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5·18 40주년...문 대통령 "진실 고백해야 용서 길 열려"

[뉴스앤이슈] 5·18 40주년...문 대통령 "진실 고백해야 용서 길 열려"

2020.05.18. 오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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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광주 전남도청에서 40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40년 전 오늘 있었던 민주화를 향한 광주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주춧돌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지난해 세월 동안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관련해서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997년에 정부 기념일로 지정이 됐고요. 그 후 기념식이 계속 치러졌었는데 오늘은 전남도청 앞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형준]
우리의 아픈 역사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5.18정신이라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를 향한 주춧돌이 됐고 민주주의를 향한 용기로 우리가 다가왔었고 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40년이 됐는데 5.18과 관련된 규명조사가 9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차례 있었는데 왜 진상이 안 밝혀지느냐라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뭐냐 하면 조사를 하는데 권한을 제대로 안 주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5.18에 관련돼서 왜곡하고 폄훼하고 그리고 협조하지 않고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4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진상이 안 밝혀졌다는 부분하고요.

97년도 대법원 판결 한번 보세요. 신군부세력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저항권이거든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군부 세력들이 자신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서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왜 사면복권 시켜줘야 되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사면복권받은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는 통합당이 실제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고 한다면 5.18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21대 국회에서는 매듭을 저는 풀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진상규명을 위한 여야 협치, 이 얘기 잠시 뒤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 앞서 얘기했지만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는데 이 부분은 최후 항쟁지이기 때문에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5.18 광주민주화항쟁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5.18 정신과 가치를 가장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남도청 앞에서 또 특히 분수대를 연단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월 정신을 강조한 대목은 저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한테 묵직하게 와닿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18 그동안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물론 1995년도에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이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의 당시의 관련자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도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려는 그러한 목소리들.

그리고 또 이러한 목소리에 부합하는 정치 세력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들에 대한 이제는 완전한 청산을 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역사적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 정권의 그런 강력한 의지가 국민적인 바람과 뭉쳐져서 저는 오늘 상당히 뜻깊은 행사를 하고 있는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주제도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진상규명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오늘 참석 인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띄엄띄엄 앉는 모습도 저희가 화면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여야 지도부는 대거 광주로 내려갔고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선인 177명 전원이 내려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김형준]
그렇죠. 40주년이라는 무게감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델라 대통령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은 2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운동을 펼쳐서 27년간 감옥에 갔었는데요. 진실은 밝히되 화해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실과 화해 위원회. 고해성사를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저는 지금도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도 핵심이 그 부분 같아요. 자신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성찰하고 진실을 밝히고 한다고 한다면, 고해성사를 한다면 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특히 초선 의원만이 아니라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광주 민주화운동을 겪었었는데요.

그거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서울역 광장에 모여서 그 당시 많이 항거했었던 분들, 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도 갖추고 역사도 밝히고 그런 부분에서 진실을 밝히는 부분들이 너무 늦어도 한참 늦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만 오늘 국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슬로건 하나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월에서 미래로. 그러니까 오월에서 미래로인데요.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더욱더 아마 민주당 초선의원들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오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진상규명의 가장 큰 동력,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진상규명의 가장 큰 동력은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거대한 물줄기를 헤쳐왔습니다. 5·18의 완전한 진실을 향한 국민의 발걸음도 결코 되돌리거나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앵커]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기억하는 진실은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아픔을 공감하는 국민들의 공감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사실 5.18 항쟁이 갖고 있는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는 아마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때 당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당시 관련자들의 진솔한 역사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돼서 이제 활동에 들어갑니다마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다시피 사실 진상조사위원회의 강제수사권이나 강제적인 여러 가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 속에 상당히 역사의 진실이 많이 부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 관련자들이 지금 많이 이 세상을 떠나고 계신 부분, 이런 부분들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진상규명 자체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고백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5.18 민주항쟁이 갖고 있는 숭고한 정신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질 때만 이런 것이 자발적인 고백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의 선상에서 대승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진상규명 자체가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적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큰 일종의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 나름대로 그러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저는 진솔한 역사적 고백이 빨리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진상규명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것이다. 오늘 두 분 다 이 부분을 주목해 주셨는데 발포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헬기사격 경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도 가장 중요한 책임자, 전두환 씨. 사과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2000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4.3 문제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1948년도에 제주에서 있었던 그 아픔. 수만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특별법 제정되고 2003년도에 국가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4.3평화재단도 만들어지고 제주시민에 대한 명예도 회복이 됐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의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강제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실이 밝혀져야지. 발포됐다는 건 팩트잖아요. 헬기사격됐다는 것은 팩트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명령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런 거 없이 임의적으로 사격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끊임없이 이거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서 아주 나쁜 것은 뭐냐 하면 북한군이 개입을 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역사왜곡을 하는 부분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이 저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하게 조사 권한을 줄 수 있게끔 법을 다시 바꿔서,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충분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국가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법에.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완성도를 높이고,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바로세운다는 의미에서도 21대 국회가 아마도 우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을 새로 가다듬는다는 의미에서도 가장 필요한 법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일단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상황인데 어쨌든 책임자인 전두환 씨의 사과가 없다 보니까 국민들 공분지수는 높아지고 있고요. 곳곳에서 지금 흔적 지우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차재원]
맞습니다. 전두환 씨가 2017년도였죠. 자신의 회고록을 냈는데요. 거기서 지금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닌 사태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때 당시에, 5.18 당시에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 그리고 발포 명령자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무기를 탈취하고 군인들을 살해한 것이 어떻게 민주화운동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광주사태의 정치적 희생양처럼 그렸다는 겁니다. 본인이 광주사태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요.

