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원 구성 언제 가능할까?...18대 때는 8월 말에나 완료

21대 원 구성 언제 가능할까?...18대 때는 8월 말에나 완료

2020.05.27. 오전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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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핵심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초반부터 샅바 싸움이 치열해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은 시작부터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웃음 속에서도 두 원내대표의 발언엔 뼈가 있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 예를 들면 회기를 시작하기 위한, 국회를 열기 위한 협상을 아주 지난하게(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더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니까 혹시 인해전술로 저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일하는 국회 좋습니다. 좋은데. 민주당이 하기에 따라서 저희도 적극 호응해줄 수도 있고….]

핵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예결위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의하고, 법사위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법안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이 때문에 통합당은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 상임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0대 국회 내내 야당의 계속된 장외 투쟁과 보이콧으로 법안과 예산처리가 쉽지 않았던 여당 역시,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정 안되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177석 슈퍼 여당으로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실제 여야는 지난 94년 원구성 완료 시한이 명문화된 뒤 단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18대 국회가 가장 늦었는데 8월 말에서야 겨우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인 탓입니다.

19대 때도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사 파업 등으로 7월 초로 늦춰졌습니다.

원 구성 협상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코로나 19 사태 후속 법안을 비롯해 어느 때보다 숙제를 많이 안고 개원하는 21대 국회가 처음으로 국민과 약속한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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