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가짜뉴스 퍼뜨리면 특별법으로 처벌"...통합당 지도부도 참배

민주당 "5·18 가짜뉴스 퍼뜨리면 특별법으로 처벌"...통합당 지도부도 참배

2020.05.18.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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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가짜뉴스 퍼뜨리면 특별법으로 처벌"
통합당 지도부도 5·18 민주묘지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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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로 총출동한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5·18 관련 가짜 뉴스를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과거 망언에 대해 고개를 숙인 통합당은 지난해와 달리, 별다른 충돌 없이 참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민주당,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계엄군의 헬기 사격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전일빌딩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 자리에서 5·18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화 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9번 진상조사가 이뤄졌지만 철저하지 못했다며 묻힌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의 활동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끝낸 뒤에는 21대 당선인 177명이 모두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참석자 수가 제한돼, 초선 당선인들은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광주 방문에 앞서 오늘 오전 목포 신항을 찾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면담을 진행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통합당, 지난해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시민단체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는데, 올해는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고요?

[기자]
네, 통합당 지도부, 기념식에 이어 5.18 민주묘지도 참배했습니다.

지난해 황 전 대표는 5·18 망언에 분노한 시민단체 항의로 3분 거리를 20분 가까이 걸려서 이동했는데,

오늘은 기념식 참석과 참배 모두 별다른 충돌 없이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그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참배 뒤, 5·18 정신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와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정리가 이뤄졌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갈등과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또 5·18 민주화운동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5·18 모욕 발언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 뒤, 통합당도 단체들의 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은 주 원내대표의 사과 입장문에서 진정성을 느꼈다면서도

5·18 막말을 했던, 자매정당 미래한국당 소속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오늘 오전, 기념식에 참석한 뒤 묘지를 참배하고, 21대 국회에서 진상규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의당의 헌법 개정안에 5·18과 6·10 항쟁을 민주주의 역사의 근간으로 넣었다며, 이를 현실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광주를 방문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오늘 최고위에서 5·18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5·18 정신을 담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기념 행사에 초대받지는 못했지만, 원유철 대표를 비롯한 미래한국당 지도부도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앵커]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가 40주년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별법 개정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12일부터 조사활동에 들어갔는데요.

특별법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행 특별법에는 조사 대상자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 등 조사위의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조사위 역할과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관건은 역시 통합당의 협조 여부입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도 특별법 개정이 언급됐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특별법이 선례가 되면 다른 법에도 영향을 주는 등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법체계를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논의가 필요하지만,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정의당은 통합당이 진상조사위원회 지원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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