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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의총을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오늘 진행된 의총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최형두]
의총의 분위기는 어제 정말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장과 여당이 야당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어떤 독재권력, 어떤 절대권력도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국회의원,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그리고 각 지역구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뜻과 정책능력, 정책의지를 완전히 짓밟은 폭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당장 의원총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향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협치는 없고 이제는 오로지 야당의원으로서 지금 이 위기에 처한 국가안보라든가 또 경제, 민생 문제를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각오와 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라는 이유로 과거 2008년에 저희들도 180석 가까운 의석이 있었지만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뺏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일방적인 폭주에 거대 야당과 국회의장, 청와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냥 저희들로서는 야당의원으로서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권능과 협상권 자체를 발탁한 여당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은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측이 알짜배기 상임위 의석을 미래통합당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실익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최형두]
실익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입니다. 어제가 마침 6.29 33주년이었습니다. 6.29가 뭡니까? 당시 독재정권, 전두환 군부정권이 국민들의 뜻에 무릎을 꿇고 대통령직선제를 시작하고 그래서 민주화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지난 30년간 이런 협치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서 지금 대통령제인 우리 정부 구조와 달리 국회에서는 협치와 조율, 견제 이런 협력의 전통을 만들고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 핵심에 법사위원장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의 권한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같은 당이 맞지 않는다는 전통과 원칙을 지켜올 정도로 야당으로서 절대여당 그리고 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입니다.
이 견제장치를 2008년의 경우 우리가 180석 가까이 있을 때도 81석의 민주당에게 허용했고 그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잃은 상황입니다. 강탈당한 상황이고요.
그 나머지 몇 개의 의석을 배분한다는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우리 내부 의총에서 오래전부터 정리되고 결의해 온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3선 국회의원들, 3선 중진들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다시 원상복귀시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가 그걸 협상을 통해서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는 의미가 없다고 미리 배수진을 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이 없는 현상은 무의미했던 겁니다. 협치가 무너진 것이죠.
[앵커]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결정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도 거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크게 반영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형두]
그건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정말 이건 어이가 없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민주당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그런 상황 정치가 이루어지고 또 누가 한마디 하면 함구령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미래통합당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초선이고 모든 원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을 보면 과반이 넘는 초선들이 굉장히 자율적입니다. 그 누구의 권위에 눌리지 않고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고. 특히 3선 의원들,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절대적 의견이 원내대표의 협상에 배수진과 마지막 가이드라인이 됐던 셈입니다.
그게 다른 외부의 입김이 들어갈 통로는 없었고요. 그건 정말 어이없는 일이고 또 남의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 예의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앵커]
대변인님, 그런데 어제 최종 결렬 발표가 나오기 전에 각 신문이나 조간 등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거 오보입니까?
[최형두]
오보인 셈이죠. 이건 민주당에서 그런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협상과정을 저희가 다 복기해 보고 그러면 또 원내대표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에 법사위원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모든 게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과 전통을 무너뜨린 일이긴 하지만 이미 저렇게 민주당이 강점해서 내놓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파행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전반기는 이미 강점을 했으니까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원상복귀시키자고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거절했고 안 된다고 했고. 여기에 국회의장께서 그렇다면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궁여지책이지만 입법부가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입법부 일이 결정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민주당도 받지 않았지만 저희 당도 받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당이 맡지 않는다는 전통과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애초에 협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가 되길 압박하는 과정에서 그런 희망사항을 흘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야당이 요구한다면 몇 가지 국정조사를 같이 하면 어떻냐라는 이런 수정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국정조사는 그건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지 그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할 사안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기본은 법사위고요. 법사위에서 우리가 정말 경계선까지 가면서 협상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거절당한 마당에 21대 전체를 거쳐서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상임위 법사위원장까지 독점하겠다고 한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공수처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최형두]
저희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법 그게 뭐기에 이렇게 대통령과 온 나라가 민주당이 촛불의 명령이니 하면서 이렇게 독촉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지금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를 차단하고 검찰이 하고 있는 권력비리 수사를 가로채겠다는 것 이상의 다른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검찰의 권력을 검찰의 수사를 견지할 수 있고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바로고칠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당이 오랫동안 요구해서 관철된 특별검사제도고요. 국회에서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청와대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당시에 특별감찰관이 그 막강하던 민정수석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지금 더구나 이 정부는 검찰의 기소권 또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독 이 기관만큼은 기소권, 수사권을 다 함께 주고 대통령 직속수사기구로 만들자고 하는 이 저의가 뭔지 저희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든 어쨌든 지난번에 억지로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에 야당이 2명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 2명을 배정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편파적이지 않을 거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그 야당에 주었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자리까지 뺏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이 끝이 어디인지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안보가 흔들리는데 그 공수처 하나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그런데 민주당이 마음먹고 법을 개정한다고 나설 경우에 통합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견제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최형두]
저희들로서도 지금 법에서 하고 있는 공수처 추천위원을 결국 그렇게 할 경우에 제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을 정치적으로 편파적이지 않은 사람을 선별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부여된 위원 몫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슨 국회가 대통령이 지시하면 따르는 통법부입니까? 예산 35조를 갑자기 3일 내에 맞추라고 하면 3일 내에 맞춰야 되고 또 대통령이 급하다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급하지 않은 사안을 공수처장을 임명하라고 하면 국회가 바로 임명해야 됩니까?
