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용지물 선거법, 고칠까? 없앨까?

사실상 무용지물 선거법, 고칠까? 없앨까?

2020.05.17.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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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20대 국회 내 폐지 주장
민주당, 선거법 개정 공개 입장 밝히지 않아
연동형 취지 살리면서 ’꼼수’ 막을 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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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던 21대 총선은 비례위성정당 출현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보수진영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안에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습니다.

진보진영은 21대 국회에서 재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달라 합의가 녹록지 않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19석의 실익을 챙겼지만, 다음 총선에서 비례정당을 만들 수 없게 되면 의석수가 줄어들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장 2주밖에 남지 않은 20대 국회 안에 없애야 한다며 폐지론에 불을 붙이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14일) : 여야 합의 없이 4+1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회기 내 폐지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지붕 두 가족 생활에 먼저 마침표 찍은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촉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하지만 야당을 향해 꼼수라 맹공을 펴다 결국 똑같은 전략을 쓴 탓에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지난 3일) :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했던 그 방향은 옳았던 것 아니냐, 위성정당의 역습 과정에서 우리가 좀 민망하고 겸연쩍은 상황이 되었던 건 사실이고.]

연동형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위성정당 변칙은 막을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다만, 4+1 연합체를 구성해야만 했던 20대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소수 정당의 눈치는 덜 보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단식까지 감행했던 정의당은 더욱 전향적인 방향으로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등쌀에 덧씌워진 의석수 제한 등의 규정을 없애고, 석패율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지난 13일) : 비례위성정당의 문제와 준연동형 비례제는 보완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고, 또 석패율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선거법을 원점으로 되돌릴지, 더 나은 게임의 룰을 만들지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은 21대 국회에서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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