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 vs "국토부장관 교체해야"

"투기 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 vs "국토부장관 교체해야"

2020.07.07. 오전 10: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고 미래통합당도 원내 복귀하면서 여야도 한층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틀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며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국토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여권의 부동산 정책 논의부터 살펴보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온 겁니까?

[기자]
당정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부가 고강도 정책을 발표한 뒤에도 20대 국회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후속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시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중과하고 실소유자는 보호하는 내용의 후속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혼부부나 청년이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과 장기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등에 국회의 뒷받침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정부가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의 당정협의를 거부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했는데요.

이 말이야말로 여당은 청와대가 '닥치고 강행'이라고 딱지 붙이면 밀어붙인다는 고백에 다름없다는 겁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찢어진 그물을 들고 도랑을 흙탕물로 만들면서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역시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앵커]
'원내 투쟁'을 선언한 만큼 미래통합당의 발언 강도도 거세진 것 같네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는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어요?

[기자]
네,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단독 행동이 아닌 청와대의 치밀한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히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사전 보고한 뒤 청와대로부터 지휘권 발동을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자체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는 건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종배 의원은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배후에도 청와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실과 민정수석실이 과거 유재수 사건 데자뷰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