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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초강경 조치를 내놓음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도 냉각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관련된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습니다. 예고된 수순이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전격적이어서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무진]
물론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예고를 했고 또 북한 주민들의 학습지라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알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고는 됐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그것도 폭파 해체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우려스럽다는 것을 넘어서 남북관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분통이 터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실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 수준?
[김열수]
저는 소속이 한국군사문제연구소가 아니고 연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양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고 나서 그때 2017년도 그 상황을 보면 남북한이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8년 상황으로 들어오면서 4월 27일 판문점 선언까지 해서, 그 판문점 선언의 상징으로서 어떻게 하면 남북한의 교류도 잘 하고 또 지원하는 것을 즉각즉각 이렇게 해 줄 거냐.
하나의 상징으로서 만든 것이 남북연락사무소란 말이죠. 그것도 돈을 10원, 20원 들인 것이 아니고 엄청난 우리 국세와 혈세를 들여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남북한 간에 서로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뒤에 정말 불과 일 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이걸 폭파했다는 것은 남북한의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를 북한 스스로가 한꺼번에 쓸어 없애버리는 그런 것을 보여줘서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좀 비통한 심정을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018년이었죠.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행의 첫 사업이 이곳 연락사무소였고요. 그만큼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그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그렇습니다. 연락사무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정도 되죠. 연락기능, 대화기능, 또 민간교류 지원 기능, 또 방북에 대한 편의기능 4가지가 있죠. 나름대로 충실히 해 왔다고 보여지고 특히 남북한 당국자가 한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대면,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또 지혜를 모았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순기능을 했는데 그 순기능의 꽃이 피기도 전에 이렇게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상당히 분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장끼리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실제적인 기능은 해 왔는데 결국 21개월 만에 폭파가 됐습니다.
이 공동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장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군 감시장비에 그 장면이 찍혔는데.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이 폭파되기 전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군 감시장비에 찍힌, 오늘 오후 2시 50분에 찍힌 폭파 장면입니다. 지금 연기가 나고 또 폭발음도 굉장히 크게 들렸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기 화면에 보고 있는 연기가 나는 건물이 공동연락사무소이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옆에 높은 건물이 있는데 이게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죠. 저 건물도 폭파 때문에 창문이 깨지고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굳이 폭파까지 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기본적으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밝힌 것처럼 남북관계의 파탄, 남북관계의 단절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DMZ의 비무장화의,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하기 위해서 남북한 간에 GP를 철거했잖아요.
GP 철거할 때 아마 그 철거 장면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한국의 GP 철거 장면은 주로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대부분 철거를 했어요. 그건 소리도 안 나는 거잖아요, 서로 불안감을 주지도 않고. 그런데 북한 GP는 대부분 오늘 저기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발한 것처럼 다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순식간에 폭파를 시킨 거거든요.
그때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공들여서 그렇게 쌓은 것도 북한 스스로 한꺼번에 30초 만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4층짜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있었고 가장 높은 건물, 그러니까 13층짜리 이 건물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인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개성공단 관리동 구역을 통째로 날려버린 셈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 철거도 사실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북한의 행동 예고 수순이랄까요. 보면 수순도 중요하지만 대적사업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동으로 옮긴 연락채널을 완전히 단절한다든지 오늘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체 이 부분은 아마 북한에서 통전부가 중심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남은 것이 북한의 군부, 총참모부의 행동이 남아 있다. 오늘 총참모부에서 공개 보도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 여기를 완전 철거하고 나서 거기를 다시 군사지대화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남측에 대한 대규모 대남 삐라도 살포하겠다.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북측의 대규모 대남 삐라에 대해서 우리 측이 맞대응으로 또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면 아마 고사총이라든지 총격을 가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내포돼 있겠죠.
어떻든 간에 군부라는 것은 상당 부분 보면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 경쟁, 이것이 지금까지 만연해 온 것이 경험적 사실입니다. 그걸로 볼 때 어찌 보면 이렇게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체,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군사적인 이런 행동, 더 충격이 올지도 모른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 교수님, 오늘 저 폭파의 주체가 어디인지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저 폭파 행동을 군이 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일전선부가 한 것인지...
[양무진]
지금 폭파 주체에 대해서 북한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김여정의 담화라든지 또 군부의 이런 공개 보도 보면 아마 이런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또 그리고 연락채널 단절, 이것은 통전부 관할,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라는 것은 군사합의에 나온 것이 아니고 4.27 합의의 상징물 아니겠습니까?
이 4.27 합의에 대해서 이것을 백지화, 무효화 시켰다 이런 것은 통전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폭파 해체는 통전부가 주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2시 49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측의 접경지역 주민들도 목격할 정도로 폭발음이 컸다고 하는데요. 파주에 거주하는 주민의 목소리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폭발음이 굉장히 컸다라고 목격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폭발 위력 때문에 그 주변의 개성공단 건물들도 사실 좀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열수]
우리가 굉장히 큰 건물들, 그런 거 폭파시킬 때 순식간에 폭파시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영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걸 하나를 폭파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13일 밤에 이거하고 난 뒤에 오늘 폭파했잖아요. 불과 3일 만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주 정교하게 그것을 폭파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만일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굉장히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지원센터 거기가 무너지는 모습이나 또는 파편이 튀어서 유리창이 깨지는 모습들은 안 보였을 텐데 그 폭파 장면을 보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4층 건물과 지하 1층 건물이니까요. 그 정도를 통째로 날리려고 아주 급하게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고 하면 그 파편이 그 주변 일대에 다 퍼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미리 준비를 했고 그걸 실행에 옮긴 건데. 북한도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이뤄진 뒤 2시간쯤 뒤에 조선중앙TV를 통해 폭파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폭파 단 2시간 만에 조선중앙TV가 이렇게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담화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적개심을 키우는 이유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양무진]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 내용을 주민들 학습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 그냥 그대로 게재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과 같이 하나로 호흡하고 있다.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군중대회도 개최했죠. 앞으로 이에 대해서 행동하겠다.
