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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면서 정치권에도 계속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현안에 대한 각 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동안 말을 아꼈었던 서울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박 시장의 장례 이후에 서울시의 첫 공식입장 표명인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황인식 / 서울시 대변인]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서울시의 첫 입장표명이라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일단 피해 호소 여성에 대한 2차 피해 없도록 하겠다, 이 얘기 뒤에 지금 들으신 이 얘기가 들어 있었는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는 것, 객관성, 공정성 이런 걸 담보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박용진]
서울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관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에 대해서 2차 가해와 2차 피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요. 관련된 절차에 따른 관련된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나서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혹시 어려울 수도 있으니 아예 차제에 그런 논란이 있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구성이나 과정도 공개리에 진행될 것 같으니까 서울시가 진행하는 진상조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관합동조사단, 이 정도면 공정성 담보한다고 보십니까?
[박성중]
저희들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민관합동조사단이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권한도 없고요. 또 구체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라든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시장 또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그 사이에 여러 민주당에서 자성의 목소리, 조사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똑같은 말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상당이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의 사과도 있었는데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가장 큰 논란은 서울시가 피해자 고소 관련한 내용을 언제 그리고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해졌을까 이 대목에서 임순영 젠더특보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기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젠더특보가 직접 밝혀야 될 얘기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박용진]
먼저 박성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민주당은 다르죠. 서울시는 기관이고 민주당은 정치적...
[박성중]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연계하고 유관하지 않습니까?
[박용진]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관이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진상규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 갑자기 민주당을 끌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치적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법이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하되.
[박성중]
법이 정해진 거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하라고 법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서울시인권위원회가 설치돼 있을 뿐이지.
[앵커]
박용진 의원님 얘기 끝나고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미래통합당 하실 말씀 많은 건 알겠는데 얘기는 듣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서울시가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최대한 공개적으로 외부기관의 신뢰를 잃지 않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겠다는 건 맞다고 봅니다.
수사권한 당연히 없죠. 수사는 수사고 진상조사는 진상조사니까 진상조사와 관련된 것을 분명히 하겠다.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는 피해 여성이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차를 밟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저는 진상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어떻게 처음에 서울시 관계자가 고소 관련 사항을 알게 되었는지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앞의 것은 진상조사에 관련된 얘기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가 침해당한 경제적인 혹은 인권침해 혹은 이런 성 비위와 관련된 사안들. 모든 것이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와 관련해서 이를 처벌해 주고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호소를 국가기관 특히나 강제수사권이 있는 경찰, 검찰 등에 호소하는 과정과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호소를 하고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사회적 약자들이 진행하는데 느닷없이 피고발인, 피고소인들에게 이 사실이 곧바로 넘어가서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사안이 되는 건 이건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특히나 경찰이 책임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임순영 젠더특보의 경우도 이후에 수사과정, 조사과정이 있게 되면 누구로부터 처음에 이 상황을 인지했는지. 본인은 고소 상황은 아니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그걸 확인하는 것만 본인이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역시 초반에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들었는지는 조사 내용에 응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저희들이 민관합동수사단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요청한 것은 우선 이번에 보면 서울시 내부 보고를 했는데 묵살당했습니다. 서울시 자체도 조사,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굉장히 미흡하겠다. 물론 서울시 합동조사단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는 굉장히 미흡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번 박원순 고소 사건에 대해서 고소 당일날 이미 경찰청이나 청와대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굉장히 위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여러 가지 행적 또 사망경위, 자살 이유. 이런 걸 과연 조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상세한 것까지 조사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고소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진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서울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연루된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내에서 벌어진 성비위 사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앵커]
단계적으로 봤을 때.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피고소인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과 관련된 형사적 절차는 종결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소 내용이 흘러나간 것으로 보이는 추정 관련해서 혹은 서울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소를 묵살했다라고 하는 정황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수사대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밝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는 종결됐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서울시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지켜보는 것이 맞죠.
[앵커]
둘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박용진]
경찰은 따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고소 사실 유출건 관련해서 이것이 서울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정확히 알았느냐, 고소를 했는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밝혀진 게 습니까?
[박용진]
저도 모르죠.
[앵커]
그러나 합리적으로 추정은 된다고 보시나요?
[박용진]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몇 가지 확인된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임순영 젠더특보가 본인이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그 부분을 확인했었다는 것까지.
[앵커]
거기까지만 알았다는 거거든요.
[박용진]
그렇죠, 본인은 거기까지만이었고 고소 사실과 관련해서는 몰랐다는 거고요. 고소인이 고소와 관련된 진정 내용과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시간 안에 이 부분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에 국가기관 내에서 이것이 흘러나갔다고 한다면 그전에 다른 방식으로 혹시 알려지는 것과 다르게 대단히 위법한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보고요. 만일에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떤 경로였는지도 서울시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성중]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제보나 정보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앵커]
어떤 제보가 있었습니까?
[박성중]
박 전 시장께서 자살하기 전에 이런 제보를 충분히 받았고 고소건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박 전 시장의 성폭력 관련해서는 지난 총선 때 비서실 직원이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박 시장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이 4월 중순입니다. 그다음에 5월.
[앵커]
무관하지 않다는 건 제보가 있었다는 거지 이건 확인된 건 없는 거죠?
[박성중]
확인된 건 아닙니다.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심증은 굳히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앵커]
이건 아닌 것으로 보도가 정정됐는데.