나는 이런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고요. 법에서 정한 바대로 저희들은 모든 감시와 견제를 다 할 겁니다.
[앵커]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3차 추경안 심사 같은 경우에 심사기간을 늘려줄 경우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원포인트로 3차 추경안 심사에는 참여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최형두]
지금 어차피 국회가요. 7월 국회가 또 열려야 됩니다. 7월 3일날 임시국회가 끝나지만 7월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나라가 여러 가지로 비상상황 아닙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을 핑계로 국회를 열지 않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다시 국회를 열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지금 35조의 3차 추경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원 부족으로 대부분을 지금 국가부채를 크게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건 당장 우리 국민들의 빚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빚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쓰여지는 용처는 어떠냐.
쓰여지는 용처가 과연 이것이 정말 긴급한 추경의 용처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경제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급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은 아닌지.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요구한 3일 내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국회의 권위를, 국회는 뭡니까? 국회는 국민들이 낸 세금과 혈세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될 부채의 상황을 관리하고 그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당조차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3일 만에 다 끝냅니까? 그렇게 급했다고 하면 청와대가 나서서 야당 의원도 설득하고 야당 원내지도부도 설득하고 또 법사위원장 문제로, 오랜 전통과 원칙인 이 법사위원장 문제로 국회가 공전하지 않도록 대통령부터 여당 지도부를 설득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갑자기 지금 와서 예산 내역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35조,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더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여야가 중립적으로 초당파적인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에서조차도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정부가 내놓은 3차 추경은 너무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분석을 세목세목별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지, 35조, 무조건 다 3일 내 마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급하게 할 테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형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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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의총을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오늘 진행된 의총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최형두]
의총의 분위기는 어제 정말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장과 여당이 야당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어떤 독재권력, 어떤 절대권력도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국회의원,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그리고 각 지역구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뜻과 정책능력, 정책의지를 완전히 짓밟은 폭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당장 의원총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향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협치는 없고 이제는 오로지 야당의원으로서 지금 이 위기에 처한 국가안보라든가 또 경제, 민생 문제를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각오와 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라는 이유로 과거 2008년에 저희들도 180석 가까운 의석이 있었지만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뺏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일방적인 폭주에 거대 야당과 국회의장, 청와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냥 저희들로서는 야당의원으로서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권능과 협상권 자체를 발탁한 여당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은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측이 알짜배기 상임위 의석을 미래통합당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실익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최형두]
실익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입니다. 어제가 마침 6.29 33주년이었습니다. 6.29가 뭡니까? 당시 독재정권, 전두환 군부정권이 국민들의 뜻에 무릎을 꿇고 대통령직선제를 시작하고 그래서 민주화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지난 30년간 이런 협치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서 지금 대통령제인 우리 정부 구조와 달리 국회에서는 협치와 조율, 견제 이런 협력의 전통을 만들고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 핵심에 법사위원장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의 권한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같은 당이 맞지 않는다는 전통과 원칙을 지켜올 정도로 야당으로서 절대여당 그리고 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입니다.
이 견제장치를 2008년의 경우 우리가 180석 가까이 있을 때도 81석의 민주당에게 허용했고 그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잃은 상황입니다. 강탈당한 상황이고요.
그 나머지 몇 개의 의석을 배분한다는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우리 내부 의총에서 오래전부터 정리되고 결의해 온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3선 국회의원들, 3선 중진들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다시 원상복귀시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가 그걸 협상을 통해서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는 의미가 없다고 미리 배수진을 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이 없는 현상은 무의미했던 겁니다. 협치가 무너진 것이죠.
[앵커]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결정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도 거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크게 반영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형두]
그건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정말 이건 어이가 없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민주당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그런 상황 정치가 이루어지고 또 누가 한마디 하면 함구령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미래통합당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초선이고 모든 원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을 보면 과반이 넘는 초선들이 굉장히 자율적입니다. 그 누구의 권위에 눌리지 않고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고. 특히 3선 의원들,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절대적 의견이 원내대표의 협상에 배수진과 마지막 가이드라인이 됐던 셈입니다.