그리고 지금 방금 여기에 나왔지만 북한 조선중앙TV에서도 이 폭파 장면을 해 주잖아요. 이러한 것은 뭐냐 하면 최고지도자와 당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것은 빈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면서 내부의 체제 결속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게 조금 전에 보신 대로 격노한 민심,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이걸 보면 역시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용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앞으로 조선중앙TV라든지 북한 매체에서,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은 우리 군 감시장비에 찍힌 장면입니다마는 북한 측에서 따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또 추가로 공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열수]
그냥 예상할 수 있다면 내일 아침에 노동신문에 이것이 아마 1면에 몇 장의 종이로 등장을 하겠죠. 그렇게 등장할 거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14일 동안 이렇게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거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민심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그게 아시다시피 6월 4일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소위 말하는 외교부 장관, 통전부장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다 담화도 발표하고 대변인이 담화 발표하고 그리고 각종 단체들에서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발표하고. 심지어 냉면집 주방장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정부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죗값을 물어야 된다고 그런다. 그걸 일부러 노동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잘못은 남한한테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죠. 북한 주민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남한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 알고 계시라라고 하는 것을 노동신문을 통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이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해서 이렇게 강경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과연 북한의 내부 체제 결속을 할 만한 그 이유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게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11개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북한이 수출하는 것의 90%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월말 부로 북중 국경지대를 폐쇄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겹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규모가 60억 불 됐는데 2019년도는 2억 불로 줄어들었어요.
사실상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60억 불이라는 게 돈도 안 되지만, 어찌됐든 그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고. 게다가 외환보유고도 곧 바닥이 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저기서 불만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북한이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양 시민들의 생활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평양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평양과 그 외의 지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양시민들조차도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상 본의 아니게 드러낸 거거든요. 그만큼 불만이 여기저기에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빌미고 아마 한 번 뺨을 맞고 싶은데 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뺨을 때려준 격이 되었다. 그래서 체제를 결속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말이 조금 긴데,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양 교수님한데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도대체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 중앙이라는 표현을 쓰고, 당중앙.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하는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과 동급의 지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 부부장은 소위 말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당과 국가가 자기한테 부여하는 권한에 의해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하지만 그 속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후계자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올 때,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올 때 후계자 작업이 아무래도 초기에 그런 현직 지도자가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그런 후계자 작업이 지속되는 그런 성향을 보여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론도 할 수 없고 단언도 할 수 없지만 이것이 후계구도하고 좀 관련해서 일부러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측면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죠.
[앵커]
내부 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게 배경일 수도 있고 또 후계작업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후계작업을 위한 것 치고는 너무 강경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김여정의 이 담화가 방금 김열수 실장님의 말씀처럼 지시, 권한 이런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또 그리고 부부장의 담화가 노동신문에 게재된 것도 이례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권한을 가지고 2인자로서의 권한을 가진 것과 또 후계자 내정자의 권한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후계자로 내정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의 징후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칭호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같은 칭호. 또 김여정 개인에 대한 우상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총을 잘 쏜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인자로서 역할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후계자 운운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체제 결속과 관련해서 물론 저는 김 실장님 말씀처럼 북한이 코로나 정국에 의한 피로감, 또 대북제재에 대한 만성적인 경제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소위 말해서 외부 충격요법. 다시 말해서 대남 적개심, 강조를 통해서 뭔가 체제 결속을 이끌 것이다. 이런 주민들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하려면 징후가 나타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어렵지만 경제 어려움에 있어서 경제는 만성적으로 어려웠는데 지금 와서 북한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물가라든지 또는 식량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어렵다는 징후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평양에 한 5~6개 정도의 언론 지국도 있고 또 외교관 사절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다, 이렇다면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만 주민들 불평만 돌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크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남측으로부터 크게 뭔가 받으려는, 그런 것도 저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오히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체제 훼손, 존엄 모독. 체제와 존엄을 가장 중시하는 특이한 국가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전단 관련해서 거기에 존엄과 관련된 문제가 없고 단순하게 북한에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 비난하는 전단이 갔다면 과연 이렇게 왔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했다는 것은 최고지도자의 존엄과 북한 주민들 간에는 서로 운명공동체, 생명공동체 이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운명공동체, 생명공동체 차원에서 체제를 결속시키는, 즉 그런 의도가 좀 더 강한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열수]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서 다른 생각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는 하는데요. 사실상 작년도 2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 간의 관계는 단절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NGO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났잖아요.
