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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뒤에 북한의 대남 공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다시 비난했지만 내부용 매체들은 잠잠한 이런 상황인데요. 북한의 공세완화 배경과 한반도 정세 전망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사흘 만에 대남 비난 포문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미국에 기대서 어리석게 굴지 마라, 이런 내용인데 일단 주목해서 볼 것이 이게 대내 매체가 아니라 대외선전매체를 통한 이 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이번 사태 이전으로 확실히 돌아갔는데요. 김정은이 군사행동 보류하라고 한 직후에 확성기 다 철거했고 그다음에 여러 언론에 게재했던 기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대남 비난 기사를 이미 발표한 것마저 내려버리는 그런. 신속하게, 마치 기다렸다는 것이. 그러더니 한 사흘 만에 다시 포문이라고 하기보다 우리에 대한 비난을 재개를 했는데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의 관계는 이제 정면충돌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정부는 아직 안심하지 마라. 우리 위원장이 결정한 건 보류지 취소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라,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내세우는데 주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서 한미 관계에서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보지 마라. 한미 실무그룹 없애라. 또 모든 것을 하나하나 미국한테 보고하고 승인받고 하는 그런 외세 의존적인 처사 이제 집어쳐라. 이런 정도를 하는데 어쨌든 북한 주민들에게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선전용이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일단 강한 메시지를 내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 지시를 내리면서 노동신문 이런 데서 다 내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강한 메시지가 대내 매체로 나오게 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것은 철저히 남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지난 6월 4일 김여정 담화를 시작으로 해서 3주 가까이 북한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했어요. 우리 세금이 들어간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특히 남북 정상이 4.27 선언에서 합의한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전 세계 앞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그리고 군부까지 내세워서 우리를 협박하고 그런 일련의 행동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잘못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의 동요를 잡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했었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3주 동안 북한 주민들을 동원하고 막 적개심을 내세우고 특히 탈북민을 향해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분노의 그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런데 아마 주민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화가 나면 주민들이 모두가 다 화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보류했으니까 다 같이 보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민들은 아마 좀 이제 덜 피곤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3주 동안 했는데 글쎄, 내부적으로는 조금 동요를 잠재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잡았지만 남측을 향한 메시지, 물론 대북전단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나름 성의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확성기 같은 경우는 세웠다가 우리도 바로 하면 그냥 바로 세워서 대응하기 위한 모든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건 아닌데,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앵커]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게 되면 북한에 더 불리하기 때문에.
[문성묵]
당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북한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계산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에게 돌아올 부정적인 영향, 피해 그런 것들을 아마 계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대내 매체는 조용하고요. 대외 매체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입장은 바뀐 것이 아니다. 일단 보류한 것이고 김영철도 우리 정경두 장관을 향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여지가 있다, 그런데 행동과 조치를 보겠다, 남측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대남 압박의 수위는 일단 자기들에게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일단 압박의. 물론 방법은 다릅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입장이 바뀌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앵커]
현실적인 판단은 하되 대남 압박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외 매체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그제죠,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통일보다는 평화와 종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앵커]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 북한이 앞서 문 센터장님이 얘기했듯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6.25 70주년 기념사 메시지 내용, 또 수위 굉장히 고민이 깊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현익]
당연히 청와대에서 고민하다가 수위를 정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도발에 대해서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일단은 단호한 안보와 태세 확립, 이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한 치의 빈틈없이 안보 태세를 하겠다. 그다음에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에도 차질없이 하겠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8월 말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데 이거를 또 북한이 저렇게 군사행동을 안 하는데 이거 또 보류해야 되냐 마느냐 하는데 전작권 전환한다고만 한다는 얘기는, 그 말만 보면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는 얘기죠. 해서 완전운영능력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북한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 남북 간에 경제력이 지금 50배, 무역은 400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40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하고 경쟁할 마음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게 우리의 체제를 강요할 마음 전혀 없다. 내정 간섭 전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사이 좋게 지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전 선언 이것을 다시 얘기를 꺼내신 건데 사실 종전 선언은 북한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도 종전선언 추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한 것은 결국은 미국이 안 하니까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조야에 종전 선언 빨리 해야 된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도 좀 움직여라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북한한테 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북한이 들을 때는 아마 그걸 미국한테 하지 왜 우리한테 하나. 그리고 북한이 듣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전단살포 반드시 막겠다, 이런. 왜냐하면 판문점 남북 정상 합의에는 상호 비방 중단, 중지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이니까 일부 국민들이 그 정신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더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북한은 듣고 싶어 했을 텐데 6.25 연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적절하지 않죠. 따라서 이것은 통일부나 여야 의원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앵커]
기념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 담을 수는 없고요.
