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통신 연락선 모두 차단...긴장 고조

北, 남북 통신 연락선 모두 차단...긴장 고조

2020.06.09.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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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변경하고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모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북한은 실제로 오늘 오전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화와 동해와 서해 군 통신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남북관계 경색원인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정오부터 남북통신연락선 모두 차단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정오는 지났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북한이 차단하겠다고 열거한 남북간 통신선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동연락사무소 전화 그다음에 군통신선. 그다음에 통신시험연락선, 남북간 정상의 핫라인입니다. 그중에서 3, 4번은 매일 점검하지 않고 1번과 2번이 매일 점검하는 건데 1번과 2번. 공동연락사무소 전화. 오전 9시에 시험전화를 시도했는데 안 받았고요.

그다음에 군통신선도 오전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쪽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북쪽이 남과 북의 전화연락은 차단이 된 걸로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같은 통신연락선 차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이것은 지난 며칠 동안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내용에 들어 있었던 내용이고 특히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에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 지시에 따라서 조치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공동연락사무소는 폐쇄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행하는 상황이라고 일단 봐야겠고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만으로써. 그래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 따라서 내용을 분석해 본다면 첫째로는 대북전단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해 2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돼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잇 문재인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면서 남북관계는 사실상 지난해 8월, 9월에 최악의 최저점을 찍었다고 봐야죠. 그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지금 5개년 경제발전전략이라는 걸 해서 2016년부터 준비해 왔는데 이게 이번 10월에 노동당 창당 75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5년 동안의 노력 결과, 경제적 성과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북미정상회담 결렬, 비핵화협상 진전 없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 교착, 거기다가 최근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제발전에 엄청난 차질이 벌어진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내부의 불만 이런 것들을 외부로 차단하려는 노력 속에서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북쪽이 강하게 반발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조정해야겠다는 입장 속에서 남한 쪽의 대북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북한의 노력. 그래서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북대화를 강압하려는 이런 의도에서 벌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요인이 겹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운 건 대북전단 살포, 이 문제인데. 경제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기자]
국내 정치적인 맥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만 보면 우리 정부가 사실 대북전단 살포 금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여당에서도 입법 추진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까지 전환하겠다, 이렇게까지 강경입장을 들고 나온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기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북전단 문제가 있고 지난해부터 온 문제가 있는데.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역시 전단살포에 반대하는 건 틀림없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는 건 뭐냐. 이것이 사실상 묵인하는 거 아니냐. 방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남쪽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표현의 자유 문제와 충돌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 구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뭐가 다르냐 이런 논리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가장 불만을 표명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쪽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대북전단 살포가 5월 31일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2018년 4월 27일에 정상회담을 했고 그 정상회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거거든요.

북한의 지금 문제는 그거 합의를 했는데 왜 위반을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에 20번도 넘게 대북전단 날렸거든요. 이제 와서 뒤늦게 이렇게 대북전단 살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남쪽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간다.

왜 그동안에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말을 하느냐. 진짜 문제가 됐으면 4.27 정상회담 직후 첫 번째 부터 이야기했었야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이 하나의 건 때문에 북한이 불만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불만의 표명 그리고 북한 국내적인 상황이 겹치면서 그래서 문제를 삼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앵커]
복합적인 상황 그리고 누적된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앞으로의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일 발사 아니면 군사분계선 주변에서의 도발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게 걱정이 됩니다. 통전부 대변인 담화의 내용을 보면 남쪽도 어차피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군사분계선상에서 남쪽이 피로하게 할 만한 일판 한번 벌여보겠다, 각오를 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인데 다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핵실험이라든가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건 남북관계 맥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북미관계 맥락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건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사거리 500km 이하의 단거리미사일이라든가 방사포 이런 것들은 사실 그다지 긴장 조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요소입니다. 그랬을 때 북한이 과연 그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건 안 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이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몇 가지 나열한 게 있습니다.

그게 금강산 관광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라든가 개성공단의 시설물을 철거한다든가 그다음에 남북군사합의 이것을 파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추가적 조치를 언급한 만큼 어떤 행동을 앞으로 보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자]
남쪽의 반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앵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도발 수위가 달라질 것이다. 오전에 나온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요. 적대관계 전환 이 메시지를 내면서 이 지시가 김여정, 김영철 이 두 사람 지시의 명의로 내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기자]
매우 특이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로 돌린다, 안 돌린다. 이건 북한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정은 위원장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도 사실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문건에 그렇게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적대관계로 변환하는 문제,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두 사람에게 상당히 대남정책을 총괄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수령체제, 유일지도체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수령이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령의 이름으로만 큰 정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시라고 하는, 중대한 정치에 대한 지시라는 말을 김영철, 김여정 두 사람에게 적용했다는 게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김영철 당부위원장의 이름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김영철 당부위원장은 원래 대남정책,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통전부 직위를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고요.

간헐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만 우리가 확인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서 이름을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이름이 들어간 건 예상할 수 있는데 통일전선부장 이름이 없어요. 이게 당부위원장은 대남사업 총괄하는 원래 그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원래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은 제1부부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금철 부장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통일전선부장 자리가 공석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 대남사업 문제가 하여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총괄하는 방식으로 해서 변경이 됐다는 게 확실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의사결정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에서도 이상한 일이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할 사항을 김여정 제1부부장 이름으로 나간 건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도나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자]
그걸 알아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로 어제 정치국회의를 하면서 분명히 정치국회의를 하면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한두 가지 사안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사안이 전혀 거론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문제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가 적대관계로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마치 그런 일을 전혀 모르듯이 정치국회의에서 그걸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김정은 위원장 그제 회의를 직접 주제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정책 문제는 손을 뗀 게 아닌가.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 넘겨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정책 또는 대외정책에서 손을 떼고 경제발전에만 집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그야말로 권력을 분담하는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유리지도체제라고 하는 매우 특이한 정치구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이것이 북한의 어떻게 보면 계속 버티고 있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간 중에 근간인데 이것을 과연 허물어뜨리고 정책의 실질적인 판단 권한을 김여정에게 넘겼을까. 의심이 갑니다.
사실은 의심이 가는데 겉으로 드러난 건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목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어쨌든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되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지금 북한 문제를 전 세계 어느 지도자도 들여다 볼 그럴 겨를도 없고. 지금 우리 정부가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인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관계 풀려면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자]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남북관계는 그동안 2018년 초부터 굉장히 격동적인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격동적인 상황 속에 핵심 원동력은 두 정상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두 최고지도자의 남북관계 개선 또는 남북관계를 재조정하겠다는 의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노이정상회담에 끝나고 나서 일단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인내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화가 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남한을 몰아붙이는 이런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한 원동력 중에 원동력인데. 북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강한 압박, 어떻게 보면 조롱. 경멸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왔는데 그걸 참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지치지 않았나. 인내심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에너지와 동력이 빠진다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드는 것이죠.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앵커]
남북 두 정상의 의지 그리고 북미관계, 미국 대선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복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남북관계 관련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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