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전신 방호복 이중고...코로나19 의료진 대책 시급

[뉴스앤이슈] 전신 방호복 이중고...코로나19 의료진 대책 시급

2020.06.10. 오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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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 줄어들까 기대도 있었지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산발적인 집단감염에 국민은 물론 의료진의 피로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치권 현안도 함께 살펴보죠. 여당에서는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은 물론 차기 대권을 놓고 분주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지는 요즘입니다. 전신 방호복을 입고 야외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 의료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급기야 어제 보건소 직원 3명이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도 33도 넘는 무더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확진자는 오늘도 50명이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날도 더운데 확진자 계속 늘고 있어서 더 걱정인 상황인데. 의료진이 탈진하는 일까지 지금 나왔어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병민]
한낮 무더위가 30도를 넘어가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야외에 있어도 힘든데 방호복을 입고 있는 의료진들의 고통은 어느 정도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탈진까지 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서울시 같는 경우는 글로브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나서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료를 하게 되는 의료진과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을 분리하게 되는 글로브월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는 완벽하게 차단되다 보니까 냉방을 통해서 얼마든지 쾌적한 환경으로 이렇게 선별진료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작하겠다는 만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런 시도를 통해서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행정적 조치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문제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의료진들이 충분하게 건강권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조치들에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의료진의 건강권, 노동권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사실 의료인과 의료체계가 버텨줘야 된다, 이 얘기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에서도 관련해서 여
러 가지 보완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현근택]
맞습니다. 사실은 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아마 특히 대구가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대구가 무덥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대구에서 지금 확진자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될 텐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햇빛에 그대로 노출돼 있단 말이죠, 그늘도 아니고. 저는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그늘 만들고 물론 더 나아간다면 안에 에어컨이나 에어백을 설치한다든지가 있겠지만 하다못해 그늘막이라도 만들어주고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방호복도 사실은 공기가 안 통합니다, 비닐로 돼 있거든요. 한 번 쓰고 버리다 보니까 어찌보면 비닐이라는 게 공기가 안 통하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앵커]
지금 같은 날씨에 저런 방호복 입고 선별진료를 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현근택]
불가능하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공기 통하게 한다든지. 또 안 입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거의 기존 규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좀 더 서늘하게끔. 군복도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군복은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런데 약간 여름용 군복이 나오면서 여름에 조금 완화된 면이 있어요. 저는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방호복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선별진료소 환경 그리고 방호복부터 조금. 이제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의견을 모아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매일 상황 보고받고 브리핑하는 방역당국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타이완 총통이 방역 수장, 우리로 말하면 정은경 본부장 같은 분인데요. 강제휴가를 가라, SNS에 글을 남겨서 화제가 됐어요.

[김병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정은경 본부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정은경 본부장의 건강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정은경 본부장에 대한 건강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고민, 걱정이 함께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게 어느 단기간에 끝나는 거라면 모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딱 그 기간 동안 고생이 끝나면 모르겠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게 되면 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것 아니냐, 여러 전문가들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특히 마스크 문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적 마스크에 대한 공급이 끝났겠거니 생각하니까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서 비말 차단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앵커]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김병민]
이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를 총괄하게 되는 인력들에 대해서 건강 문제라든지 일이 너무 과도하게 다가오게 되면 창의적인 발상이나 창조적으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상황이 분명히 돌입된 만큼 강제휴가를 포함해서 의료진들과 보건당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조치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반 국민들도 보건마스크 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침방울 마스크 혹시 구입하셨습니까?

[현근택]
저는 마스크를 한번 썼던 걸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면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묻어나는 게 있어서. 저는 화장은 안 하지만 방송 같은 거 하다 보면 묻어나는 건 다시 못 쓰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의료진들이 먼저 쓰더라도 국민들도 매일 하나씩 쓰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앵커]
지금 정부에서 공급하는 침방울 마스크 이게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사재기해서 비싼 값에 되팔고 그래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보건마스크 처음에 공적으로 생산해서 배부하는 것처럼 5부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와요.

