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근로자 인건비 지급 수용...방위비 협상도 출구 찾나

美, 근로자 인건비 지급 수용...방위비 협상도 출구 찾나

2020.06.03. 오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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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에 한미 당국이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건데요, 방위비 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위비 분담금 합의 지연으로 지난 4월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에 부닥치자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은보 /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지난 21일) : (근로자 임금 양해각서) 우선적인 타결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미 측에서는 본 협상의 지연의 소지가 있다는 명분 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우리의 거듭된 요청을 외면하던 미국이 결국 이를 수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4천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임금 2천여억 원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선 임금을 지급하고 협상이 타결되면 그만큼 분담금에서 삭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국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노조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손지오 /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노조 사무국장 :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아직 평행선입니다.

지난해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으로 접점을 찾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미국 측이 다시 50% 증액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합의가 출구를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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