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예견된' 윤석열 사퇴 압박...檢 개혁 추진과 맞물려

’예견된’ 윤석열 총장 사퇴 압박…결국 검찰 개혁
법사위 차지 이후 민주당의 예견된 윤석열 압박
민주당 지도부, 윤석열 검찰총장 첫 사퇴 압박
공수처 출범 앞두고 윤석열 체제 비판 커질 듯

[앵커]
국회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사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에 친문이자 당권파 실세인 윤호중 의원을 앉히고, 백혜련, 김종민, 김용민 의원 등을 법사위원으로 정할 때부터 민주당의 압박은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를 어기고 윤 총장이 재배당을 한 게 검찰 훈령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첫 사퇴 압박입니다.

[설훈 / 민주당 최고위원 (YTN 라디오) :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 : 만약에 (재배당)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민주당은 앞으로 윤석열 총장을 국회 법사위로 불러 한 전 총리 진정 사건 재배당 과정을 추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압박이 거센 이유는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둔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도 다음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16일) : 7월 중에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 3법 처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민주당의 당론까지는 아닙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경우 정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민주당 내부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