[홍현익]
그래서 그건 생략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문 센터장님은 이 대북 메시지,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주목되셨습니까?
[문성묵]
우리 홍 박사님은 마지막 문장, 다시 말하면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종전 선언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간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전선언으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입니다. 글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 정상이 의지를 담아서 전쟁 끝내자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지만 전쟁이 끝나는 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정전협정 6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유효한 것이고 정전협정이 살아있는 한 전쟁은 멈춘 상태로 가는 겁니다. 67년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다는 말씀을 이렇게 에둘러서 얘기를 했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지려면 6.12 성명에도 나와 있지만 북한 핵무기가 완전하게 해결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사라져야 평화협정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저는 핵문제를 좀 담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핵문제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이 문장 속에는 그게 저는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쟁을 끝내는 그런 분명한,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위협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이 좋은 이웃이 되자 그러면 그건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위협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능력도 서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이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서라는 건 핵 내려놓는 거 주저하지 마라. 핵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지? 뭐가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핵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했던 대로 완전한 비핵화, CVID 수준의 그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담대하게 나서면 당신들도 잘 살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되고 남북한에도 정말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아주 함축적으로 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종전선언은 사실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핵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대통령이 이 얘기를 좀 에둘러서 담대하게 나서달라, 이 단어에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신 건데 문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내놓고 북한이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관심이었는데 어떤 공식적이거나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 없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외 선전매체를 통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무게중심이 한미동맹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게 한미 워킹그룹 해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를 계속해서 두들겨 팼는데 물론 말로 하고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배경은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중국 학자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남북 경협도 막고 있고 제재도 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이 볼 때 가장 원흉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지금 도발하고 있는 건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가 핵문제에 있어서 자기네들은 비핵화 쪽으로 갈 의향이 있었는데 미국이 약속을 해놓고 하나도 안 했다. 따라서 우리가 갈 수가 없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의 핵 보유 쪽으로 자꾸 몰아세우고 있다, 이런 투의 얘기고요.
우리한테에 대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만들었는데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은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경협을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거기에서 한미가 의견을 같이하자. 그런데 한미 워킹그룹이 그동안에 운영돼온 것을 보면 북핵 문제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주로 하잖아요.
거기서 진전이 전혀 없으니까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문 장군님 말씀에도 해당되는 건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전혀 행동을 안 하니까 자기네가 비핵화를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북한 왜 비핵화 안 하냐, 이렇게만 하면 공평하지 않은 거죠. 미국은 6.12 선언에서의 관계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거기에 종전선언도. 종전선언의 종 자도 안 꺼내고. 관계정상화 하면 연락사무소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연락사무소 연 자도 안 꺼낸.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 이런 태도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게 남북경협을 하는 데 오히려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를 동력을 찾고 촉진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북핵문제 진전이 안 됐는데 무슨 남북 관계 개선하냐? 하지 마라. 그리고 안 물어보고 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괜히 물어보니까 미국에서는 하급 책임자들이 북핵 문제 진전이 없는데 왜 한국은 앞서 나가냐, 하지 마라. 그래서 못 한 거거든요.
우리 정부의 관료들도 저는 책임이 좀 있다고 봐요. 미주알고주알 다 미국하고 상의하는데 물론 한미 공조가 잘되는 거는 좋다라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안 물어봐도 될 거를 물어봐서 하지 마라 그래서 못 하고 북한하고 욕 먹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지원 이런 거 그냥 하면 되는데 물어보니까 인도주의적 지원도 글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미국은. 그러면 미국이 하지 말라는 데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결국 미국 탓을 하는데 그러나 북한이 보기에는 한국 정부가 의지가 없구나. 한국하고는 상의할 필요가 없겠다. 미국하고만 상의하면 한국은 자동으로 주고 경협도 할 텐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도 지금 북한에서는 다 없애라. 그리고 미국한테 의존하는 기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이 지금까지 운영돼온 걸로 보면 그런 면이 좀 있었다. 따라서 이게 사실 한미 워힝그룹은 설립한다는 관련 문서조차 없습니다. 합의문 자체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지를 안 만들면 운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려면 남북경협이 북미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확인받고 오히려 한미 워킹그룹에서 남북경협을 도와주는 역할, 아니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묘안, 창의적인 안을 만드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미 협상을 하려면 남북관계가 좀 좋아져서 동력을 삼아야 되는데 한미 워킹그룹이 이걸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걸 실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워킹그룹 때문에 북한과 남한 사이에 할 수 있는 일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문성묵]
저는 그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작년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촉진자, 중재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미국에서 떨어져 나와서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외세와의 공조냐, 민족과의 공조냐, 두 가지 중에 택1을 해라. 외세 공조, 민족 공조가 병행할 수 없는 것이다. 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주장해 온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워킹그룹은 하나의 구실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워킹그룹은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을 했고 이건 뭐냐 하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또는 미국 내에서도 매티스와의 상의도 없이 김정은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거예요.
