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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우리 정부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한다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 대북전단 등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올 들어 세 번째 개인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담화 내용이 약간 거친 표현도 담겨 있고요. 먼저 담화 내용부터 전해주실래요?
[기자]
쭉 아침부터 보도가 됐으니까 남쪽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데 그 자체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남한 정부가 그것을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판문점 남북 정상 합의문에 담겨 있고 군사합의에 담겨 있는데 왜 남한 당국은 그것을 방치하느냐. 이렇게 된다면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나머지 남북 간에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 들도 다 파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게 담화에 아주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앵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가 5월 31일입니까?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전단 내용에 보통 어떤 내용들이 담깁니까?
[기자]
아무래도 북쪽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죠. 북한이 비핵화 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거나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부정부패를 한다거나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북한쪽에서 보면 사실이 아니다, 비방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적혀 있고요. 북한 주민들한테 궐기를 하라,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이고 북한 쪽에서는 자극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대북전단을 살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31일에 그랬다면 지금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좀 뒤늦은 대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그 점이 오늘 아침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일이 지났어요. 만약에 그 대북전단 살포 자체가 그렇게 불만이 있었다면 그날이나 그다음 날쯤 대응을 했어도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 3~4일이 지난 상황에서 이런 대응을 했고.
[앵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기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행위가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왜 남한 당국은 단속을 안 하느냐. 이것은 그동안 판문점 선언, 남북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왜 안 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합의도 파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오를 좀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단속하라는 것이고.
[앵커]
그런 것도 있네요. 남조선이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가 될지 또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해 둬야라고 했습니다.
[기자]
이것이 남북 간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동은 되지 않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폐쇄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느 정도 경고. 좋은 말로 하면 경고, 나쁜 말로 하면 협박 이런 것을 한 건데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갑자기 나온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그런데 왜 이것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하느냐. 김여정 제1부부장은 그야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속내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좀 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늦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이 그동안 남과 북이 경색 국면에서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이런 교착 국면에서 대화를 만들어낼 때 이렇게 남한을 향해서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비난 공세를 퍼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쪽에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비난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 오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가 필요했는데 남한에 대해서 대화를 구걸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남한에 대해서 호통을 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또 대화가 재개가 된 경우가 과거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의 경우도 그런 가능성에 염두를 둬야 한다. 그 근거는 지금 담화의 격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격에 안 맞는 게 있고 무엇보다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대북전단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왜 남한 정부는 대북전단을 단속하지 않느냐라고 야단을, 호통을 쳤지만 사실 남쪽 정부는 대북전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것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실 우리 남북 간에 있었던 일 중에 보면 약간 보기 어려운 조금 특이한 현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화 재개에 방점이 더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화를 원하고 있다.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대화를 재개를 원하는 것처럼.
[기자]
북쪽이 대화를 구걸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남쪽이 대화를 요청하게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조금 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배경 중에 하나로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는 점도 그런 근거로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대남 공작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건 또 다른 편에서 봐야 하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의 북한 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조정, 이런 부분에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동안에는 대남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또 북쪽에서는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요. 이번에 대남, 중요한 담화도 발표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저런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굉장히 격이 높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남쪽이나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북한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과 역할의 재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국내용으로는 체제 안전용 그리고 대외적으로, 특히 우리 정부에는 대화에 대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냈다, 이런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자]
그건 좋게 보면 그렇고 모든 것을 좋게만 보면 남북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항상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은 북쪽 중심의 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남한에 대해서는 불리한 게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오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부는 관련법도 만들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자]
조금 아까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통일부가 오전에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사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남한이 왜 안 막느냐라고 호통을 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한 정부가 네, 그렇게 하면 단속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남북 관계 맥락에서 볼 때는 비굴한 반응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좋지 않죠. 남한도 국내 정치에서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반응하기는 어려운데. 반응을 안 하면 북쪽에서는 또 왜 단속을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데도 반응이 없느냐. 이러면 사실 남북 관계 개선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그게 북한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합의문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기조의 일관성이라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부분이, 저는 통일부라든가 외교부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비교적 잘 이해하는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아침에 호통 치니까 우리나라가, 남쪽에서는 바로 안 하겠다고 기를 꺾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 당국이 오늘 결정된 게 아니라 2018년 4월 이후에 꾸준하게 진행해오던 일관성 있는 정책이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군사합의의 위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위반이 맞습니까?
[기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문맥으로만 보면 위반이 맞습니다. 판문점 공동선언에 보면 전단 살포를 포함해서 휴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이 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반이 맞는 거죠. 특히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남쪽 당국에서 본다면 그걸 정부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한 거면 명백히 위반이 맞는데 민간 단체가 우리 또 남한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을 했는데 민간 단체가 한 것까지도 정부가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남한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남쪽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오해다, 남한 정부 당국이 하거나 방조하거나 방치한 게 아니다. 이 민간단체가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대화가 재개되기를 우리 정부가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기자]
우리 정부는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죠.
[앵커]
그러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자체가 남북 대화를 강압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쪽 정부가 지금의 스탠스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했는데 오해가 있다. 이 부분은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해서 오해를 풀고 또 남쪽 정부의 노력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앵커]
우리가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건 어떻습니까? 대화 재개하자,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같이 공동대처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코로나19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의 오늘 아침 담화는 남북 대화를 일단 강제하는 의미가 있고. 일단 우리 정부가 거기에 호응을 해서 오해가 있다는 부분, 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를 제안할 수 있고. 일단 그 1차 협의가 되고 나서 그 이후 2단계, 3단계로 확장할 수는 있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 대북전단 살포에 집중해서 남북 협의가 열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우리 정부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한다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 대북전단 등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올 들어 세 번째 개인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담화 내용이 약간 거친 표현도 담겨 있고요. 먼저 담화 내용부터 전해주실래요?
