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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달 말 21대 국회 개헌을 앞두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에 각각 새 원내사령탑을 뽑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각 당의 앞으로 행보와 국회 운영의 밑그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미래통합당이 5월 8일에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이 문제를 좀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하게 되겠죠?
[장성호]
중요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21대 국회가 얼마 있으면 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나 그리고 제1야당인 통합당, 두 정당 모두가 다 원내대표의 비중감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사퇴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선장이 없는, 그리고 총선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맞은 정당. 그리고 민주당과의 선거에서 지금 4번 선거에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당을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보수 정당의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원내대표가, 대표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이 겸비되고 그리고 정말 당과 오랫동안 같이했던 그런 커리어 있는 그런 당선인이 이번에 원내대표가 돼야 될 건데 상당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 분이 출마를 충청 출신이 했는데 내일 주호영 의원, 5선이죠. 당내 최다선인데 주호영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든 일단 출마 선언을 보고 나서 새로 당선된 당선인들이 84명입니다. 그래서 84명이 원내대표를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래픽으로도 잠깐 나왔는데요. 후보군이 많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6~7일이 후보 등록일이에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앞두고 지금 교통정리, 표 계산 이것에 들어갔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는 게 보면 정책위의원을 러닝메이트로 하잖아요.
그런데 통합당이 지금 보면 영남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굉장히 많이 됐죠. 반면에 비영남 지역,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역대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영남과 비영남이 러닝메이트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영남이 만약에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지역당 이미지, 그리고 향후 차기 대선으로 봤을 때 표의 확장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수도권이나 비영남 후보들 입장에서는 영남이 원내대표를 맡으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영남은 의원의 구성 비율이 영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당신들이, 비영남이 정책위 위원장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과 비영남의 향후에 당의 방향을 둘러싼 교통정리가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자강론과 아니면 비대위, 이 두 개 중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4분의 3, 지금 통합당 10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비례 합쳐서 4분의 3이 초재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강론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비대위로 가야 되는지, 또는 영남이 주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영남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등록을 앞두고 특히 러닝메이트를 해야 되니까 지금 아까 주호영 의원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내부의 그런 역할 분담, 후보 조정 이런 것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통정리 중이다.
[장성호]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충청권에서 하는 게 딱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TK 기반을 하기 때문에 TK 출신들이 하는 것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이 하면... 정진석 의원이 이번에 했으면 딱 좋았는데 정진석 의원은 지난번에 원내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빗겨가고, 또 5선이고.
말씀하신 대로 영남권 당선자가 56석이고 66.6%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TK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이명수, 김태흠 충청권 출신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강론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과연 누가 더 여기에 힘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103석 거기에다가 당선인은 총 84석밖에, 비례대표 빼면 84석밖에 안 되는 사실은 작은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을 불문하고 최다선 중 한 분이 저는 제1야당을 이끌어가는... 그래야만이 합리적이고 정치 경륜이 있고 이 위기에 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단 새 원내대표가 추임하게 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할 것 같은데. 이제 새 원내대표가 될 사람이 기존에 어떤 의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김종인 비대위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박창환]
일단 두 개가 다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는데 통합당의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부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좀 설득해서 단기 비대위원장을 맡아주는 쪽으로 하면 어떠냐, 이 얘기는 어떻게든 절충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를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사람들, 이게 자강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강론은 조기 전대를 외치고 있거든요. 이미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한 김태흠 그다음에 이명수 아까 두 의원 얘기하셨고 또 조해진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는 분이죠. 반면에 아까 말씀하셨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서울의 권영세 의원, 홍문표 의원. 이런 분들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 기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플러스 영남과 비영남, 이게 같이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진 의원들이 교통정리하는 부분이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당의 갈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봉합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런 소위 자강론과 비대위가 러닝메이트를 이룬다든지 그것이 영남과 비영남으로 러닝메이트를 이룬다든지 이런 식의 타협안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설사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타협안이 나온다손치더라도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소위 몇 달짜리 단기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냐, 수락할 것이냐. 