇 시간 동안 수영을 하고 그 젖은 몸으로 개성까지 갔다고 하는 건 슈퍼맨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주 북한 측의 주장을 믿어준다 그러면 개성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 북한 측에 들어가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본인들도 의진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헤엄치고 가면 여러 가지 탈진했을 거고 감기라는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코로나에 감염돼서 갔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북한 측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지금 북한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1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월북한 탈북민을 매개로 해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한범]
그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논리적으로 상황을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거든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방역책임자들도 참석했거든요. 방역책임자면 사실은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확대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 비상 방역체계에서 최대 비상체제로 한 단계 더 높였거든요. 정말로 초비상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북한에서는 정전기념일. 북한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이라고 하는데 두 행사가 있었거든요. 26일에는 군장성들을 불러다가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는데 거의 어깨동무하다시피 근접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그다음에 더 압권이 오늘 보도된 노병대회죠. 4.25문화회관에서 했는데 4.25문화회관은 수천 명이 들어가는 데거든요. 보면 주석단에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고 환호하는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단 1명도 마스크를 안썼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국가비상체제로 전환했으면 행사를 취소했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민과 관계 없이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북한 내부의 상황은 동일한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첫 번째 이번 탈북민 사건으로 북한이 그동안 추정했던 첫 번째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책임을 남쪽으로 돌렸다는 거죠. 이렇게 그 두 가지 의미를 향후에 북한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20대 탈북자가 다시 북으로 돌아간 것을 두고 경계 실패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도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느냐. 전방에서 허점이 노출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조한범]
일단 경계 실패나 그다음에 군경 그다음에 행정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긴 전방의 해안선을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탈북민이 거의 3만 5000명 시대거든요. 그렇게 보면 경계 책임도 있지만 지금 3만 5000명 시대에 원한다고 그러면 중국을 통해서.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미 접경지역을 통해서 재월북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물론 군경 그다음에 행정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는 3만 5000명 남짓되는 사람들을, 그런 탈북민 시대를 완벽히 통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임진강 같은 경우에는 건기에는 강폭이 수백 미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걸어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일부만. 그러니까 사실 의도적으로 장기간 준비해서 다시 재월북을 한다고 그러면 지뢰밭이나 이런 것만 피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앵커]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 물론 당연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다시 북으로 돌아간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려왔던 데로 다시 갔단 말이죠. 결국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조금 아쉬운 점은 이번에 올라간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고 문제가 됐던 사람이죠. 성폭력 사건에 연루가 됐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고. 물론 그 부분은 아쉽니다. 그 사람의 거주지가 김포였거든요. 그러면 김포였으면 내려왔던 루트하고 거의 근접한 지역이거든요. 물론 거기까지 사실은 아파트 배정할 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더 주시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아쉬운 대목은 여러 군데 나올 수 있죠.
[앵커]
결국은 이게 반복되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귀순한 사례들을 봐도 경계 실패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6월에 삼척항 대기 귀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안 밀입국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7월에 이번 탈북민 헤엄 월북이 있는데요.
결국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자꾸 허술하게 전방이 뚫린다면 국민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조한범]
그렇죠. 그 부분은 군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3만 5000명 시대라고 하는 건 사실 새로운. 지금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만 둘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번 건은 우리 책임도 크죠. 그러나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탈북민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여기 정착에 실패해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런 소회를 밝히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일부는 심지어 노골적으로 그런 의사를 드러낸 케이스도 제가 전언으로 들은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시해 봤으면 좀 더 주의 깊게 봤으면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불가능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 책임도 있지만 여기 와서 정착을 하는 탈북민의 책임이나 권리와 의무도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20대 탈북민은 지금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 탈북민의 경우는 상당히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조한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번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도망간 거죠, 사실은 처벌을 피해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에 북중 밀무역 형태를 보면 그냥 실종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편한 거죠. 보안당국도 실종자로 처리하고 또 가족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뇌물 정도만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장기간 중국에 가서 상업활동을 하다가 돈 벌어서 귀향하고 또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워낙 절박한 상황이었고,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상당히 안일하게 생각해서 돌아갈 수 있었겠죠.
[앵커]
어쨌든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탈북민이 지금 3만 명을 넘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직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담당관제도가 제대로, 그러니까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한범]
물론 제가 자꾸 정부를 옹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업무가 그 업무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회피할 수가 있죠.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시 북으로 넘어간 경우 재입북 사례가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5년에 3명 있었고 2016년에 4명, 2017년에 4명이 또 있었습니다. 모두 경찰의 신변보호 중에 재입북한 건데 지금 모두 탈북민이라고 해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건 아니죠.
