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정시한 내 시작할 수 있을까?

21대 국회, 법정시한 내 시작할 수 있을까?

2020.05.30.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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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협상 난항, 법정시한 내 개원 불투명
여야, 법사위·예결위 위원장직 놓고 갈등 여전
여야 원내대표 21대 시작 전 만찬회동…협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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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부터 새로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장 다음 달 5일로 정해져 있는 법정시한 안에 국회 문을 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15 총선을 통해 선출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당선인 워크숍을 잇따라 열고 1호 법안을 정하는 등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21대 국회가 입법 활동을 제때 시작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국회법상 다음 달 5일까지는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고, 8일까진 상임위원회 배분을 마쳐야 하지만,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서로 갖겠다고 우기는 상황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국회법 날짜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그게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를 그냥 듣고 따라오라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응하기 어렵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날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역시 불발이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주호영 원내대표와 같이 앉았는데 따로 얘기하신 거 없으신가요?) 없어요. 내일 기자간담회 할 거예요.]

서로의 주장은 벌써 몇 주째 평행선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권한도 그대로 두고, 위원장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협상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의장단부터 선출하자고 제안했지만, 통합당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임의로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를 열며 민주당은 국민이 177석을 여당에 준 의미를 새겨보라며 통합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역시 의회 독재라며 맞서고 있어서 개원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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