[박성중]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어제 발표했는데 이분이 5월 12일날 이미 피고소인과 상담을 했습니다. 두 달 전에 이미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상담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5월 27일날 법적 검토까지 들어갔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특보라든지 이런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능성 여지도 있다, 이런 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소 당일날 이미 전달돼서 사전 대책회의도 했고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박 전 시장이 고소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 이전 정황도 충분히 파악했다.
이런 것까지 다 밝혀지려면 서울시 진상조사단으로는 부족한 것 아니냐. 물론 서울시 진상조사단은 조사단으로의 역할을 그 한계 내에서 하겠지만 더 어떤 엄격한 조사, 중립적인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박성중 의원님,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이라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서울시 공무원건 연계 이 부분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고요.
[박성중]
서울시 시장 비서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박용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박성중]
정보나 제보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용진]
그건 성폭력 사건과 상담 관련한 박원순 시장과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성중]
박원순 시장님의 비서관이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박용진]
그것하고 고 박원순 시장과 비서실에서 벌어진 그건 이미 기사가 났잖아요. 비서실에서 벌어진 그 성폭력 사건과 관련돼서 박원순 시장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틀린 문제예요.
[박성중]
관련이 있다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 비서관과 A 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사건이 같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체적인 건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정보나 제보이기 때문에...
[앵커]
그건 팩트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의혹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를 접도록 하고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서울시 아까 입장을 들어보면 여성단체를 통해서만 얘기를 해서 지금 서울시의 누구도 접촉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서울시 관계자가 앞서 한 얘기를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피해 여성은 계속 서울시에 내가 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용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도 진상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서울시가 고소인을 직접 상대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법률대리인이 있고 이런 경우에 특히나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관련된 사건과 관련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 혹은 입장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나 담당자들이 선정될 수 있거든요.
대리인이 선정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입장을 전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라고 하는 기관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서울시도 피해 여성에게 법적 책임, 또 물적 책임 이런 걸 져야 될 부분이 나중에 대상입니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사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회피할 수 있어요. 대리인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런 부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또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경찰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에 나섰습니다. 일단 사망 경위 밝히는 데 한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2차 가해 고소건도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정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박성중]
원칙적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사건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맞죠. 혹시 또 박원순 시장이 넓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건에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직접적인 1대의 전화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가진 또 다른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비서실을 통하면 전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광범위한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박원순 시장의 자살 원인, 여러 가지 행적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포렌식 수사라든지 이런 개념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합동수사단 가지고는 도저히 능력이 닿지 않는다.
경찰이라든지 검찰, 안 되면 특검까지도 가서 정말 이것은 우리 후배 세대를 위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봤지만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것에는 정치권 모두 한 목소리인데 이걸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여기에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직접 공식 사과도 있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 당 광역단체장 두 분이 중도에 사임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 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의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당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직접 사과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사과의 수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박용진]
그동안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판과 따가운 눈초리가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애도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절차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 같고요. 또 당 안에서는 좀 늦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성 의원님들도 나서고 또 저도 이야기를 했고 방향은 똑같습니다.
당이 해야 될 일, 서울시가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했고 거기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사과말씀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늦었지만 어쨌든 당이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 또 수습의 과정이 들어가게 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등 떠밀린 사과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박성중]
저희 입장은 너무 늦었다, 늦어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오늘 통절한 사과라고 했습니다마는 닷새 전인 7월 10일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XX자식이라고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그리고 3일 후에는 본인이 직접 사과하지 않고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것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정도. 진정성도 없고. 5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런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박용진]
미래통합당한테 칭찬받으려고 사과한 거 아니니까요. 미래통합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정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성중]
저희는 정쟁이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라는 말입니다.
[박용진]
말씀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미래통합당에서 지금은 경찰수사도 이제 시작 단계인데 벌써 특검까지 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도 오늘에야 어쨌든 진상조사와 관련된 계획과 입장을 국민들께 밝혔는데 벌써 청문회나 이런 데까지 다 가 계세요.
벌써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정쟁의 콩밭에 마음이 가 계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런 일과 관련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국민들도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경찰의 수사과정 잘 지켜보시고요.
또 국회에서 국회 들어오시기로 하셨으니까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경찰의 여러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따져물어주시면 좋겠고. 서울시도 역시 행안위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 추궁할 건 추궁하고 대책을 마련할 건 마련하게 이렇게 해서 실력을 갖춘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국민들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박성중]
실력이 민주당, 여당보다 못한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박용진]
다행입니다.
[박성중]
다만 서울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제대로 진상을 하지 못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야당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정쟁의 대상으로 당의 이익을 위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용진]
다행입니다.
[앵커]
일단 사실 파악을 먼저 해 보고 안 되면 갈 수 있다, 안 되면 특검이나 청문회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성중]
그렇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면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이전에 그 기간으로 과연 되겠느냐. 지금까지 관례나 관행으로 보면 쉽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제기해 놓는 거죠.
[앵커]
아까 이해찬 대표 얘기 들어봤지만 고인이 부재해서 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고 그래서 서울시가 철저히 경위를 밝혀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들어봤고요. 여당에서는 제3의 중립적인 기구에서 진실을 규명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제3의 객관적 기구라면 어디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용진]
글쎄요, 말씀하신 분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앵커]
김부겸 전 의원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박용진]
국가기관을 지칭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 신뢰를 갖고 있는 민간기관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한 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사실상 민관합동기구라고 그러면 그런 제3의 기구의 성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서울시의 진상조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 싶고요.