[조한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찰 신변보호라는 것도 상시적으로 접촉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때로는. 그다음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면담이나 상담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월북한 경우에는 사실은 성폭력이면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중범죄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감시가 필요했을 그런 아쉬움은 남죠.
[앵커]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 어제가 북한으로서는 전승기념일 그리고 어제가 휴전협정 조인한 날이잖아요. 노병대회가 어제 열렸다고요?
[조한범]
그런데 지금 화면 배경사진에도 있습니다마는 모두 마스크를 안 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 행사를 치를 만한 시기가 아니거든요.
있어도 지금 연기를 해야 되는데. 2년 만에 치르는 행사고. 또 그 전에는 백두산 기념권총이라는 것까지 수여를 했거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김 위원장이 집권 초기에는 소위 견장정치라고 해서 군을 가혹하게 숙청하거나 아니면 모욕을 주는 혹은 유혈숙청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하노이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를 보면 군을 소홀히 하지 않는, 약간 우대하는 경향을 보여요. 왜냐하면 체제 동요나 결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군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흐름을 보면 전략무기, 핵무기 개발을 담당했던 리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그다음에 포병전력. 그러니까 지금 단거리 발사하는 모든 게 다 박정천 총참모장이 포병전력 전문가거든요. 이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도 굳이 경제난이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노병대회를 개최했다는 얘기는 결국 군쪽의 군심을 우선하는 군심을 잡는 그런 행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병대회에서 한 연설 내용들을 잠시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이 내용도 주목됩니다. 자위적인 핵억제력으로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전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핵 억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안전과 미래가 영원히 담보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핵보유 사실을 기정화하면서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겠죠?
[조한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연설인데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에는 저 핵억제력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는 저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핵 억제력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외부에 발산하는 메시지죠. 김여정 제1부부장이 7월 10일날 낸 담화에서 우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별일 없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언급도 사실은 공격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위적이다. 그다음에 핵억제력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통상적인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이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통상적인 언급이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언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7월에 사실은 7월 4일날 최선희 부상의 대미 메시지, 7월 7일날 스티븐 비건 대표가 서울에 왔을 때 권정근 미국 담당국장이 했던 대미 담화. 그다음 7월 10일날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담화 이걸 종합해 보면 사실 비핵화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트럼트 대통령의 사업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까지 한 마당에 핵실험을 하거나 ICBM 발사를 하거나 그런 의도를 보인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앵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부의 핵심인사들에게 권총을 직접 수여하는 수여식도 했고요. 또 참전 열사릉에도 참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인 행보를 강화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역시 결과적으로 지금 대남, 대미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은 군사력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한이 있죠. 재래식전력은 한미연합전력에 현저하게 달리고 또 핵전력을 활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행보는 강화하지만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지는 않는 상황에서 대남, 대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대남 공세, 7월 대미 메시지를 발산한 다음에 지금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 정부의 태도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태도.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아까 모두에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건 감지가 됐던 게 대북전단에 코로나가 묻어 있으니까 그걸 만지면 안 된다는 선전을 올 상반기에 계속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책임이 남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이나 아니면 대규모의 예방 방역 치료 여기에 필요한 자금이나 물자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미국 대선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 비핵화협상을 하는 게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트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유지가 되는 거고. 민주당은 공화당과 다르게 공화당이 집권한 다음에 합의를 깨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적정 수준의 군사행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파국으로 가는 행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20대 탈북자의 월북 내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핵억지력 발언과 관련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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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탈북자 김 모 씨의 월북과 관련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북 경로가 점차 드러나면서 허술한 탈북자 관리는 물론이고 군 태세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코로나 비상사태를 주장하면서 김 씨 탈북 사실을 공개한 이유를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동향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북한 매체의 보도가 지난 일요일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20대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게 18일 새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 사이에 북한에서 이 내용들을 따로 조사를 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표한 것이 되겠죠?
[조한범]
지금 복기를 해 보면요. 북한 발표는 26일 일요일날 나왔고요. 지면을 통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19일날 탈북자가 재입북을 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은 체포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가 24일날 오후에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황해도 개성 근처에 있는, 날짜는 특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김 위원장이 근처의 닭공장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코로나 의진이 확실했다고 그러면 거기 갈 리가 없죠. 19일날 체포가 됐고 김 위원장에게 보고된 시점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북한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월북 사실은 사실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19일날, 24일날 그다음에 3년 전에 월남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성이라는 지역을 특정한 걸 봤을 때는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일련의 시간표나 내용들은 그건 거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 정황상 월북을 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우리 군 당국에서 파악한 것은 18일 새벽에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19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단 19일날 그때 북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 기상 상황이 그때 어땠습니까?