이것도 또한 넘어야 할 산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당에서 결정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설득해야 되는 역할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김종인 비대위 가는 게 산 넘어 산,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국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앞으로 대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께서 지난번에 40대 기수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경제통, 그러면 특정인은 누구다, 이렇게 해서 또 박지원 의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정당이라는 것은 시스템이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당선인 같은 경우도 지금 격렬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가 40대 기수론이 딱 나오고 너는 아니야, 이러니까 바로 이것에 대해서 칼을 꺼내 든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복잡한 형국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 정당이라면 보수 정당이 정말 그동안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인력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모아서 정당을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께서 지난번에 40대 기수론을 딱 내세우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내 기득권인 4선, 3선 이상의 기득권 세력들은 지금 상당히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누구를 찍어놓고 하면 어떤 사람을 내정하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고 반대파에서 이것에 대해서 흠집 내고, 그래서 사달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차기 대선을 논하는 것은 정당을 새로 탈바꿈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당이 어떤 보수 정당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그것이 정강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음에 그다음에 정당을 제대로 꾸려놓고 집을 지은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람을 내세워야만 이것이 안정적으로 보수 정당이 새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통합당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더 시끄러워야 된다고 봅니다.
더 시끄럽고 당이 깨지는 모습도 보이고, 정말 깨지는 직전까지 가서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이 이제는 새로운 모습이 저렇게 싸우다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같이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미래한국당이 19명이 당선이 되고 한 분만 더 있으면 교섭단체가 되잖아요. 교섭단체를 꾸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꼼수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위 원내 교섭단체가 2개가 될 경우에, 보수 원내 교섭단체가 2개가 될 경우에 위원장이라든지 특히 공수처 인사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 통합당의 분위기를 보면 방금 전에도 중진들 모여서 얘기 나온 걸 보면 빨리 합당한다, 빨리 한국당과 합당한다, 이렇게 내부에서 결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지난번에 당선인들 연찬회를 따로 해서 이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논란이 됐는데 절차상 문제 때문에 따로 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따로 원내교섭단체를 꾸린다라고 얘기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새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 혁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혁신을 해야 되는, 비대위를 하든 안 하든 혁신이 과제인 상황에서 또 꼼수를 부린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통합당 내부의 분위기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꼼수를 부리기에는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통합 쪽으로, 합당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닌가,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미래한국당으로 가서 거기를 이끄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던데 혹시 이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장성호]
글쎄요, 지금 홍준표 당선인, 김태호 당선인, 윤상현 인천 미추홀. 그리고 권성동 당선인. 이렇게 네 분이 사실 중진인데, 이번에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8일에 원내대표를 뽑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들어서면 비대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선별적으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누구를 받고 안 받고, 일괄적으로 복당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누구는 받고 안 받고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상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103석 작은 제1야당이지만 어떤 의석 수에 구애받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180석의 거대 여당이지만 거대 여당으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헌정사고 그리고 어떤 오만함을 보였으면 국민들이 바로 대선에서 심판할 가능성이 크고 또 재보궐 선거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방금 또 위성정당 문제도, 제2교섭단체 문제도 통합당 입장에서는 꼼수 생각 안 할 겁니다.
제2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 아니고 , 민주당이 주도한 4+1에서 선거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여기에 따라가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만들었고 그 결과, 우리가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공수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을 하는 데 이렇게 해야만 유리하고 민주당 제1당의 독주를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2교섭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선거법 개정을 하겠다.
선거법 개정을 원래대로,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래 비례대표제로 돌리든가 해서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공약을 걸면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따져서 여당을 견제하는 데 역할을 써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통합당, 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통합당에서는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태설, 사망설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통합당이 지금 내부의 두 당선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분들에 대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경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번에 양치기 소년을 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통합당의 대북 관련한 발언들의 신뢰도가 확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도 거기에 기여했지만. 두 가지 점에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라든지 이런 통제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도 다양한 소문이 돕니다. 그 소문을 듣고 고스란히 그걸 99%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건 자질의 문제인 거고요.