한미 군사연습 중단 안 했다. 그리고 나와서 기자회견 75분 동안 하는 동안.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75분 저도 봤습니다마는 한미 연합훈련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는 바보 같은 일이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한다. 그래서 매티스도 깜짝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엉부는 미북 간에 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배제되어 있고 그런 것이 우리와 협의가 없이 이뤄지고 그래서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고, 사실 워킹그룹은 우리가 남북경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제재에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미 측에게 타진하고 미 측은 워킹그룹에서 내부 기관들의 의견 다 수렴을 해 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거기서 논의됐던 건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된 것 중에 8건은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은 지금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여지는 남겨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점들이 몇 지점들이 있는데 미국이 사실 6.25 즈음이 되면 반미 군중집회를 대대적으로 여는데요. 싱가포르 회담 열린 그해부터 3년 연속, 올해도 열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어떤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봐야 될까요?
[홍현익]
그렇죠. 싱가포르 정상회담 볼턴이 기술하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상당히 세기적인 전략 게임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에는 신뢰를 쌓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턴이 보기에는 너무나 나가서 자기는 견제하느라고 애먹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돌아와서는 미국의 정상이 트럼프이니까 트럼프의 의사를 보니까 뭔가 합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재해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냐고 하니까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니까 굳이 반미적인 행사 같은 건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트럼프는 또 그걸 가지고 내가 김정은을 만나서 관계를 다져놨더니 반미구호 싹 사라지고 6.25라는 건 완전히 미제하고 죽어라고 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그냥 미국을 규탄하는 대회를 계속해왔는데 3년 전, 그러니까 6.12 정상회담 한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안 했는데 금년은 더군다나 북미관계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또 상황도 안 좋은데 더군다나 70주T는 년이라서 꺾어지는 해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반미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를 때려서, 한국을 때려서 미국한테 나 지금 화났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나 직접적으로 미국 공격은 자제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죠.
한국은 각성하라 그렇게 하고 전단 살포 금지해라 그러고 그리고 경협하는 거 좀 더 열심히 해라 그래 놓고 자기는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는 태세를 갖추는데 거기에는 양면성이 있는 게 트럼프한테, 지금은 북한한테 너무 관심을 안 주는데 만약 계속 안 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사일이라도 쏘겠다 이런 거를 복합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분위기는 또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북미 간에 정상 간에 신뢰는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앞서 해 주셨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본인의 재임 기간 중에 치적으로 삼아왔는데 지금 볼턴 회고록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북한도 이걸 보고 있을 테고요. 미국 대선 전에 뭔가 북미 정상 간에 만남이 다시 한 번 이루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홍현익]
어쨌든 볼턴 회고록 보면 존 볼턴은 물론이고, 존 볼턴은 이를테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만 포기시켜서는 안 된다. 아베하고 완전히 손을 맞춰서 존 볼턴은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도 없애야 되고 먼저 신고부터 해야 되고 화생방 무기도 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 말고 장거리미사일, 핵과 제재 해제만 해도 타결이 어려운데 거기다 자꾸 얹어서 트럼프는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 막았다는 걸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알려진 게 폼페이오도 굉장히 여러 차례 북미 합의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신하고. 거기다가 아베가 계속해서 트럼프 귀에다가 김정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래도 합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트럼프. 그런데 트럼프는 성실하게 한반도의 평화나 진짜로 비핵화를 위해서 하는 게 자기 재선을 위한 이벤트용으로 하니까 지금은 그 계산을 보면 돼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김정은을 다시 한 번 만나는 게 필요할까? 그거를 보면 되는데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만나서 성과가 있어야 이게 자기 여론의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데 성과 못내면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돋보이는 게 대한민국 정부는 볼턴은 좀 야유적으로 마치 북미 정상회담은 한국의 창작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역시 한국 정부밖에 없구나. 한국 정부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북미 간의 타협과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움직였는데 그거를 볼턴이라고 하는 네오콘이 보기에는 굉장히 싫은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보니까 계속 그렇게 부정적으로 기술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앵커]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중재자 역할에 긍정적인 면을.
