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냐 고용보험이냐...무상급식 이후 10년 만에 불붙은 '복지 이슈'

이재명·김경수 지사, 기본소득 화두 던져
민주당 총선 공약에도 영향…총선 이후 더 활발
복지 논쟁 다른 한 축은 ’고용보험 확대’
박원순 "위기일수록 취약 계층 고용 안전망 필요"

[앵커]
기본소득이냐, 고용보험이냐? 10년 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정치권에서는 복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이를 주도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하면 내후년 대선 이슈로 부상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든 국민의 소득을 일정 정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을 정치권에 화두로 던진 건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입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코로나 위기가 고조된 시기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고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총선 이후 오히려 복지 논쟁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거 전에만 반짝하는 이슈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대선 때 1호 공약으로 기본소득제를 내걸었던 이재명 지사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제일 강조합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지난 9일 CBS 라디오) : 가능한 범위에서 증세나 복지대책 없이 조금씩 하다가 국민이 이거 정말 좋네 그러면 증세해 가면서 조금 더 늘리면 되죠.]

여기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물질적 자유 발언이 나오면서 논쟁 범위는 진보를 넘어 보수정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4일) : (앞으로) 지나치게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어렵고 고용창출이 없는 대량의 실업자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소득보장을 해 줄 것이냐는 이런 개념에서….]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아직 개념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찬성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복지 논쟁의 다른 한 축은 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고용보험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위기 상황일수록 취약 계층 피해가 훨씬 큰 만큼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가 실질적인 복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지난 9일 YTN 라디오) : 모든 국민 고용보험이야말로 아무런 보호막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이들에게 우산을 씌워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사회적인 보편적 고용 안전망을 완성하자는 겁니다.]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은 서로 상충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재원 규모가 훨씬 큰 기본소득이 고용보험보다는 좀 더 먼 얘기입니다.

복지 이슈가 정치권 중심에 자리 잡은 건 지난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경험한 만큼 포퓰리즘 공세가 자리 잡기 어려운 게 그때와는 큰 차이점입니다.

YTN 이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