또 만약에 고급 정보를 통해서 들었다면 이건 김정은이 흘린 것에 놀아난 거거든요. 두 개 다 어떤 정보를 들었든지 간에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고스란히... 이게 일반 탈북자라면 모를까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당의 국회의원이 어떠한 절차도 없이 확인도 없이 그걸 그대로 했다? 그러면 앞으로 통합당이 북한 관련해서 북한에서 뭐가 있는데, 이런 얘기 하면 국민들이 과연 믿겠냐 이거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통합당이 제대로 사과를 하고 제대로 경고를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통합당이 북한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이게 가짜뉴스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보수가 혁신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혁신할 것인가. 바로 지금부터 혁신해 나가는 것이지 혁신이 갑자기 그림이 그려져서 A부터 Z까지 혁신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실수하는 것부터 사과하는 것. 그리고 당사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번 가짜뉴스 논란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번에 이런 발언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공직자, 지도자의 언행은 신중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악성 소문이 여러 가지 전염병처럼 인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다원주의사회에 그리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렇게 살고 있고 특히 북한과 우리는, 북한은 폐쇄사회고 우리는 개방사회입니다.
그래서 정치 선전이라고 하는데 프로파간다가 극렬하게 먹히는 곳은, 폐쇄사회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어떤 정보를 계획해서 뿌리면 그대로 먹히는 것이 폐쇄사회인데 우리 같은 개방사회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만개돼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언론의 특종 경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에서 이런 정보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전달 과정에서 두 단계만 넘기면 아프다는 것이 바로 사망한 걸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언론의 취재경쟁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보수 유튜버, 탈북민 네트워크, 이런 것을 통해서 나비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퍼진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태영호 통합당 당선인 그리고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고 대북 정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인들이 훨씬 더 북한 체제에 살았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정보열람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정보를 열람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실질적으로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유전적인 것이 지금 나와 있고 걸음걸이도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어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좀 더 어필하고 싶은 마음에서 99%, 이런 것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당선인 신분이고 이제 국회에 입성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차명진 전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이 뭘 했는지 정부가 밝혀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장성호]
정부가 밝혀야 게 밝혀야 될 것이 있고 밝히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차명진 의원도 국회의원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재야에 있을 때, 야당일 때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여당에 들어가고 그리고 정부 안에서 일을 해 보면 대북 문제는 1급 비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우리와 적대적인 여러 가지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국민들한테 보안,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를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창환]
차명진 의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이상설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하라,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으면 지금 김정은 어디 있냐, 그 정보 밝혀라, 이게 이제까지의 통합당 의원들의 요구였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북 정보라인, 이걸 다 밝히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어디 있는지. 만약에 김정은이 비밀리에 어디 숨어 있는데 또는 어디에 피신해 있는데 또는 어디에 코로나 때문에 따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걸 밝히는 순간 우리의 대북정보 라인, 휴민트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몇 년 했다는 사람이 그걸 요구할 수 있나, 이건 정말 기본 상식에 반하는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또 그것이 틀리니까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북한에 대한 정보의 A, B, C조차도 모르면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난을 받기에 딱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이 지금 이번 김정은 이상설에 있어서 통합당의 문제점이 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상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그동안 원내대표를 했던 이인영 원내대표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은 고별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이인영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로서 좀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장성호]
이인영 원내대표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서울 구로갑에서 당선이 돼서 그때 열린우리당이 압승할 때 386의 대표주자로 등원을 해서 벌써 지금 4선을 이번에 했는데 상당히 많은 세월을 열린우리당으로 가서 어린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드디어 원내대표가 끝났는데. 사실은 총선,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원내대표는 상당히 격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선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만큼 코로나 대처가 잘 됐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총선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당대표도 있지만 원내대표도 해야 되고 특히 수도권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박빙으로 이어지는 바람이 상당히 휘몰아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선거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지역 선거도 해야 되고. 재난지원금 100만 원, 이것도 광진을에 가서 공약을 해서 한동안 조금 시끄러웠는데 이것도 실현이 됐고. 그리고 총선 압승, 검찰개혁 입법,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17대부터 시작을 해서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일단 원내대표, 당 중진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민주당 쪽에서 보면 열심히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사람이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까?
