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4번째!"...예결위에서도 부동산 대책 논쟁

정부 발표한 부동산 대책 횟수 두고 논쟁
김현미 장관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까지 종합적 평가해야"
정세균 총리 "시중 자금 많아 정책 잘 안 먹혀"
조기숙 교수, 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이어가

[앵커]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단연 화두에 올랐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최종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뜻을 밝혔고, 정세균 총리는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한 현 정부의 부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갑자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횟수를 두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22번째 대책을 냈지요?) 4번째 냈습니다. (23번째?) 4번째 냈습니다. (4번째에요? 24번째까지….) 그냥 4번째 냈습니다.]

[이용호 / 무소속 의원 : 4번째입니까? 그럼 '정부, 22번째 부동산 규제정책' 보도는 잘못된 거예요?]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네,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해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효과 없이 정책만 남발해 결국 누더기 대책이 되었다는 여론에 대한 반박으로 읽힙니다.

김현미 장관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종부세 인상안 등 후속 조치의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아직은 정책 평가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정책들이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같은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중에 너무 많은 자금 풀렸고 이 때문에 결국 부동산 정책이 잘 먹히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몰려서 정부의 많은 노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여러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 무소속 의원 :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수도권 다주택자들에게는 집을 좀 팔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부응한 분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세균 / 국무총리 :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친노 핵심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새로 밝혔습니다.

이어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22번이냐 4번이냐 라는 부동산 정책 횟수보다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감 속에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현 정부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