[현근택]
저는 만약에 이게 계속 여름에는 많은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부터 저희들도 배급제를 했던 건 아니거든요. 일반 자율적으로 맡겨졌다가 만약에 심해지면 그다음에 5부제로 가든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마스크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가장 많이 고생한 분들이 대구지역의 의료진. 전국의 의료진들이 고생하셨습니다마는 대구경북의 의료진들인데 대구시가 고생한 분들 격려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드론쇼를 기획하다가 역풍을 맞고 있어요. 이 상황에 웬 드론쇼냐.

[김병민]
결국 고생한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쇼를 기획했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격적으로 취소, 연기를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부터 결정을 해야겠죠.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열심히 일했던 간호사분들이 위험수당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위험 속에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많은 조치들이 있을 건데 어느 날 드론쇼를 기획하면서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뭔가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은 저는 이 행사 초창기에 기획했던 공무원이 도대체 어떤 발상을 갖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대구시 문제는 특히나 코로나19 초창기 때 엄청나게 많은 국민적 걱정들이 쏟아진 곳 아니겠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구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거리두기를 해야 될 판에 지금 이런 쇼를 하다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라도 더 늘면 이건 의료진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고 아까 위험수당 얘기하셨는데 위험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고 왜 이게 못 받게 된 겁니까?

[현근택]
일단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수당이 지급됐어요. 그건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의료진을 많이 요청했거든요. 그러면서 전국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내에서 다른 종합병원으로 가거나 이런 분들은 수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3200명 되는데 금액이 300억이 넘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저는 약간 현장과 괴리가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는 의료진들이나 간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당이라는 게 매일 단위로. 물론 지급은 나중에 됩니다마는 계산은 매일매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 사이에 나는 왔으니까 받는다 하면 같이 대구에 있던 간호사들은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누락된 거예요. 물론 대구시에서 나중에 추경 올렸다고 하지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일이 생겼는데 저는 현장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해결이 돼야죠. 지금 말씀처럼 수당도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드론쇼 아니면 놀이공원 간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앵커]
구멍이 드러났으니까 일단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이건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구시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긴급생계자금이 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 지급이 됐어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김병민]
금액이 무려 25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망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될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죠. 받지 말아야 될 대상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공사나 공단의 직원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긴급생계자금 지원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긴급생계 지원에 대한 자금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문제로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 없던 재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긴급을 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이 혼란을 틈타서 뻔히 알 수밖에 없을 만한 이런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금을 유용했다면 이것은 그냥.

[앵커]
이게 착오는 아니라는 거죠?

[김병민]
지금 현재 나오게 된 것은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부당수령으로.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이 어떻게 나갔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지점으로 봅니다마는 결국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측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집행했을 거니까 착오가 됐든 부당수령이 됐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코로나19로 많은 재정들이 지금 곳곳에서 이곳저곳에 산발적으로 투입하게 될 텐데 한 치의 자금이라도 정말 목적 외로 쓰이는 일은 없는지 해당 공직자들이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런 돈은 이렇게 잘못 가고 지금 위험수당 받아야 될 간호사들은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덥게 만드는 이런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근택]
한말씀 더 드리면 이게 무려 39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연히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금액도 많지만. 그러면 저는 아마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단순히 가족이 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39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신청했다? 저는 기본적인 대구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든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시스템까지 들여다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당부터 살펴볼 텐데. 당권 경쟁에 불이 붙나요? 김부겸 의원이 이건 전해전해진 말인데 당대표가 되면 대권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가 전해전해졌는데 그 이후에는 진위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근택]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딩을 보면 당선되면 안 나갈 수 있다, 이 정도로 현재까지 나온 것 같아요.

