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인권 사이...강경화 "사생활·대중안전 균형 찾아야"

[앵커]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과 동선공개는 우리나라 방역 모델의 핵심이지만 인권침해 지적도 없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태원발 확산으로 성소수자 혐오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정부가 방역과 인권 사이의 수위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국의 이런 비판에 대해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은 3T, 진단검사와 접촉자 추적, 감염 초기 단계 치료입니다.

이 가운데 접촉자 추적과 동선공개는 감염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지만 초기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합동외신브리핑 (지난 3월 9일) : 환자의 개인정보, 예를 들면 동선 같은 것이 대중에 공개되는데,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이태원발 감염 확산으로 성소수자 혐오 여론이 커지고, 방역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정부는 기존의 동선공개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진단검사도 익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13일) : 양성으로 밝혀지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고,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동선만 최소한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외에서는 한국의 성 소수자 차별과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며, 인권과 방역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환자의 사생활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면, 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신천지 집단감염, 자가격리 이탈 방지 손목밴드에 이어, 성 소수자 아웃팅 논란까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모델이 인권이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