특히 이 회고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사탄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바로 이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회부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의 재판정에 나가서 다 이 헬기사격 없었다고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사자인 전두환 씨가 일단 역사적인 참회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5.18 진상규명위원회도 제대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 갖고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권한을 주려고 하면 강력한 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야의 협조가 필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이번 5.18을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지금 당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과연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이러한 조사위원회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부분에 과연 얼마만큼 찬성할지 이것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특히 5.18 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 폄훼의 이야기들이 소위 말해서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아직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5.18을 왜곡하는 데 대해서 지금 혐오나 여러 가지 나쁜 시도에 대해서 처벌하려는 법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과연 보수 야당이 얼마만큼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냐가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사과의 진정한 하나의 이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 지도부가 바뀌어가고 있고 이후에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얼마나 야당이 협조를 할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얘기해 주셨고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기념사에서 5.18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 또 한 번 강조했는데요. 이 내용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입니다. 2018년, 저는 '5·18 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합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한 광주시의 결정이 매우 뜻깊습니다.]

[앵커]
반드시 헌법전문에 담아야 한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고 오늘 기념사에서도 또 한 번 강조한 부분이에요.

[김형준]
2018년 국회 내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1년간 활동을 했고 저도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전문에 관련된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 전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대통령이 5.18 민주화의 운동만 딱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87년에 있었던 6월항쟁,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의 민주화 정신을 담자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특위에서도 반드시 이 모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담아내자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개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대통령도 개헌이 이루어진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당연히 우리 전문에 넣어도 우리가 역사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을 평가한다는 것에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통합당의 협조? 필요없어요.

투표해서 누가 찬성하냐 안 하냐를 공개하면 됩니다. 기명투표해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한 것을 하면 되지 무슨 지금 미래통합당에 협조를 구하고 안 하고. 그 자체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니고 법안을 제정하고 거기에서 공개 투표하고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가로 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저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국회선진화법으로 걸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전향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을 관철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마항쟁부터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모두 일련의 민주항쟁을 헌법에 담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이 정신에 반대를 하겠습니까마는 이게 정국 블랙홀이 돼서 잘 안 된 측면이 있거든요.

[차재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통령의 의지는 아주 강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개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2018년에 헌법 전문 개정을 포함한 자신이 발의했던 개정안 자체가 국회에서 부결됐던 상황. 이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픈 추억이 아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헌선까지는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헌법 전문만 바꾸는 차원에서의 개헌에 아마 제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은 코로나19 사태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극복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개헌이 자칫 잘못하면 모든 정치적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칫 집권여권의 집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꼼수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구심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이 원래 요구하고 있는 개헌과 관련돼서 가장 큰 쟁점은 결국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층에서 나름대로 방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마 헌법 전문만 바꾸자고 할 부분은 제 생각에 저는 쉽지 않다.

