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절체절명 속 대통령 국회 연설...9번이나 바꾼 내용은?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오늘 공교롭게도 오후 2시에 21대 국회 개원식 행사와 함께 시작이 됐는데 문 대통령이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듣고 오시죠.

오늘 문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도 두 분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현근택]
일단은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셨죠. 지금 최고의 화두가 어찌 보면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지율이라든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고요. 저도 최고의 민생 문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보고요. 세금 문제로 다 되겠냐. 다되지는 않겠죠.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한테는 인상률 제한이 있어요. 5% 제한이 있는데 그게 임대인을 바꿀 때 새로 임대인을 들일 때는 그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임차인을 바꾸면서 대폭 올리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 결국 상한제를 두는 거죠, 전세. 왜냐하면 전세가 굉장히 지금 귀해지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사실 월세로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전세가 굉장히 귀해지고 있어서 사실은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그다음에 집을 사는 게 어찌보면 순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 폭등 우려가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것 같고요. 아마 계약 갱신도 2년이었는데 2년으로 늘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동안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던 혜택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혜택 뺏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모든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 아니면 월세에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책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로만 되지는 않겠죠.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예고하는 오늘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여권에 해결해야 할 악재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성철]
저는 오늘 계속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이 부분도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비판하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협치, 협력. 17번 얘기하셨습니다. 협치와 협력 누가 손 먼저 내밀어야 합니까? 여당이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여당이 먼저 양보해야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여당은 지금 강력하게 자신들의 주장만 하고 있고 자신들의 몫을 다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할 생각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임대차 3법 통과시켜달라,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를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에 분명히 이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많은 분들 등록하시라. 우리가 세제혜택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집을 한 채 사야 되고 두 채 사야 되고 세 채 사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주택자는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이들을 징벌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임대차 3법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 자신들의 정책 실패부터 먼저 사과하고 국회에 이 부분 협조해 주세요라고 해야지 모든 것이 국회에서 협조 안 해 주셔서 우리가 부동산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들릴 정도로 저런 말씀하신 것은 좀 옳지 못했다는 얘기를 드려요.

[현근택]
저도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요. 사실 협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개원이 늦은 걸 보면 결국 법사위원장이었어요. 법사위원장 안 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원장 안 할 바에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11:7. 합리적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법사위원장 하나가 국회를 48일 동안 개원 안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법사위원장 하나에 왜 이렇게 목매다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저는 아마 민주당에서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할 걸로, 일하는 국회법을 낼 거거든요. 아마 폐지하면 법사위원장 누가 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법사위원장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국회를 그리고 모든 걸 안 하겠다, 상임위원도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장성철]
저도 짧게만 반박을 하면 20대 초반, 19대 때, 18대 때 법사위원장을 안 준다고 국회를 상당 기간 공전시켰던 것은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와 반성을 하셨어야죠. 그런 반성 없이 너희들 그렇게 법사위원장 중요해?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법사위원장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그 부분부터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하면서 야당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듣고 양보할 부분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살펴보는 게 여당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현근택]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타협을 아예 체계자구심사권 없애버리자, 상원 기능 없애버리자 하면 타협이 가능한데 그걸 안 하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장성철]
과거에는 왜 안 했습니까?

[현근택]
어쨌든 과거의 관습을 계속 지키겠다고 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죠.

[앵커]
이 이슈에 대해서도 여기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하다가 이슈가 흔들렸는데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이 강조를 하셨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또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그렇죠. 그동안 언론에서 대부분 보면 이런 세금을 올리면 결국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이렇게 상한제를 두면 상한제 시행하기 전에 다 올려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아마 임대차 3법도 현재에 있는 아마 계약들도, 새로운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렇게 해버려요.

이미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계약도 아마 이 법을 적용시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금 올리면 임차인 전가한다. 이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세금을 절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동안 계속 그래왔는데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실증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소유 자체,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거래세, 만일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내려줘라. 그래야 튀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팔 수 있게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부동산값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오른 만큼 그냥 세금을 안 내고 다 그 사람한테 해주게 된다면 그게 또 맞느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부동산이 뛴 상태에서는 거래세 자체를 낮출 수가 없어요. 낮춰버리면 이분들이 거의 어찌 보면 불로소득으로 가져가는 거죠. 합법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아마 하락기에는 모르겠지만 상승기에는 거래세나 보유세를 함께 올리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현 부위원장 말씀이 옳아요. 옳은데 정말 이번에 부동산 문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공포입니다.

이번 기회 없으면 집 살 수 없어라는 생각. 전셋값, 월셋값 너무 올라가고 있어. 나 어떻게 하지? 이런 공포감이 있습니다. 이걸 집권여당에서 분명 해결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집과 다짐과 신념만으로 부동산 문제 잡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약속을 계속 하셨었잖아요. 자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집권 4년차입니다. 어느 정도 성과와 결과가 나와야 될 시점이지 아직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꼭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문제를 한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 국정지지도가 44.1%. 지난주보다 4.6%포인트 하락한 결과이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를 넘어섰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증권용어죠. 데드크로스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세 가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서울. 그다음에 성별은 여성. 나이로는 30대. 이분들이 가장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고 보는데 공통적으로 흐르는 분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박원순 시장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값 문제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실은 이게 집값을 유동성이 풀린 상태에서는 집값을 내리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강제적인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안정화시켜야 된다, 인상은 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마 공급.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신혼부부, 생애최초 이런 분들은 아마 특히 서울지역이나 가까운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많이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젠더 문제도 어찌 보면 저희들이 계속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물론 당에서 보니까 내부 감찰팀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당헌당규만 바꿔서 안 된다, 감찰이라는 게 보면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조사는 합니다.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사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식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당에 제보를 하면 당에서 조사 나가서 조치를 하게 하는 뭔가 조금 더 다른 정책들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 지지율도 보면 여권 지지율도 동반 급락을 하면서 민주당과 통합당과의 격차가 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든 것은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장성철]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여당이 잘 못해서 떨어져요. 그런데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여당이 못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야당이 잘해서 올라간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의 오류를 수정해나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께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당신들이 여태까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집단이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신들도 기득권 세력이 돼서 당신들의 입장만, 당신들 편만 챙기는 것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해야죠. 피해호소 여성이라고 왜 합니까? 그런 말을 왜 만들어냅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멀어진다, 그러한 공정과 정의와 약자를 대변하는 그러한 민주당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현근택]
그런 희망사항을 강력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랐으면 좋겠고. 대통령 지지율도 더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충분히 말씀하신 공정의 문제라든지 정의의 문제라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집권여당의 장점이라는 게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어쨌든 다수당이고 법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저희들이 아마 개혁입법들을 해나갈 겁니다. 공수처도 만들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이 차근차근히 평가하면 당연히 지지율은 저희들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러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의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