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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유용화 외국어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 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행동까지 시사한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유용화 외국어대 초빙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시작된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먼저 지금 북한의 이런 공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원장님, 먼저 말씀부탁드립니다.
[장성호]
최근에 전단을 빌미로 해서 지금 상당히 강도 높은 압박 그리고 오늘은 군사적 행동까지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데이비드 이스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치학자인데 사회경제적 위기가 오면 정치적 위기가 온다. 이런 말을 한 분이고. 이런 논리에서 봤을 때 북한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이런 지금 여러 가지 강공 드라이브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싶고. 특히 이렇게 폐쇄사회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어떤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긴장을 유발한 다음에 내부적인 결속을 가지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해석을 하고 싶고 우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이 2006년 10월 14일날 1차 핵실험하고 여기에서 안보리 1718호 대북제재결의안이 처음에 발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2009년에도 또 한 번 1874호 발동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2017년 12월 22일날 안보리 결의안 2397호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상당히 이것이 2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년 내에 해외파견노동자가 24개월 이내에 북한으로 다시 송환이 되는. 그리고 유류공급 제한이라든가 수출입 금지 확대 그리고 해상차단조치 확대, 기타 등등에서 상당히 가파른 그런 대북제재가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떤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파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 이번에 전단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상당히 압박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 가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런 취지의 것들을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북한의 대남압박 전술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북제재로 인한 내부 위기 극복용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유 교수님은 어떻게 이번 북한의 공세 분석을 하십니까?
[유용화]
일반적으로 장 원장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의 대내적인 문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다 국경이 봉쇄되고 중국과의 교역이 사실상 북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그것이 막혔을 겁니다. 그리고 UN제재 부분에서 고립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전형적인 북한의 대남정책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절박하고요, 북한이. 생존적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겠죠. 신중하게.
그러나 저는 북한 측이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측의 요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을 한국 측의 중재로 인해서.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남한 측이 좀 더 강하게 미국 측에 압박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줬어야 하는데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미국 대선과 연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상 성과는 당신이 가져가면서 대선에서 이용해 먹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플러스 이익이 됐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압박을 가하는 건데 그래서 다르게 얘기해 달라는 것인데 저는 북한 측이 사실 판문점 선언도 그리고 6.15 공동선언도 그렇고, 9월 평양선언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항상 먼저 들어가는 게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문구가 항상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협력적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북한 측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한을 지렛대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대미압박용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부분보다는 남북협력적 관계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북한의 대남전략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북한의 대남비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장성호]
구체적으로 무력도발 같은 건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군사력으로 해서 우리 남북한의 군사력, 그리고 핵을 전제로 해서 군사력으로 하기보다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한미동맹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무력도발은 이길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북한이 과연 전쟁수행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선제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 벼랑끝전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북한이 통상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벼랑끝전술의 하나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패턴을 보면 이것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었고. 다만 지금은 상당히 강도 높게 네 차례에 걸쳐서 하루에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북한은 상당히 여러 가지 내적으로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대북제재 문제와 겹치고 해서 상당히 끌고 나가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전쟁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돌파를 하기 위한 우리 남한을 향해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것을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 당국을 압박함으로써 이것이 미국이 개입해서 선제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난이라든가 지금 현재 현안들을 타개하고 싶은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야당에서는 우리 정부가 현재 너무 저자세로 대응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용화]
NSC 상임위원회 새벽에 열고요. 그리고 지금 군 부분에서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들이 잘 진행되어야겠죠. 첫 번째로는 안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1999년같이 서해교전이라든가 연평해전같이 그런 상황을 한다고 하면 그때도 상당히 잘 응전해 왔고 북으로 경비정이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6.15 공동선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안보적 측면에서 태세를 확실히 해서 북한의 그러한 어떤 불필요한 도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응징한다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측, 남한 측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교류와 협력이다, 결국은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고 남북 간에, 민족 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와 어떤 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야겠죠. 얘기해서 그걸 잘 인내해서 북한이 다시 턴을 해서 남북협력적 관계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의 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두 가지 부분. 군의 대응태세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될 테니까요. 