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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달 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80석을 거느린 거대 여당과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서야 하는 야당 모두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국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 선거전 소식과 함께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남은 20대 국회 일정과 정국 현안부터 짚어보죠. 20대 국회가 이제 5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니까 한 20여 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마지막 현안이 국민 개헌 발안제.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마지막으로 신경전을 벌인다고 할까요, 그러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이게 개헌안이거든요. 개헌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요청이고 사실 이게 정부에서 지난 3월 10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걸 국회에 넘겼고요. 헌법 130조에 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권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이 되는 날이 9일이죠. 5월 9일이기 때문에 5월 9일 전에.
[앵커]
의결 시한이 되는 거군요.
[최진봉]
그렇죠. 의결 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회의장은 이번에 본회의를 직권 소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헌안 처리에 관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국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게 되면 투표 불성립이 돼서 실제 이 법안이 폐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개헌안을 위해서 원포인트를 여는 것은 문 의장의 직권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 같고요.
다만 통합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국민 개헌 발안제가 뭐냐. 국민 개헌 발안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은 국민개헌발안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집어넣어서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들도 개헌할 수 있도록 하는,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자. 이게 주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 입장에서는 국회 본회의 소집에는 응해 주고 그리고 출석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이건 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되어야 통과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결이 될 텐데 본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장성철]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개헌 문제를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여야가 협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과 이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2018년도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토지 공개념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어떤 겁니까? 토지의 사용을 공공성을 강조해서 합리적으로 법률로 인해서 그 재산권 행사를 좀 제한하겠다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맞느냐. 그리고 지난 2월 4일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개헌이 필요하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과연 시장경제 체제에 맞는 그런 안이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한 의도가 또 뭐가 있느냐면 지금 국민 발안 개헌 연대라는 그런 단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는 경실련, 민주노총 그리고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은 현 집권세력과 상당히 가까운 분들이죠.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앞세워서 이러한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 때문에 이러한 논의 자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게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최진봉]
일단 개헌안 자체는 폐기가 되는 거니까요. 만약 21대에 다시 논의하려면 또다시 공고를 내야 되겠죠.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개헌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면서 의견을 합쳐가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헌법이 생긴 지가 오래돼서 현대사회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민감한 사안 빼고요.
우리 현실에 맞는 헌법의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개헌안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국민 개헌 발안제 외에 민생법안들이 계류 중인 법안만 1만 5000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20대 국회가 법안 처리율이 유난히 낮았다고 해요. 왜 그랬던 것 같습니까?
[장성철]
지난번에 보시면 계속 무슨 공수처법이라든지 검찰개혁 부분이라든지 선거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야 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난번에도 보시면 연말에 4+1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야당을 제외하고 법안들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어쨌든 법안이 본회의만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제사법위원회도 지금 미래통합당 소속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서 대략 법률안 처리가 43.9%였는데 지금 20대 법안 처리율은 36.6%예요. 그러니까 19대보다 훨씬 더 법안 처리율이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걱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여야의 원내대표 선거전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180석 거대여당을 이끌어가야 하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3파전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잠깐 만나보시죠.
[앵커]
총선 이후에 치러지는 최대 정치 이벤트다 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 아니겠습니까?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180석이라는 거대한 여당을 이끌 원내 사령탑인데 어떤 자질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협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180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금 뒤에 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 보이면 오만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단독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다 보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력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일수록 협상을 잘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만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야당과 조율하고 협상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물론 여당 입장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개혁 입법들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협력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결국은 거대 여당이 갖춰야 될 저는 자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통합, 그다음에 협상. 이 두 가지 키포인트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게 어느 한쪽의 계파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대권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1년 안에, 내년 이맘때쯤 되면 어느 정도 대선후보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공정하게 잘 조율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즉 계파를 떠나서 하나의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여당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 그다음에 협상 그다음에 협력. 이런 키워드가 적합한 분. 이런 분이 아마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분이 그 키워드에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후보. 각각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죠. 화면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기호순입니다. 김태년 후보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고요. 4선에 당권파. 이해찬 대표하고도 친하고요.
[최진봉]
정책위위원장도 역임을 했으니까요. 2번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당정청 협력을 강조했는데 아무래도 친문 그리고 참여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와의 친분.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고 정성호 의원은 사실 계파를 초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비주류로 분류되는 분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김태년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의 대결에 정성호 의원은 뒤쫓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앵커]
양강구도에서 1중.
[최진봉]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성호 의원님 항의하실까 봐 걱정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김태년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에요.