[홍현익]
오히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보기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다시 한 번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남북 문제로 돌아와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 보류 지시 결정을 내리면서 이게 본회의를 직접 열지 않고 예비회의라는 처음 보는 형식을 빌려서 냈고요.
본회의 결정은 아직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남한의 대응을 좀 보겠다 이런 여지를 남겨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문성묵]
저는 일단 북한이 보류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 정부가 나름 동력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화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평화를 위해서 또 남북 간에 사이좋은 이웃의 사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미 합의한 것도 헌신짝같이 버리고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향해서 갑질을 하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보고 죄 지었다, 죗값을 받아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그다음에 정말 군사행동까지 다 해서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 입으로 두 가지,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그런 행동은 전혀 말과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남측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해 주면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본심이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류를 한 것은 물리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200만 장을 풍선 3000개로 날려보내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장마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바람도 북쪽으로 안 불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어요. 보류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여건도 조성이 됐고요.
[앵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는 거군요.
[문성묵]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확성기가 아주 확실합니다. 확성기 세웠던 말이죠. 이게. 그다음에 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단도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정부가 전단을 막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우리 국민여론이 나빠지죠. 북한이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정부가 왜 우리 국민을 막고 그걸 범죄시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 나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좀 일단 유보를 시키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뒤에 숨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다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지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해서 시작이 됐고 보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이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고해서 다시 하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련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보류의 배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 행동 때문에 국민들이 화난 국민들도 많고 북한의 이해 못 할 행동 다 짚어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북미관계든 남북관계는 뭔가 풀어야 할 단초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홍현익]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서. 김정은이 결정을 해서 김여정을 시켜서 대남도발하고 폭파시키고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북한 국내 문제에 있다고 보고요.
김정은이 2년 전에 소위 평화노선으로 가는데 얻은 게 없더라. 코로나19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외부의 지원도 끊어지고 제재는 더 강화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칫 하면 자기가 책임을 책망당하는, 6.15 공동선언 20주년에다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서 내가 책임을 추궁당할 위치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지목을 하는데 그게 남한인 거죠. 미국은 아직 협상의 여지를 남겨야 되니까 지목을 했는데 지금 장군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가다가는 우리 확성기가 훨씬 성능이 뛰어나서 북한의 확성기는 거의 들리지도 않고 우리 확성기는 개성 시내까지 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 손해다.
그리고 개성에 군을 진주해 봤자먹을 물이나 전기가 없어요. 주둔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더 나가봐야 도발했다가는 목함지뢰 사건 때 봤잖아요. 정면으로 대결해봐야 얻을 게 없고 지금 미국의 전폭기는 막 날아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중단했는데 저는 애초부터 그 정도 수순에서 접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시점이 돼서 김여정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미리 알려줬으니까.
다 수습하는 척 해서 평화의 사도처럼 나타나서 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북한에게 아주 극도로 반감을 하는 그것을 막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화낼 만했구나. 전단 살포 같은 건 막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경협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트럼프한테도 자극을 줬고 그런 거 보면 김정은은 나름대로 챙기는 건 챙기고 자기 이미지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러면 북한이 전단을 살포 안 하니까 우리는 하게 놔둬야 되냐. 막아야 됩니다.
저는 전달 살포 막아야 되고 입법화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미국에게 우리가 남북 간에 합의한 거는 하고 나서 얘기만 해 주면 되지 너무 상의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한중 관계도 시진핑 주석 오게 하고. 사실은 중국이 모 신문에 따르면 80만 톤의 식량을 상당히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쌀값이 안정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80만 톤이라는 건 우리 정부가 주려는 5만 톤의 16배. 그러니까 제가 80만 톤을 줬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중국의 외교도 상당히 작동을 해서 김정은이 저런 도발을 보류한 게 아닌가. 따라서 전방위 외교를 하면서 전단은 중지하고 국가안보태세는 확고히 하고 그러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의료지원, 방역지원하면서 북한을 관리해 나가야지 대결로 나가는 것은 어리석다.