그외에도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북전단 문제라든가 불필요한 갈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대북제재 관계없이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겠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내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낼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관계를 지금 이끌어가는 최고 총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특별담화라든가 의사표명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UN 제재 해제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런 의사표명도 천명을 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평화롭게 핵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우리가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우리가 연결시켜주었듯이 앞으로 북미 간에 핵과 관련된 것 이외에 미시적인 것은 우리 정부가 같이해서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대북제재를 피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찾아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서로 협력하자. 그런 취지의 대북한 언급을 할 수밖에, 다른 것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 교수님도 짧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유용화]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20주년이 됐지만 남북 정상이 분단된 이후에 최초로 정상이 만나서 남북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갔던 것인데요. 그런데 지난 2018년도에 4.27 판문점 선언과 또 9월 평양 선언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북한 측이 주장하는데요. 물론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그것도 우리가 막아야겠지만. 실제로 북한 측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다 합의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해발굴 사업 문제, 남북. 그 부분도 우리 남한 당국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측은 하고 있지 않고요.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6.15 공동선언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수차례 요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화상 상봉까지도, 9월 평양 선언에서 화상 상봉까지 합의해요.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안 지키고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이런 부분을 내일 대통령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북한 측도 핵무력 완성을 하고 전에는 핵과 경제개발이었잖아요. 그러다 핵무력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 남한 측에 상당히 북한과 협력을 할 수 있는, 화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고 또 판문점 선언. 그걸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됐단 말이죠. 그게 남한 탓은 아니죠, 그것은요.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도 조성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걸 북한 측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걸 남한 탓을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내일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협력적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노력이 선차적으로 같이 진행되어야지 자꾸만 남한 측을 지렛대로 활용했다가 안 되니까 또 압박을 가하고. 이런 식의 전술은 실제로 우리 한국 측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통용이 안 된단 말이죠. 한국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별관광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복원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한국정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지어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건 어차피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UN 제재 문제도 있지만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어쨌든 한반도 위기 상황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고 국회, 정치권의 대응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구성 협상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제대로 대응이 될까 싶은데 일단 협상 시한, 여야의 원구성 협상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앞서 협상 시한을 제시했었는데 박병석 의장의 발언 잠시 들어보고 오 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원래 예정됐던 시한을 한 차례 미뤄서 또 이제 월요일까지 미뤄진 건데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내일은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내일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좀 안타까운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힘대로 하려면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제1당한테 있다. 그런 정치적인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서는 법사위가 아니면 합의해 주지 않겠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리로 해서 처리를 해라. 그런 고강도의 압박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지점인데 21대 총선이 177:103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겸손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참패한 통합당은 참패했기 때문에 반성한다고 했고. 그러나 지금 보면 이미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역시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 정당이라든가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혼란을 질서로써 전환하는 기능이 본질적인 기능인데 지금 국회에서는 20대 국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막장국회가 동물국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압승을 하나, 참패를 하나 똑같이 타협을 할 수가 없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21대 국회도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동물국회가 되지는 않을까. 물론 동물국회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로 지금 168석이 선진화법을 넘는 수 아닙니까? 170석이기 때문에 동물국회 모습은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1당 위주로 이렇게 흐른다는 것도 상당히 이런 것도 의회독재라는 비판에 상당히 이것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야당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하고 여당은 170석에 그리고 선진화법 넘는 의석을 가진 그런 의젓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봤을 때 여당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법대로 하겠다. 그러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상임위를.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지역주의라는 그런 맹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성문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래서 관습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먼저 물꼬를 트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작은 동생 같이 끌고 가는 것은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만약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여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8개 상임위를 전부 다 표결대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지금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들만 먼저 정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 상황 유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용화]
내일 오전에 또 마지막협상 하겠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장이 해결이 안 되면 안을 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시간이 충분히 흘렀고요. 그리고 이럴 때 4.15 총선의 결과에 대한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당이 양보해라, 포용해라. 그런 얘기도 있고. 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4.15 총선에서 여당에게 177석을 줬고 야당에게 103석을 줬다는 것은 야당은 발목잡기 그만하고 그리고 여당은 177석을 줬으니까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분과 내용을 갖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라는 거거든요. 국민적인 요구는. 그 점에 입각해서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죠.
