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정치권, '박원순 파문' 후폭풍...'조문 논란' 정의당 내분 격화

[뉴있저] 정치권, '박원순 파문' 후폭풍...'조문 논란' 정의당 내분 격화

2020.07.15.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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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시장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갑작스레 판이 커진 내년 재보궐선거까지 정치권 소식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선출직 광역자치단체장이니까 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사과일 수 있죠.

[최영일]
맞습니다. 당의 소속이죠. 다만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혹은 적절했다. 지금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혼란의 일주일을 보낸 상황인데요. 바로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실종 그리고 사망. 장례절차. 아주 급박하게 이뤄졌는데 그동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 박원순 시장의 추모에 일단 집중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상주를 대신해서 어찌 보면 장례위원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한 번은 간접적으로 강훈식 원래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한번 사과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직접사과를 하게 됐는데 사실 혼란스러운 기간 동안 의도치 않게 박 시장을 추모하는 측과 피해여성의 보호를 주장하는 쪽이 배치되는 것 같은 논란, 혼란이 벌어져왔어요. 그것을 이제는 좀 수습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동지가 갑작스레 떠난 거니까 충격이 큰데 지금 결과적으로 돌이켜 생각하면 위기관리에 있어서 맨 처음부터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에게도 대단히 죄송하고 다만 조금만 기다려달라. 끝난 뒤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과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대책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시작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수 있는데.

[최영일]
지금 앵커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동의하면서도 이게 사후적인 평가 그런 것이 너무 급작스럽게 터졌고 모두 다 놀랐기 때문에 지금 또 진위공방도 벌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입장 표명을 좀 늦췄던 것 아닌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인단이 진상규명 계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관계기관들이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 조사를 받아야 될 입장 아니냐. 이런 반대 여론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최영일]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회견이 처음 나왔을 때 서울시가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분명히 피해 여성 측과 여성단체, 법률대리인이 요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오늘 답한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죠. 사실은 2차 가해를 막겠다. 그런데 이게 2차 가해를 막는다는 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내부단속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1번과 2번은 사실 부차적인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나 조직을 꾸린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은폐 의혹이 또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리겠다. 그래서 외부의 여성단체라든가 인권전문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을 충분히 모시고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은 오늘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또 속도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구성하느라고 하세월이 되면 그사이에 또다시 어쩌면 증거인멸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합리적이고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서울시도 수사에 협조를 적극 해야 되겠죠.

[최영일]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파문이 커지면서 정치권 내부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제일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게 정의당입니다. 조문을 나는 안 하겠다라는 소속 의원의 입장 발표부터 시작해서 당대표의 의견 발표까지. 뭔가 조금 혼선이 자꾸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심상정 의원이, 심상정 의원은 조문을 했습니다. 조문을 했고 조문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 피해여성 보호되어야 한다. 2차 가해는 멈춰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균형을 맞췄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당내의원들이 SNS를 통해서 애도는 한다. 애도를 표했어요. 하지만 조문은 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서 또 민주당 지지층과 충돌이 있었는데 문제는 조문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굳이 가지 않겠다라고 적을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사실은 이게 시간이 흐르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시점에는 아주 날이 서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첨예하게 충돌했죠.

[앵커]
그래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당내에서 벌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든 봉합을 하려고 수습을 하려고 나서서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장면을 잠깐 들어보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 류호정, 장혜영 두 의원은 피해호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서 피해자 호소인에 대한 굳건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분들과 시민들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애도하고 슬퍼하는 건 개인적인 문제지만 조문을 가는 거는 약간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가는 것은 또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겠고 나 갔다,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밝히는 것도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있고.

[최영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문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인 혹은 정치인이 이렇게 표명을 하면 그러면 이게 조문 보이콧이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쓰면 다녀왔구나. 아무 말도 안 하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런 대목에 대해서 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게 조금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또 해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서 때문에 일부 정의당원들이 이거 잘못하는 거다라고 탈당도 하고. 적어도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였던 박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진실이 지금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조문 정도는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탈자들도 나온 거고요.

거기에 또 반대하는 당원들도 있습니다. 반대 여론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충돌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애도의 정서를 조금 거스른 것에 대한 사과였는데 이 사과 또한 논란이 되죠. 이게 잘한 사과다, 잘못된 사과다. 안 했던 것이 나았을 것을. 그리고 또 지목된 2명의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반론을 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정치적 메시지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 건데 당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나도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원으로서 내가 못할 말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반발이 있는 거군요.