누가 더 가깝냐, 안 가깝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김태년 의원은 역시 당권파라는 거죠. 정책위위원장도 했었고 사실 두 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갔다가 사실은 두 번 고배를 마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도전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도 당내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해철 의원은 아무래도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당과 청이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하고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68명 정도 되거든요, 민주당이 이번에. 그분들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18, 19명 정도 되는 분들이 청와대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두 분의 대결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지금 당장 어느 한 분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관전포인트로 나오는 것이 1차에 과연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나올 것이냐. 또는 비주류로 분류되는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초선들. 안갯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향배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재선급 이상 의원님들은 현재 세 후보랑 다 인연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확 쏠리지는 않을 텐데 68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캐치프레이즈를 초선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를 했어요.
그리고 책도 선물하고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원내대표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초선의원들을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임위 어디를 원해, 상임위 원하는 데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방법이 있고 원내부대표단으로 당신을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원내부대표단이 되면 국회 운영위원회를 하고 청와대도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들을 갖고 유혹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에 여당의 원내대표는 180석이라는 저런 막강한 힘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 당내 장악력이 있는 분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봤을 때 야, 우리가 지금 집권 2년 남았는데 이런 180석을 얻었을 때 우리의 정치적인 그동안의 숙원사업들을 한번 밀어붙여서 우리가 달성해 보자.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야 간의 협상보다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잘 억누를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분이 되어야 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7일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요. 다음 날 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이어지는데 6일에는 초선의원들하고 토론, 초선 토론 여기도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68명이나 되는 초선의원들이 토론회를 갖는 절차가 있어요.
[최진봉]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실 초선의원들이 이걸 요청했어요, 하자고. 왜냐하면 초선의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마음은 이미 정한 분도 있겠지만 정견 들어보고 어느 정도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초선의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계파에 관련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개성이 강한 분들도 많아요, 이번에 초선에 들어간 분들 중에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을 이미 정해 놓고 하지 않고 이 토론회 보고 나서 그러면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토론회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선들이 요구해서 토론회가 이루어졌고 그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당락의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통합당이 내일 후보등록을 하는데 4파전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장성철]
4파전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호영 의원하고 권영세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을 구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김태흠 의원이나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위의장을 구하지 못하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결국에는 영남권 후보와 수도권 후보의 싸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미래통합당의 의원이 팔십사분인데 거기에 56명이 영남권 의원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초선의원의 표심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의원님들의 표심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7일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뽑히느냐도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선정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하나의 큰 변수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영남의 56명의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당신네는 영남당이야라는 그러한 낙인찍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또 주호영 의원님이 되면 그래, 봐라. 너희들은 수도권을 포기한 당이야.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당선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여간 누가 원내대표감이냐,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조금 더 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4파전, 4명의 후보가 나선 상황인데 러닝메이트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짝을 구한 후보가 2명.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새롭게 선출되는 통합당의 원내대표도 상당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 문제, 또 당의 진로 문제까지도 어떻게 보면 갈래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럼요. 당이 또 추슬러야 하잖아요. 당이 지금 지난번 총선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 있고 지금도 한마음이 되지 못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갈지 아니면 정말 당헌당규에 있는 것처럼 8월 30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음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비대위로 가느냐, 조기전당대회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이 이슈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과연 비대위로 가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도 의원들의 선택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이명수 후보하고 김태흠 후보는 반대하는 쪽이고 주호영, 권영세 의원은 찬성하는 쪽이라고 하는데 권영세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조해진 당선인이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권영세 의원이 그걸 정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의견을 바꾸신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분류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저는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선택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조기전당대회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비대위로 갈 거냐가 하나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아까 장 소장 얘기했듯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세 분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내대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강성이냐, 아니면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협상 파트너잖아요.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여야의 협상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지금 당장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장담할 수 없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아까 제가 당을 잘 추스려야 된다는 얘기도 했지만 당의 개혁적인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해요. 국민의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는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친박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구태의 정치에 대한 어떤 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개혁적 이미지를 어느 정도 피력하느냐가 결국은 또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여 일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건강이상설이 불거졌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1일에 건재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교적 건재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면서 탈북 국회의원이죠, 당선인이죠.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 어제 공식 사과 의사를 밝혔어요.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는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평론활동을 많이 하셨고.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인권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본인의 발언 파장이 이 정도로 확대될지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는 그러한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분들을 여당 쪽이나 청와대에서 공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쨌든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본인이 잘못된 분석을 얘기한 것이지 이분들이 국회의원 당선인이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 치의 짧은 혀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면서 이분들은 정보위나 국방위 등 이런 곳을 가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기본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인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탈북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국민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것들을 존중해 줘야지 이런 식의 공격은 너무 선을 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잘못은 했지만 상임위 배제까지는 좀 과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민주당에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넘어서 당 차원의 징계 그리고 1급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 국방위 이런 곳인가요? 정보위 이런 데서 배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최진봉]