법사위 문제 갖고 지금 상호 간에 옥신각신하는데 법사위도 예를 들면 지금 국회법을 개정해서 자구체계심사 부분. 이것은 거의 국민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 상태로 법사위를 나눈다는 것은 향후에, 이번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후반기 22대 국회에도 항상 법사위는 항상 발목을 잡는 그런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예를 들면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사위의 본래의 기능으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계속 발목 잡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계속해서 하여튼 야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에서의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한다기보다도 관행이라고 그러는데 관행이 옳은 게 아니죠. 그릇된 관행이죠. 그릇된 관행을 갖고서 계속해서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지난 4.15 총선에 국민이 던져준 의미와 함의에 담겨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야당이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잠정 합의가 된 안이 있다고 하는데 월요일에는 빨리 해결해야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겨울 거예요, 아마. 왜 안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그런데 관행 얘기하고 그렇지만 과거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참패했을 때 팔십몇 석을 얻었을 때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이 바뀌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특히 지금 우리 득표율을 보면 의석수 보면 177:103입니다. 그러니까 2:1 정도 되는데. 그러나 득표율을 보면 58:40입니다, 지금. 보수와 진보가. 그래서 진보 민주당이 58, 통합당이 42.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좁혀드는데 이것이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상당히 압승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성 투표를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정치가 지역주의 정당 패턴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TK지역은 거의 통합당이 차지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면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결로 하면 민주당이 발의한, 물론 통합당이 발의한 것도 민주당이 협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민주당의 안이 거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서 입법화 조치에서 없기 때문에 그러면 1당으로 갑니다. 물론 1당에 가서 시원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이래서 1당이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파고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제도적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국회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면서 그랬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되지 않겠다.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든 열린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오만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었고. 마찬가지 지금도 177석. 상당히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해 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하라는 것이 아니고 103석의 작은 제1 야당이지만 야당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여러 가지 과거의 것들을 반성하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선이 2년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도표심이 15, 20% 되는데 이것이 다음 대선 때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봤을 때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을 통합당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당으로서도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용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까지 그 과정을 했다고 보여져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안도 제시했고. 나름대로의 끌어안는 과정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 177:103에 맞는 그 국회 내부의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얘기예요. 그속에서 177석을 국민이 줬잖아요. 103석을 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국회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이번 선거 결과 요구의 함의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상임위도 배분하고 국회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걸 무리하게 자꾸만 오만과 독선이다, 그릇된 관행이다 이렇게 해서 과거로 퇴행적으로 간다는 것은 21대 선거결과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회 운영 자체를. 국민이 그렇게 준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만 무리하게 과거에 너희도 그렇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21대 국회를 건강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장성호]
그러면 국회법을 저는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앞으로 다음 22대, 23대, 24대에도 그러면 제1당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그냥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갖겠다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해놓으면 이런 것이 상관이 없는데 과거에는 민주당이 참패했을 때 그럼 우리는 법사위 가지고 의회독재를 할 거냐. 똑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177석이라는 것이 아주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독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느 1당한테 그렇게 계속 힘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앵커]
이게 참 원구성 협상 얘기만 나오면 워낙 팽팽하게 민주당과 통합당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5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일단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나름의 절충안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고 나머지 예결위라든지 정무위. 이런 것들을 알짜 상임위라고 불리는 것들을 야당이 가져가는 절충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왜 이 절충안이 수용이 안 됐을까요? 어떻게 그리고 이런 절충안으로 갈 가능성 여전히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유용화]
예결위를 주고 예결위라는 것은 예산결산 부분 아니에요? 중요한 상임위원장이 다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다 여야 의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명분 싸움과 힘싸움으로 비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법사위라는 것이 발목을 자꾸만 잡겠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법사위가 갖고 있던 그릇된 관행. 자구심사체계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이 되고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걸 국회법에 따라서 개정하겠다 그러면 문제는 다 클리어돼요.
그걸 개정하지 않으면서 통합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의 법률안들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규제 완화 문제라든가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계속해서 통합당이 이건 발목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견제라는 이름 하에. 그러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가 없다. 그건 일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법사위를 못 내놓겠다는 것이고, 집권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대신 예결위를 통해서 견제하라는 거고 노른자위 상임위를 상당히 줬잖아요, 실제로.