[박창환]
지금 주류 쪽에서는 김태년, 전해철 두 의원이 출마를 했죠. 그다음에 비주류에서는 4선의 정성호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주변에서 보는 시각은 2강 1중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류에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김태년, 전해철 두 의원이 사실은 둘 다 경기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경기지사 후보로 아마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열한데. 이번에 초선 의원이 68명이에요. 그런데 이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 또 친문 지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초선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 거대 슈퍼 여당이에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슈퍼 여당을 이끌어갈 원내대표라면 당청관계도 일단 부드러워야 되지만 소수 야당과의 협상력, 그러니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또 함께 끌어나가면서 표결을 해나가는 이런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원내 부대표를 했다든지 아니면 야당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후보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거에도 거대 여당을 봤을 때 야당과 대화, 토론 이것을 통해서 풀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세 분의 후보가 다 그런 부분들이 말로만 야당과 협치하겠다, 이게 아니라 야당과 함께 좀 그러니까 당을 잘 이끌고 가는... 궁극적으로 청와대나 여권이 하고 싶은 일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걸 원하는 거지, 할 일 못 하고 질질 끌려가거나 또는 그렇다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이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야 협상력을 잘 추진하는 그런 원내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야당과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관련해서 얘기를 더 해 보면 이제 내일부터 더불어시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절차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이슈가 있습니다.
양정숙 당선인이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 시민당에서는 일단 제명이 의결됐습니다만 사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된 게 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가 시민당이 오히려 칭찬을 들어도 된다, 이 양정숙 당선인 건에 대해서 칭찬을 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칭찬해도 된다, 물론 이런 문제점을 스스로 판단해서 당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천을 잘못했으니까 국민들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비례대표 1명을 버리고 차순위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검증은 못 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우리가 후보 사퇴, 당선증을 내놔라. 그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것으로 이것이 과연 면피가 될 것인가.
검증의 실패는 공천하는 정당의 책임이란 생각이 들고. 특히 공직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식이라든지 유럽처럼 오랫동안 검증의 기간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 나와서 신상털기가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정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범죄경력증명서, 대충 이런 거와 주변에서 보는 평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고 여러 가지 심사에 걸쳐서 투표에 걸쳐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그렇게 당대표가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당에서 여러 가지 출당조치를 시키거나 그런 것을 하는데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정숙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퇴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직후에 이런 이슈가 터져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박창환]
자업자득이죠. 민주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뒤늦게 만들고, 또 뒤늦게 공천하면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양정숙 당선인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당선인들도 검증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통합당도, 한국당도 당선인들 가운데 검증이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건 쓴소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와서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자르려고 노력했다, 이건 너무 뒤늦은 변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위성정당 꼼수 논란 때문에 발생한 검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양정숙 당선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이번 선거법 재개정, 이것을 통해서 향후에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자기반성과 대책 수립까지 이어져야지, 그냥 자르면 그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 책임 지는 여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양정숙 자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도 내놓아라. 그다음에 통합당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향후에 여야의 비례대표 의원을 검증해 나갈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에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성호]
또 한 가지 여기에 첨언하고 싶은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말 우여곡절 끝에 처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소수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재태크에 능한 후보를 해서 나중에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제거하는, 이런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선거법 개혁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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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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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말 21대 국회 개헌을 앞두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에 각각 새 원내사령탑을 뽑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각 당의 앞으로 행보와 국회 운영의 밑그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미래통합당이 5월 8일에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이 문제를 좀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하게 되겠죠?