그게 다른 외부의 입김이 들어갈 통로는 없었고요. 그건 정말 어이없는 일이고 또 남의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 예의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앵커]
대변인님, 그런데 어제 최종 결렬 발표가 나오기 전에 각 신문이나 조간 등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거 오보입니까?
[최형두]
오보인 셈이죠. 이건 민주당에서 그런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협상과정을 저희가 다 복기해 보고 그러면 또 원내대표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에 법사위원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모든 게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과 전통을 무너뜨린 일이긴 하지만 이미 저렇게 민주당이 강점해서 내놓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파행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전반기는 이미 강점을 했으니까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원상복귀시키자고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거절했고 안 된다고 했고. 여기에 국회의장께서 그렇다면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궁여지책이지만 입법부가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입법부 일이 결정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민주당도 받지 않았지만 저희 당도 받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당이 맡지 않는다는 전통과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애초에 협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가 되길 압박하는 과정에서 그런 희망사항을 흘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야당이 요구한다면 몇 가지 국정조사를 같이 하면 어떻냐라는 이런 수정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국정조사는 그건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지 그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할 사안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기본은 법사위고요. 법사위에서 우리가 정말 경계선까지 가면서 협상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거절당한 마당에 21대 전체를 거쳐서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상임위 법사위원장까지 독점하겠다고 한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공수처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최형두]
저희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법 그게 뭐기에 이렇게 대통령과 온 나라가 민주당이 촛불의 명령이니 하면서 이렇게 독촉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지금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를 차단하고 검찰이 하고 있는 권력비리 수사를 가로채겠다는 것 이상의 다른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검찰의 권력을 검찰의 수사를 견지할 수 있고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바로고칠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당이 오랫동안 요구해서 관철된 특별검사제도고요. 국회에서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청와대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당시에 특별감찰관이 그 막강하던 민정수석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지금 더구나 이 정부는 검찰의 기소권 또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독 이 기관만큼은 기소권, 수사권을 다 함께 주고 대통령 직속수사기구로 만들자고 하는 이 저의가 뭔지 저희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든 어쨌든 지난번에 억지로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에 야당이 2명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 2명을 배정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편파적이지 않을 거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그 야당에 주었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자리까지 뺏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이 끝이 어디인지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안보가 흔들리는데 그 공수처 하나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그런데 민주당이 마음먹고 법을 개정한다고 나설 경우에 통합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견제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최형두]
저희들로서도 지금 법에서 하고 있는 공수처 추천위원을 결국 그렇게 할 경우에 제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을 정치적으로 편파적이지 않은 사람을 선별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부여된 위원 몫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슨 국회가 대통령이 지시하면 따르는 통법부입니까? 예산 35조를 갑자기 3일 내에 맞추라고 하면 3일 내에 맞춰야 되고 또 대통령이 급하다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급하지 않은 사안을 공수처장을 임명하라고 하면 국회가 바로 임명해야 됩니까?
나는 이런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고요. 법에서 정한 바대로 저희들은 모든 감시와 견제를 다 할 겁니다.
[앵커]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3차 추경안 심사 같은 경우에 심사기간을 늘려줄 경우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원포인트로 3차 추경안 심사에는 참여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최형두]
지금 어차피 국회가요. 7월 국회가 또 열려야 됩니다. 7월 3일날 임시국회가 끝나지만 7월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나라가 여러 가지로 비상상황 아닙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을 핑계로 국회를 열지 않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다시 국회를 열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지금 35조의 3차 추경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원 부족으로 대부분을 지금 국가부채를 크게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건 당장 우리 국민들의 빚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빚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쓰여지는 용처는 어떠냐.
쓰여지는 용처가 과연 이것이 정말 긴급한 추경의 용처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경제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급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은 아닌지.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요구한 3일 내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국회의 권위를, 국회는 뭡니까? 국회는 국민들이 낸 세금과 혈세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될 부채의 상황을 관리하고 그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당조차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3일 만에 다 끝냅니까? 그렇게 급했다고 하면 청와대가 나서서 야당 의원도 설득하고 야당 원내지도부도 설득하고 또 법사위원장 문제로, 오랜 전통과 원칙인 이 법사위원장 문제로 국회가 공전하지 않도록 대통령부터 여당 지도부를 설득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갑자기 지금 와서 예산 내역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35조,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더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여야가 중립적으로 초당파적인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에서조차도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정부가 내놓은 3차 추경은 너무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분석을 세목세목별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지, 35조, 무조건 다 3일 내 마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급하게 할 테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형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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