[조한범]
일단은 그렇게 도강 자체가. 도강이라고 하는 건 바다하고 강하고 섞여 있는 지역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월북한 사람이 내려올 때도 도강해서 우리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시간이 7~8시간이라고 본인이 밝혔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무인 도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걸로 보면 그러니까 18일날 새벽에 몇 시에 출발했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러나 출발했다고 그래서 바로 도착했고 바로 북한 측에 체포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정해 보면 18일날 새벽 이후에 출발했고 북측이 신병을 확보한 건 19일날로 보여지는 거죠.
[앵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탈북자가 다시 월북하면서 개성에 봉쇄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코로나19 비상상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국에서는 이 20대 탈북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조한범]
일단 논리적으로 봤을 때요. 만일에 월북한 사람이 코로나 환자라면 여기에서 밀접 접촉했던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마지막에 택시도 같이 타고 왔고 같이 거주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중에 분명히 확진자가 나와야 되죠. 일단 없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안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에서 지금 아무리 여름이지만 춥거든요. 몇 시간 동안 수영을 하고 그 젖은 몸으로 개성까지 갔다고 하는 건 슈퍼맨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주 북한 측의 주장을 믿어준다 그러면 개성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 북한 측에 들어가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본인들도 의진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헤엄치고 가면 여러 가지 탈진했을 거고 감기라는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코로나에 감염돼서 갔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북한 측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지금 북한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1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월북한 탈북민을 매개로 해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한범]
그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논리적으로 상황을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거든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방역책임자들도 참석했거든요. 방역책임자면 사실은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확대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 비상 방역체계에서 최대 비상체제로 한 단계 더 높였거든요. 정말로 초비상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북한에서는 정전기념일. 북한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이라고 하는데 두 행사가 있었거든요. 26일에는 군장성들을 불러다가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는데 거의 어깨동무하다시피 근접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그다음에 더 압권이 오늘 보도된 노병대회죠. 4.25문화회관에서 했는데 4.25문화회관은 수천 명이 들어가는 데거든요. 보면 주석단에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고 환호하는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단 1명도 마스크를 안썼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국가비상체제로 전환했으면 행사를 취소했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민과 관계 없이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북한 내부의 상황은 동일한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첫 번째 이번 탈북민 사건으로 북한이 그동안 추정했던 첫 번째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책임을 남쪽으로 돌렸다는 거죠. 이렇게 그 두 가지 의미를 향후에 북한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20대 탈북자가 다시 북으로 돌아간 것을 두고 경계 실패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도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느냐. 전방에서 허점이 노출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조한범]
일단 경계 실패나 그다음에 군경 그다음에 행정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긴 전방의 해안선을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탈북민이 거의 3만 5000명 시대거든요. 그렇게 보면 경계 책임도 있지만 지금 3만 5000명 시대에 원한다고 그러면 중국을 통해서.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미 접경지역을 통해서 재월북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물론 군경 그다음에 행정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는 3만 5000명 남짓되는 사람들을, 그런 탈북민 시대를 완벽히 통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임진강 같은 경우에는 건기에는 강폭이 수백 미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걸어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일부만. 그러니까 사실 의도적으로 장기간 준비해서 다시 재월북을 한다고 그러면 지뢰밭이나 이런 것만 피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앵커]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 물론 당연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다시 북으로 돌아간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려왔던 데로 다시 갔단 말이죠. 결국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조금 아쉬운 점은 이번에 올라간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고 문제가 됐던 사람이죠. 성폭력 사건에 연루가 됐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고. 물론 그 부분은 아쉽니다. 그 사람의 거주지가 김포였거든요. 그러면 김포였으면 내려왔던 루트하고 거의 근접한 지역이거든요. 물론 거기까지 사실은 아파트 배정할 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더 주시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아쉬운 대목은 여러 군데 나올 수 있죠.
[앵커]
결국은 이게 반복되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귀순한 사례들을 봐도 경계 실패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6월에 삼척항 대기 귀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안 밀입국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7월에 이번 탈북민 헤엄 월북이 있는데요.