[앵커]
당선되면 안 나갈 수 있다.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앵커]
이걸 조건으로 거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근택]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보면 가장 앞서 가는 주자가 이낙연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어쨌든 되면 7~8개월밖에 못 하기 때문에, 6~7개월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추미애 대표, 이해찬 대표 2년씩 해 왔고 민주당이 그전에는 10개월, 6개월 이렇게 비대위도 많이 했지만 2년, 2년 해 왔거든요. 이걸 이어가야 앞으로도 당이 안정적으로 굴러간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아마 이낙연 의원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어찌보면 그 부분을 명분으로 해서 입장이 나뉜다고 할까요. 그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중간에 사퇴 안 하고 2년 동안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다른 주자들과의 연대라든지 이런 걸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7개월짜리 당대표가 괜찮나 이런 문제가 사실 제기가 됐었는데 부동의 대선주자 1위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면서 너무 싱겁게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만약에 김부겸 의원이 당권 도전하면서 실제로 내가 당선되면 대권 도전 안 한다, 이걸 조건으로 내건다면 경쟁력이 더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저는 굉장히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은 우리가 당권, 대권 분리조항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1년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 3월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3월 바로 그 한 달 뒤인 내년 4월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궐선거. 대통령선거를 1년 가까이 앞두고 있는 보궐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그 대선까지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상황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반대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3월달에 갑자기 전당대회 끌고 가다가 한 달 전에 사퇴해버리면 바로 한 달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 보궐선거 어떻게 치를 거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불출마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임기 다 채우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권 불출마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저는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 굳이 7개월 정도 되는 당대표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실익이 뭔지가 궁금해요.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지는 거 말고 과연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에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해 보게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2년을 채우게 되는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 것과 이낙연 의원이 나와서 7개월짜리 전당대회 당대표가 되는 것을 놓고 면밀하게 논쟁이 붙으면 아무리 이낙연 의원이 가지고 있는 대권주자로서의 지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전당대회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실익이 있을까 얘기하셨는데 일단 당권을 거쳐서 대권으로 가면 그 나름대로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현근택]
실익이 당연히 있죠.

[앵커]
그러니까 또 도전을 하는 거고요.

[현근택]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 지냈습니다마는 주로 정치적으로는 호남에서 해 왔거든요. 전남지사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 본인은 물론 어느 정도 지지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대표를 하게 되면 사무총장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실익은 있는데 과연 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당헌당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할 것인지 단일체제로 갈 것인지 집단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당대표만 사퇴했을 때 나머지 최고위원은 그대로 가고 당대표만 새로 뽑을지 이런 논란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당헌당규 해석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이게 정리돼야 제가 보기에는 주자들이 좀 더 결심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헌당규 이게 정해져야만이 제가 보기에 출마할 분들의 결심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당권 경쟁 끝나면 바로 또 대권 얘기 나올 텐데요. 지금 대선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여야 잠룡들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권에서 꾸준히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본의 아니게 경쟁구도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이에 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관련해서 박원순 시울시장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박원순 / 서울시장 (YTN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어제) : 경쟁과 대립의 구도로 몰고 가는 것.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지사님도 사실, 저도 현장을 잘 아는 만큼 아이디어도 많고, 또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는 언제든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 내내 수도권의 방역 파트너로 이 지사하고는 손발을 맞춰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해야 하는데 자꾸 싸움을 부추기십니까.]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에 계속 방점을 찍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 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언론에서 자꾸 부추기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아니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할 때부터 기본소득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청년배당도 했었고. 어찌보면 1, 2년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고민이 많죠. 지금 3번 했는데 지지율은 별로 잘 안 나오고. 사실은 어찌 보면 저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원순 시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논쟁이 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는 논쟁이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면서 기본소득은 마치 미래통합당의 이슈가 돼버린 거라서 저는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서로 근거를 갖고 하는 거라서 저는 할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념논쟁이 아니잖아요. 정책논쟁이고 뭐가 우선이냐.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뭐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 뜨겁게 해도 좋다고 봅니다.

[앵커]
기본소득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이 먼저 선점하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는 국민기본소득이 우파 작품이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비난의 글도 나오는 모양인데 나는 양파 혹은 무파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국민기본소득을 좌우진영의 이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죠?

[김병민]
지금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미래시대의 담론을 가지고 차기 대권주자에 나가겠다는 인물들이 너도 나도 기본소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희가 기본소득 이야기를 끄집어냈던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위기가 굉장히 앞으로도 극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소득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점.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술의 혁신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진전될 것이고 이 기술의 혁신으로 또다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에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에 대한 검토의 지점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단순하게 전 국민에게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분배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래 변화에 의해서 노동자들에 관한 문제를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두고도 해석하는 지점들이 다 엇갈립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의 구도 속에서 정치적인 해석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현재 정권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재원은 한정돼 있고 가지고 있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단번에 받을 수는 없거든요.