물론 줬다는 게 상임위원장을 줬다는 것이지 그 상임위 내에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간에 격론을 벌이면서 예를 들면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안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아들여서 의총에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에서는 아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게 아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서 또 월요일날 통합당에서 다른 걸 내놔라. 아니면 안 되겠다. 아니면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되면 통합당에 저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적 여론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월요일날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앵커]
지금 북한 관련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국회에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약 원구성 협상이 늘어진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빨리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하는 그런 명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1당이 손해냐, 제1야당이 손해냐. 저는 둘 다 싸잡아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은 국회 운영에, 국정 운영의 핵심은 여당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끌고 가고 그리고 여당이 명분을 만들어서 설득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고 법사위를 사실은 통합당이 가져간다 한들 쟁점법안에 대해서 시간만 늦출 뿐이지 이것이 통과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합당이 법사위 이외에 다른 건 안 가져가도 좋겠다 그런 말을 하냐 하면 법사위 자구심사를 통해서 시간을 좀 끌면서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이 예결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 그런데 특이한 것이 환노위가 사실은 민주당적인 컬러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환노위를 또 통합당한테 준다는 것도 이건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어떤 상임위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예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물론 국민들이 이번에 21대 국회에 명령한 그런 힘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석이든 7석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법사위를 통합당이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를 통해서 시간을 좀 끌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론을 등에 업고 10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170석인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동원할 시간을 벌겠다 그런 뜻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여야가 하여튼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도 있고 지금 북한의 압박전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뽑은 대표가 역할을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용화]
누차 얘기된 부분입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다 여야 합의 하에서 올라온 법안들이에요. 그 법안에 대해서 자구심사체계라는 것은 상당히 생산적이지 못하죠. 그걸 잡고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것은 진짜 그릇된 관행이고 과거 퇴행적인 거죠. 그런 식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합당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에 이를지 아니면 법대로 처리가 될지는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유용화 외국어대 초빙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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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외국어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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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행동까지 시사한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유용화 외국어대 초빙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시작된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먼저 지금 북한의 이런 공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원장님, 먼저 말씀부탁드립니다.
[장성호]
최근에 전단을 빌미로 해서 지금 상당히 강도 높은 압박 그리고 오늘은 군사적 행동까지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데이비드 이스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치학자인데 사회경제적 위기가 오면 정치적 위기가 온다. 이런 말을 한 분이고. 이런 논리에서 봤을 때 북한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이런 지금 여러 가지 강공 드라이브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싶고. 특히 이렇게 폐쇄사회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어떤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긴장을 유발한 다음에 내부적인 결속을 가지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해석을 하고 싶고 우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이 2006년 10월 14일날 1차 핵실험하고 여기에서 안보리 1718호 대북제재결의안이 처음에 발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2009년에도 또 한 번 1874호 발동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2017년 12월 22일날 안보리 결의안 2397호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상당히 이것이 2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년 내에 해외파견노동자가 24개월 이내에 북한으로 다시 송환이 되는. 그리고 유류공급 제한이라든가 수출입 금지 확대 그리고 해상차단조치 확대, 기타 등등에서 상당히 가파른 그런 대북제재가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떤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파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 이번에 전단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상당히 압박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 가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런 취지의 것들을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북한의 대남압박 전술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북제재로 인한 내부 위기 극복용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유 교수님은 어떻게 이번 북한의 공세 분석을 하십니까?
[유용화]
일반적으로 장 원장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의 대내적인 문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다 국경이 봉쇄되고 중국과의 교역이 사실상 북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그것이 막혔을 겁니다. 그리고 UN제재 부분에서 고립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전형적인 북한의 대남정책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절박하고요, 북한이. 생존적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겠죠. 신중하게.
