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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올해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100곳 안팎의 공공기관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여당은 행정수도 또 청와대는 국가균형발전을 화두로 꺼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지금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나요?
[차재원]
일단 관련 법에 보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지금 적시되어 있는 기관은 122개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곳이 기업은행,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이 아마 1순위로 거론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KBS, 더 나아가서는 서울대까지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구체적인 공공기관을 거론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울대학이 상당히 강도 높게 이야기가 되고 많은 시선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사실 지난해 수도권에 유입된 인구 10명 중 8명이 20대예요. 20대가 아무래도 수도권에 많이 몰린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또 좋은 직장이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교육 문제하고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인력들이 서울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교육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서울대학으로 대표되는 그런 아주 양질의 대학들을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사열 국토균형발전위원장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은 이전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고려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법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저는 일종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듯이 뭔가 정부 여당 쪽에서는 아마 서울대학 이전을 비롯해서 일종의 상당한 영향력 있는 대학의 이전을 내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행정수도 이전론을 계기로 참여정부 이후 10여 년 만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다시 불붙고 있는 분위기네요.
[이현종]
그러니까 이게 참 간단하지 않은 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IBK나 이런 데 옮겨간다고 하면 금융이라는 게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주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후유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서울 쪽에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이게 만약 지방에 내려간다고 했을 경우 이게 사실은 뉴욕 같은 경우도 금융의 도시라고 하지 금융이라는 게 한 곳에 모여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런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할 경우에 그 후유증이 또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다 법인화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옮기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더군다나 큰 틀에서 보면 수도이전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 수도이전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개헌을 하지 않을 경우 과연 옮길 수 있느냐의 문제. 즉 개헌해서 아예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해결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법으로는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고. 그런데 당장 내년 선거, 후내년 대선 등등 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내고 국민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기, 더군다나 서울에 지금 1000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 살고 있고 또 수도권 합하면 2500만이지 않습니까? 과연 국민들의 어떤 국민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의 문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들고 나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게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보다는 결국은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이슈를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떤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히 건너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와대는 공공기관 이전 방안과 관련해서 검토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보고할 당시에 이전 대상기관이 구체적으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조율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인데 지금 여권 내 유력인사들이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재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 이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좌절된 꿈이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 제동이 걸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한 행정기관 80~90% 정도가 세종시에 집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는 청와대와 외교안보 위주로 있고 국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 비효율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포기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다, 뭔가 제동장치를 걸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다수가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이걸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오늘 이해찬 대표는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개헌이 너무 막연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헌이 안 되면 안 할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마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되면 위헌 논란이 잦아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여당 단독으로 만약 이걸 추진한다 하더라도 아마 여당이 176석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는 있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위헌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이번에도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제동이 걸리느냐의 문제인데 지난 2004년도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을 때 법리 자체가 관습헌법론이라는 그 자체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나라가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습헌법론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 때부터 서울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 관습에 따라서 지금 서울은 수도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 그리고 또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히 국민들 인식이 바뀌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의 여론이 수도 이전을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저는 더 커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난 2018년이었죠. 이미 수도권 소재 122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띄운 바가 있는데요. 당시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 발언이 있을 당시에 해당 기관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고 민주당이 급히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계속 검토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현종]
결국 정치적 이슈를 주도해나가겠다는 의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이쪽 이슈로 많이 가다 보니까. 특히 공공기관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원하는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이슈를 제기했을 경우에 좋아하지 않는 지방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각 지방 같은 경우는 대법원은 대구에 와야 된다 등등 해서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반대하기 힘든 이슈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한번 이 이슈를 가지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재미를 좀 봤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한테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하는 것인데 물론 국가 전체의 이익이냐. 이런 문제는 또 논외로 하더라도 야당도 지금은 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반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청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만약 세종시를 수도 온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또 찬성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이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아시겠지만 한전수력발전원자력, 그것 할 때 얼마나 지역 간 유치경쟁이 치열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를 띄워놓으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슈를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즉 여당의 어떤 실정론을 조금은 잠재우면서 정치적 이슈를 가져가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 4.7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2022년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것까지도 아마 이슈를 가져가는 그런 큰 전략 속에서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야당의 속내도 복잡해 보이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단 행정수도 이전론과 관련해서는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여전히 당내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상당히 정부 여당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꼼수라고 아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상당히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소속 의원들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권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지방, 특히 영남권, 충청권 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도권의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밀되어 있는 현상.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들이 상당히 고사되고 있다, 그러한 현실을 지금 그 지역구 의원들이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그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민주당만의 아젠다가 아닙니다.