그리고 올해 한번 보세요. 우리 대통령께서 1월달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4.27 판문점 선언, 그거 2주년 행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개별관광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남북 철도의 연결이라든지 그런 주문진하고 제진 사이 착공식도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북한이 한 번도 호응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불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고. 공식적으로도 안 만나고 비공식적으로도 안 만나고 NGO도 안 만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안 들어주니까 기회를 저는 봤다고 봐요. 그 기회가 바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전단이 날아오니까 그것을 아주 빌미로 삼아서 한번 이런 행태로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작년 2월달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다가 전단을 계기로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양무진]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실장님 말씀처럼 북한이 상당히 우리한테 비판, 비난 수위를 높여왔고 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신년사, 19년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정상합의서에 포함됐기 때문에 물론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 없는 재개를 주장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4월달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평양을 비우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갔잖아요.
그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없는 시기에 한미가 공중 공군 훈련을 실시했다,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참아왔는데. 이건 북한 입장입니다.
참아왔는데 한미가 한미군사훈련을 계속 하더라는 것이죠. 이 한미군사훈련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기 싫은데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더라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난을 계속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난을 하면 보통 거기에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비난을 하면서도 굉장히 신중한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측을 비난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 비난이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두 번째로 이런 비난을 하면 반드시 연락채널을 단절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남북 간에 좋지 않으면 서해 NLL을 반드시 침범하고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비난하면서도 남북 간에 뭔가 대화, 교류의 여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열수]
저도 10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논의가 갈리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사실상 한미훈련에 대해서, 오히려 훈련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정도를 가지고 훈련이라고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굉장히 큰 규모의 훈련을 아주 눈곱만큼 쪼개서 하는 훈련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통령의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뭘 얘기는 안 했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통상 욕을 할 때 통상 개, 돼지, 소잖아요. 우리 지금 상상할 수 있잖아요. 무슨 삶은 뭐 돼지 뭐, 그다음에 겁 먹은 개, 이걸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한 건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 지도자가 존엄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이 뽑은 최고 존엄이에요. 우리는 그런 표현 자체를 너무 전체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쓸 뿐이지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자신들은 자신들, 인민들이 선택했나요? 그냥 세습돼서 내려온 거죠. 그렇다고 하면 북한 스스로도 자신의 최고지도자가 존엄으로서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자신도 존중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균형되게 시청하시는 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가 6.15 공동선언 20주년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남북관계가 대결구도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같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루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 그야말로 남측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무진]
대통령님께서 수보회의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중시하는 것, 결국 남북한 모두 이런 판문점 선언 이행,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게 강조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보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것도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말로서만 그렇지 실제 행동이 안 보인다. 이렇게 북한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선상에서 아마 오늘 곧장 이렇게 폭파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든 간에 북한도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 전가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남북미, 특히 여기에 대한 축이 미국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상황은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긴급회의가 소집이 됐고 이후에 결과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먼저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어제 청와대는 대화를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수위가 높은, 강도 높은 대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열수]
좀 늦었다는 생각은 들고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6.15 2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옛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착용하셨던 그 넥타이도 준비해서 착용을 하시고 또 4.27 판문점 선언 할 때 사용했던 그 연단 그것도 일부러 가지고 와서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서 당신하고 좋은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지만 결국은 바다에 이르듯이 이렇게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6.15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경고를 못한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상 유감도 표시하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얘기하고 경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6월 4일부터 따지면 오늘까지 14일째인데 엊그제 좀 더 이 사태에 대해서 만일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면 그 사태의 책임이 북한한테 있다는 것을 경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 선언 20주년이 어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 판단하는 게 하루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앵커]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북한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게 되면 그에 강력한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밝히기는 했는데 또 막상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카드들이 있을까요?
[김열수]
우선 저는 오늘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한 걸 보면 아침에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합의한 비무장 지역, 그쪽에 군사력을 투입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선하고 서해상에 개방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단 뿌리겠다,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을 유심히 보면, 유심히 보면 문구가 두 개가 있어요, 단어가. 하나는 연구하겠다, 하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군사위원회죠.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겠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연구하고 이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때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개성공단이든 그것이 금강산 문제든 그것이 무슨 GP 철거했던 그 부분이든. 그렇지 않으면 서해상에 있었던 해안포의 개방이든,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구나. 왜 그러냐면 총참모부로 넘겼으니까 끝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걸 밟을 거예요. 여기서 자기네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어요.
우선 이렇게 생각하겠죠, 북한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내가 좀 보고 그리고 나서 군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14일 동안의 우리 정부와 여당들이 수없는 많은 합의되지 않은 것들을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걸 볼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이 정도 됐으니까 미국하고 어느 정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무엇을 찾아오는지. 아마 이것이 앞으로 북한이 취할 행동의 핵심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만일 그것이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국방부도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앵커]
총참모부의 입장에 대한 분석 조금 이따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청와대의 이런 반응이 조금 뒤늦은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양무진]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북한에서는 장금철 통전부장, 또 권정근 북미국장, 여러 가지 해서 담화가 나왔죠. 그 담화와 오늘 우리 청와대 김유근 차장의 입장. 그리고 서호 통일부 차관, 이런 성명 발표했죠. 거기에 보면 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한 모두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 측의 메시지 입장 정리는 상당히 절제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의, 뭐랄까, 강력한 경고, 유감. 절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북측의 성명에는 그것들, 이것들, 저것들 해서 입에 못 담을, 방금 우리가 김 실장님께서 지적을 잘했잖아요. 자신의 존엄이 중요하면 대한민국의 존엄도 중요하다.