일단 아까 장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김부겸 의원이 편견이나 차별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김부겸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이분들이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분들의 말에 무게감이나 신뢰감이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그냥 평론가가 와서 얘기하는 것,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방송이라는 매체에 나와서 평론가가 얘기하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서 들은 얘기를 전달하면서 국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나 국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무게감과 신뢰감을 엄청나게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인식하든 안 하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분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을 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일반인이 그냥 개인이 술 마시면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했던 말과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또는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의 무게감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사과하셔야 해요. 사과하셨지만. 두 번째는 정부가 끊임없이 특이사항 없다고 계속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게 되면 근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제가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시게 되면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불신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북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분들의 말에 신뢰성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인이고 또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신중하게 발언 하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발언들을 하시고 또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당 차원에서 적응하는 부분은 물론 통합당은 지금 이분들의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누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통합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같이 비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당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주의하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사인이든 아니면 어떤 얘기든 그런 부분은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통합당은 일단 당선인 개인 견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상임위 배제도 새로 뽑히는 원내 지도부가 정할 일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까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뽑힌 이유가 있잖아요.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얘기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하고 전문적인 대안과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상임위에 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이번에 좀 과하게 했다고 해서 상임위 배척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설훈 의원이 2015년 3월에 천안함 사건은 북한에 의한 소행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 때 청와대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는 것과 미국이 보장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러면 청와대에 근무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건 여야 간에 정쟁 싸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의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과 동료 의원들이 좀 조언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최진봉]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상임위를 어디로 가라,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걸 꼭 지켜라라고 하기보다는 이 두 분한테 정말 앞으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본인들이 북한에서 생활도 하셨고 아시기 때문에 정말 북한에 대한 정책이든 아니면 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수를 하시게 되면 국민들이 이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북한에 관련된 얘기할 때 신뢰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뼈저리게 느끼시고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특히 공직에 갔고 그것도 고위공직자잖아요.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에 거쳐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앞으로 말씀을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혹독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도움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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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달 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80석을 거느린 거대 여당과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서야 하는 야당 모두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국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 선거전 소식과 함께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남은 20대 국회 일정과 정국 현안부터 짚어보죠. 20대 국회가 이제 5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니까 한 20여 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마지막 현안이 국민 개헌 발안제.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마지막으로 신경전을 벌인다고 할까요, 그러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이게 개헌안이거든요. 개헌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요청이고 사실 이게 정부에서 지난 3월 10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걸 국회에 넘겼고요. 헌법 130조에 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권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이 되는 날이 9일이죠. 5월 9일이기 때문에 5월 9일 전에.
[앵커]
의결 시한이 되는 거군요.
[최진봉]
그렇죠. 의결 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회의장은 이번에 본회의를 직권 소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헌안 처리에 관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국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게 되면 투표 불성립이 돼서 실제 이 법안이 폐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개헌안을 위해서 원포인트를 여는 것은 문 의장의 직권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 같고요.
다만 통합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국민 개헌 발안제가 뭐냐. 국민 개헌 발안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은 국민개헌발안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집어넣어서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들도 개헌할 수 있도록 하는,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자. 이게 주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 입장에서는 국회 본회의 소집에는 응해 주고 그리고 출석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이건 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되어야 통과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결이 될 텐데 본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장성철]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개헌 문제를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여야가 협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과 이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2018년도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토지 공개념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어떤 겁니까? 토지의 사용을 공공성을 강조해서 합리적으로 법률로 인해서 그 재산권 행사를 좀 제한하겠다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맞느냐. 그리고 지난 2월 4일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개헌이 필요하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과연 시장경제 체제에 맞는 그런 안이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한 의도가 또 뭐가 있느냐면 지금 국민 발안 개헌 연대라는 그런 단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는 경실련, 민주노총 그리고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은 현 집권세력과 상당히 가까운 분들이죠.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앞세워서 이러한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 때문에 이러한 논의 자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게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최진봉]
일단 개헌안 자체는 폐기가 되는 거니까요. 만약 21대에 다시 논의하려면 또다시 공고를 내야 되겠죠.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개헌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면서 의견을 합쳐가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헌법이 생긴 지가 오래돼서 현대사회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민감한 사안 빼고요.