서울공항으로 대표되는 지금 현재 수도권 집중 이런 국가운영 형태가 과연 장기적으로 우리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균형발전 대안이 없는 정당은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쓴소리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당 지도부가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은 뭔가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국회의 분원을 그러면 세종시에 보내자는 것인데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언 발에 오줌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요. 내년 재보궐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야당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9% 또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이 37%로 나왔습니다. 지원론보다는 견제론을 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현종]
이거 한국갤럽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불과 4월 총선이 있은 이후에 불과 3개월인가요? 지난번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여당에 그동안 기울었던 여론이 야당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이건 아마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 문제, 박원순 시장 극단의 선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당의 오만한 모습들. 독자적으로 원 구성하고 해왔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견제 세력이 없는 여당의 독주.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등등 해서 이게 어떤 여당의 문제로 해서 낙마를 하는 바람에 결국 내년 4월 7일날 서울과 부산의 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20대, 그동안 여당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20대와 30대에서 상당한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게 총선 승리에 대한 기운을 이렇게 3개월도 못 가져갈까 하는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어떤 한 정치집단이 독주하는 것을 굉장히 견제하는 심리가 있어요,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정치라는 게 어떤 양날개로 가야 되는데 한쪽 날개로만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야당과 협치나 상생의 아젠다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우리 힘 있는데 다하면 되지라는 식의 생각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정이 독주하더라도 부동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저는 여당이 이 조사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이 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여당에 대한 이런 생각도 그렇고. 점점 견제의 생각을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여당이 어떤 면에서 독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오만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걸 빨리 깨달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이런 여론들을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저는 글쎄요. 내년 4월 7일 선거, 과연 여당이 유리할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내년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하냐는 의견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여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라는 의견이 48%, 내지 말아야 한다는 40%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텐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차재원]
그렇죠. 사실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41%이고 통합당이 23%예요. 약 18% 차이가 나는데 후보를 내느냐 부분에서 보면 거의 지금 여론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수의 국민 의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수 국민들이 여당이 후보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정당 지지 격차를 감안했을 때 말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의견을 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부산시장,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자체가 일단 왜 생겼죠? 이건 일종의 민주당이 공천했던 당적을 갖고 있는 광역단체들의 귀책사유 때문에 생겼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런 강한 질타의 목소리가 담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에 내야 한다는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잖아요.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면 안 된다고 했다가 결국 하루 만에 자신의 말을 약간 뒤집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이야기는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약속이에요.
2015년도에 당시 당의 혁신안으로 만든 안인데 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질책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다는 의견이 높다는 이야기 자체는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여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강한 실망적인 의견이 담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를 내지 말라는 의견이 사실 상대적으로는 적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눈높이를 낮춰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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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올해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100곳 안팎의 공공기관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여당은 행정수도 또 청와대는 국가균형발전을 화두로 꺼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지금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나요?
[차재원]
일단 관련 법에 보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지금 적시되어 있는 기관은 122개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곳이 기업은행,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이 아마 1순위로 거론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KBS, 더 나아가서는 서울대까지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구체적인 공공기관을 거론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울대학이 상당히 강도 높게 이야기가 되고 많은 시선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사실 지난해 수도권에 유입된 인구 10명 중 8명이 20대예요. 20대가 아무래도 수도권에 많이 몰린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또 좋은 직장이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교육 문제하고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인력들이 서울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교육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서울대학으로 대표되는 그런 아주 양질의 대학들을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사열 국토균형발전위원장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은 이전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고려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법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저는 일종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듯이 뭔가 정부 여당 쪽에서는 아마 서울대학 이전을 비롯해서 일종의 상당한 영향력 있는 대학의 이전을 내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행정수도 이전론을 계기로 참여정부 이후 10여 년 만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다시 불붙고 있는 분위기네요.