[앵커]
북한이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우리가 핵 포기하고 우리 주민들 잘살게 해 줄게 했는데 경제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대내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 이걸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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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뒤에 북한의 대남 공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다시 비난했지만 내부용 매체들은 잠잠한 이런 상황인데요. 북한의 공세완화 배경과 한반도 정세 전망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사흘 만에 대남 비난 포문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미국에 기대서 어리석게 굴지 마라, 이런 내용인데 일단 주목해서 볼 것이 이게 대내 매체가 아니라 대외선전매체를 통한 이 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이번 사태 이전으로 확실히 돌아갔는데요. 김정은이 군사행동 보류하라고 한 직후에 확성기 다 철거했고 그다음에 여러 언론에 게재했던 기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대남 비난 기사를 이미 발표한 것마저 내려버리는 그런. 신속하게, 마치 기다렸다는 것이. 그러더니 한 사흘 만에 다시 포문이라고 하기보다 우리에 대한 비난을 재개를 했는데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의 관계는 이제 정면충돌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정부는 아직 안심하지 마라. 우리 위원장이 결정한 건 보류지 취소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라,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내세우는데 주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서 한미 관계에서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보지 마라. 한미 실무그룹 없애라. 또 모든 것을 하나하나 미국한테 보고하고 승인받고 하는 그런 외세 의존적인 처사 이제 집어쳐라. 이런 정도를 하는데 어쨌든 북한 주민들에게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선전용이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일단 강한 메시지를 내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 지시를 내리면서 노동신문 이런 데서 다 내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강한 메시지가 대내 매체로 나오게 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것은 철저히 남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지난 6월 4일 김여정 담화를 시작으로 해서 3주 가까이 북한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했어요. 우리 세금이 들어간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특히 남북 정상이 4.27 선언에서 합의한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전 세계 앞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그리고 군부까지 내세워서 우리를 협박하고 그런 일련의 행동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잘못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의 동요를 잡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했었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3주 동안 북한 주민들을 동원하고 막 적개심을 내세우고 특히 탈북민을 향해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분노의 그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런데 아마 주민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화가 나면 주민들이 모두가 다 화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보류했으니까 다 같이 보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민들은 아마 좀 이제 덜 피곤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3주 동안 했는데 글쎄, 내부적으로는 조금 동요를 잠재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잡았지만 남측을 향한 메시지, 물론 대북전단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나름 성의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확성기 같은 경우는 세웠다가 우리도 바로 하면 그냥 바로 세워서 대응하기 위한 모든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건 아닌데,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앵커]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게 되면 북한에 더 불리하기 때문에.
[문성묵]
당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북한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계산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에게 돌아올 부정적인 영향, 피해 그런 것들을 아마 계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대내 매체는 조용하고요. 대외 매체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입장은 바뀐 것이 아니다. 일단 보류한 것이고 김영철도 우리 정경두 장관을 향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여지가 있다, 그런데 행동과 조치를 보겠다, 남측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대남 압박의 수위는 일단 자기들에게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일단 압박의. 물론 방법은 다릅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입장이 바뀌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앵커]
현실적인 판단은 하되 대남 압박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외 매체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그제죠,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통일보다는 평화와 종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앵커]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 북한이 앞서 문 센터장님이 얘기했듯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6.25 70주년 기념사 메시지 내용, 또 수위 굉장히 고민이 깊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현익]
당연히 청와대에서 고민하다가 수위를 정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도발에 대해서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일단은 단호한 안보와 태세 확립, 이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한 치의 빈틈없이 안보 태세를 하겠다. 그다음에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에도 차질없이 하겠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8월 말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데 이거를 또 북한이 저렇게 군사행동을 안 하는데 이거 또 보류해야 되냐 마느냐 하는데 전작권 전환한다고만 한다는 얘기는, 그 말만 보면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는 얘기죠. 해서 완전운영능력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북한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 남북 간에 경제력이 지금 50배, 무역은 400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40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하고 경쟁할 마음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게 우리의 체제를 강요할 마음 전혀 없다. 내정 간섭 전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사이 좋게 지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전 선언 이것을 다시 얘기를 꺼내신 건데 사실 종전 선언은 북한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도 종전선언 추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한 것은 결국은 미국이 안 하니까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조야에 종전 선언 빨리 해야 된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도 좀 움직여라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북한한테 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북한이 들을 때는 아마 그걸 미국한테 하지 왜 우리한테 하나. 그리고 북한이 듣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전단살포 반드시 막겠다, 이런. 왜냐하면 판문점 남북 정상 합의에는 상호 비방 중단, 중지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이니까 일부 국민들이 그 정신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더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북한은 듣고 싶어 했을 텐데 6.25 연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적절하지 않죠. 따라서 이것은 통일부나 여야 의원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앵커]
기념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 담을 수는 없고요.