[최영일]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고 반성해야 되는 건가. 당대표가 저런 발표를 또 공식적으로 했으니까 그럼 당의 입장이 저런 것이면 나의 입장은 당을 반하는 것인가. 이런 정리되지 않은 혼란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 복잡합니다.

[앵커]
물론 정의당이 그냥 하나의 당이 아니겠죠. 여러 정치세력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어떻게 저걸 수습해가는지는 좀 봐야 되겠군요. 통합당은 이번 기회에 여권을 향해서 공세를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내에서도 뭔가 조금씩 결은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최영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통합당의 외곽도 있죠. 홍준표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가 조금 물의를 빚는 발언을 해서 통합당 내부의 의원들과 마찰도 빚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통합당의 경우에는 진상규명에 무게를 싣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기는 늦어졌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여성의원들이 진상규명에 힘을 실었고. 또 주류, 비주류가 민주당 내에서도 결이 다르다고 하는데 박용진 의원 같은 비주류 의원은 사실은 고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은 무책임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당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당내에 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중에 내년에 4.7 재보선을 미리 거론하면서 일단은 다소의 역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의해야 할 대목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장례 초반에...

[앵커]
사망하자마자.

[최영일]
언급할 문제냐. 사실 내년 재보선이 대선만큼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해서 물의가 있기는 했죠.

[앵커]
그러면 홍준표 의원도 채홍사 아니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더라라는 얘기를 확 내놓으면서 빨리 다 불러들여서 당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애매해졌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오히려 권영세 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는 저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아주 강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채홍사 발언에는 그 어느 정치인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물론 조선시대 연산군 시대의 명칭이기도 하거니와 이 용어가 등장할 때는 과거 군부 독재정권 시절에 소위 통치자들이 그러한 일이 있었다 카더라라는 게 월간지나 주간지, 가십처럼 실렸던 것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공론화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21세기 민주화된 사회에서 채홍사 운운이 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고 굉장히 구태적인 발언이 아니었는가. 이건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말을 아니한 만 못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앵커]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내년 재보궐선거는 그러면 부산시장에 서울시장까지 크다라는 얘기는 이미 나왔는데 사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도 내일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으로서는 태풍의 눈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최영일]
내일은 결론을 지켜봐야 되니까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도 진행 중이고요. 어찌 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난 총선 못지않게 광역지자체장의 수로 보면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죠. 바로 그 전날 6.12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있었고요. 그때는 민주당 분위기가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2년여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다시 또 이름이 재소환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도 그렇고요.

한 가지 특징은 성추행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문제로 재보선이 열리게 됐다는 것. 그래서 후보 내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통합당에서는 당연히 당내에서도 조금 반성의 입장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당헌당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결정. 과연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장을 안 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9개월 동안 또 어떤 정치적 변수가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판은 커져버렸다. 이건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건너가야 할 과정이기는 한데 어떻게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도 수습하고 또 고인을 떠나보내는 애도의 마음을 가진 시민들과 피해 여성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호. 또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참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앵커]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나저나 국회는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국회가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먼저 국회에 가서 뉴딜보고를 하려다가 그것도 미루고서 국민보고대회부터 먼저 했고. 그다음에 내일은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거기다 공수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도대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최영일]
7월 임시국회가 한참 흘러가서 내일 개원은 됩니다. 여야 합의니까 개원되고요. 본회의도 열릴 텐데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개원 연설하겠다. 그런데 지금 9번 연설문을 고쳐 썼다는 보고가 나왔고 원래 애초에 초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3차 추경이었어요. 3차 추경이 이미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그러면 내일은 뉴딜을 위해서 국회가 힘을 합쳐서 정부를 지원해 달라는 메시지가 핵심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방향, 방점이 찍힐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여야 온도차는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7월의 문제는 공수처, 오늘은 공수처가 설립되어야 할 날인데 언제 설립될지는 하세월, 지금 기약이 없습니다. 일단 후보추천위원회 청와대는 국회에 복수의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전달됐는데 국회 내에서는 통합당의 협조 없이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어쩌면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개원 연설에서 여야 통합을 호소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내놓겠죠. 최 평론가,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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