이해찬 대표가 어쨌든 직접 관련 상황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피고소인이 되어 있는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시게 된 상황에서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아마 서울시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당에게도 이러저러한 요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와 경찰이 하는 수사와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당에서 혹시나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지금 현재 정부 조직법상으로 전체 본다면 여성인권, 젠더 이런 성소수자 관련해서 본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시인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제3의 중립기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서울시나 경찰수사를 지켜보고 안 되면 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 통합당도 국회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접근하실 예정이신가요?
[박성중]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제도 계속 회의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각 상임위별로 따질 것은 따지고 전체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시장에 이어서 서울시장까지 공석인 상황이라서 내년 보궐선거는 본의 아니게 판이 커진 이런 상황인데요.
통합당은 이번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권에서는 조심스럽게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후보를 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부겸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부산시장 선거 하나 정도 있을 때는 분명히 부산시 지역에 있는 우리 당원들 목소리를 우선하되 당헌의 엄중한 같은 것들이 여전히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까지 겹치게 되니까 사실은 이건 결국 1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직결되는 이른바 큰 판이 돼 버렸단 말이죠. 정당의 설립 목적이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당원들 뜻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4월 재보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그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있는 데 그 전에 사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어제) : 민심이 굉장히 고약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국민·시민에게 내놓으면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 재보선 관련해서는 내일 이재명 지사 판결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선을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판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국민께 사과를 드려서라도 후보를 내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이 있고 이번 선거에서는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오늘 이 자리는 김부겸 의원이 나오셨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사실 부산시장 사퇴 사건이 벌어졌을 때만 해도 이건 이번 당헌당규를 지키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김부겸 의원의 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매를 맞는 걸 피하는 상황이 아니라 맞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국민들께 당원들께 상황을 정확하게 호소하고 또 비판의 지점이 분명히 있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셨으니까 말을 이렇게 드립니다마는 실제로 당 안에서 이 문제를 논하게 될 때는 아마 의원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당헌당규는 변경하는 게 의총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절차가 있는데요.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바꾸게 될 때 또 당으로서는 참 큰 논란일 수밖에 없어서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지금은 드리겠습니다.
[박성중]
당헌이라는 것은 당의 헌법과 같은 겁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 말에 대한 책임. 이런 걸 지키지 못하는 당이 앞으로 무슨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삼고 싶고요. 또 내부에서는 그래서 당헌을 개정하자. 안 그러면 부정부패 사건은 중대한 잘못이 아니다.
부정부패는 중대한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걸 사용해서 피해가려고 하는데 정말 정도가 아니다.
국민이 더 잘 알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2015년 10월 11일날 새정치연합 대표로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안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성중]
그런데 지금 안 내더라도 위성후보나 우회 후보를 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회 후보요?
[박성중]
다른 무소속 후보나 다른 개념을 통해서 내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용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매를 맞아야 될 상황이면 제가 맞지, 그걸 매품팔이를 사가지고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입장 밝히고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건 비판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후보를 만약에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매를 맞고 하는 게 맞다, 정도로 가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도 조금 전에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민심이 좋지 않다. 내년 재보궐선거가 통합당 입장인 거죠. 낙관적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 좀 성급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중]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국민의 감정 및 여론 이런 돌아가는 걸 보면 최근 박원순 시장 사건이라든지 또 부산시장이라든지 충남지사 사건도 연이어 광역시장, 민주당 소속이 다 터졌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와 함께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민심이 안 좋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걸 고려했을 때는 저희 당도 충분히 해 볼 가능성이 있다. 또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바, 흘러가는 바 그리고 박원순 시장 관련 수사나 아니면 진상조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지켜보고 봐야 될 사안이고요.
내일 개원식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이 공수처 출범 관련입니다. 그런데 법정시한이 오늘이잖아요. 그런데 시동 걸기는커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구성도 안 된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법정 시한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할 수 있다는 거죠?
[박용진]
그렇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서 유예기간을 6개월을 했고요. 그 6개월 유예기간 동안에 이 법이 되기 위한 준비들은 사실상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출범 준비단은 있었던 거고요. 그런 행정적 절차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야당 측이 격렬하게 공수처 출범을 반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기 위한 구조로 야당 몫의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줬고 또 야당이 사실상 비토권을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야당이 법에 마련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셔서 야당이 원하는 공수처장, 야당이 원하는 공수처 출범 이런 걸 해서라도 저희는 충분히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보이콧으로 법에 기반한 공수처의 출범 자체를 미루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다시 한 번 호소드리겠습니다.
[앵커]
법에 보장된 야당 몫 추천위원을 추천함으로써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신데 지금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요. 이거 위헌소송 결과를 먼저 기다리자 이런 입장 견지하고 계신 건가요?
[박성중]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해놓은 상태거든요, 위헌 제기를.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가 검찰총장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입니다. 공수처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도 없는 기관이 헌법에 있는 기관을 통제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 위헌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권 제한 관련해서도 헌법에 전혀 그런 규정이 없는데 공수처법으로 검사들의 수사권 제한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을 제기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위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번에 얼마나 급하면 여당에서 2명의 후보추천위원을 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사퇴를 했는데 사전 검증도 되지 않고 또 사전 검증 후 사퇴하고 나니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이건 공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통합당은 위헌소송 결과를 먼저 기다려보자 하는데 이게 언제쯤 나옵니까?
[박용진]
진짜 모르죠. 헌재가 할 텐데 아마 헌재도 우선적으로 선입선출 이렇게가 아니라 급한 것들을 먼저 하실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해석이 또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서 저렇게 무한정 미루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위헌 소송과 관련된 제도가 다 작동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작동됐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미래통합당의 반대 속에서 통과된 법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책임 있는 태도는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미래통합당이 바라는 공수처의 출범, 그 상황을 만들어내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는 과정에 미래통합당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헌법에 불합치한 결과가 나왔다.