우리 현실에 맞는 헌법의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개헌안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국민 개헌 발안제 외에 민생법안들이 계류 중인 법안만 1만 5000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20대 국회가 법안 처리율이 유난히 낮았다고 해요. 왜 그랬던 것 같습니까?
[장성철]
지난번에 보시면 계속 무슨 공수처법이라든지 검찰개혁 부분이라든지 선거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야 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난번에도 보시면 연말에 4+1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야당을 제외하고 법안들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어쨌든 법안이 본회의만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제사법위원회도 지금 미래통합당 소속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서 대략 법률안 처리가 43.9%였는데 지금 20대 법안 처리율은 36.6%예요. 그러니까 19대보다 훨씬 더 법안 처리율이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걱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여야의 원내대표 선거전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180석 거대여당을 이끌어가야 하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3파전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잠깐 만나보시죠.
[앵커]
총선 이후에 치러지는 최대 정치 이벤트다 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 아니겠습니까?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180석이라는 거대한 여당을 이끌 원내 사령탑인데 어떤 자질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협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180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금 뒤에 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 보이면 오만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단독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다 보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력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일수록 협상을 잘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만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야당과 조율하고 협상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물론 여당 입장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개혁 입법들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협력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결국은 거대 여당이 갖춰야 될 저는 자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통합, 그다음에 협상. 이 두 가지 키포인트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게 어느 한쪽의 계파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대권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1년 안에, 내년 이맘때쯤 되면 어느 정도 대선후보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공정하게 잘 조율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즉 계파를 떠나서 하나의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여당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 그다음에 협상 그다음에 협력. 이런 키워드가 적합한 분. 이런 분이 아마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분이 그 키워드에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후보. 각각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죠. 화면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기호순입니다. 김태년 후보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고요. 4선에 당권파. 이해찬 대표하고도 친하고요.
[최진봉]
정책위위원장도 역임을 했으니까요. 2번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당정청 협력을 강조했는데 아무래도 친문 그리고 참여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와의 친분.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고 정성호 의원은 사실 계파를 초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비주류로 분류되는 분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김태년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의 대결에 정성호 의원은 뒤쫓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앵커]
양강구도에서 1중.
[최진봉]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성호 의원님 항의하실까 봐 걱정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김태년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에요.
누가 더 가깝냐, 안 가깝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김태년 의원은 역시 당권파라는 거죠. 정책위위원장도 했었고 사실 두 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갔다가 사실은 두 번 고배를 마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도전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도 당내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해철 의원은 아무래도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당과 청이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하고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68명 정도 되거든요, 민주당이 이번에. 그분들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18, 19명 정도 되는 분들이 청와대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두 분의 대결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지금 당장 어느 한 분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관전포인트로 나오는 것이 1차에 과연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나올 것이냐. 또는 비주류로 분류되는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초선들. 안갯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향배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재선급 이상 의원님들은 현재 세 후보랑 다 인연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확 쏠리지는 않을 텐데 68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캐치프레이즈를 초선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를 했어요.
그리고 책도 선물하고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원내대표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초선의원들을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임위 어디를 원해, 상임위 원하는 데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방법이 있고 원내부대표단으로 당신을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원내부대표단이 되면 국회 운영위원회를 하고 청와대도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들을 갖고 유혹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에 여당의 원내대표는 180석이라는 저런 막강한 힘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 당내 장악력이 있는 분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봤을 때 야, 우리가 지금 집권 2년 남았는데 이런 180석을 얻었을 때 우리의 정치적인 그동안의 숙원사업들을 한번 밀어붙여서 우리가 달성해 보자.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야 간의 협상보다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잘 억누를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분이 되어야 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7일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요. 다음 날 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이어지는데 6일에는 초선의원들하고 토론, 초선 토론 여기도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68명이나 되는 초선의원들이 토론회를 갖는 절차가 있어요.
