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마지막 본회의...5·18 추모 분위기 고조

20일 마지막 본회의...5·18 추모 분위기 고조

2020.05.16.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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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은 민생 법안들을 잘 처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지가 관심인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통합당 지도부가 그동안 있었던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치권 주요 현안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주호영 원내대표 부친상으로 미뤄졌었는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지난 14일 이뤄졌습니다. 먼저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두 원내대표의 발언 들으셨는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화, 협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급하더라도 천천히 하자.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저는 대선이 이제 2년 남지 않았습니까? 이분 원내대표들의 임기는 1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21대 국회 초반기 1년이 여야 원내대표가 잘 마음만 먹으면 실질적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여권도 그렇게 보여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도 180석을 얻었지만 국민들에게 오만하거나 아니면 독선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준다기보다도 협력하는 야당을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란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위기극복을 하기 위해서 3차 추경 문제도 있고 각종 관계법도 있고 규제혁신 문제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여당도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이것이 김태년 원내대표의 상당히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주호영 원내대표도 과거 20대 국회에서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라든가 황교안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상 거의 투쟁일변도, 싸움일변도, 발목잡기 일변도로 상당히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민심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심판을 받았다는 걸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러나 또 야당으로서 견제할 건 견제하면서. 야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기경보기입니다.

현 정권이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나간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경보시켜주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야당도 나름대로 이미지 쇄신도 하고 또 민주당도 실리를 챙기고 그래서 저는 대선이 아직 2년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니까.

그 이전 1년 동안에 그동안에 못했던 어떤 문제라든가 또 국회의 부정적인 이미지상 이것을 좀 국민들에게 다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출발은 꽤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로 변모할지 관심인데 이 두 원내대표의 합이 맞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일단 기본적으로 두 분은 양당에서 신뢰를 많이 받고 계신 분인데 어쨌든 간에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와 야당의 원내대표는 어차피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여당의 창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방패가 얼마나 두터운지의 문제일 것 같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아까 발언에서 보니까 법안 졸속 처리는 어렵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희상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더라고요. 문희상 의장님이 찌꺼기 법안들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바로 반격하셨잖아요. 법안들을 찌꺼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앵커]
바로 정정을 했죠.

[이기재]
뜨끔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날카로운 맛이 있는 분이니까 지켜보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목요일날 회동이 있었고 바로 다음 날 원내 수석 부대표 간 회동으로 처리할 법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는데요. 지금 처리해야 될 쟁점법안들이 몇 가지가 있죠?

[유용화]
일단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1만 5000여 건이라고 하는데 21대 국회가 되면 자동 폐기되는 거 아니에요, 21대 국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낯을 들지 못할 정도죠, 36% 정도밖에 처리를 안 했으니까. 물론 그중에는 중요한 법안도 있고 폐기될 수 있는 법안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합의한 것은 이번에 20일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n번방 문제.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 형량도 적고 그리고 포털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것이 관리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보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사법 문제. 과거사법 문제는 실제로 연장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기간이 워낙 짧았어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것이 기간 연장이 안 됐던 거거든요. 한국전쟁 문제라든가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기간 연장하는 걸 합의했어요. 상당히 잘한 거죠.

그외에도 다른 법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런 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20대 국회가 못한 걸 21대에서 국회의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20대 국회 남은 기간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그런데 이번에 원포인트로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외에도 민생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합의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해서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예를 들면 법률 통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뀔 수 있게, 사회 환경이 바뀔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20대 국회가 워낙에 일 안 하는 국회, 최악의 국회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좀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전 무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회의에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주요 법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여야 간에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어떻게 잘 처리될 것 같습니까?

[이기재]
일단 본회의,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가 20일날 열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회의를 열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임기를 마치고 21대 국회의원하고 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본회의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본회의에 일단 상정될 수 있는 안들이 한 120여 개 법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쨌든 3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연설에서 밝혔듯이 고용보험법하고 국민취업제도와 관련한 법안. 이걸 중점적으로 취급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타 법안들의 쟁점들이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합의된 것을 처리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봅니다.

[앵커]
지금 21대 원구성을 앞두고 여야 간에 한편에서는 탐색전일까요. 그런 상황인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싸움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유용화]
그러니까 민주당은 180석 거대 정당이니까 중요한 상임위 위원장을 갖겠다는 게 당연한 얘기가 나오겠죠, 내부에서는.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길목을 지키는 데가 법사위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물론 예결위도 있는 것이고요. 정무위도 있고 노른자 상임위원장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이 벌어질 텐데 저는 법사위 문제는 이번에 여야를 떠나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국회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상원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야가 바뀔 때마다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거기서 계류를 시켰단 말이죠.