그런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도를 만든 당의 입장으로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수용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도 자체의 출범 자체를 발목 잡으면 국민들께서도 아마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래통합당이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중]
예를 들어서 위헌의 판결이 나면 그동안 공수처장이 임명돼 있고 전체 큰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로는 지금 헌법재판소도 위원들의 상당수가 친여권입니다.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도 우리가...
[앵커]
조율한다는 건 빨리 시기를 당겨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성중]
시기를 당겨달라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앵커]
이게 가능할까요?
[박성중]
그 안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박용진]
잠시만요. 재판 과정에 관련해서도 재판을 언제쯤으로 해달라, 자체도 사실은 적절치 않은 행위고 그런 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런 걸로 재판 개입 이렇게 해서 줄줄이 감옥에 가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세상에 무슨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적 기구와 관련해서 여당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조율해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그게 국회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박성중]
참 말을 쉽게 하십니다.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을 고법에서 핸들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하튼 여러 가지가 다 그렇게 일련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박용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법원행정처장하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이라든지 민정수석을 통해서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입장이라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여당 의원과 가까운 사람 있으니까 일정 잘 조율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을 흔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박성중]
아니죠.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당히 시일이 필요하니까 협조를 해 달라, 협조요청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의 통치고 국가의 지휘고 국가의 시스템의 확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무임승차 그대로 놔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죠.
[박용진]
박성중 의원님 말씀대로면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 친여사람들이 한 거니까 저건 원래 저랬을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박성중]
아니죠. 저희들은 결론이 나면 그대로 따르죠. 결론이 나면 따릅니다. 대신 위헌 나와서 혼란이 생기는 것보다 결과를 보고 하자.
[박용진]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드 이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표현, 이번에도 또 부적절한 표현을...
[박성중]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추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얘기인데요. 정부의 이번 7.10 부동산대책을 두고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오전에 국토부 당정협의에서는 수도권 추가 공급 대책도 발표됐는데 과연 뜨겁게 달아오른 부동산시장의 불을 끌 수 있을지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은 이후에 공급대책이 제대로 마련되는 거냐, 아니냐 이 얘기가 있었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한 라디오에서 했는데 일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문제는 수요가 몰리는 곳,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용진]
데이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말씀하신 그 데이터와 언론에서 파악하는 거랑 수치가 다르네요. 제가 알고 있는 수치랑 조금 달라서 제 인식도 사실은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있어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어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마다 10에서 12만 호 정도의 새로운 집이 필요한데 그 물량에 못 치고 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는 더 줄어든다 이런 걱정스러운 기사를 봤는데요.
그 데이터와는 다른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주무 담당 장관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수요가 몰리는 데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YTN이 있는 상암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구가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괜찮은 일자리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강남 지역에 좋은 일자리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서울의 많은 주변 구에서 그곳에 가서 또 그 주변에서 살고 싶어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강남을 중심으로 또 서울의 중요한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었던 몇 년 동안의 이런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된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이런 실소유자들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과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공급이라는 게 필요한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하는 그런 대책마련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부분은 사실은 공급 측면에 대해서 한 접근인 것 같고요.
[앵커]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대책은 따로...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대책마련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지난번 7월 10일날 발표했었던 그때는 주로 세제 강화 중심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오늘 발표내용을 제가 챙겨보지 못했거든요. 이후에 계속해서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수요 대책 중심으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박용진 의원님 공급 대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신데. 또 하나가 그린벨트 해제 이 문제. 정부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통합당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박성중]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은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서울, 살고 싶어하는 서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 돌아가셔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정책이라 해서 도시의 아파트 공급보다는 기존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키느냐 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억제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든지 또 30년이나 40년으로 올린다든지 각종 도시재생에서 심의조건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용적률도 법이나 조례보다 더 낮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집은 굉장히 폭등하는 그런 현상을 빚었는데요. 어차피 지금은 서울 주변의 신도시 공급보다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많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문제 부분은 박원순 시장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해서 가장 늦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전에 재개발, 재건축 기존주택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에 두 분이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의견이 일치하셨는데. 어쨌든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충분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집을 사시기 전에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이게 좋은 취지로 국회에서 추진이 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더 급등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용진]
사실은 국토부의 핵심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해 봤어요. 당장 시장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그게 90년대 90년, 91년 이때 전세대란 사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대란 사태가 벌어졌던 이전 상황에서 2년을 4년으로 늘렸을 때 한 번 이런 전세폭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가 다르냐고 했더니 그때는 주택 공급 상황이 95%, 100%가 안 됐던 상황.
[앵커]
지금은 이미 100%를 넘은 상황이다.
[박용진]
100%가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을 곧바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우려나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지금 대비 중이라고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정책을 핸들링하지는 못하니까 국토부의 관계자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박성중]
이번에 모든 전월세는 신고해서 전월세 신고제 또 5% 상한해야 된다.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또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해서 2 플러스 2년 4년을 보장하는 개념이 주개념인데요. 상당히 급격한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예전의 이야기를 방금 했습니다마는 89년도 임대차 계약갱신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때 7%씩 올라가던 게 23%가 1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 플러스 2년이면 4년 후에는 굉장히 오를 수 있다.
억압됐다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차원이고요. 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래서. 그다음에 상호계약에 의한 민법에 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쟁송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간단치 않다.