[장성호]
중요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21대 국회가 얼마 있으면 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나 그리고 제1야당인 통합당, 두 정당 모두가 다 원내대표의 비중감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사퇴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선장이 없는, 그리고 총선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맞은 정당. 그리고 민주당과의 선거에서 지금 4번 선거에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당을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보수 정당의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원내대표가, 대표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이 겸비되고 그리고 정말 당과 오랫동안 같이했던 그런 커리어 있는 그런 당선인이 이번에 원내대표가 돼야 될 건데 상당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 분이 출마를 충청 출신이 했는데 내일 주호영 의원, 5선이죠. 당내 최다선인데 주호영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든 일단 출마 선언을 보고 나서 새로 당선된 당선인들이 84명입니다. 그래서 84명이 원내대표를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래픽으로도 잠깐 나왔는데요. 후보군이 많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6~7일이 후보 등록일이에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앞두고 지금 교통정리, 표 계산 이것에 들어갔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는 게 보면 정책위의원을 러닝메이트로 하잖아요.
그런데 통합당이 지금 보면 영남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굉장히 많이 됐죠. 반면에 비영남 지역,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역대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영남과 비영남이 러닝메이트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영남이 만약에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지역당 이미지, 그리고 향후 차기 대선으로 봤을 때 표의 확장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수도권이나 비영남 후보들 입장에서는 영남이 원내대표를 맡으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영남은 의원의 구성 비율이 영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당신들이, 비영남이 정책위 위원장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과 비영남의 향후에 당의 방향을 둘러싼 교통정리가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자강론과 아니면 비대위, 이 두 개 중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4분의 3, 지금 통합당 10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비례 합쳐서 4분의 3이 초재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강론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비대위로 가야 되는지, 또는 영남이 주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영남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등록을 앞두고 특히 러닝메이트를 해야 되니까 지금 아까 주호영 의원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내부의 그런 역할 분담, 후보 조정 이런 것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통정리 중이다.
[장성호]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충청권에서 하는 게 딱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TK 기반을 하기 때문에 TK 출신들이 하는 것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이 하면... 정진석 의원이 이번에 했으면 딱 좋았는데 정진석 의원은 지난번에 원내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빗겨가고, 또 5선이고.
말씀하신 대로 영남권 당선자가 56석이고 66.6%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TK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이명수, 김태흠 충청권 출신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강론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과연 누가 더 여기에 힘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103석 거기에다가 당선인은 총 84석밖에, 비례대표 빼면 84석밖에 안 되는 사실은 작은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을 불문하고 최다선 중 한 분이 저는 제1야당을 이끌어가는... 그래야만이 합리적이고 정치 경륜이 있고 이 위기에 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단 새 원내대표가 추임하게 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할 것 같은데. 이제 새 원내대표가 될 사람이 기존에 어떤 의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김종인 비대위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박창환]
일단 두 개가 다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는데 통합당의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부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좀 설득해서 단기 비대위원장을 맡아주는 쪽으로 하면 어떠냐, 이 얘기는 어떻게든 절충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를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사람들, 이게 자강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강론은 조기 전대를 외치고 있거든요. 이미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한 김태흠 그다음에 이명수 아까 두 의원 얘기하셨고 또 조해진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는 분이죠. 반면에 아까 말씀하셨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서울의 권영세 의원, 홍문표 의원. 이런 분들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 기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플러스 영남과 비영남, 이게 같이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진 의원들이 교통정리하는 부분이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당의 갈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봉합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런 소위 자강론과 비대위가 러닝메이트를 이룬다든지 그것이 영남과 비영남으로 러닝메이트를 이룬다든지 이런 식의 타협안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설사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타협안이 나온다손치더라도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소위 몇 달짜리 단기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냐, 수락할 것이냐. 