[앵커]
거기서 막아버리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유용화]
그게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견제를 하려면 예를 들면 정당하게 국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용을 가지고서 언론에 공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론 압박을 통해서 견제한다거나 인원수 가지고 견제하거나 이게 맞는 것인데 이것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기서도 여야가 합의된 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온 것을 갖고서 자구라든가 법체계 이런 부분에 안 맞는다는 것을 통해서 그걸 계류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갖고서 결국은 여야의 전체적인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썼단 말이죠. 여야가 바뀔 때나 안 바뀔 때나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 대한 것이 헌법과 맞느냐라는 것인가 다른 법률과 충돌한다든가 자구라든가 심사. 이것은 법사위원들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문위원도 있는 것이고 국회 관련 기관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돌리고 그런 다음에 법사위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걸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견제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야당으로서 꼭 가져야 한다는 이유가 결국은 견제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정당한 내용을 갖고 견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합의된 안을 갖고서 계속해서 홀딩시키면서 그걸 여야의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쓴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견제가 아니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행하는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보여져요. 자구 심사체계.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된 거거든요.

그리고 상원과 하원 얘기를 하는데 상원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보면 하원의 독주라든가 독선을 맞는 거란 말이죠. 전체 하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법사위에 이번에 있었던 과거의 퇴행적인 관례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정리를 하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건 여당이 맡건 간에 순조로운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다른 부분들의, 노른자의 상임위가 꽤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가져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국회를 돌리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17대 국회부터 계속 야당이 맡아온 건 맞죠. 그런데...

[이기재]
교수님 말씀대로 법사위가 사실 체계, 자구 검사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월권을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문제는 왜 하필 또 지금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에서 180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그동안 법사위를 통해서 야당 위원장에게 배려했던 부분들을 권한을 빼버리겠다. 혹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에서 맡겠다.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니까.

[앵커]
이번에는 왜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이기재]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법사위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국회 때 필리버스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지적됐잖아요. 의사일정을 가지고 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에 관련한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개혁안을 내고 그다음에 그 당해 국회에서는 누가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다음 국회에 이것을 시행하자. 이렇게 해서 제도를 좀 더 선진화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본인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다수를 점했을 때 바꿔버리고 이걸 힘으로 관철한다든가 이러면 부작용만 생기지 절대로 국회가 개혁적 모습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신경전이 팽팽할 것 같은데, 계속.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용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견제를 하는 건 중요하죠.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니까 국회에서 그건 견제를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견제는 야당의 역할이란 말이죠.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선을 갖고, 적절한 내용을 갖고서 국민적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 갖고 견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라는 것이 법사위에서 자구심사체계를 갖고서 그것을 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을 갖고서 그것을 법사위에서 그 내용을 갖고 계류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모아서 나중에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할 때 그걸 정치적 딜로 삼는단 말이죠, 이것이.

[앵커]
지금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제출된 법안은 꼭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법사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 결국 본회의에 제출도 못하게 되는, 상정도 못하게 되는.

[유용화]
그것이 예를 들면 정당하게 법적으로 헌법과 위헌요소가 있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지. 이런 부분을 갖고서 계류를 하면 맞는데 그걸 계속해서 홀딩시켜놓고 나중에 가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다른 협상을 할 때 그리고 정치적인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상할 때 그걸 써먹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국회가 계속해서 파행이 되는 과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저는 견제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야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견제하지 말고 법사위 본래 역할들을 하고 자구나 심사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 우수한 박사급 전문위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말끔하게 하는 것이 맞고 견제를 하려고 하면 다른 노른자위 상임위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거기서 상임위의 내용을 갖고서, 정무위 같은 데 가서 금융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재위 같은 경우에서 경제 정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상임위에서 견제하고 하는 것이 맞지 다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자구심사체계를 갖고서 나중에 정치적인 큰 딜로 쓴다는 것은 진정한 견제가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발목 잡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회 내부나 외부에서도 과연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법리적인 검토고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검토인데 이게 꼭 그 안에서 지금까지처럼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많은 분들이 갖고는 계신 것 같아요.

