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질병관리청 승격 논란...문 대통령 "전면 재검토"

[앵커]
코로나19 방역의 일등공신인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법안과 관련해 조직과 권한을 축소한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소를 질병관리청이 아닌 보건복지부로 보내는 게 논란이 됐는데 이걸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죠?

[기자]
형식적인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 지시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문제를 다시 검토하라는 내용인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논란은 행정안전부가 그제 발표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 방안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승격은 승격인데 조직 개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새로 만드는 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서 관련 연구 기관을 복지부가 가져가는 것이고 결국 새로 만들어지는 질병관리청의 인력과 예산이 크게 줄어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연구소의 기능에 기초 보건의료 관련 연구도 포함돼 있어서 복지부가 관할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질병관리청의 예산이나 인력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국립보건원을 떼어내는 것은 복지부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들 기관은 질병관리청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지시 사항은 이 같은 논란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 이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정부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