[홍현익]
그래서 그건 생략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문 센터장님은 이 대북 메시지,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주목되셨습니까?
[문성묵]
우리 홍 박사님은 마지막 문장, 다시 말하면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종전 선언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간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전선언으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입니다. 글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 정상이 의지를 담아서 전쟁 끝내자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지만 전쟁이 끝나는 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정전협정 6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유효한 것이고 정전협정이 살아있는 한 전쟁은 멈춘 상태로 가는 겁니다. 67년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다는 말씀을 이렇게 에둘러서 얘기를 했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지려면 6.12 성명에도 나와 있지만 북한 핵무기가 완전하게 해결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사라져야 평화협정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저는 핵문제를 좀 담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핵문제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이 문장 속에는 그게 저는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쟁을 끝내는 그런 분명한,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위협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이 좋은 이웃이 되자 그러면 그건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위협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능력도 서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이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서라는 건 핵 내려놓는 거 주저하지 마라. 핵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지? 뭐가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핵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했던 대로 완전한 비핵화, CVID 수준의 그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담대하게 나서면 당신들도 잘 살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되고 남북한에도 정말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아주 함축적으로 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종전선언은 사실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핵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대통령이 이 얘기를 좀 에둘러서 담대하게 나서달라, 이 단어에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신 건데 문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내놓고 북한이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관심이었는데 어떤 공식적이거나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 없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외 선전매체를 통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무게중심이 한미동맹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게 한미 워킹그룹 해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를 계속해서 두들겨 팼는데 물론 말로 하고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배경은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중국 학자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남북 경협도 막고 있고 제재도 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이 볼 때 가장 원흉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지금 도발하고 있는 건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가 핵문제에 있어서 자기네들은 비핵화 쪽으로 갈 의향이 있었는데 미국이 약속을 해놓고 하나도 안 했다. 따라서 우리가 갈 수가 없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의 핵 보유 쪽으로 자꾸 몰아세우고 있다, 이런 투의 얘기고요.
우리한테에 대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만들었는데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은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경협을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거기에서 한미가 의견을 같이하자. 그런데 한미 워킹그룹이 그동안에 운영돼온 것을 보면 북핵 문제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주로 하잖아요.
거기서 진전이 전혀 없으니까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문 장군님 말씀에도 해당되는 건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전혀 행동을 안 하니까 자기네가 비핵화를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북한 왜 비핵화 안 하냐, 이렇게만 하면 공평하지 않은 거죠. 미국은 6.12 선언에서의 관계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거기에 종전선언도. 종전선언의 종 자도 안 꺼내고. 관계정상화 하면 연락사무소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연락사무소 연 자도 안 꺼낸.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 이런 태도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게 남북경협을 하는 데 오히려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를 동력을 찾고 촉진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북핵문제 진전이 안 됐는데 무슨 남북 관계 개선하냐? 하지 마라. 그리고 안 물어보고 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괜히 물어보니까 미국에서는 하급 책임자들이 북핵 문제 진전이 없는데 왜 한국은 앞서 나가냐, 하지 마라. 그래서 못 한 거거든요.
우리 정부의 관료들도 저는 책임이 좀 있다고 봐요. 미주알고주알 다 미국하고 상의하는데 물론 한미 공조가 잘되는 거는 좋다라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안 물어봐도 될 거를 물어봐서 하지 마라 그래서 못 하고 북한하고 욕 먹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지원 이런 거 그냥 하면 되는데 물어보니까 인도주의적 지원도 글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미국은. 그러면 미국이 하지 말라는 데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결국 미국 탓을 하는데 그러나 북한이 보기에는 한국 정부가 의지가 없구나. 한국하고는 상의할 필요가 없겠다. 미국하고만 상의하면 한국은 자동으로 주고 경협도 할 텐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도 지금 북한에서는 다 없애라. 그리고 미국한테 의존하는 기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이 지금까지 운영돼온 걸로 보면 그런 면이 좀 있었다. 따라서 이게 사실 한미 워힝그룹은 설립한다는 관련 문서조차 없습니다. 합의문 자체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지를 안 만들면 운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려면 남북경협이 북미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확인받고 오히려 한미 워킹그룹에서 남북경협을 도와주는 역할, 아니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묘안, 창의적인 안을 만드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미 협상을 하려면 남북관계가 좀 좋아져서 동력을 삼아야 되는데 한미 워킹그룹이 이걸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걸 실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워킹그룹 때문에 북한과 남한 사이에 할 수 있는 일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문성묵]
저는 그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작년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촉진자, 중재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미국에서 떨어져 나와서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외세와의 공조냐, 민족과의 공조냐, 두 가지 중에 택1을 해라. 외세 공조, 민족 공조가 병행할 수 없는 것이다. 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주장해 온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워킹그룹은 하나의 구실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워킹그룹은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을 했고 이건 뭐냐 하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또는 미국 내에서도 매티스와의 상의도 없이 김정은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거예요.