이것도 또한 넘어야 할 산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당에서 결정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설득해야 되는 역할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김종인 비대위 가는 게 산 넘어 산,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국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앞으로 대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께서 지난번에 40대 기수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경제통, 그러면 특정인은 누구다, 이렇게 해서 또 박지원 의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정당이라는 것은 시스템이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당선인 같은 경우도 지금 격렬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가 40대 기수론이 딱 나오고 너는 아니야, 이러니까 바로 이것에 대해서 칼을 꺼내 든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복잡한 형국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 정당이라면 보수 정당이 정말 그동안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인력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모아서 정당을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께서 지난번에 40대 기수론을 딱 내세우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내 기득권인 4선, 3선 이상의 기득권 세력들은 지금 상당히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누구를 찍어놓고 하면 어떤 사람을 내정하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고 반대파에서 이것에 대해서 흠집 내고, 그래서 사달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차기 대선을 논하는 것은 정당을 새로 탈바꿈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당이 어떤 보수 정당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그것이 정강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음에 그다음에 정당을 제대로 꾸려놓고 집을 지은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람을 내세워야만 이것이 안정적으로 보수 정당이 새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통합당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더 시끄러워야 된다고 봅니다.
더 시끄럽고 당이 깨지는 모습도 보이고, 정말 깨지는 직전까지 가서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이 이제는 새로운 모습이 저렇게 싸우다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같이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미래한국당이 19명이 당선이 되고 한 분만 더 있으면 교섭단체가 되잖아요. 교섭단체를 꾸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꼼수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위 원내 교섭단체가 2개가 될 경우에, 보수 원내 교섭단체가 2개가 될 경우에 위원장이라든지 특히 공수처 인사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 통합당의 분위기를 보면 방금 전에도 중진들 모여서 얘기 나온 걸 보면 빨리 합당한다, 빨리 한국당과 합당한다, 이렇게 내부에서 결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지난번에 당선인들 연찬회를 따로 해서 이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논란이 됐는데 절차상 문제 때문에 따로 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따로 원내교섭단체를 꾸린다라고 얘기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새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 혁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혁신을 해야 되는, 비대위를 하든 안 하든 혁신이 과제인 상황에서 또 꼼수를 부린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통합당 내부의 분위기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꼼수를 부리기에는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통합 쪽으로, 합당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닌가,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미래한국당으로 가서 거기를 이끄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던데 혹시 이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장성호]
글쎄요, 지금 홍준표 당선인, 김태호 당선인, 윤상현 인천 미추홀. 그리고 권성동 당선인. 이렇게 네 분이 사실 중진인데, 이번에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8일에 원내대표를 뽑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들어서면 비대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선별적으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누구를 받고 안 받고, 일괄적으로 복당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누구는 받고 안 받고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상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103석 작은 제1야당이지만 어떤 의석 수에 구애받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180석의 거대 여당이지만 거대 여당으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헌정사고 그리고 어떤 오만함을 보였으면 국민들이 바로 대선에서 심판할 가능성이 크고 또 재보궐 선거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방금 또 위성정당 문제도, 제2교섭단체 문제도 통합당 입장에서는 꼼수 생각 안 할 겁니다.
제2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 아니고 , 민주당이 주도한 4+1에서 선거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여기에 따라가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만들었고 그 결과, 우리가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공수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을 하는 데 이렇게 해야만 유리하고 민주당 제1당의 독주를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2교섭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선거법 개정을 하겠다.
선거법 개정을 원래대로,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래 비례대표제로 돌리든가 해서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공약을 걸면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따져서 여당을 견제하는 데 역할을 써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통합당, 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통합당에서는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태설, 사망설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통합당이 지금 내부의 두 당선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분들에 대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경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번에 양치기 소년을 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통합당의 대북 관련한 발언들의 신뢰도가 확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도 거기에 기여했지만. 두 가지 점에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라든지 이런 통제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도 다양한 소문이 돕니다. 그 소문을 듣고 고스란히 그걸 99%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건 자질의 문제인 거고요.
