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포함 2급 이상 고위공직자 다주택 팔아라"

"지자체 포함 2급 이상 고위공직자 다주택 팔아라"

2020.07.08.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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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부동산 문제로 여론 매우 좋지 않아"
"고위공직자는 2급 이상"…대상자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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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청와대에서 불거진 화두는 정치권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며, 청와대나 여당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들도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팔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위는 2급 이상인데,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상자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부동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도 청와대나 여당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라는 주문입니다.

정부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고위공직자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즉각 실태 조사에 들어갈 것도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3월 재산이 공개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다주택자였습니다.

2주택자가 196명, 3주택자는 36명이었고, 네 채 이상 가진 사람도 16명이었습니다.

몇몇 장·차관들도 포함돼 있는데, 재산 공개 이후 석 달이 지난 만큼 다소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은 정 총리가 언급한 고위공직자가 2급 이상을 뜻한다고 말해, 집을 팔아야 하는 대상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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