[이기재]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각 상임위가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이다, 혹은 산자위다, 기재위다. 각각의 상임위에 속해 있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타 법까지 보면서 그 안에서 법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상임위에서도 국회 전문위원들이 다 있지만 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내다보고 있지 전체를 포괄하면서 법체계를 연구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앵커]
다른 법과 혹시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기재]
그렇죠. 충돌하는 부분을 누군가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순기능이었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역기능은 그것 때문에 올라가서 법사위가 그런 각각의 법안들에 대한 체계와 자구를 점검하는데 이게 길목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이걸 갖고 정쟁의 중심에서 정치적으로 통과되냐 아니냐를 여기서 쥐는 또 다른 2단계 길목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어떻게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면 충분히 해결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시민당은 공식 합당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무리했죠. 그런데 이제 남은 건 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 합당 문제인데 일단 합당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을 모았는데 합당 방식을 놓고 이견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요 며칠 사이 나온 얘기를 보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용화]
원유철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당선된 비례의원들이 임기를 8월까지로 하자. 여론에 밀려서 합당하는 것으로 정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합당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교섭단체를 하자. 그래서 제2의 교섭단체로 해서 협상에 들어가자. 그런데 그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꼼수 교섭단체까지 만드느냐.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합당한다고 했는데 또 원유철 대표가 자기 정치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소속되어 있는 미래한국당의 의원들도 다른 생각을 자꾸만 갖게 되는 것인데 다 한번 보자고요. 일단 위성정당이다,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걸 떠나서 그분들이 당선된 것이 우리가 솔직하게 보면 미래통합당을 찍으려고 했던 유권자들이 찍어준 거 아니에요. 미래한국당 때문에 찍은 게 아니에요.

정당의 모델이라든가 전통적인 전당 내용들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위성정당이니까 찍어준 거란 말이에요, 비례로 인해서. 당연히 그러면 선거가 끝났으니까 잘못했다 그러고 정상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합친다고 그랬으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 또 원유철 대표가 8월까지 하자, 또 상임위, 간사 얘기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그런 꼼수로 했는데 또 그걸 가지고서 과욕을 부리면서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 눈에는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거 빨리 종식시켜야 해요.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또 이럴 겁니까? 다음 총선에서 또 양당이 비례 무슨 위성정당 만들어서 또 국민들에게 헷갈리게 하고 국민의 투표권을 제약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한을 또 약화시킬 건가요?

이것은 빨리 해서 이번 21대 국회 전반기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이러한 꼼수 위성정당이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내용에서도 안 맞고 그리고 정당한 명분에서 틀리고 원유철 대표가 자꾸 자기 욕심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의원들도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자기네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에 의해서 국민들이 투표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잖아요. 위성정당으로 나가서 위성정당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정말로 반성하고.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8월로 옮기자. 그래서 원유철 대표를 8월까지 임기 연장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부끄러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기재]
원유철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일리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얘기해서 위성정당을 여러 개 거느리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도 있고 또 시민당은 합당을 했지만 그 외에도 시민당 합당 과정에서 또 나갔지 않습니까? 기본소득당 나갔고 또 시대전환당.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정의당도 소위 얘기해서 이중대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당이 많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계속 미래한국당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 입장에서는 일리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번에 흡수통합 방식이 아니라 당대당 통합방식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는 이건 앞에 건 명분이고 뒤에 것은 본인들의 실제적인 실리의 문제구나.

결국 국민들이 뽑아준 건 사실은 4+1이 이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당을 쪼개서 나간 건데 지금 당연히 합쳐야 될 상황을 당대당 통합을 하면서 그 속에서 상임위 지분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을 하는 것은 이게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자신이 얘기했던 명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당대당 통합. 이런 방식의 문제를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바로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이제는 민주당을 2개가 돼서 3개가 돼서 하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혁신의 방향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보수를 살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에 이건 뭐 쪼개서 대응하자, 말자. 이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보수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머리 맞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집중되어야 하지 이런 전술적인 계책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또 다른 국민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 차원에서도 지금 사실은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말씀하셨는데 요즘 통합당 내부에서 뭐랄까요. 쇄신 움직임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모레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데 통합당 지도부가 광주행을 예고했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많이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소속 의원들의 이른바 5.18 망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용화]
그럼요. 아주 잘한 거죠. 잘한 거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여튼 뒤늦게나마, 황교안 대표는 나중에 가서 5.18 기념식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 때 따라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5.18을 폄훼하고 특히 누구죠?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김순례 또 이종명. 이 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5.18 공청회를 해서 지만원 씨를 초청해서 5.18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 그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5.18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미래통합당이 우리는 반민주적 정당이라고 자인하는 겁니다.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분기점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인데 이것을 예를 들면 좌익과 연결시키고 지역주의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가해자 위치에 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지금 자기네들이 국회의원 뽑는 것도 5.18이 없었으면 국회의원 선거법이 제대로 진행됐겠어요?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법에 의해서 선출됐겠어요? 그건 5.18 때문에 이뤄진 거예요, 실제로.

