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日, 수출 규제 철회 사실상 거부"...韓, 대응 조치 발표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산 소재 3종류의 수출을 까다롭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생산에 꼭 필요한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입니다.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차질을 겨냥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겨 기존 제도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 당시 일본 관방 부장관(지난해 7월 1일) :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대항 조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죠.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 철회를 거듭해서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우리 전략 물자의 수출 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국내에선 'NO JAPAN',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퍼져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한 거죠.

하지만, 일본은 6개월이 지나도록 수출 규제를 풀지 않았고,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