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심사 곧바로 착수..."이번 주 안에 반드시 처리"

3차 추경 심사 곧바로 착수..."이번 주 안에 반드시 처리"

2020.06.29.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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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굴면 돌입…정세균 국무총리 시정 연설
민주당, 각 상임위 가동…3차 추경안 심사 착수
절대적 시간 부족…단축 위해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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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임위 구성을 마친 민주당이 35조 3천억 원에 이르는 3차 추경 심사에 본격적인 들어갔습니다.

통합당은 추경 심사 참여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6월 임시 국회가 끝나는 이번 주 안에 3차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곧바로 추경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롯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며 3차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곧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각 상임위 별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은 쉴 틈도 없이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겁니다.

보통 추경안 심사는 정부의 제안설명 이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그리고 자료 정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지만,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각 일정별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부터는 속도입니다. 늦어진 만큼 예결위와 상임위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합니다. 밤을 새우더라도 3차 추경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당초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던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구성 이후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일정 추진에 반대하는 데다 추경 심사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35조나 되는 돈을 일주일 만에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그저 국회가 통법부(행정부 법안 통과 기관)고 거수기입니까?]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과 3차 추경 심사에 이어 공수처를 오는 15일에 반드시 출범시키기 위한 후속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곧 '의회 독재'라며 통합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만약에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오늘로서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 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된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그런 날이 됐습니다.]

3차 추경 심사는 지난 4일 정부안이 제출된 지 25일 만에 시작됐습니다.

전체 심사 기간은 길어야 5일 정도,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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