이 역지사지의 자세가 되면 문제가 악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직 멀었구나, 이것은 아마 국제사회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북한은 담화를 하면서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우리의 입장 표명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뿐이지 행동 예고가 없습니다. 굳이 행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 계획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통전부 중심으로 해서 연락채널을 단절하고 오늘 이렇게 연락사무소, 공동사무소 폭파 해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전부가 한 것이다. 앞으로 북한 군부가 충성심 경쟁을 하다보면 이보다 더한 것을 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행동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충분하게 대응을 한 것이고 아마 북한에서 군사적인 강경한 행동이 나오면 우리도 군사적인 대응이 나올 거예요. 우리 앵커께서 대응에 있어서는 보통 종류를 나누자면 정치적 대응이 있고 외교적인 대응이 있고 경제적인 대응이 있고 군사적인 대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교적 하면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북한 비판하면 뭐합니까? 군사적인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준비할 것이고 말은 아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 대응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오늘 원래 NSC 상임위 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했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정의용 실장이 주재한 것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고, 대통령이 주재해야 NSC 회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이 주재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의용 실장이 상임위원회 형태로 주재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사안의 심각성에 관계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주재할 경우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더 불안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위를 낮춰서 정의용 실장이 주관하는 상임위원회 형태로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전면에 나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아니면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김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안의 시급성, 또 엄중성. 이런 걸 볼 때는 대통령께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성공단 내에 있는 우리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자산 아닙니까? 우리 자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몇 초 만에 날아가버렸는데 이것은 엄중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안을 볼 때는 대통령께서 주재하더라도 해야 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는 또 상호성이 있고 최후의 보루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묵인 하에 이렇게 행동은 갔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통령이 직접 또 나타난다면 이건 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대통령께서는 최후 보루로써 문제해결에 있어서 뭔가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께서 나서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 감안해서 아마 충분하게 우리의 입장을 NSC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김유근 차장이 입장을 밝힌 이것에 대통령의 뜻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안 나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안 나선다는 측면과 앞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름 역할 그런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열수]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거, 이거 폭파하는 장면만 달랑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폭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실상 정보를 획득한 거죠. 그 정도의 능력은 우리 대한민국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폭파를 내일 할 거냐, 모레 할 거냐, 오늘 하면 몇 시에 할 거냐, 그 정도의 시간 차이만 있었지 폭파될 거라는 것은 이미 청와대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제 6.15 20주년 기념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직접 주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몰랐던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언제 이것이 대충 언제쯤 폭파될지를 알고 있었는데 굳이 그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봐야죠.
[앵커]
오늘 폭파된 공동연락사무소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재산이고 여기에 혈세가 170억 넘게 들어갔는데 이걸 통일부에서는 이번 행동에 대해서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통일부 차관의 입장 발표를 먼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자 일방적인 파기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인데. 지금 마지막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요?
[양무진]
서호 차관이 지금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측 소장 아닙니까? 그래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좀 분통이 터지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절제된 상황에서 발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응분의 북한 책임을 묻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 것인가, 방법론, 이것이 참 애매하고 난해합니다. 없습니다, 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남측이 먼저 4.27 판문점 선언, 여기에 대해서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북한 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비록 남북공동, 남측이 비용을 댔다고 하더라도 이건 주권 국가로서 북한에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입니다.
물론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을 비판하는 이런 외교적인 압박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전적으로 북한에 손해배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앵커]
건물 건설비용, 거기에 들어간 보수 비용 그리고 운영비 이런 걸 다 합치면 300억 가까이 된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지금은 맞는 상황인 거죠?
[김열수]
북한과의 관계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거 이것만 오늘 부각이 되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좀 표현이 덜 좋습니다마는 돈 떼인 게 한두 푼이에요? 사실상 북한이 차관 많이 줬잖아요.
그 차관을 하면 조 단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돌려받아야 될 차관도 있어요, 무상으로 준 것도 있지만. 그게 이미 받을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 돈 따지면 오늘 여기 폭파한 저걸 돈으로 지금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조족지혈인데. 저게 돈의 성격이냐는 거죠. 남북한의 4.27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남북한의 교류와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자라고 선언에다 명시해 놨잖아요. 그걸 없앤 거잖아요, 그것도 30초 내로. 그런 거니까 저는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양무진]
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남북한의 경협을 하면서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이렇게 하면서 남북한의 4대 경협법도 서로 합의해서 발효도 시켰죠. 예를 들어서 상사분쟁이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보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분쟁을 나름대로 해소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분쟁을 중국 측에 중재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마 명문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교류협력의 지속성, 일관성, 대북정책.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뭐냐 하면 4.27 판문점 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얻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국민협약을 만들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도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배상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남북기본협정도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준비도 하기 전에 이렇게 북한에서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할 때는 이것을 하나의 시사점으로 간직해야 되겠죠.
