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지막 본회의서 '코로나·n번방' 법안 처리...미래한국당 "합당 속도"

여야, 마지막 본회의서 '코로나·n번방' 법안 처리...미래한국당 "합당 속도"

2020.05.16.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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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코로나·n번방’ 법안 처리에 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해당
여야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 잘 마무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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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가 어제 오후 늦게,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과 관련해서는 미래한국당이 독자노선의 여지를 남겨둔 채, 공공연히 당명까지 '미래한국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20대 국회 임기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어떤 법안들이 처리되나요?

[기자]
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0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며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김영진 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어제 오후 만나 논의 끝에 가장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n번방' 사건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법안에 해당하는 법안들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올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있고요.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앞서 임시국회에서 한 차례 통과됐지만 추가 법안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 수석부대표들은 오는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잘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형제복지원을 비롯해 국가폭력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과 관련해서는 배상·보상 문제 등에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해결을 대원칙으로 하되 방법론에 대해 더 숙고하기로 했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여야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과거사법 수정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과 담당 상임위로 다시 내려보내 수정하는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네요.

21대 국회 개원이 코앞인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기자]
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부터 보시겠습니다.

합당 즉시 아무것도 맡지 않고 제주 올레길로 달려갈 생각이라고 일단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미래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비례 정당 문제가 머릿속에 머무른다며 모 정당인 미래통합당에 단순 흡수되는 형태의 합당에 반대하는 뜻을 내비칩니다.

범여권은 비례 정당이 수두룩한데, 제1야당만 사라져야 하느냐며 열린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통합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과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합당을 선언한 게 지난 14일, 그제입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시종일관 21대 국회 개원 전, 그러니까 오는 29일까지 합당을 마치자고 서두르고 있지만

미래한국당은 '당 대 당' 통합 방식을 주장하며 독자노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당명부터 '미래한국당'이 더 낫다는 주장이고요.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초선이지만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요직도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는 29일까지 합당에 속도를 내되, 여의치 않으면 전당대회를 열어 원래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끝나는 당 대표 임기를 8월 말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전당대회는 당초 계획인 19일보다 일주일 늦춘 26일에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줄지 지켜본 뒤, 최종 합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내부 잡음 없이 모 정당에 흡수 통합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합당이 불발되면, 총선 끝나고 바로 통합하겠다던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셈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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