그러나 저는 북한 측이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측의 요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을 한국 측의 중재로 인해서.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남한 측이 좀 더 강하게 미국 측에 압박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줬어야 하는데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미국 대선과 연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상 성과는 당신이 가져가면서 대선에서 이용해 먹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플러스 이익이 됐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압박을 가하는 건데 그래서 다르게 얘기해 달라는 것인데 저는 북한 측이 사실 판문점 선언도 그리고 6.15 공동선언도 그렇고, 9월 평양선언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항상 먼저 들어가는 게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문구가 항상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협력적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북한 측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한을 지렛대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대미압박용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부분보다는 남북협력적 관계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북한의 대남전략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북한의 대남비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장성호]
구체적으로 무력도발 같은 건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군사력으로 해서 우리 남북한의 군사력, 그리고 핵을 전제로 해서 군사력으로 하기보다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한미동맹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무력도발은 이길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북한이 과연 전쟁수행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선제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 벼랑끝전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북한이 통상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벼랑끝전술의 하나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패턴을 보면 이것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었고. 다만 지금은 상당히 강도 높게 네 차례에 걸쳐서 하루에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북한은 상당히 여러 가지 내적으로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대북제재 문제와 겹치고 해서 상당히 끌고 나가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전쟁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돌파를 하기 위한 우리 남한을 향해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것을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 당국을 압박함으로써 이것이 미국이 개입해서 선제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난이라든가 지금 현재 현안들을 타개하고 싶은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야당에서는 우리 정부가 현재 너무 저자세로 대응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용화]
NSC 상임위원회 새벽에 열고요. 그리고 지금 군 부분에서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들이 잘 진행되어야겠죠. 첫 번째로는 안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1999년같이 서해교전이라든가 연평해전같이 그런 상황을 한다고 하면 그때도 상당히 잘 응전해 왔고 북으로 경비정이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6.15 공동선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안보적 측면에서 태세를 확실히 해서 북한의 그러한 어떤 불필요한 도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응징한다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측, 남한 측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교류와 협력이다, 결국은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고 남북 간에, 민족 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와 어떤 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야겠죠. 얘기해서 그걸 잘 인내해서 북한이 다시 턴을 해서 남북협력적 관계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의 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두 가지 부분. 군의 대응태세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될 테니까요. 그외에도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북전단 문제라든가 불필요한 갈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대북제재 관계없이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겠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내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낼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관계를 지금 이끌어가는 최고 총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특별담화라든가 의사표명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UN 제재 해제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런 의사표명도 천명을 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평화롭게 핵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우리가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우리가 연결시켜주었듯이 앞으로 북미 간에 핵과 관련된 것 이외에 미시적인 것은 우리 정부가 같이해서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대북제재를 피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찾아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서로 협력하자. 그런 취지의 대북한 언급을 할 수밖에, 다른 것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 교수님도 짧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유용화]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20주년이 됐지만 남북 정상이 분단된 이후에 최초로 정상이 만나서 남북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갔던 것인데요. 그런데 지난 2018년도에 4.27 판문점 선언과 또 9월 평양 선언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북한 측이 주장하는데요. 물론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그것도 우리가 막아야겠지만. 실제로 북한 측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다 합의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해발굴 사업 문제, 남북. 그 부분도 우리 남한 당국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측은 하고 있지 않고요.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6.15 공동선언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수차례 요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화상 상봉까지도, 9월 평양 선언에서 화상 상봉까지 합의해요.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안 지키고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이런 부분을 내일 대통령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북한 측도 핵무력 완성을 하고 전에는 핵과 경제개발이었잖아요. 그러다 핵무력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 남한 측에 상당히 북한과 협력을 할 수 있는, 화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고 또 판문점 선언. 그걸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됐단 말이죠. 그게 남한 탓은 아니죠, 그것은요.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도 조성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걸 북한 측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걸 남한 탓을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내일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협력적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노력이 선차적으로 같이 진행되어야지 자꾸만 남한 측을 지렛대로 활용했다가 안 되니까 또 압박을 가하고. 이런 식의 전술은 실제로 우리 한국 측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통용이 안 된단 말이죠. 