[앵커]
교훈을 얻는 데 굉장히 비싼 대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무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분단국가의 서러움이랄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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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초강경 조치를 내놓음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도 냉각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관련된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습니다. 예고된 수순이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전격적이어서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무진]
물론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예고를 했고 또 북한 주민들의 학습지라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알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고는 됐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그것도 폭파 해체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우려스럽다는 것을 넘어서 남북관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분통이 터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실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 수준?
[김열수]
저는 소속이 한국군사문제연구소가 아니고 연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양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고 나서 그때 2017년도 그 상황을 보면 남북한이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8년 상황으로 들어오면서 4월 27일 판문점 선언까지 해서, 그 판문점 선언의 상징으로서 어떻게 하면 남북한의 교류도 잘 하고 또 지원하는 것을 즉각즉각 이렇게 해 줄 거냐.
하나의 상징으로서 만든 것이 남북연락사무소란 말이죠. 그것도 돈을 10원, 20원 들인 것이 아니고 엄청난 우리 국세와 혈세를 들여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남북한 간에 서로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뒤에 정말 불과 일 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이걸 폭파했다는 것은 남북한의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를 북한 스스로가 한꺼번에 쓸어 없애버리는 그런 것을 보여줘서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좀 비통한 심정을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018년이었죠.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행의 첫 사업이 이곳 연락사무소였고요. 그만큼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그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그렇습니다. 연락사무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정도 되죠. 연락기능, 대화기능, 또 민간교류 지원 기능, 또 방북에 대한 편의기능 4가지가 있죠. 나름대로 충실히 해 왔다고 보여지고 특히 남북한 당국자가 한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대면,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또 지혜를 모았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순기능을 했는데 그 순기능의 꽃이 피기도 전에 이렇게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상당히 분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장끼리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실제적인 기능은 해 왔는데 결국 21개월 만에 폭파가 됐습니다.
이 공동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장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군 감시장비에 그 장면이 찍혔는데.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이 폭파되기 전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군 감시장비에 찍힌, 오늘 오후 2시 50분에 찍힌 폭파 장면입니다. 지금 연기가 나고 또 폭발음도 굉장히 크게 들렸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기 화면에 보고 있는 연기가 나는 건물이 공동연락사무소이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옆에 높은 건물이 있는데 이게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죠. 저 건물도 폭파 때문에 창문이 깨지고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굳이 폭파까지 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기본적으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밝힌 것처럼 남북관계의 파탄, 남북관계의 단절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DMZ의 비무장화의,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하기 위해서 남북한 간에 GP를 철거했잖아요.
GP 철거할 때 아마 그 철거 장면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한국의 GP 철거 장면은 주로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대부분 철거를 했어요. 그건 소리도 안 나는 거잖아요, 서로 불안감을 주지도 않고. 그런데 북한 GP는 대부분 오늘 저기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발한 것처럼 다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순식간에 폭파를 시킨 거거든요.
그때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공들여서 그렇게 쌓은 것도 북한 스스로 한꺼번에 30초 만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4층짜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있었고 가장 높은 건물, 그러니까 13층짜리 이 건물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인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개성공단 관리동 구역을 통째로 날려버린 셈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 철거도 사실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북한의 행동 예고 수순이랄까요. 보면 수순도 중요하지만 대적사업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동으로 옮긴 연락채널을 완전히 단절한다든지 오늘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체 이 부분은 아마 북한에서 통전부가 중심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남은 것이 북한의 군부, 총참모부의 행동이 남아 있다. 오늘 총참모부에서 공개 보도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 여기를 완전 철거하고 나서 거기를 다시 군사지대화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남측에 대한 대규모 대남 삐라도 살포하겠다.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북측의 대규모 대남 삐라에 대해서 우리 측이 맞대응으로 또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면 아마 고사총이라든지 총격을 가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내포돼 있겠죠.
어떻든 간에 군부라는 것은 상당 부분 보면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 경쟁, 이것이 지금까지 만연해 온 것이 경험적 사실입니다. 그걸로 볼 때 어찌 보면 이렇게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체,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군사적인 이런 행동, 더 충격이 올지도 모른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 교수님, 오늘 저 폭파의 주체가 어디인지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저 폭파 행동을 군이 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일전선부가 한 것인지...
[양무진]
지금 폭파 주체에 대해서 북한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김여정의 담화라든지 또 군부의 이런 공개 보도 보면 아마 이런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또 그리고 연락채널 단절, 이것은 통전부 관할,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라는 것은 군사합의에 나온 것이 아니고 4.27 합의의 상징물 아니겠습니까?
이 4.27 합의에 대해서 이것을 백지화, 무효화 시켰다 이런 것은 통전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폭파 해체는 통전부가 주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2시 49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측의 접경지역 주민들도 목격할 정도로 폭발음이 컸다고 하는데요. 파주에 거주하는 주민의 목소리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폭발음이 굉장히 컸다라고 목격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폭발 위력 때문에 그 주변의 개성공단 건물들도 사실 좀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열수]
우리가 굉장히 큰 건물들, 그런 거 폭파시킬 때 순식간에 폭파시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영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걸 하나를 폭파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13일 밤에 이거하고 난 뒤에 오늘 폭파했잖아요. 불과 3일 만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주 정교하게 그것을 폭파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만일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굉장히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지원센터 거기가 무너지는 모습이나 또는 파편이 튀어서 유리창이 깨지는 모습들은 안 보였을 텐데 그 폭파 장면을 보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4층 건물과 지하 1층 건물이니까요. 그 정도를 통째로 날리려고 아주 급하게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고 하면 그 파편이 그 주변 일대에 다 퍼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미리 준비를 했고 그걸 실행에 옮긴 건데. 북한도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이뤄진 뒤 2시간쯤 뒤에 조선중앙TV를 통해 폭파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폭파 단 2시간 만에 조선중앙TV가 이렇게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담화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적개심을 키우는 이유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양무진]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 내용을 주민들 학습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 그냥 그대로 게재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과 같이 하나로 호흡하고 있다.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군중대회도 개최했죠. 앞으로 이에 대해서 행동하겠다.