한미 군사연습 중단 안 했다. 그리고 나와서 기자회견 75분 동안 하는 동안.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75분 저도 봤습니다마는 한미 연합훈련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는 바보 같은 일이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한다. 그래서 매티스도 깜짝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엉부는 미북 간에 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배제되어 있고 그런 것이 우리와 협의가 없이 이뤄지고 그래서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고, 사실 워킹그룹은 우리가 남북경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제재에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미 측에게 타진하고 미 측은 워킹그룹에서 내부 기관들의 의견 다 수렴을 해 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거기서 논의됐던 건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된 것 중에 8건은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은 지금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여지는 남겨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점들이 몇 지점들이 있는데 미국이 사실 6.25 즈음이 되면 반미 군중집회를 대대적으로 여는데요. 싱가포르 회담 열린 그해부터 3년 연속, 올해도 열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어떤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봐야 될까요?
[홍현익]
그렇죠. 싱가포르 정상회담 볼턴이 기술하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상당히 세기적인 전략 게임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에는 신뢰를 쌓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턴이 보기에는 너무나 나가서 자기는 견제하느라고 애먹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돌아와서는 미국의 정상이 트럼프이니까 트럼프의 의사를 보니까 뭔가 합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재해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냐고 하니까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니까 굳이 반미적인 행사 같은 건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트럼프는 또 그걸 가지고 내가 김정은을 만나서 관계를 다져놨더니 반미구호 싹 사라지고 6.25라는 건 완전히 미제하고 죽어라고 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그냥 미국을 규탄하는 대회를 계속해왔는데 3년 전, 그러니까 6.12 정상회담 한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안 했는데 금년은 더군다나 북미관계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또 상황도 안 좋은데 더군다나 70주T는 년이라서 꺾어지는 해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반미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를 때려서, 한국을 때려서 미국한테 나 지금 화났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나 직접적으로 미국 공격은 자제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죠.
한국은 각성하라 그렇게 하고 전단 살포 금지해라 그러고 그리고 경협하는 거 좀 더 열심히 해라 그래 놓고 자기는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는 태세를 갖추는데 거기에는 양면성이 있는 게 트럼프한테, 지금은 북한한테 너무 관심을 안 주는데 만약 계속 안 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사일이라도 쏘겠다 이런 거를 복합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분위기는 또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북미 간에 정상 간에 신뢰는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앞서 해 주셨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본인의 재임 기간 중에 치적으로 삼아왔는데 지금 볼턴 회고록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북한도 이걸 보고 있을 테고요. 미국 대선 전에 뭔가 북미 정상 간에 만남이 다시 한 번 이루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홍현익]
어쨌든 볼턴 회고록 보면 존 볼턴은 물론이고, 존 볼턴은 이를테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만 포기시켜서는 안 된다. 아베하고 완전히 손을 맞춰서 존 볼턴은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도 없애야 되고 먼저 신고부터 해야 되고 화생방 무기도 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 말고 장거리미사일, 핵과 제재 해제만 해도 타결이 어려운데 거기다 자꾸 얹어서 트럼프는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 막았다는 걸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알려진 게 폼페이오도 굉장히 여러 차례 북미 합의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신하고. 거기다가 아베가 계속해서 트럼프 귀에다가 김정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래도 합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트럼프. 그런데 트럼프는 성실하게 한반도의 평화나 진짜로 비핵화를 위해서 하는 게 자기 재선을 위한 이벤트용으로 하니까 지금은 그 계산을 보면 돼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김정은을 다시 한 번 만나는 게 필요할까? 그거를 보면 되는데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만나서 성과가 있어야 이게 자기 여론의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데 성과 못내면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돋보이는 게 대한민국 정부는 볼턴은 좀 야유적으로 마치 북미 정상회담은 한국의 창작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역시 한국 정부밖에 없구나. 한국 정부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북미 간의 타협과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움직였는데 그거를 볼턴이라고 하는 네오콘이 보기에는 굉장히 싫은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보니까 계속 그렇게 부정적으로 기술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앵커]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중재자 역할에 긍정적인 면을.