[최진봉]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실 초선의원들이 이걸 요청했어요, 하자고. 왜냐하면 초선의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마음은 이미 정한 분도 있겠지만 정견 들어보고 어느 정도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초선의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계파에 관련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개성이 강한 분들도 많아요, 이번에 초선에 들어간 분들 중에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을 이미 정해 놓고 하지 않고 이 토론회 보고 나서 그러면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토론회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선들이 요구해서 토론회가 이루어졌고 그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당락의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통합당이 내일 후보등록을 하는데 4파전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장성철]
4파전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호영 의원하고 권영세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을 구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김태흠 의원이나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위의장을 구하지 못하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결국에는 영남권 후보와 수도권 후보의 싸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미래통합당의 의원이 팔십사분인데 거기에 56명이 영남권 의원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초선의원의 표심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의원님들의 표심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7일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뽑히느냐도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선정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하나의 큰 변수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영남의 56명의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당신네는 영남당이야라는 그러한 낙인찍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또 주호영 의원님이 되면 그래, 봐라. 너희들은 수도권을 포기한 당이야.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당선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여간 누가 원내대표감이냐,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조금 더 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4파전, 4명의 후보가 나선 상황인데 러닝메이트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짝을 구한 후보가 2명.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새롭게 선출되는 통합당의 원내대표도 상당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 문제, 또 당의 진로 문제까지도 어떻게 보면 갈래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럼요. 당이 또 추슬러야 하잖아요. 당이 지금 지난번 총선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 있고 지금도 한마음이 되지 못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갈지 아니면 정말 당헌당규에 있는 것처럼 8월 30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음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비대위로 가느냐, 조기전당대회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이 이슈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과연 비대위로 가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도 의원들의 선택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이명수 후보하고 김태흠 후보는 반대하는 쪽이고 주호영, 권영세 의원은 찬성하는 쪽이라고 하는데 권영세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조해진 당선인이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권영세 의원이 그걸 정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의견을 바꾸신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분류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저는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선택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조기전당대회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비대위로 갈 거냐가 하나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아까 장 소장 얘기했듯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세 분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내대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강성이냐, 아니면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협상 파트너잖아요.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여야의 협상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지금 당장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장담할 수 없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아까 제가 당을 잘 추스려야 된다는 얘기도 했지만 당의 개혁적인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해요. 국민의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는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친박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구태의 정치에 대한 어떤 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개혁적 이미지를 어느 정도 피력하느냐가 결국은 또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여 일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건강이상설이 불거졌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1일에 건재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교적 건재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면서 탈북 국회의원이죠, 당선인이죠.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 어제 공식 사과 의사를 밝혔어요.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는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평론활동을 많이 하셨고.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인권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본인의 발언 파장이 이 정도로 확대될지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는 그러한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분들을 여당 쪽이나 청와대에서 공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쨌든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본인이 잘못된 분석을 얘기한 것이지 이분들이 국회의원 당선인이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 치의 짧은 혀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면서 이분들은 정보위나 국방위 등 이런 곳을 가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기본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인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탈북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국민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것들을 존중해 줘야지 이런 식의 공격은 너무 선을 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잘못은 했지만 상임위 배제까지는 좀 과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민주당에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넘어서 당 차원의 징계 그리고 1급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 국방위 이런 곳인가요? 정보위 이런 데서 배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최진봉]
일단 아까 장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김부겸 의원이 편견이나 차별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김부겸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이분들이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분들의 말에 무게감이나 신뢰감이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그냥 평론가가 와서 얘기하는 것,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방송이라는 매체에 나와서 평론가가 얘기하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서 들은 얘기를 전달하면서 국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나 국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무게감과 신뢰감을 엄청나게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인식하든 안 하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분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을 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일반인이 그냥 개인이 술 마시면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했던 말과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또는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의 무게감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사과하셔야 해요. 사과하셨지만. 두 번째는 정부가 끊임없이 특이사항 없다고 계속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게 되면 근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제가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시게 되면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불신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북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분들의 말에 신뢰성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인이고 또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신중하게 발언 하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발언들을 하시고 또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당 차원에서 적응하는 부분은 물론 통합당은 지금 이분들의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누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통합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같이 비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당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주의하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사인이든 아니면 어떤 얘기든 그런 부분은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통합당은 일단 당선인 개인 견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상임위 배제도 새로 뽑히는 원내 지도부가 정할 일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까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뽑힌 이유가 있잖아요.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얘기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하고 전문적인 대안과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상임위에 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이번에 좀 과하게 했다고 해서 상임위 배척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설훈 의원이 2015년 3월에 천안함 사건은 북한에 의한 소행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 때 청와대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는 것과 미국이 보장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러면 청와대에 근무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건 여야 간에 정쟁 싸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의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과 동료 의원들이 좀 조언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최진봉]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상임위를 어디로 가라,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걸 꼭 지켜라라고 하기보다는 이 두 분한테 정말 앞으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본인들이 북한에서 생활도 하셨고 아시기 때문에 정말 북한에 대한 정책이든 아니면 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수를 하시게 되면 국민들이 이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북한에 관련된 얘기할 때 신뢰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뼈저리게 느끼시고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특히 공직에 갔고 그것도 고위공직자잖아요.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에 거쳐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앞으로 말씀을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혹독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도움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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