그리고 지금 방금 여기에 나왔지만 북한 조선중앙TV에서도 이 폭파 장면을 해 주잖아요. 이러한 것은 뭐냐 하면 최고지도자와 당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것은 빈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면서 내부의 체제 결속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게 조금 전에 보신 대로 격노한 민심,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이걸 보면 역시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용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앞으로 조선중앙TV라든지 북한 매체에서,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은 우리 군 감시장비에 찍힌 장면입니다마는 북한 측에서 따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또 추가로 공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열수]
그냥 예상할 수 있다면 내일 아침에 노동신문에 이것이 아마 1면에 몇 장의 종이로 등장을 하겠죠. 그렇게 등장할 거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14일 동안 이렇게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거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민심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그게 아시다시피 6월 4일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소위 말하는 외교부 장관, 통전부장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다 담화도 발표하고 대변인이 담화 발표하고 그리고 각종 단체들에서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발표하고. 심지어 냉면집 주방장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정부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죗값을 물어야 된다고 그런다. 그걸 일부러 노동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잘못은 남한한테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죠. 북한 주민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남한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 알고 계시라라고 하는 것을 노동신문을 통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이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해서 이렇게 강경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과연 북한의 내부 체제 결속을 할 만한 그 이유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게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11개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북한이 수출하는 것의 90%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월말 부로 북중 국경지대를 폐쇄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겹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규모가 60억 불 됐는데 2019년도는 2억 불로 줄어들었어요.
사실상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60억 불이라는 게 돈도 안 되지만, 어찌됐든 그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고. 게다가 외환보유고도 곧 바닥이 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저기서 불만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북한이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양 시민들의 생활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평양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평양과 그 외의 지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양시민들조차도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상 본의 아니게 드러낸 거거든요. 그만큼 불만이 여기저기에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빌미고 아마 한 번 뺨을 맞고 싶은데 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뺨을 때려준 격이 되었다. 그래서 체제를 결속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말이 조금 긴데,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양 교수님한데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도대체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 중앙이라는 표현을 쓰고, 당중앙.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하는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과 동급의 지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 부부장은 소위 말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당과 국가가 자기한테 부여하는 권한에 의해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하지만 그 속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후계자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올 때,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올 때 후계자 작업이 아무래도 초기에 그런 현직 지도자가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그런 후계자 작업이 지속되는 그런 성향을 보여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론도 할 수 없고 단언도 할 수 없지만 이것이 후계구도하고 좀 관련해서 일부러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측면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죠.
[앵커]
내부 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게 배경일 수도 있고 또 후계작업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후계작업을 위한 것 치고는 너무 강경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김여정의 이 담화가 방금 김열수 실장님의 말씀처럼 지시, 권한 이런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또 그리고 부부장의 담화가 노동신문에 게재된 것도 이례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권한을 가지고 2인자로서의 권한을 가진 것과 또 후계자 내정자의 권한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후계자로 내정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의 징후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칭호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같은 칭호. 또 김여정 개인에 대한 우상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총을 잘 쏜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인자로서 역할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후계자 운운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체제 결속과 관련해서 물론 저는 김 실장님 말씀처럼 북한이 코로나 정국에 의한 피로감, 또 대북제재에 대한 만성적인 경제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소위 말해서 외부 충격요법. 다시 말해서 대남 적개심, 강조를 통해서 뭔가 체제 결속을 이끌 것이다. 이런 주민들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하려면 징후가 나타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어렵지만 경제 어려움에 있어서 경제는 만성적으로 어려웠는데 지금 와서 북한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물가라든지 또는 식량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어렵다는 징후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평양에 한 5~6개 정도의 언론 지국도 있고 또 외교관 사절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다, 이렇다면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만 주민들 불평만 돌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크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남측으로부터 크게 뭔가 받으려는, 그런 것도 저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오히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체제 훼손, 존엄 모독. 체제와 존엄을 가장 중시하는 특이한 국가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전단 관련해서 거기에 존엄과 관련된 문제가 없고 단순하게 북한에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 비난하는 전단이 갔다면 과연 이렇게 왔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했다는 것은 최고지도자의 존엄과 북한 주민들 간에는 서로 운명공동체, 생명공동체 이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운명공동체, 생명공동체 차원에서 체제를 결속시키는, 즉 그런 의도가 좀 더 강한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열수]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서 다른 생각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는 하는데요. 사실상 작년도 2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 간의 관계는 단절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NGO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났잖아요.
