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조정훈 "정부의 선별적 복지, 국민의 비참함을 봐야 돈 주겠다는 것"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 출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임시공휴일, 정부가 유급휴가 선언해야
- 양극화 해소하는가 기준가지고 예산 집행
- 한국판 뉴딜, 최저임금 주는 '쓰레기 일자리'
- 김현미 '초과유동성 상징', 부동산에 화난 이유 짚어야
- 강남 가고 싶은데 태릉 짓는다고 갈까?
- 정부가 기존 주택 재고물량 흡수하는 방안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경제 대정부질문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정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황보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임시공휴일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이 공무원만 좋은 일이라는 네티즌 반응도 있었는데요. 임시공휴일엔 모두가 다 쉬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조정훈: 네, 지금 현재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약 15%, 그리고 나머지 85%인 1900만 명의 노동자 분들과 가족들은 그저 또 다른 월요일일 뿐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쉼이고, 어떤 분에게는 일이 되었는데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쉬는 날에는 남도 쉬고, 그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편과 비용을 감수할 준비가 우리 국민들은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급 휴가를 선언할 게 아니라 유급 휴가를 선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분들과 정규직 분들은 휴일 수당이 있기 때문에 수입에 부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쉰다고 해서 수입이 적어지는 분들, 일용직 노동자 분들이나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분들의 수입보존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소득양극화 현상이 OECD 국가 중 30위 꼴찌다, 소득분배, 불평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셨습니다. 소득격차,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조정훈: 네, 지금 소득격차의 수준이 너무 심각한데요. 저는 이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해보자, 이래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집요하고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500조나 되는 예산, 이런 한 사업, 한 사업 집행할 때마다 과연 이게 양극화를 촉진하는가, 양극화를 해소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 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포용적 국가, 보편적 복지 아니겠습니까? 각 사업, 사업마다 이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그리고 어제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21년 예산은 정말 저희가 중심이 돼서 양극화를 촉진하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검토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양극화를 촉진하는지, 아닌지 세부적으로 지켜보시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홍남기 부총리의 기본소득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효과가 크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 조정훈: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홍남기 부총리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선별적 복지의 선언은 국가가, 정부가 국민의 비참함을 봐야 돈을 주겠다는 생각이라서 저는 매우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일자리에서 잘렸고, 내가 고아임을 국가에 증명해야 국가가 조금씩 돈을 주는 이런 선별적 복지는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복지 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만, 연구에서 나온 결과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보다 결코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 황보선: 정부에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114조를 들여 그린뉴딜, 그리고 디지털뉴딜을 키워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지 정보가 없다, 이렇게 지적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뉴딜 정책에 따른 일자리가 단기 아르바이트에 세금 뿌리기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훈: 동의합니다. 제가 아주 부족한 정보를 그나마 얻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지금 2년 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이 5500만 원 됩니다. 1년으로 나누면 2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최저임금 주겠다는 거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께 여쭈고 싶습니다. 과연 국무총리의 자제분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일을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어때? 이런 정도의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쓰레기 일자리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본질적인 의문이 듭니다.

◇ 황보선: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의 의정활동하시면서 양극화 개선인가, 악화인가를 기준에 두고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게 부동산 쪽인데 관련해서 김현미장관이 어제 집값 상승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정훈: 이 질문은 어제 못해서 참 아쉽고,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김 장관님이 부동산이 올라간 게 초과유동성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전체 스토리의 일부입니다. 당연히 정책적인 효과와 실패가 반복된 게 있죠. 저는 그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은 가정과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무엇이냐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화난 이유를 짚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살 집 하나 없어서 화난 국민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1년, 2년, 20년 된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나도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기회가 와야 하는데 나한테 아직 오지 않아서 화가 나신 건지 솔직하고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시장인 만큼 가격 예측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잡겠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을 현 정도로 유지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건지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로 떨어뜨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리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을 주셔야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이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부동산을 잡겠다, 정도만 해놓고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내려가야 정부가 이 정도만 됐다고 할지에 대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집을 실제로 수요하고 싶은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태능에 있는 골프장 까버리고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로 갈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가가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보선: 서울에 노후된 임대아파트 재건축이 주택공급의 대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화에 이런 방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조정훈: 네, 크게 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싱가포르의 여러 예를 드시는데요. 싱가포르와 우리가 다른 점은 공공주택 보급률이 거의 90%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완전히 반대인 현상이지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꼭 건축이 답인가 하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 붕붕 떠도는 초과 유동성이 약 3000조에 달합니다. 이중에 1/3이 1000조, 그리고 이자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기존의 주택 재고물량을 흡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를 사들여서 그 단지 재고에 10%, 20%의 물량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계속 그린벨트 해제하고, 또 없는 땅 만들어서 쪼가리에서 조금씩 새로운 공급을 하는 것보다 기존 주택시장을 과감하게 들어와서 초과 유동성으로 주택을 사들여서 공공주택을 정말 국민들이 살고자 하는 가장 노른자 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부동산 과열에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돈을 흐르게 한다는 정부의 방침대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이 개정됐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런데 턱없이 낮은 기준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훈: 부동산 과열에서 눈을 돌려서 주식시장에 돈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그 이면에는 초과 유동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또 그것의 동전의 이면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젊어서는 일해서 먹고살고, 나이 들어서는 모아둔 재산으로 살아야 한다. 몸이 힘이 빠지니까요.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대부분 부동산이었죠. 열심히 모아서 청약통장에서 당첨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재산을 불려 나갔는데요. 이번 정부가 이제는 그거 못하게 하겠다, 라는 것을 하니까 30대, 20대들이 대단히 화가 난 겁니다. 당신네들은 다 해놓고 우리 세대는 이거 못하게 하면 우리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근로소득으로만 살라는 거냐, 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 들고 그것에 대한 물꼬를 튼다고 하는 차원에서 주식시장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과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초과 유동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 막으니까 저기 열어주고, 이게 아니라 저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초과 유동성을 빨리 줄여서 투기 수요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찬성합니다. 다만 이 3000조가 다시 주식시장에 가서 주식시장이 막 폭발되고,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주식시장은 개미들의 희생으로 큰 손들이 돈 버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거래소득세 과세 방안이 바뀐다고 이 전체적인 현상이 바뀔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미들이 혹해서 주식시장에 더 많이 들어가고, 큰 손들이 잘됐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하는 이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양극화 구조가 더욱 악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훈: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