[앵커]
간단치 않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정책이 취지대로, 의지대로 가면 좋은데 결과가 자꾸 거꾸로 나오다 보니까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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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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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면서 정치권에도 계속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현안에 대한 각 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동안 말을 아꼈었던 서울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박 시장의 장례 이후에 서울시의 첫 공식입장 표명인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황인식 / 서울시 대변인]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서울시의 첫 입장표명이라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일단 피해 호소 여성에 대한 2차 피해 없도록 하겠다, 이 얘기 뒤에 지금 들으신 이 얘기가 들어 있었는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는 것, 객관성, 공정성 이런 걸 담보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박용진]
서울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관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에 대해서 2차 가해와 2차 피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요. 관련된 절차에 따른 관련된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나서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혹시 어려울 수도 있으니 아예 차제에 그런 논란이 있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구성이나 과정도 공개리에 진행될 것 같으니까 서울시가 진행하는 진상조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관합동조사단, 이 정도면 공정성 담보한다고 보십니까?
[박성중]
저희들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민관합동조사단이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권한도 없고요. 또 구체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라든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시장 또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그 사이에 여러 민주당에서 자성의 목소리, 조사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똑같은 말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상당이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의 사과도 있었는데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가장 큰 논란은 서울시가 피해자 고소 관련한 내용을 언제 그리고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해졌을까 이 대목에서 임순영 젠더특보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기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젠더특보가 직접 밝혀야 될 얘기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박용진]
먼저 박성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민주당은 다르죠. 서울시는 기관이고 민주당은 정치적...
[박성중]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연계하고 유관하지 않습니까?
[박용진]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관이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진상규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 갑자기 민주당을 끌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치적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법이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하되.
[박성중]
법이 정해진 거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하라고 법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서울시인권위원회가 설치돼 있을 뿐이지.
[앵커]
박용진 의원님 얘기 끝나고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미래통합당 하실 말씀 많은 건 알겠는데 얘기는 듣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서울시가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최대한 공개적으로 외부기관의 신뢰를 잃지 않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겠다는 건 맞다고 봅니다.
수사권한 당연히 없죠. 수사는 수사고 진상조사는 진상조사니까 진상조사와 관련된 것을 분명히 하겠다.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는 피해 여성이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차를 밟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저는 진상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어떻게 처음에 서울시 관계자가 고소 관련 사항을 알게 되었는지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앞의 것은 진상조사에 관련된 얘기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가 침해당한 경제적인 혹은 인권침해 혹은 이런 성 비위와 관련된 사안들. 모든 것이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와 관련해서 이를 처벌해 주고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호소를 국가기관 특히나 강제수사권이 있는 경찰, 검찰 등에 호소하는 과정과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호소를 하고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사회적 약자들이 진행하는데 느닷없이 피고발인, 피고소인들에게 이 사실이 곧바로 넘어가서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사안이 되는 건 이건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특히나 경찰이 책임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임순영 젠더특보의 경우도 이후에 수사과정, 조사과정이 있게 되면 누구로부터 처음에 이 상황을 인지했는지. 본인은 고소 상황은 아니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그걸 확인하는 것만 본인이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역시 초반에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들었는지는 조사 내용에 응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저희들이 민관합동수사단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요청한 것은 우선 이번에 보면 서울시 내부 보고를 했는데 묵살당했습니다. 서울시 자체도 조사,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굉장히 미흡하겠다. 물론 서울시 합동조사단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는 굉장히 미흡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번 박원순 고소 사건에 대해서 고소 당일날 이미 경찰청이나 청와대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굉장히 위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여러 가지 행적 또 사망경위, 자살 이유. 이런 걸 과연 조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상세한 것까지 조사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고소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진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서울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연루된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내에서 벌어진 성비위 사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앵커]
단계적으로 봤을 때.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피고소인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과 관련된 형사적 절차는 종결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소 내용이 흘러나간 것으로 보이는 추정 관련해서 혹은 서울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소를 묵살했다라고 하는 정황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수사대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밝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는 종결됐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서울시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지켜보는 것이 맞죠.
[앵커]
둘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박용진]
경찰은 따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고소 사실 유출건 관련해서 이것이 서울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정확히 알았느냐, 고소를 했는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밝혀진 게 습니까?
[박용진]
저도 모르죠.
[앵커]
그러나 합리적으로 추정은 된다고 보시나요?
[박용진]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몇 가지 확인된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임순영 젠더특보가 본인이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그 부분을 확인했었다는 것까지.
[앵커]
거기까지만 알았다는 거거든요.
[박용진]
그렇죠, 본인은 거기까지만이었고 고소 사실과 관련해서는 몰랐다는 거고요. 고소인이 고소와 관련된 진정 내용과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시간 안에 이 부분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에 국가기관 내에서 이것이 흘러나갔다고 한다면 그전에 다른 방식으로 혹시 알려지는 것과 다르게 대단히 위법한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보고요. 만일에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떤 경로였는지도 서울시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성중]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제보나 정보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앵커]
어떤 제보가 있었습니까?
[박성중]
박 전 시장께서 자살하기 전에 이런 제보를 충분히 받았고 고소건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박 전 시장의 성폭력 관련해서는 지난 총선 때 비서실 직원이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박 시장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이 4월 중순입니다. 그다음에 5월.
[앵커]
무관하지 않다는 건 제보가 있었다는 거지 이건 확인된 건 없는 거죠?
[박성중]
확인된 건 아닙니다.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심증은 굳히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앵커]
이건 아닌 것으로 보도가 정정됐는데.