[홍현익]
오히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보기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다시 한 번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남북 문제로 돌아와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 보류 지시 결정을 내리면서 이게 본회의를 직접 열지 않고 예비회의라는 처음 보는 형식을 빌려서 냈고요.
본회의 결정은 아직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남한의 대응을 좀 보겠다 이런 여지를 남겨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문성묵]
저는 일단 북한이 보류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 정부가 나름 동력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화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평화를 위해서 또 남북 간에 사이좋은 이웃의 사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미 합의한 것도 헌신짝같이 버리고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향해서 갑질을 하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보고 죄 지었다, 죗값을 받아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그다음에 정말 군사행동까지 다 해서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 입으로 두 가지,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그런 행동은 전혀 말과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남측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해 주면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본심이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류를 한 것은 물리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200만 장을 풍선 3000개로 날려보내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장마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바람도 북쪽으로 안 불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어요. 보류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여건도 조성이 됐고요.
[앵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는 거군요.
[문성묵]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확성기가 아주 확실합니다. 확성기 세웠던 말이죠. 이게. 그다음에 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단도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정부가 전단을 막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우리 국민여론이 나빠지죠. 북한이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정부가 왜 우리 국민을 막고 그걸 범죄시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 나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좀 일단 유보를 시키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뒤에 숨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다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지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해서 시작이 됐고 보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이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고해서 다시 하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련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보류의 배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 행동 때문에 국민들이 화난 국민들도 많고 북한의 이해 못 할 행동 다 짚어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북미관계든 남북관계는 뭔가 풀어야 할 단초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홍현익]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서. 김정은이 결정을 해서 김여정을 시켜서 대남도발하고 폭파시키고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북한 국내 문제에 있다고 보고요.
김정은이 2년 전에 소위 평화노선으로 가는데 얻은 게 없더라. 코로나19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외부의 지원도 끊어지고 제재는 더 강화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칫 하면 자기가 책임을 책망당하는, 6.15 공동선언 20주년에다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서 내가 책임을 추궁당할 위치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지목을 하는데 그게 남한인 거죠. 미국은 아직 협상의 여지를 남겨야 되니까 지목을 했는데 지금 장군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가다가는 우리 확성기가 훨씬 성능이 뛰어나서 북한의 확성기는 거의 들리지도 않고 우리 확성기는 개성 시내까지 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 손해다.
그리고 개성에 군을 진주해 봤자먹을 물이나 전기가 없어요. 주둔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더 나가봐야 도발했다가는 목함지뢰 사건 때 봤잖아요. 정면으로 대결해봐야 얻을 게 없고 지금 미국의 전폭기는 막 날아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중단했는데 저는 애초부터 그 정도 수순에서 접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시점이 돼서 김여정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미리 알려줬으니까.
다 수습하는 척 해서 평화의 사도처럼 나타나서 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북한에게 아주 극도로 반감을 하는 그것을 막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화낼 만했구나. 전단 살포 같은 건 막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경협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트럼프한테도 자극을 줬고 그런 거 보면 김정은은 나름대로 챙기는 건 챙기고 자기 이미지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러면 북한이 전단을 살포 안 하니까 우리는 하게 놔둬야 되냐. 막아야 됩니다.
저는 전달 살포 막아야 되고 입법화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미국에게 우리가 남북 간에 합의한 거는 하고 나서 얘기만 해 주면 되지 너무 상의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한중 관계도 시진핑 주석 오게 하고. 사실은 중국이 모 신문에 따르면 80만 톤의 식량을 상당히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쌀값이 안정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80만 톤이라는 건 우리 정부가 주려는 5만 톤의 16배. 그러니까 제가 80만 톤을 줬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중국의 외교도 상당히 작동을 해서 김정은이 저런 도발을 보류한 게 아닌가. 따라서 전방위 외교를 하면서 전단은 중지하고 국가안보태세는 확고히 하고 그러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의료지원, 방역지원하면서 북한을 관리해 나가야지 대결로 나가는 것은 어리석다.
[앵커]
북한이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우리가 핵 포기하고 우리 주민들 잘살게 해 줄게 했는데 경제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대내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 이걸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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