한국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별관광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복원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한국정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지어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건 어차피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UN 제재 문제도 있지만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어쨌든 한반도 위기 상황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고 국회, 정치권의 대응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구성 협상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제대로 대응이 될까 싶은데 일단 협상 시한, 여야의 원구성 협상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앞서 협상 시한을 제시했었는데 박병석 의장의 발언 잠시 들어보고 오 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원래 예정됐던 시한을 한 차례 미뤄서 또 이제 월요일까지 미뤄진 건데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내일은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내일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좀 안타까운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힘대로 하려면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제1당한테 있다. 그런 정치적인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서는 법사위가 아니면 합의해 주지 않겠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리로 해서 처리를 해라. 그런 고강도의 압박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지점인데 21대 총선이 177:103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겸손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참패한 통합당은 참패했기 때문에 반성한다고 했고. 그러나 지금 보면 이미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역시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 정당이라든가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혼란을 질서로써 전환하는 기능이 본질적인 기능인데 지금 국회에서는 20대 국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막장국회가 동물국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압승을 하나, 참패를 하나 똑같이 타협을 할 수가 없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21대 국회도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동물국회가 되지는 않을까. 물론 동물국회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로 지금 168석이 선진화법을 넘는 수 아닙니까? 170석이기 때문에 동물국회 모습은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1당 위주로 이렇게 흐른다는 것도 상당히 이런 것도 의회독재라는 비판에 상당히 이것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야당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하고 여당은 170석에 그리고 선진화법 넘는 의석을 가진 그런 의젓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봤을 때 여당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법대로 하겠다. 그러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상임위를.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지역주의라는 그런 맹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성문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래서 관습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먼저 물꼬를 트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작은 동생 같이 끌고 가는 것은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만약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여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8개 상임위를 전부 다 표결대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지금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들만 먼저 정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 상황 유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용화]
내일 오전에 또 마지막협상 하겠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장이 해결이 안 되면 안을 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시간이 충분히 흘렀고요. 그리고 이럴 때 4.15 총선의 결과에 대한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당이 양보해라, 포용해라. 그런 얘기도 있고. 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4.15 총선에서 여당에게 177석을 줬고 야당에게 103석을 줬다는 것은 야당은 발목잡기 그만하고 그리고 여당은 177석을 줬으니까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분과 내용을 갖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라는 거거든요. 국민적인 요구는. 그 점에 입각해서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죠.
법사위 문제 갖고 지금 상호 간에 옥신각신하는데 법사위도 예를 들면 지금 국회법을 개정해서 자구체계심사 부분. 이것은 거의 국민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 상태로 법사위를 나눈다는 것은 향후에, 이번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후반기 22대 국회에도 항상 법사위는 항상 발목을 잡는 그런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예를 들면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사위의 본래의 기능으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계속 발목 잡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계속해서 하여튼 야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에서의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한다기보다도 관행이라고 그러는데 관행이 옳은 게 아니죠. 그릇된 관행이죠. 그릇된 관행을 갖고서 계속해서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지난 4.15 총선에 국민이 던져준 의미와 함의에 담겨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야당이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잠정 합의가 된 안이 있다고 하는데 월요일에는 빨리 해결해야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겨울 거예요, 아마. 왜 안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그런데 관행 얘기하고 그렇지만 과거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참패했을 때 팔십몇 석을 얻었을 때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이 바뀌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특히 지금 우리 득표율을 보면 의석수 보면 177:103입니다. 그러니까 2:1 정도 되는데. 그러나 득표율을 보면 58:40입니다, 지금. 보수와 진보가. 그래서 진보 민주당이 58, 통합당이 42.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좁혀드는데 이것이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상당히 압승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성 투표를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정치가 지역주의 정당 패턴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TK지역은 거의 통합당이 차지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면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결로 하면 민주당이 발의한, 물론 통합당이 발의한 것도 민주당이 협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민주당의 안이 거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서 입법화 조치에서 없기 때문에 그러면 1당으로 갑니다. 물론 1당에 가서 시원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이래서 1당이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파고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제도적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국회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면서 그랬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되지 않겠다.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든 열린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오만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었고. 마찬가지 지금도 177석. 