그리고 올해 한번 보세요. 우리 대통령께서 1월달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4.27 판문점 선언, 그거 2주년 행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개별관광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남북 철도의 연결이라든지 그런 주문진하고 제진 사이 착공식도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북한이 한 번도 호응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불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고. 공식적으로도 안 만나고 비공식적으로도 안 만나고 NGO도 안 만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안 들어주니까 기회를 저는 봤다고 봐요. 그 기회가 바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전단이 날아오니까 그것을 아주 빌미로 삼아서 한번 이런 행태로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작년 2월달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다가 전단을 계기로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양무진]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실장님 말씀처럼 북한이 상당히 우리한테 비판, 비난 수위를 높여왔고 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신년사, 19년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정상합의서에 포함됐기 때문에 물론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 없는 재개를 주장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4월달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평양을 비우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갔잖아요.
그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없는 시기에 한미가 공중 공군 훈련을 실시했다,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참아왔는데. 이건 북한 입장입니다.
참아왔는데 한미가 한미군사훈련을 계속 하더라는 것이죠. 이 한미군사훈련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기 싫은데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더라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난을 계속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난을 하면 보통 거기에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비난을 하면서도 굉장히 신중한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측을 비난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 비난이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두 번째로 이런 비난을 하면 반드시 연락채널을 단절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남북 간에 좋지 않으면 서해 NLL을 반드시 침범하고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비난하면서도 남북 간에 뭔가 대화, 교류의 여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열수]
저도 10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논의가 갈리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사실상 한미훈련에 대해서, 오히려 훈련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정도를 가지고 훈련이라고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굉장히 큰 규모의 훈련을 아주 눈곱만큼 쪼개서 하는 훈련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통령의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뭘 얘기는 안 했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통상 욕을 할 때 통상 개, 돼지, 소잖아요. 우리 지금 상상할 수 있잖아요. 무슨 삶은 뭐 돼지 뭐, 그다음에 겁 먹은 개, 이걸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한 건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 지도자가 존엄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이 뽑은 최고 존엄이에요. 우리는 그런 표현 자체를 너무 전체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쓸 뿐이지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자신들은 자신들, 인민들이 선택했나요? 그냥 세습돼서 내려온 거죠. 그렇다고 하면 북한 스스로도 자신의 최고지도자가 존엄으로서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자신도 존중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균형되게 시청하시는 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가 6.15 공동선언 20주년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남북관계가 대결구도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같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루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 그야말로 남측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무진]
대통령님께서 수보회의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중시하는 것, 결국 남북한 모두 이런 판문점 선언 이행,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게 강조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보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것도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말로서만 그렇지 실제 행동이 안 보인다. 이렇게 북한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선상에서 아마 오늘 곧장 이렇게 폭파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든 간에 북한도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 전가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남북미, 특히 여기에 대한 축이 미국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상황은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긴급회의가 소집이 됐고 이후에 결과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먼저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어제 청와대는 대화를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수위가 높은, 강도 높은 대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열수]
좀 늦었다는 생각은 들고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6.15 2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옛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착용하셨던 그 넥타이도 준비해서 착용을 하시고 또 4.27 판문점 선언 할 때 사용했던 그 연단 그것도 일부러 가지고 와서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서 당신하고 좋은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지만 결국은 바다에 이르듯이 이렇게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6.15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경고를 못한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상 유감도 표시하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얘기하고 경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6월 4일부터 따지면 오늘까지 14일째인데 엊그제 좀 더 이 사태에 대해서 만일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면 그 사태의 책임이 북한한테 있다는 것을 경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 선언 20주년이 어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 판단하는 게 하루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앵커]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북한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게 되면 그에 강력한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밝히기는 했는데 또 막상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카드들이 있을까요?
[김열수]
우선 저는 오늘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한 걸 보면 아침에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합의한 비무장 지역, 그쪽에 군사력을 투입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선하고 서해상에 개방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단 뿌리겠다,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을 유심히 보면, 유심히 보면 문구가 두 개가 있어요, 단어가. 하나는 연구하겠다, 하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군사위원회죠.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겠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연구하고 이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때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개성공단이든 그것이 금강산 문제든 그것이 무슨 GP 철거했던 그 부분이든. 그렇지 않으면 서해상에 있었던 해안포의 개방이든,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구나. 왜 그러냐면 총참모부로 넘겼으니까 끝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걸 밟을 거예요. 여기서 자기네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어요.
우선 이렇게 생각하겠죠, 북한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내가 좀 보고 그리고 나서 군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14일 동안의 우리 정부와 여당들이 수없는 많은 합의되지 않은 것들을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걸 볼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이 정도 됐으니까 미국하고 어느 정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무엇을 찾아오는지. 아마 이것이 앞으로 북한이 취할 행동의 핵심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만일 그것이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국방부도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앵커]
총참모부의 입장에 대한 분석 조금 이따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청와대의 이런 반응이 조금 뒤늦은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양무진]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북한에서는 장금철 통전부장, 또 권정근 북미국장, 여러 가지 해서 담화가 나왔죠. 그 담화와 오늘 우리 청와대 김유근 차장의 입장. 그리고 서호 통일부 차관, 이런 성명 발표했죠. 거기에 보면 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한 모두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 측의 메시지 입장 정리는 상당히 절제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의, 뭐랄까, 강력한 경고, 유감. 절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북측의 성명에는 그것들, 이것들, 저것들 해서 입에 못 담을, 방금 우리가 김 실장님께서 지적을 잘했잖아요. 자신의 존엄이 중요하면 대한민국의 존엄도 중요하다.