[앵커]
오히려 청와대하고 여당이 신중한 입장이에요.

[김병민]
신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3차 추경안에도 그런 얘기들을, 특히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추가로 더 주자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박원순 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와는 달리 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충실하게 더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여기에 더 충실하게 보완적 역할을 하게 되는 박원순 시장의 모습들이 저는 정치적으로 묘하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 해석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소득, 진보보다 진취를 외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화두로 던졌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이번에는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바로 보육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대변인 녹취 잠깐 듣고 오시죠.

[김은혜 /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8일)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교육 불평등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인가 기회의 사다리 이동의 사다리, 보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다리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이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보육, 고용의 문제까지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으로 오늘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기본소득에 이어서 전일 보육제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연일 이슈를 선점해가고 있는데 실제 전일보육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됐습니까?

[김병민]
이것은 저희 비대위 내에서 TF가 구성돼 있는데요. 일단은 김미애 의원, 그리고 김현아 전 의원이 여성과 보육 저출산에 관한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가졌고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고민은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게 되는 관점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사교육의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진척하다가 전일보육과 전일교육을 바탕으로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만이 저출산의 문제까지 앞서서 우리가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토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TF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전시켜 나갈지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에 비슷한 공약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 통합당에서 계속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 치고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아까 김은혜 의원이 당명만 아니었으면 민주당 대변인 발언인 줄 알았어요. 옷도 파란색 입으셨어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 많이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효과인데요. 사실은 저희 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온종일 돌봄정책이라고 했죠. 온종일이나 전일이나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서 저는 아마 지점을 잘 짚었다고 봐요. 지금 출생률이 1명도 안 됩니다. 전 세계 최저죠.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저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정당간에 얘기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다만 결국은 던질 수는 있어요. 이슈는 던질 수는 있는데 그다음에 결국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정책을 할 때마다 항상 비판했던 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국채를 줄여라. 그다음에 국가부채는 묶어둬라,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돈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럼 돈 들어가는 얘기도 해야 돼요. 저는 아마 민주당, 여당이 못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알 거예요. 이거 증세 안 하면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여야 합의가 쉽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현근택]
쉽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보육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앵커]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현근택]
그렇죠. 재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잘 안 된 문제였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어디까지 변할지 궁금한데 취임하자마자 김종인 위원장, 보수라는 말 자체가 싫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그런데 김 위원장의 좌클릭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장제원 의원이 주최한 한 모임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원희룡 / 제주지사 (어제) :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의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담대한 변화 주도해왔던 바로 그 보수의 유니폼을 입고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류 진보의 이름이 아니라 진정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세계 속의 변화, 위기의 정면돌파의 저력을 보았던 그 보수의 유전자를 오늘날 회복해서 그 이름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용병과 외국 감독에 의해서? 아닙니다.]

[앵커]
보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한다. 아류 진보는 영원히 집권을 못한다. 그러면서 용병 얘기도 나왔어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병민]
당내 대권주자라고 하시는 분들과 정치적인 그다음의 목적이 있으신 분들의 발언들이 조금조금씩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총선 참패 이후 황교안 전 대표가 대권주자로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교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빠지고 난 다음 황교안 전 대표의 지지율을 담아갈 수 있는 대권주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권을 꿈꾸고 있는 주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되는 지지율의 목적치가 황교안 전 대표에서 빠져나갔던 지금 허공을 헤매고 있는 지지율이 있을 텐데 그 지지율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또 장제원 의원께서도 최근에 연일 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난 4월 15일 총선 결과가 드러났듯이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TK, PK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성과는 지난 2017년 대선과 2018년 대선과는 다르게 2020년 총선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젊은층 그리고 여러 가지 유권자들의 민심을 얻는 데는 처절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민심 변화의 흐름들이 다릅니다.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보궐선거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국적인 이슈 속에서 당의 변화보다는 아마 부산지역의 민심들에 조금 더 강하게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행보나 말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외국 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2002년도 한일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에 갔을 때 그 4강신화에 대해서 이것이 히딩크 감독에 의한 승리고 대한민국의 승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국민을 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용병도 히딩크 감독 같은 역할을 하면.