상당히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해 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하라는 것이 아니고 103석의 작은 제1 야당이지만 야당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여러 가지 과거의 것들을 반성하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선이 2년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도표심이 15, 20% 되는데 이것이 다음 대선 때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봤을 때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을 통합당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당으로서도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용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까지 그 과정을 했다고 보여져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안도 제시했고. 나름대로의 끌어안는 과정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 177:103에 맞는 그 국회 내부의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얘기예요. 그속에서 177석을 국민이 줬잖아요. 103석을 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국회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이번 선거 결과 요구의 함의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상임위도 배분하고 국회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걸 무리하게 자꾸만 오만과 독선이다, 그릇된 관행이다 이렇게 해서 과거로 퇴행적으로 간다는 것은 21대 선거결과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회 운영 자체를. 국민이 그렇게 준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만 무리하게 과거에 너희도 그렇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21대 국회를 건강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장성호]
그러면 국회법을 저는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앞으로 다음 22대, 23대, 24대에도 그러면 제1당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그냥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갖겠다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해놓으면 이런 것이 상관이 없는데 과거에는 민주당이 참패했을 때 그럼 우리는 법사위 가지고 의회독재를 할 거냐. 똑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177석이라는 것이 아주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독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느 1당한테 그렇게 계속 힘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앵커]
이게 참 원구성 협상 얘기만 나오면 워낙 팽팽하게 민주당과 통합당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5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일단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나름의 절충안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고 나머지 예결위라든지 정무위. 이런 것들을 알짜 상임위라고 불리는 것들을 야당이 가져가는 절충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왜 이 절충안이 수용이 안 됐을까요? 어떻게 그리고 이런 절충안으로 갈 가능성 여전히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유용화]
예결위를 주고 예결위라는 것은 예산결산 부분 아니에요? 중요한 상임위원장이 다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다 여야 의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명분 싸움과 힘싸움으로 비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법사위라는 것이 발목을 자꾸만 잡겠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법사위가 갖고 있던 그릇된 관행. 자구심사체계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이 되고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걸 국회법에 따라서 개정하겠다 그러면 문제는 다 클리어돼요.
그걸 개정하지 않으면서 통합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의 법률안들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규제 완화 문제라든가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계속해서 통합당이 이건 발목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견제라는 이름 하에. 그러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가 없다. 그건 일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법사위를 못 내놓겠다는 것이고, 집권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대신 예결위를 통해서 견제하라는 거고 노른자위 상임위를 상당히 줬잖아요, 실제로.
물론 줬다는 게 상임위원장을 줬다는 것이지 그 상임위 내에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간에 격론을 벌이면서 예를 들면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안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아들여서 의총에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에서는 아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게 아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서 또 월요일날 통합당에서 다른 걸 내놔라. 아니면 안 되겠다. 아니면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되면 통합당에 저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적 여론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월요일날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앵커]
지금 북한 관련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국회에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약 원구성 협상이 늘어진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빨리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하는 그런 명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1당이 손해냐, 제1야당이 손해냐. 저는 둘 다 싸잡아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은 국회 운영에, 국정 운영의 핵심은 여당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끌고 가고 그리고 여당이 명분을 만들어서 설득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고 법사위를 사실은 통합당이 가져간다 한들 쟁점법안에 대해서 시간만 늦출 뿐이지 이것이 통과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합당이 법사위 이외에 다른 건 안 가져가도 좋겠다 그런 말을 하냐 하면 법사위 자구심사를 통해서 시간을 좀 끌면서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이 예결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 그런데 특이한 것이 환노위가 사실은 민주당적인 컬러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환노위를 또 통합당한테 준다는 것도 이건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어떤 상임위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예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물론 국민들이 이번에 21대 국회에 명령한 그런 힘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석이든 7석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법사위를 통합당이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를 통해서 시간을 좀 끌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론을 등에 업고 10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170석인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동원할 시간을 벌겠다 그런 뜻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여야가 하여튼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도 있고 지금 북한의 압박전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뽑은 대표가 역할을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용화]
누차 얘기된 부분입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다 여야 합의 하에서 올라온 법안들이에요. 그 법안에 대해서 자구심사체계라는 것은 상당히 생산적이지 못하죠. 그걸 잡고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것은 진짜 그릇된 관행이고 과거 퇴행적인 거죠. 그런 식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합당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에 이를지 아니면 법대로 처리가 될지는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유용화 외국어대 초빙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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