군부 권위주의 정권과 저항하고 그다음 민주화운동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과문을 크게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YS 얘기도 하고. YS 때 5.18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뒤늦게나마 잘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40주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자도 규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암매장 당한 사람들 300여 명 등 헬기 난사 사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라 했던 운동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협조를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5.18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처벌받을 사람 확실히 처벌하고 늦게라도. 전두환 씨 아직도 부정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는 향후 지방선거나 대선 때 미래통합당이 국민들한테 표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당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런가 하면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 우리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요며칠 새 논란이 계속 뜨겁습니다.

이게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엇갈려서 이게 회계 오류 문제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리고 기부금 용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에서 촉발됐지만 거기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프레임이 섞여서 상당히 기사들 나오는 거 봐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유용화]
이 문제는 일단 윤미향 당선인이 제 생각에는 깔끔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치권에 올 때는. 그 부분들이 깔끔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시민단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적되고 있는데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취약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인회계사로 해서 확실하게 규명하겠다고 새로운 이사장, 이나영 교수인가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빨리 서둘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일을 빨리 당겨서.

그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정의연이라는 단체는 뭐냐 하면 위안부 피해자라는 우리의 운동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국제적인 인권운동도 되지만 우리의 항일적 성격을 갖고 있는 상당히 상징적인 것이란 말이죠. 특히 일본의 아베 정권 같은 경우 극우적 행위를 벌이고 특히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역할과 정의연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할 아주 우리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회계 문제로 해서 투명성이 좀... 투명성이 문제가 되면 정의연이 했던 활동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그러나 또 두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너무나 정치 쟁점화해서 예를 들면 뭐가 있었냐, 뭐가 있었냐. 계속 털이만 하고 말이죠. 이걸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행태. 이것은 결국은 일본의 극우적 입장을 두둔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민적 차원에서 잘 정치권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회계 문제 같은 경우는 투명성 그리고 시민단체의 신뢰성 문제와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보고 있는 시선들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그렇죠. 지금 정의연이 그동안 위안부 문제 그다음 여성인권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성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NGO단체가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법적인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로 감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하지 않습니까? 역시 감시가 없는 NGO 단체도 결국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회계 문제에 대해서 진짜 투명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기부금 사용액에 대해서도 향후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회계 장부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기부금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상조 관련해서도 기부를 했는데 이게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안성의 할머니 쉼터에 대해서도 이게 구입부터 매각까지 여러 가지 들여다봐야 할 점이 많거든요.

그런 점들이 이번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 같고. 이미 시기를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의연 측에서는 해명하기에는 시기를 많이 놓쳤어요.

이미 많은 시민단체들이 또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통해서 드러날 사항인 것 같고 이런 걸 통해서 검찰에서 고발을 통해서 재판까지 가겠지만 어쨌든 NGO 단체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스스로 투명하고 정의롭게 스스로를 밝혀가야 또 사회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자정작용의 계기로 삼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정의연 입장에서는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회계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어요. 밝혔는데 그동안 정기적으로 회계사의 외부감사, 검증을 받아왔다고 얘기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시자료를 보면 그동안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기부금의 수혜 인원 같은 경우도 99명, 999명. 이런 식으로 임의로 입력한 게 보이고요. 정의연 자체도 그거는 그냥 임의의 숫자를 넣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네들은 집회 방식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정확한 수혜 인원을 산정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임의로 넣은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회계 처리 문제라든가 신뢰성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용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99명이다 그리고 몇천만 원이다. 그런 것은 일일이 세부내역을 신고할 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뭉뚱그려서 한 것이고 그것은 국세청의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회계사의 조언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허술하게 했던 것은 있는 것 같아요. 허술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완벽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활동가들이 예를 들면 고액연봉자도 아니었고 활동비 정도 받으면서 봉사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태반인 거고요.

윤미향 당선인도 10년 넘게 거기서 고생하고 희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봉사하고. 이런 부분까지 폄훼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분리해서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너무나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트집을 잡아서 공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국제적 인권 문제, 그리고 한일 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정체성에 대한 문제, 역사적인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훼손될 우려가 크고 또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을 적절하게 지키면서 민주당이나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에서 잘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30여 년 가까이 여성 인권과 위안부 문제를 위해서 활동해온 사회적인 성과, 그런 가치,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초빙교수 유용화 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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