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총격전 유발 대북전단 막아야...6.15 20주년 대화 통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4일 (목요일)
■ 대담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조성렬"총격전 유발 대북전단 막아야...6.15 20주년 대화 통로"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오늘 담화를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보, 어떻게 봐야 할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하 조성렬)>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어떻게 보셨습ㅂ니까?

◆ 조성렬> 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담화를 발표한 건 올해 3월 초에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포를 자제하라고 성명을 낸 이후에 여기에 반박하는 담화를 낸 이후에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특히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가장 부적절한 시기이고 가장 비열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북한이나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이런 대북전단을 뿌렸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적으로 상해서 이런 담화를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대북 전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요. 과거에 북한이 대북전단을 날리면 0점 타격을 하겠다. 이런말도 했지 않습니까?

◆ 조성렬>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올해 처음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11차례 대북 전단 살표가 있었고요. 올해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북측에서는 아마 그동안 쭉 봐왔던 것 같고요. 하지만 지난 4.15 총선 이후에 집권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제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돼서 여러 가지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서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개성공업지역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엄포라고 봐야하겠죠? 어떻습니까.

◆ 조성렬> 엄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1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 특히 427 판문점 선언에 보면 이런 군사분계선 일대가 전단 살포를 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북측에서 제기한 것은 우리 측에서 427 판문점 선언 제2조 1항을 위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이것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합의한 걸 지켜라 이 말이네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까지 이야기한 것은 역시 판문점 선언 1조 3항에 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됐다,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결국 김정은 시대에 하나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427 판문점 선언을 우리 측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전 합의들에 대해서도 자기네가 재검토 하겠다. 이런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앞서 제가 정청래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나온 것은 대화하자는 제스처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 조성렬> 네.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요. 일단은 강력한 경고가 맞고요. 특히 427 판문점 선언에 우리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남북군사합의서라든지 또는 기타연락사무소 폐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황이 좋아지면 그렇게 대화로 볼 수 있지만 그건 좀 나이브한 생각이고요. 실제적으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의 대화 신호로 본다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에서 615 20돌을 맞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뭔가 여지를 두는 뉘앙스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내용을 너무 지나치게 북측이 대화의 신호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해석 아닌가.

◇ 이동형> 네. 저도 615 20주기를 앞두고 이렇게 담화가 나와서 혹시 하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 조성렬> 네. 북한은 항상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할 얘기를 하고, 그러나 판을 깨지 않겠다고 하는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여지를 두는 표현을 넣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우리 정부가 발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김여정 담화발표 이후 약 4시간 만에 통일부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남측 단체들의 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 마련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조성렬> 네. 그거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2014년 10월에도 북측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경고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4년 10월 20일 영천 지역에서 고사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알이 우리 지역가지 내려와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고요. 그래서 남북 간의 총격전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진돗개 하나까지 발령을 했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대북전단 살포가 자칫하면 남북 군 간에 어떤 총격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하면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깰 수 있는 위험한 폭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제를 요청해야 하고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북민들이 대북전단 뿌리러 올 때

◆ 조성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영천 지역에서 총격 사건 이후에 주민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직접 막고 있고요. 이거를 강력히 저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거의 80-90%가 북측으로 가는 게 아니라 1-20%만 북으로 날아가고 대부분 남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대북 전단을 날리는 풍선이 어느 집을 덮쳐서 크게 파손된 것 같지는 않지만 삐라가 어느 집 마당에 쏟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처리 문제도. 그래서 환경 얘기까지 하는데요. 처리 문제도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실익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 조성렬> 네. 실익은 실제로 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신무장이 잘되어 있는 북한군한테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다분히 하나의 탈북자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이지 실질적인 이익은 별로 없다, 오직 남북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코로나19도 미국의 국내 정치문제, 흑인 폭동, 이런 시위, 이런 문제 때문에 북미 대화는 완전히 끊어진 거로 보이고요. 남북 대화도 잘 안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까?

◆ 조성렬> 네. 지금 우리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북미대화를 우선하면서 남북대화를 종속하는 방식을 택했다가 올해 대통령 연설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북미대화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전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19 이후에 유엔 안보리 제재에 더해서 국경 폐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대화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좀 힘들게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615 20돌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이 부분을 남북대화재개 모멘텀으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