그러나 다만 조금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도 헌법 전문에 대한 개정의 요구가 조금 싹이 트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큰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기념식에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함께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그동안 있었던 5.18 폄훼 발언에 대해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 사과에 나서면서 민주화 정신 되새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승민 / 미래통합당 의원(어제) : 역사의 진실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꼭 밝히려는 노력을 우리 미래통합당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16일) : 5·18 민주화운동의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앵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세 개 단체를 법적 단체로 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망언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이런 얘기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김형준]
그렇죠. 저는 실은 작년 2월 27일날 황교안 전 대표가 당시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됐을 때 제가 공개적으로 아마 YTN에서 얘기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김순례 의원하고 이종명 의원이 5.18 망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제일 먼저 제명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명 안 하고 나서 나중에 미래한국당 만들 때 꼼수로 제명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미래통합당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아스팔트 우파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역사의 흐름, 역사의 정신을 왜곡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전례없는 완패를 당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첫 번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5.18에 관련된 평가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5.18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개정하고. 원래 2002년도에 만들어졌었어요.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 당시에 5.18에 대한 묘지를 민주묘역으로 승격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더욱더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5.18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부분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만 지금 미래통합당의 대표진이 과거에 원내대표는 계속 수도권 출신이었는데요.

이번에 TK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TK 영남 지역 출신들이 56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TK, 영남 이런 쪽으로 해서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대담하고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 내에서 최근에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5.18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의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들이 많아졌는데 지난번에 김무성 의원이 극우 유튜버들을 강력히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까?

5.18 관련한 사실 가짜뉴스나 이런 부분이 유튜버들을 통해서 생산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걸 계기로 해서 뭔가 결별하는 계기가 될까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변화의 몸부림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전례 없는 참패를 당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난해의 5.18와 관련된 막말, 그리고 그 이후에 당에서 상당히 미지근하게 솜방망이 처벌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징벌적 투표를 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선에서의 참패를 딛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아마 5.18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좀 더 진솔하게 다가가자는 생각을 당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가 나름대로 혁신하고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사실은 이 부분부터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보수 야권에서 불가역적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자신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되면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막말들이 터져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당의 집권층들은 상당히 그걸 강 건너 불구경하고 은근히 그것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던 게 그동안 보수 야권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얼마만큼 선을 잘라낼 수 있을 것이냐. 아까 김형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집권여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그런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5.18와 관련된 법들을 마음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수 야권이 진정하게 사과와 그에 바탕된 협조 없이는 설사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적인 상당한 합의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논란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현재의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자세는 정말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이 지속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21대 국회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협치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정의기억연대 논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 불투명한 회계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지어진 경기도 안성의 쉼터 매입과 그 운영과 관련한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할머니들의 쉼터. 안성 쉼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왜 안성이냐, 그리고 왜 시세보다 비싸게 샀냐, 그리고 관리는 왜 아버지가 했냐, 시점은 왜 이때 팔았냐.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불거진 상황인데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지금 시세로 따져봐도 상당히 비싼 가격에 매입을 했다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김형준]
비싸게 매입하고 싸게 팔았다라는 부분들. 저는 구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30년 동안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더욱더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처음에 문제 제기한 분이 누구냐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꾸만 구체적으로 쉼터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용에 대한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회계 논란, 그 부분이 아니라 논란을 제기하신 분이 바로 이용수 할머니시잖아요.