[박성중]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어제 발표했는데 이분이 5월 12일날 이미 피고소인과 상담을 했습니다. 두 달 전에 이미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상담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5월 27일날 법적 검토까지 들어갔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특보라든지 이런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능성 여지도 있다, 이런 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소 당일날 이미 전달돼서 사전 대책회의도 했고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박 전 시장이 고소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 이전 정황도 충분히 파악했다.
이런 것까지 다 밝혀지려면 서울시 진상조사단으로는 부족한 것 아니냐. 물론 서울시 진상조사단은 조사단으로의 역할을 그 한계 내에서 하겠지만 더 어떤 엄격한 조사, 중립적인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박성중 의원님,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이라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서울시 공무원건 연계 이 부분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고요.
[박성중]
서울시 시장 비서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박용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박성중]
정보나 제보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용진]
그건 성폭력 사건과 상담 관련한 박원순 시장과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성중]
박원순 시장님의 비서관이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박용진]
그것하고 고 박원순 시장과 비서실에서 벌어진 그건 이미 기사가 났잖아요. 비서실에서 벌어진 그 성폭력 사건과 관련돼서 박원순 시장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틀린 문제예요.
[박성중]
관련이 있다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 비서관과 A 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사건이 같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체적인 건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정보나 제보이기 때문에...
[앵커]
그건 팩트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의혹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를 접도록 하고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서울시 아까 입장을 들어보면 여성단체를 통해서만 얘기를 해서 지금 서울시의 누구도 접촉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서울시 관계자가 앞서 한 얘기를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피해 여성은 계속 서울시에 내가 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용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도 진상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서울시가 고소인을 직접 상대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법률대리인이 있고 이런 경우에 특히나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관련된 사건과 관련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 혹은 입장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나 담당자들이 선정될 수 있거든요.
대리인이 선정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입장을 전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라고 하는 기관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서울시도 피해 여성에게 법적 책임, 또 물적 책임 이런 걸 져야 될 부분이 나중에 대상입니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사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회피할 수 있어요. 대리인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런 부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또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경찰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에 나섰습니다. 일단 사망 경위 밝히는 데 한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2차 가해 고소건도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정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박성중]
원칙적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사건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맞죠. 혹시 또 박원순 시장이 넓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건에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직접적인 1대의 전화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가진 또 다른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비서실을 통하면 전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광범위한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박원순 시장의 자살 원인, 여러 가지 행적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포렌식 수사라든지 이런 개념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합동수사단 가지고는 도저히 능력이 닿지 않는다.
경찰이라든지 검찰, 안 되면 특검까지도 가서 정말 이것은 우리 후배 세대를 위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봤지만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것에는 정치권 모두 한 목소리인데 이걸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여기에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직접 공식 사과도 있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 당 광역단체장 두 분이 중도에 사임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 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의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당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직접 사과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사과의 수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박용진]
그동안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판과 따가운 눈초리가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애도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절차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 같고요. 또 당 안에서는 좀 늦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성 의원님들도 나서고 또 저도 이야기를 했고 방향은 똑같습니다.
당이 해야 될 일, 서울시가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했고 거기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사과말씀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늦었지만 어쨌든 당이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 또 수습의 과정이 들어가게 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등 떠밀린 사과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박성중]
저희 입장은 너무 늦었다, 늦어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오늘 통절한 사과라고 했습니다마는 닷새 전인 7월 10일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XX자식이라고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그리고 3일 후에는 본인이 직접 사과하지 않고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것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정도. 진정성도 없고. 5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런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박용진]
미래통합당한테 칭찬받으려고 사과한 거 아니니까요. 미래통합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정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성중]
저희는 정쟁이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라는 말입니다.
[박용진]
말씀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미래통합당에서 지금은 경찰수사도 이제 시작 단계인데 벌써 특검까지 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도 오늘에야 어쨌든 진상조사와 관련된 계획과 입장을 국민들께 밝혔는데 벌써 청문회나 이런 데까지 다 가 계세요.
벌써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정쟁의 콩밭에 마음이 가 계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런 일과 관련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국민들도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경찰의 수사과정 잘 지켜보시고요.
또 국회에서 국회 들어오시기로 하셨으니까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경찰의 여러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따져물어주시면 좋겠고. 서울시도 역시 행안위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 추궁할 건 추궁하고 대책을 마련할 건 마련하게 이렇게 해서 실력을 갖춘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국민들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박성중]
실력이 민주당, 여당보다 못한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박용진]
다행입니다.
[박성중]
다만 서울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제대로 진상을 하지 못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야당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정쟁의 대상으로 당의 이익을 위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용진]
다행입니다.
[앵커]
일단 사실 파악을 먼저 해 보고 안 되면 갈 수 있다, 안 되면 특검이나 청문회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성중]
그렇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면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이전에 그 기간으로 과연 되겠느냐. 지금까지 관례나 관행으로 보면 쉽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제기해 놓는 거죠.
[앵커]
아까 이해찬 대표 얘기 들어봤지만 고인이 부재해서 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고 그래서 서울시가 철저히 경위를 밝혀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들어봤고요. 여당에서는 제3의 중립적인 기구에서 진실을 규명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제3의 객관적 기구라면 어디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용진]
글쎄요, 말씀하신 분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앵커]
김부겸 전 의원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박용진]
국가기관을 지칭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 신뢰를 갖고 있는 민간기관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한 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사실상 민관합동기구라고 그러면 그런 제3의 기구의 성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서울시의 진상조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 싶고요.