[기자]
쭉 아침부터 보도가 됐으니까 남쪽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데 그 자체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남한 정부가 그것을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판문점 남북 정상 합의문에 담겨 있고 군사합의에 담겨 있는데 왜 남한 당국은 그것을 방치하느냐. 이렇게 된다면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나머지 남북 간에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 들도 다 파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게 담화에 아주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앵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가 5월 31일입니까?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전단 내용에 보통 어떤 내용들이 담깁니까?
[기자]
아무래도 북쪽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죠. 북한이 비핵화 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거나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부정부패를 한다거나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북한쪽에서 보면 사실이 아니다, 비방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적혀 있고요. 북한 주민들한테 궐기를 하라,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이고 북한 쪽에서는 자극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대북전단을 살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31일에 그랬다면 지금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좀 뒤늦은 대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그 점이 오늘 아침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일이 지났어요. 만약에 그 대북전단 살포 자체가 그렇게 불만이 있었다면 그날이나 그다음 날쯤 대응을 했어도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 3~4일이 지난 상황에서 이런 대응을 했고.
[앵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기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행위가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왜 남한 당국은 단속을 안 하느냐. 이것은 그동안 판문점 선언, 남북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왜 안 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합의도 파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오를 좀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단속하라는 것이고.
[앵커]
그런 것도 있네요. 남조선이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가 될지 또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해 둬야라고 했습니다.
[기자]
이것이 남북 간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동은 되지 않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폐쇄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느 정도 경고. 좋은 말로 하면 경고, 나쁜 말로 하면 협박 이런 것을 한 건데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갑자기 나온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그런데 왜 이것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하느냐. 김여정 제1부부장은 그야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속내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좀 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늦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이 그동안 남과 북이 경색 국면에서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이런 교착 국면에서 대화를 만들어낼 때 이렇게 남한을 향해서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비난 공세를 퍼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쪽에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비난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 오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가 필요했는데 남한에 대해서 대화를 구걸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남한에 대해서 호통을 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또 대화가 재개가 된 경우가 과거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의 경우도 그런 가능성에 염두를 둬야 한다. 그 근거는 지금 담화의 격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격에 안 맞는 게 있고 무엇보다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대북전단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왜 남한 정부는 대북전단을 단속하지 않느냐라고 야단을, 호통을 쳤지만 사실 남쪽 정부는 대북전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것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실 우리 남북 간에 있었던 일 중에 보면 약간 보기 어려운 조금 특이한 현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화 재개에 방점이 더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화를 원하고 있다.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대화를 재개를 원하는 것처럼.
[기자]
북쪽이 대화를 구걸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남쪽이 대화를 요청하게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조금 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배경 중에 하나로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는 점도 그런 근거로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대남 공작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건 또 다른 편에서 봐야 하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의 북한 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조정, 이런 부분에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동안에는 대남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또 북쪽에서는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요. 이번에 대남, 중요한 담화도 발표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저런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굉장히 격이 높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남쪽이나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북한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과 역할의 재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국내용으로는 체제 안전용 그리고 대외적으로, 특히 우리 정부에는 대화에 대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냈다, 이런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자]
그건 좋게 보면 그렇고 모든 것을 좋게만 보면 남북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항상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은 북쪽 중심의 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남한에 대해서는 불리한 게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오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부는 관련법도 만들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자]
조금 아까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통일부가 오전에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사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남한이 왜 안 막느냐라고 호통을 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한 정부가 네, 그렇게 하면 단속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남북 관계 맥락에서 볼 때는 비굴한 반응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좋지 않죠. 남한도 국내 정치에서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반응하기는 어려운데. 반응을 안 하면 북쪽에서는 또 왜 단속을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데도 반응이 없느냐. 이러면 사실 남북 관계 개선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그게 북한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합의문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기조의 일관성이라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부분이, 저는 통일부라든가 외교부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비교적 잘 이해하는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아침에 호통 치니까 우리나라가, 남쪽에서는 바로 안 하겠다고 기를 꺾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 당국이 오늘 결정된 게 아니라 2018년 4월 이후에 꾸준하게 진행해오던 일관성 있는 정책이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군사합의의 위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위반이 맞습니까?
[기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문맥으로만 보면 위반이 맞습니다. 판문점 공동선언에 보면 전단 살포를 포함해서 휴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이 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반이 맞는 거죠. 특히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남쪽 당국에서 본다면 그걸 정부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한 거면 명백히 위반이 맞는데 민간 단체가 우리 또 남한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을 했는데 민간 단체가 한 것까지도 정부가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남한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남쪽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오해다, 남한 정부 당국이 하거나 방조하거나 방치한 게 아니다. 이 민간단체가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대화가 재개되기를 우리 정부가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기자]
우리 정부는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죠.
[앵커]
그러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자체가 남북 대화를 강압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쪽 정부가 지금의 스탠스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했는데 오해가 있다. 이 부분은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해서 오해를 풀고 또 남쪽 정부의 노력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앵커]
우리가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건 어떻습니까? 대화 재개하자,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같이 공동대처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코로나19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의 오늘 아침 담화는 남북 대화를 일단 강제하는 의미가 있고. 일단 우리 정부가 거기에 호응을 해서 오해가 있다는 부분, 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를 제안할 수 있고. 일단 그 1차 협의가 되고 나서 그 이후 2단계, 3단계로 확장할 수는 있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 대북전단 살포에 집중해서 남북 협의가 열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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