[이현종]
그러니까 이게 참 간단하지 않은 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IBK나 이런 데 옮겨간다고 하면 금융이라는 게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주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후유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서울 쪽에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이게 만약 지방에 내려간다고 했을 경우 이게 사실은 뉴욕 같은 경우도 금융의 도시라고 하지 금융이라는 게 한 곳에 모여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런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할 경우에 그 후유증이 또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다 법인화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옮기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더군다나 큰 틀에서 보면 수도이전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 수도이전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개헌을 하지 않을 경우 과연 옮길 수 있느냐의 문제. 즉 개헌해서 아예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해결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법으로는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고. 그런데 당장 내년 선거, 후내년 대선 등등 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내고 국민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기, 더군다나 서울에 지금 1000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 살고 있고 또 수도권 합하면 2500만이지 않습니까? 과연 국민들의 어떤 국민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의 문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들고 나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게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보다는 결국은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이슈를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떤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히 건너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와대는 공공기관 이전 방안과 관련해서 검토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보고할 당시에 이전 대상기관이 구체적으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조율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인데 지금 여권 내 유력인사들이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재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 이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좌절된 꿈이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 제동이 걸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한 행정기관 80~90% 정도가 세종시에 집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는 청와대와 외교안보 위주로 있고 국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 비효율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포기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다, 뭔가 제동장치를 걸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다수가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이걸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오늘 이해찬 대표는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개헌이 너무 막연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헌이 안 되면 안 할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마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되면 위헌 논란이 잦아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여당 단독으로 만약 이걸 추진한다 하더라도 아마 여당이 176석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는 있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위헌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이번에도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제동이 걸리느냐의 문제인데 지난 2004년도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을 때 법리 자체가 관습헌법론이라는 그 자체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나라가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습헌법론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 때부터 서울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 관습에 따라서 지금 서울은 수도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 그리고 또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히 국민들 인식이 바뀌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의 여론이 수도 이전을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저는 더 커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난 2018년이었죠. 이미 수도권 소재 122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띄운 바가 있는데요. 당시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 발언이 있을 당시에 해당 기관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고 민주당이 급히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계속 검토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현종]
결국 정치적 이슈를 주도해나가겠다는 의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이쪽 이슈로 많이 가다 보니까. 특히 공공기관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원하는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이슈를 제기했을 경우에 좋아하지 않는 지방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각 지방 같은 경우는 대법원은 대구에 와야 된다 등등 해서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반대하기 힘든 이슈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한번 이 이슈를 가지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재미를 좀 봤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한테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하는 것인데 물론 국가 전체의 이익이냐. 이런 문제는 또 논외로 하더라도 야당도 지금은 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반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청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만약 세종시를 수도 온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또 찬성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이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아시겠지만 한전수력발전원자력, 그것 할 때 얼마나 지역 간 유치경쟁이 치열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를 띄워놓으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슈를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즉 여당의 어떤 실정론을 조금은 잠재우면서 정치적 이슈를 가져가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 4.7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2022년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것까지도 아마 이슈를 가져가는 그런 큰 전략 속에서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야당의 속내도 복잡해 보이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단 행정수도 이전론과 관련해서는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여전히 당내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상당히 정부 여당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꼼수라고 아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상당히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소속 의원들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권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지방, 특히 영남권, 충청권 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도권의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밀되어 있는 현상.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들이 상당히 고사되고 있다, 그러한 현실을 지금 그 지역구 의원들이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그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민주당만의 아젠다가 아닙니다.
서울공항으로 대표되는 지금 현재 수도권 집중 이런 국가운영 형태가 과연 장기적으로 우리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균형발전 대안이 없는 정당은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쓴소리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당 지도부가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은 뭔가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국회의 분원을 그러면 세종시에 보내자는 것인데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언 발에 오줌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요. 내년 재보궐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야당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9% 또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이 37%로 나왔습니다. 지원론보다는 견제론을 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현종]
이거 한국갤럽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불과 4월 총선이 있은 이후에 불과 3개월인가요? 지난번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여당에 그동안 기울었던 여론이 야당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이건 아마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 문제, 박원순 시장 극단의 선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당의 오만한 모습들. 독자적으로 원 구성하고 해왔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견제 세력이 없는 여당의 독주.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등등 해서 이게 어떤 여당의 문제로 해서 낙마를 하는 바람에 결국 내년 4월 7일날 서울과 부산의 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20대, 그동안 여당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20대와 30대에서 상당한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게 총선 승리에 대한 기운을 이렇게 3개월도 못 가져갈까 하는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어떤 한 정치집단이 독주하는 것을 굉장히 견제하는 심리가 있어요,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정치라는 게 어떤 양날개로 가야 되는데 한쪽 날개로만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야당과 협치나 상생의 아젠다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우리 힘 있는데 다하면 되지라는 식의 생각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정이 독주하더라도 부동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저는 여당이 이 조사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이 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여당에 대한 이런 생각도 그렇고. 점점 견제의 생각을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여당이 어떤 면에서 독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오만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걸 빨리 깨달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이런 여론들을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저는 글쎄요. 내년 4월 7일 선거, 과연 여당이 유리할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내년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하냐는 의견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여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라는 의견이 48%, 내지 말아야 한다는 40%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텐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차재원]
그렇죠. 사실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41%이고 통합당이 23%예요. 약 18% 차이가 나는데 후보를 내느냐 부분에서 보면 거의 지금 여론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수의 국민 의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수 국민들이 여당이 후보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정당 지지 격차를 감안했을 때 말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의견을 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부산시장,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자체가 일단 왜 생겼죠? 이건 일종의 민주당이 공천했던 당적을 갖고 있는 광역단체들의 귀책사유 때문에 생겼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런 강한 질타의 목소리가 담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에 내야 한다는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잖아요.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면 안 된다고 했다가 결국 하루 만에 자신의 말을 약간 뒤집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이야기는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약속이에요.
2015년도에 당시 당의 혁신안으로 만든 안인데 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질책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다는 의견이 높다는 이야기 자체는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여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강한 실망적인 의견이 담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를 내지 말라는 의견이 사실 상대적으로는 적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눈높이를 낮춰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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