[김병민]
히딩크 감독,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4강 신화를 이끌어내기 전에 히딩크 감독이 처음 왔을 때 한국 축구의 체질 개선을 꿈꾼다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다른 변화를 시도하니까 많은 저항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평가전 하면서 5:0으로 지게 되니까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오대영이라는 한국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4강신화 이후에 한국 축구의 체질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용병의 활약 앞으로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어제 모임에는 홍준표, 권성동 두 무소속 의원도 참석했는데요. 두 분의 모습도 잠깐 보고 오시죠.

[홍준표 / 무소속 의원(어제) : 담대한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앞장서주시고 우리 당이 아니지, 나는 무소속이니까. 야당을 제대로 된 야당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권성동 / 무소속 의원(어제) : 아직 저도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무소속입니다 조금 빨리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앵커] 무소속이 아직 적응이 안 된 두 분의 모습 보고 오셨는데 복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김병민]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의석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한 4석 정도를 넣고 빼고 하는 데 현재 의정활동을 진행하게 되는 데 큰 변화의 차이는 없거든요. 다만 언제까지.

[앵커]
그래도 소중한 의석이죠. 의석수가 적을수록.

[김병민]
그럼요. 그런데 다만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희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선거 과정이 있었고 공천에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당선된 인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복당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당내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으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근택]
그런 면보다 아마 홍준표 대표가 너무 세게 저격을 했죠. 왜냐하면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기억하기 싫어하는 기억을 끄집어낸 거거든요. 본인이 어쨌든 수사받고 구속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걸 공격했어요. 내가 자백을 받았다.

[앵커]
그런 개인적인 감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현근택]
그렇죠, 당연히 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의원은 복당 안 시키려고 할 거예요. 나머지 세 분만 복당시키고 홍준표 의원만 복당 안 시키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이 어찌 보면 도매급으로 넘어갈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저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복당을 안 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앵커]
안 시킬 가능성이 크다. 두 분 얘기가 약간 모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미래통합당하고 국민의당 의원들, 국민미래포럼, 공동연구모임이더라고요. 야권 재편의 신호탄이 될까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김병민]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의 정치 행보가 고민이 될 겁니다. 이번에 국회에 들어왔으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혔을 거고 또 비례대표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본인에게 남겠죠. 하지만 대통령 선거로 가게 되는 본인의 목적지에 대해서는 불변한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가고 있는 길과 정책의 방향들을 보면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부하면서 본인 독자적인 방향들을 모색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내후년에 있게 되는 대통령선거는 1:1 선거의 구도로 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뭔가 교집합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 2, 3분 남았는데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비선실세 최서원 씨. 회고록을 냈는데요. 일단 이경재 변호사 이야기를 잠깐 듣고 질문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이경재 / 최서원 측 변호사 :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라는 다른 한편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최서원(최순실)이 깨우친 바가 있다고 해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회오기(悔悟記)라고 붙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이게 회고록이라고 안 하고 회오기. 이게 좀 생소한 표현인데 회오만 찾아보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근택]
그렇죠.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이고 깨달 로자인데.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에 말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과연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이었는가. 내용을 보면 본인이 법정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라든지 아니면 하고자 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거의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회고록을 냈어요.

[김병민]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오기에도 나와 있는 조국 전 장관 재판 수사 등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언급하는 걸 보건데 한쪽에서 본인이 받았던 수사와 재판의 과정들과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칠 수 있는 현 핵심인사들의 수사와 재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회오기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담아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주 짧게 마지막 질문이요. 최근에 재심 검토를 한명숙 전 총리가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잘못된 재판을 주장하려면 이런 수준의 옥중기가 필요하다,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현근택]
일단은 한명숙 전 총리는 재심에 대해서 별 의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사건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명숙 전 총리가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오기 이런 정도의 수준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다르죠. 한명숙 전 총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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