결국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자꾸 허술하게 전방이 뚫린다면 국민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조한범]
그렇죠. 그 부분은 군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3만 5000명 시대라고 하는 건 사실 새로운. 지금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만 둘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번 건은 우리 책임도 크죠. 그러나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탈북민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여기 정착에 실패해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런 소회를 밝히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일부는 심지어 노골적으로 그런 의사를 드러낸 케이스도 제가 전언으로 들은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시해 봤으면 좀 더 주의 깊게 봤으면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불가능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 책임도 있지만 여기 와서 정착을 하는 탈북민의 책임이나 권리와 의무도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20대 탈북민은 지금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 탈북민의 경우는 상당히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조한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번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도망간 거죠, 사실은 처벌을 피해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에 북중 밀무역 형태를 보면 그냥 실종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편한 거죠. 보안당국도 실종자로 처리하고 또 가족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뇌물 정도만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장기간 중국에 가서 상업활동을 하다가 돈 벌어서 귀향하고 또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워낙 절박한 상황이었고,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상당히 안일하게 생각해서 돌아갈 수 있었겠죠.
[앵커]
어쨌든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탈북민이 지금 3만 명을 넘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직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담당관제도가 제대로, 그러니까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한범]
물론 제가 자꾸 정부를 옹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업무가 그 업무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회피할 수가 있죠.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시 북으로 넘어간 경우 재입북 사례가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5년에 3명 있었고 2016년에 4명, 2017년에 4명이 또 있었습니다. 모두 경찰의 신변보호 중에 재입북한 건데 지금 모두 탈북민이라고 해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건 아니죠.
[조한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찰 신변보호라는 것도 상시적으로 접촉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때로는. 그다음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면담이나 상담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월북한 경우에는 사실은 성폭력이면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중범죄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감시가 필요했을 그런 아쉬움은 남죠.
[앵커]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 어제가 북한으로서는 전승기념일 그리고 어제가 휴전협정 조인한 날이잖아요. 노병대회가 어제 열렸다고요?
[조한범]
그런데 지금 화면 배경사진에도 있습니다마는 모두 마스크를 안 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 행사를 치를 만한 시기가 아니거든요.
있어도 지금 연기를 해야 되는데. 2년 만에 치르는 행사고. 또 그 전에는 백두산 기념권총이라는 것까지 수여를 했거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김 위원장이 집권 초기에는 소위 견장정치라고 해서 군을 가혹하게 숙청하거나 아니면 모욕을 주는 혹은 유혈숙청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하노이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를 보면 군을 소홀히 하지 않는, 약간 우대하는 경향을 보여요. 왜냐하면 체제 동요나 결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군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흐름을 보면 전략무기, 핵무기 개발을 담당했던 리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그다음에 포병전력. 그러니까 지금 단거리 발사하는 모든 게 다 박정천 총참모장이 포병전력 전문가거든요. 이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도 굳이 경제난이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노병대회를 개최했다는 얘기는 결국 군쪽의 군심을 우선하는 군심을 잡는 그런 행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병대회에서 한 연설 내용들을 잠시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이 내용도 주목됩니다. 자위적인 핵억제력으로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전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핵 억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안전과 미래가 영원히 담보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핵보유 사실을 기정화하면서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겠죠?
[조한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연설인데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에는 저 핵억제력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는 저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핵 억제력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외부에 발산하는 메시지죠. 김여정 제1부부장이 7월 10일날 낸 담화에서 우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별일 없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언급도 사실은 공격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위적이다. 그다음에 핵억제력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통상적인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이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통상적인 언급이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언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7월에 사실은 7월 4일날 최선희 부상의 대미 메시지, 7월 7일날 스티븐 비건 대표가 서울에 왔을 때 권정근 미국 담당국장이 했던 대미 담화. 그다음 7월 10일날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담화 이걸 종합해 보면 사실 비핵화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트럼트 대통령의 사업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까지 한 마당에 핵실험을 하거나 ICBM 발사를 하거나 그런 의도를 보인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앵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부의 핵심인사들에게 권총을 직접 수여하는 수여식도 했고요. 또 참전 열사릉에도 참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인 행보를 강화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역시 결과적으로 지금 대남, 대미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은 군사력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한이 있죠. 재래식전력은 한미연합전력에 현저하게 달리고 또 핵전력을 활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행보는 강화하지만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지는 않는 상황에서 대남, 대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대남 공세, 7월 대미 메시지를 발산한 다음에 지금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 정부의 태도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태도.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아까 모두에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건 감지가 됐던 게 대북전단에 코로나가 묻어 있으니까 그걸 만지면 안 된다는 선전을 올 상반기에 계속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책임이 남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이나 아니면 대규모의 예방 방역 치료 여기에 필요한 자금이나 물자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미국 대선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 비핵화협상을 하는 게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트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유지가 되는 거고. 민주당은 공화당과 다르게 공화당이 집권한 다음에 합의를 깨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적정 수준의 군사행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파국으로 가는 행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20대 탈북자의 월북 내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핵억지력 발언과 관련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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