이해찬 대표가 어쨌든 직접 관련 상황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피고소인이 되어 있는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시게 된 상황에서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아마 서울시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당에게도 이러저러한 요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와 경찰이 하는 수사와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당에서 혹시나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지금 현재 정부 조직법상으로 전체 본다면 여성인권, 젠더 이런 성소수자 관련해서 본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시인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제3의 중립기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서울시나 경찰수사를 지켜보고 안 되면 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 통합당도 국회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접근하실 예정이신가요?
[박성중]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제도 계속 회의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각 상임위별로 따질 것은 따지고 전체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시장에 이어서 서울시장까지 공석인 상황이라서 내년 보궐선거는 본의 아니게 판이 커진 이런 상황인데요.
통합당은 이번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권에서는 조심스럽게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후보를 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부겸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부산시장 선거 하나 정도 있을 때는 분명히 부산시 지역에 있는 우리 당원들 목소리를 우선하되 당헌의 엄중한 같은 것들이 여전히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까지 겹치게 되니까 사실은 이건 결국 1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직결되는 이른바 큰 판이 돼 버렸단 말이죠. 정당의 설립 목적이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당원들 뜻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4월 재보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그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있는 데 그 전에 사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어제) : 민심이 굉장히 고약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국민·시민에게 내놓으면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 재보선 관련해서는 내일 이재명 지사 판결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선을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판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국민께 사과를 드려서라도 후보를 내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이 있고 이번 선거에서는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오늘 이 자리는 김부겸 의원이 나오셨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사실 부산시장 사퇴 사건이 벌어졌을 때만 해도 이건 이번 당헌당규를 지키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김부겸 의원의 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매를 맞는 걸 피하는 상황이 아니라 맞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국민들께 당원들께 상황을 정확하게 호소하고 또 비판의 지점이 분명히 있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셨으니까 말을 이렇게 드립니다마는 실제로 당 안에서 이 문제를 논하게 될 때는 아마 의원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당헌당규는 변경하는 게 의총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절차가 있는데요.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바꾸게 될 때 또 당으로서는 참 큰 논란일 수밖에 없어서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지금은 드리겠습니다.
[박성중]
당헌이라는 것은 당의 헌법과 같은 겁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 말에 대한 책임. 이런 걸 지키지 못하는 당이 앞으로 무슨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삼고 싶고요. 또 내부에서는 그래서 당헌을 개정하자. 안 그러면 부정부패 사건은 중대한 잘못이 아니다.
부정부패는 중대한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걸 사용해서 피해가려고 하는데 정말 정도가 아니다.
국민이 더 잘 알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2015년 10월 11일날 새정치연합 대표로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안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성중]
그런데 지금 안 내더라도 위성후보나 우회 후보를 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회 후보요?
[박성중]
다른 무소속 후보나 다른 개념을 통해서 내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용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매를 맞아야 될 상황이면 제가 맞지, 그걸 매품팔이를 사가지고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입장 밝히고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건 비판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후보를 만약에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매를 맞고 하는 게 맞다, 정도로 가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도 조금 전에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민심이 좋지 않다. 내년 재보궐선거가 통합당 입장인 거죠. 낙관적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 좀 성급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중]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국민의 감정 및 여론 이런 돌아가는 걸 보면 최근 박원순 시장 사건이라든지 또 부산시장이라든지 충남지사 사건도 연이어 광역시장, 민주당 소속이 다 터졌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와 함께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민심이 안 좋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걸 고려했을 때는 저희 당도 충분히 해 볼 가능성이 있다. 또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바, 흘러가는 바 그리고 박원순 시장 관련 수사나 아니면 진상조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지켜보고 봐야 될 사안이고요.
내일 개원식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이 공수처 출범 관련입니다. 그런데 법정시한이 오늘이잖아요. 그런데 시동 걸기는커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구성도 안 된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법정 시한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할 수 있다는 거죠?
[박용진]
그렇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서 유예기간을 6개월을 했고요. 그 6개월 유예기간 동안에 이 법이 되기 위한 준비들은 사실상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출범 준비단은 있었던 거고요. 그런 행정적 절차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야당 측이 격렬하게 공수처 출범을 반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기 위한 구조로 야당 몫의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줬고 또 야당이 사실상 비토권을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야당이 법에 마련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셔서 야당이 원하는 공수처장, 야당이 원하는 공수처 출범 이런 걸 해서라도 저희는 충분히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보이콧으로 법에 기반한 공수처의 출범 자체를 미루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다시 한 번 호소드리겠습니다.
[앵커]
법에 보장된 야당 몫 추천위원을 추천함으로써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신데 지금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요. 이거 위헌소송 결과를 먼저 기다리자 이런 입장 견지하고 계신 건가요?
[박성중]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해놓은 상태거든요, 위헌 제기를.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가 검찰총장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입니다. 공수처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도 없는 기관이 헌법에 있는 기관을 통제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 위헌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권 제한 관련해서도 헌법에 전혀 그런 규정이 없는데 공수처법으로 검사들의 수사권 제한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을 제기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위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번에 얼마나 급하면 여당에서 2명의 후보추천위원을 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사퇴를 했는데 사전 검증도 되지 않고 또 사전 검증 후 사퇴하고 나니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이건 공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통합당은 위헌소송 결과를 먼저 기다려보자 하는데 이게 언제쯤 나옵니까?
[박용진]
진짜 모르죠. 헌재가 할 텐데 아마 헌재도 우선적으로 선입선출 이렇게가 아니라 급한 것들을 먼저 하실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해석이 또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서 저렇게 무한정 미루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위헌 소송과 관련된 제도가 다 작동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작동됐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미래통합당의 반대 속에서 통과된 법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책임 있는 태도는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미래통합당이 바라는 공수처의 출범, 그 상황을 만들어내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는 과정에 미래통합당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헌법에 불합치한 결과가 나왔다.