그걸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용수 할머니 기억이 잘못됐다고 처음에 공격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의혹에 의혹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정도라면 우리 윤미향 당선자가 결심을 해야죠. 그리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관련돼서 아주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앵커]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김형준]
그걸 포함해서 아주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것을. 지금도 예를 들어서 부친이 쉼터를 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만 다른 쪽으로 몰고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친일세력이 어떻고 등등 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이용수 할머니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문제를 제기한 분이 누구인가, 이걸 돌이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 교수님, 일단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억 원을 기부를 하면서 이 쉼터를 마련하게 됐는데 그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차재원]
일단 2012년도에 정의기억연대에서, 당시에는 아마 정대협이었을 겁니다. 당시 정대협에서 할머니들의 쉼터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아마 마포에다가 쉼터를 만드는 것도 계획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알고 현대중공업에서 지정 기부를 한 거죠. 그러나 기부 액수가 10억이었는데 그 10억 가지고 마포에다가 그런 쉼터를 찾아보니까 그런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워낙 시세가 높아서. 그래서 지정 기부를 주선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굳이 서울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경기도라도 된다 했는데 그래서 서울 인근 주위에 강화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찾아보니까 거기도 도저히 시세가 높아서 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찾다 찾다 보니까 결국 경기도 안성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성에서 이규민 당선자죠. 안성 지역에 당시 안성신문 사장을 하고 계시는 이규민 당선자가 윤미향 당선인하고도 잘 알고 또 윤미향 당선인 배우자하고도 잘 아는 사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선을 해서 이 집을 구하게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당시 시가보다 일부 언론에서는 3배 이상 높은 가격을 주고 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의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원래 그 집을 그때 당시 소유주가 원래 주거 목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고급 자재를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이게 부동산 사서 시세차익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미래세대들 교육을 위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렇게 변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은 변명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왜 지금 할머니들의 쉼터라고 하면서 할머니들이 주거하시는 곳하고 너무 먼, 마포하고 거리가 100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그 쉼터를 만들고 난 뒤에 할머니이 별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로 정의기억연대에 연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활용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의 활동 취지하고도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높은 가격이라는 부분 자체는 일종의 배임 아니냐는 그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미향 당선인의 직접 입장이 궁금한데요. 당시 경기도 안성까지 내려간 이후 고가에도 불구하고 이 쉼터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윤미향 /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미리 조사나 저희가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 못 했던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시급했고 빨리 그것을 매입해서 하라, 라고 촉구를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이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봤을 때 땅값보다는 건축 자재에 들어간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타당했고 건축기법이라든가 인테리어 등이 또 다른 일반 건축보다는 훨씬 더 어떤 고급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또 자체적으로 했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좋겠다. 미리 다 답사를 해서 그랬고.]

[앵커]
두 가지입니다. 돈을 주는 쪽에서 빨리 매듭을 지어달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가 고급이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을 줄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인테리어 비용 감안해서 시세를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당시 시세가 어땠는지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김형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그렇게 해서 정말 구입을 했는데 할머니들께서 사용하셨나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행동을 한 걸 가지고 자꾸만 인테리어가 어떻고 기부한 쪽에서 촉구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변명밖에 안 돼요.

구입을 하고 나서 할머님들께서, 누구의 쉼터냐는 거예요. 이것은 할머니들의 쉼터잖아요. 나는 그래서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데 그들이 기억하는 정의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지금 얘기가 변명으로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진정성이 없어요. 본질을 꿰뚫고 있지 못하다.

자꾸만 다른 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인테리어 얘기를 하고 누가 촉구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저는 한계가 아니라 이건 뭐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까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이 후원도 쉼터도 왜 할머니들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얘기를 해 주고 계신데 쉼터를 관리하던 분이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입니다.

4년 5개월 동안 120만 원, 1년 9개월 동안 50만 원 관리비를 받은 건데 그런데 오늘 윤미향 당선인 설명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경기도 화성에서 식품회사 공장장으로 안정적인 급여도 받고 있었는데 내가 부탁해서 관리를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차재원]
지금 윤미향 당선자 입장에서는 아마 아버지를 모셔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 안성이라는 지역이고 거기에 지금 믿고 맡겨서 관리할 분이 없어서 결국 아버지가 인근 지역에 있는 화성에 계셨고 그래서 모셔왔다.

그리고 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쉼터의 반듯한 건물에 사신 것이 아니라 창고 같은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거기다가 기거를 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기억연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지금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윤미향 당선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려깊지 않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식으로 변명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7년 동안 쉼터를 갖고 있으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된 돈의 70%가 윤미향 당선자의 아버지한테로 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식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NGO 족벌경영이라는 그 비판 자체가 상당히 많은 국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윤미향 당선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먼저 국민들에게 사죄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버지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 진상규명, 그리고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엄호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주말 지나면서 쉼터 의혹 불거지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도 같습니다.

[김형준]
지난번에 조국 사태를 경험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개인에 관련된 문제와 단체에 관련된 문제를 구별해야 되는데 정의연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그동안 보여줬던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윤미향 당선자의 개인에 관련된 문제가 막 터져나오잖아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문제와 관련돼서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도 하고 저는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도덕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원칙을 바로세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본인이 더 많은. 지금 각종 인터뷰 할 때가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해보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판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당의 당원들의 여론 변화도 있다, 박범계 의원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중에 소명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던데 추가 소명이 더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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