이 역지사지의 자세가 되면 문제가 악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직 멀었구나, 이것은 아마 국제사회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북한은 담화를 하면서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우리의 입장 표명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뿐이지 행동 예고가 없습니다. 굳이 행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 계획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통전부 중심으로 해서 연락채널을 단절하고 오늘 이렇게 연락사무소, 공동사무소 폭파 해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전부가 한 것이다. 앞으로 북한 군부가 충성심 경쟁을 하다보면 이보다 더한 것을 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행동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충분하게 대응을 한 것이고 아마 북한에서 군사적인 강경한 행동이 나오면 우리도 군사적인 대응이 나올 거예요. 우리 앵커께서 대응에 있어서는 보통 종류를 나누자면 정치적 대응이 있고 외교적인 대응이 있고 경제적인 대응이 있고 군사적인 대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교적 하면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북한 비판하면 뭐합니까? 군사적인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준비할 것이고 말은 아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 대응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오늘 원래 NSC 상임위 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했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정의용 실장이 주재한 것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고, 대통령이 주재해야 NSC 회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이 주재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의용 실장이 상임위원회 형태로 주재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사안의 심각성에 관계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주재할 경우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더 불안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위를 낮춰서 정의용 실장이 주관하는 상임위원회 형태로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전면에 나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아니면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김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안의 시급성, 또 엄중성. 이런 걸 볼 때는 대통령께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성공단 내에 있는 우리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자산 아닙니까? 우리 자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몇 초 만에 날아가버렸는데 이것은 엄중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안을 볼 때는 대통령께서 주재하더라도 해야 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는 또 상호성이 있고 최후의 보루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묵인 하에 이렇게 행동은 갔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통령이 직접 또 나타난다면 이건 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대통령께서는 최후 보루로써 문제해결에 있어서 뭔가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께서 나서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 감안해서 아마 충분하게 우리의 입장을 NSC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김유근 차장이 입장을 밝힌 이것에 대통령의 뜻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안 나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안 나선다는 측면과 앞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름 역할 그런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열수]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거, 이거 폭파하는 장면만 달랑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폭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실상 정보를 획득한 거죠. 그 정도의 능력은 우리 대한민국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폭파를 내일 할 거냐, 모레 할 거냐, 오늘 하면 몇 시에 할 거냐, 그 정도의 시간 차이만 있었지 폭파될 거라는 것은 이미 청와대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제 6.15 20주년 기념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직접 주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몰랐던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언제 이것이 대충 언제쯤 폭파될지를 알고 있었는데 굳이 그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봐야죠.
[앵커]
오늘 폭파된 공동연락사무소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재산이고 여기에 혈세가 170억 넘게 들어갔는데 이걸 통일부에서는 이번 행동에 대해서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통일부 차관의 입장 발표를 먼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자 일방적인 파기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인데. 지금 마지막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요?
[양무진]
서호 차관이 지금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측 소장 아닙니까? 그래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좀 분통이 터지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절제된 상황에서 발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응분의 북한 책임을 묻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 것인가, 방법론, 이것이 참 애매하고 난해합니다. 없습니다, 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남측이 먼저 4.27 판문점 선언, 여기에 대해서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북한 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비록 남북공동, 남측이 비용을 댔다고 하더라도 이건 주권 국가로서 북한에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입니다.
물론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을 비판하는 이런 외교적인 압박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전적으로 북한에 손해배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앵커]
건물 건설비용, 거기에 들어간 보수 비용 그리고 운영비 이런 걸 다 합치면 300억 가까이 된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지금은 맞는 상황인 거죠?
[김열수]
북한과의 관계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거 이것만 오늘 부각이 되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좀 표현이 덜 좋습니다마는 돈 떼인 게 한두 푼이에요? 사실상 북한이 차관 많이 줬잖아요.
그 차관을 하면 조 단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돌려받아야 될 차관도 있어요, 무상으로 준 것도 있지만. 그게 이미 받을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 돈 따지면 오늘 여기 폭파한 저걸 돈으로 지금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조족지혈인데. 저게 돈의 성격이냐는 거죠. 남북한의 4.27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남북한의 교류와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자라고 선언에다 명시해 놨잖아요. 그걸 없앤 거잖아요, 그것도 30초 내로. 그런 거니까 저는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양무진]
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남북한의 경협을 하면서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이렇게 하면서 남북한의 4대 경협법도 서로 합의해서 발효도 시켰죠. 예를 들어서 상사분쟁이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보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분쟁을 나름대로 해소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분쟁을 중국 측에 중재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마 명문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교류협력의 지속성, 일관성, 대북정책.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뭐냐 하면 4.27 판문점 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얻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국민협약을 만들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도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배상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남북기본협정도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준비도 하기 전에 이렇게 북한에서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할 때는 이것을 하나의 시사점으로 간직해야 되겠죠.
[앵커]
교훈을 얻는 데 굉장히 비싼 대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무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분단국가의 서러움이랄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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