그런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도를 만든 당의 입장으로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수용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도 자체의 출범 자체를 발목 잡으면 국민들께서도 아마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래통합당이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중]
예를 들어서 위헌의 판결이 나면 그동안 공수처장이 임명돼 있고 전체 큰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로는 지금 헌법재판소도 위원들의 상당수가 친여권입니다.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도 우리가...
[앵커]
조율한다는 건 빨리 시기를 당겨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성중]
시기를 당겨달라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앵커]
이게 가능할까요?
[박성중]
그 안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박용진]
잠시만요. 재판 과정에 관련해서도 재판을 언제쯤으로 해달라, 자체도 사실은 적절치 않은 행위고 그런 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런 걸로 재판 개입 이렇게 해서 줄줄이 감옥에 가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세상에 무슨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적 기구와 관련해서 여당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조율해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그게 국회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박성중]
참 말을 쉽게 하십니다.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을 고법에서 핸들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하튼 여러 가지가 다 그렇게 일련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박용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법원행정처장하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이라든지 민정수석을 통해서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입장이라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여당 의원과 가까운 사람 있으니까 일정 잘 조율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을 흔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박성중]
아니죠.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당히 시일이 필요하니까 협조를 해 달라, 협조요청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의 통치고 국가의 지휘고 국가의 시스템의 확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무임승차 그대로 놔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죠.
[박용진]
박성중 의원님 말씀대로면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 친여사람들이 한 거니까 저건 원래 저랬을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박성중]
아니죠. 저희들은 결론이 나면 그대로 따르죠. 결론이 나면 따릅니다. 대신 위헌 나와서 혼란이 생기는 것보다 결과를 보고 하자.
[박용진]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드 이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표현, 이번에도 또 부적절한 표현을...
[박성중]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추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얘기인데요. 정부의 이번 7.10 부동산대책을 두고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오전에 국토부 당정협의에서는 수도권 추가 공급 대책도 발표됐는데 과연 뜨겁게 달아오른 부동산시장의 불을 끌 수 있을지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은 이후에 공급대책이 제대로 마련되는 거냐, 아니냐 이 얘기가 있었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한 라디오에서 했는데 일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문제는 수요가 몰리는 곳,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용진]
데이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말씀하신 그 데이터와 언론에서 파악하는 거랑 수치가 다르네요. 제가 알고 있는 수치랑 조금 달라서 제 인식도 사실은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있어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어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마다 10에서 12만 호 정도의 새로운 집이 필요한데 그 물량에 못 치고 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는 더 줄어든다 이런 걱정스러운 기사를 봤는데요.
그 데이터와는 다른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주무 담당 장관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수요가 몰리는 데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YTN이 있는 상암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구가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괜찮은 일자리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강남 지역에 좋은 일자리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서울의 많은 주변 구에서 그곳에 가서 또 그 주변에서 살고 싶어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강남을 중심으로 또 서울의 중요한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었던 몇 년 동안의 이런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된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이런 실소유자들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과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공급이라는 게 필요한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하는 그런 대책마련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부분은 사실은 공급 측면에 대해서 한 접근인 것 같고요.
[앵커]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대책은 따로...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대책마련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지난번 7월 10일날 발표했었던 그때는 주로 세제 강화 중심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오늘 발표내용을 제가 챙겨보지 못했거든요. 이후에 계속해서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수요 대책 중심으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박용진 의원님 공급 대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신데. 또 하나가 그린벨트 해제 이 문제. 정부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통합당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박성중]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은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서울, 살고 싶어하는 서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 돌아가셔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정책이라 해서 도시의 아파트 공급보다는 기존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키느냐 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억제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든지 또 30년이나 40년으로 올린다든지 각종 도시재생에서 심의조건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용적률도 법이나 조례보다 더 낮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집은 굉장히 폭등하는 그런 현상을 빚었는데요. 어차피 지금은 서울 주변의 신도시 공급보다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많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문제 부분은 박원순 시장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해서 가장 늦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전에 재개발, 재건축 기존주택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에 두 분이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의견이 일치하셨는데. 어쨌든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충분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집을 사시기 전에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이게 좋은 취지로 국회에서 추진이 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더 급등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용진]
사실은 국토부의 핵심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해 봤어요. 당장 시장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그게 90년대 90년, 91년 이때 전세대란 사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대란 사태가 벌어졌던 이전 상황에서 2년을 4년으로 늘렸을 때 한 번 이런 전세폭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가 다르냐고 했더니 그때는 주택 공급 상황이 95%, 100%가 안 됐던 상황.
[앵커]
지금은 이미 100%를 넘은 상황이다.
[박용진]
100%가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을 곧바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우려나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지금 대비 중이라고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정책을 핸들링하지는 못하니까 국토부의 관계자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박성중]
이번에 모든 전월세는 신고해서 전월세 신고제 또 5% 상한해야 된다.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또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해서 2 플러스 2년 4년을 보장하는 개념이 주개념인데요. 상당히 급격한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예전의 이야기를 방금 했습니다마는 89년도 임대차 계약갱신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때 7%씩 올라가던 게 23%가 1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 플러스 2년이면 4년 후에는 굉장히 오를 수 있다.
억압됐다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차원이고요. 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래서. 그다음에 상호계약에 의한 민법에 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쟁송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간단치 않다.
[앵커]
간단치 않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정책이 취지대로, 의지대로 가면 좋은데 결과가 자꾸 거꾸로 나오다 보니까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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