또 만약에 고급 정보를 통해서 들었다면 이건 김정은이 흘린 것에 놀아난 거거든요. 두 개 다 어떤 정보를 들었든지 간에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고스란히... 이게 일반 탈북자라면 모를까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당의 국회의원이 어떠한 절차도 없이 확인도 없이 그걸 그대로 했다? 그러면 앞으로 통합당이 북한 관련해서 북한에서 뭐가 있는데, 이런 얘기 하면 국민들이 과연 믿겠냐 이거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통합당이 제대로 사과를 하고 제대로 경고를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통합당이 북한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이게 가짜뉴스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보수가 혁신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혁신할 것인가. 바로 지금부터 혁신해 나가는 것이지 혁신이 갑자기 그림이 그려져서 A부터 Z까지 혁신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실수하는 것부터 사과하는 것. 그리고 당사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번 가짜뉴스 논란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번에 이런 발언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공직자, 지도자의 언행은 신중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악성 소문이 여러 가지 전염병처럼 인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다원주의사회에 그리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렇게 살고 있고 특히 북한과 우리는, 북한은 폐쇄사회고 우리는 개방사회입니다.
그래서 정치 선전이라고 하는데 프로파간다가 극렬하게 먹히는 곳은, 폐쇄사회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어떤 정보를 계획해서 뿌리면 그대로 먹히는 것이 폐쇄사회인데 우리 같은 개방사회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만개돼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언론의 특종 경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에서 이런 정보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전달 과정에서 두 단계만 넘기면 아프다는 것이 바로 사망한 걸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언론의 취재경쟁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보수 유튜버, 탈북민 네트워크, 이런 것을 통해서 나비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퍼진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태영호 통합당 당선인 그리고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고 대북 정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인들이 훨씬 더 북한 체제에 살았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정보열람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정보를 열람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실질적으로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유전적인 것이 지금 나와 있고 걸음걸이도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어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좀 더 어필하고 싶은 마음에서 99%, 이런 것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당선인 신분이고 이제 국회에 입성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차명진 전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이 뭘 했는지 정부가 밝혀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장성호]
정부가 밝혀야 게 밝혀야 될 것이 있고 밝히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차명진 의원도 국회의원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재야에 있을 때, 야당일 때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여당에 들어가고 그리고 정부 안에서 일을 해 보면 대북 문제는 1급 비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우리와 적대적인 여러 가지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국민들한테 보안,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를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창환]
차명진 의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이상설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하라,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으면 지금 김정은 어디 있냐, 그 정보 밝혀라, 이게 이제까지의 통합당 의원들의 요구였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북 정보라인, 이걸 다 밝히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어디 있는지. 만약에 김정은이 비밀리에 어디 숨어 있는데 또는 어디에 피신해 있는데 또는 어디에 코로나 때문에 따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걸 밝히는 순간 우리의 대북정보 라인, 휴민트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몇 년 했다는 사람이 그걸 요구할 수 있나, 이건 정말 기본 상식에 반하는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또 그것이 틀리니까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북한에 대한 정보의 A, B, C조차도 모르면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난을 받기에 딱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이 지금 이번 김정은 이상설에 있어서 통합당의 문제점이 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상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그동안 원내대표를 했던 이인영 원내대표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은 고별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이인영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로서 좀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장성호]
이인영 원내대표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서울 구로갑에서 당선이 돼서 그때 열린우리당이 압승할 때 386의 대표주자로 등원을 해서 벌써 지금 4선을 이번에 했는데 상당히 많은 세월을 열린우리당으로 가서 어린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드디어 원내대표가 끝났는데. 사실은 총선,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원내대표는 상당히 격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선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만큼 코로나 대처가 잘 됐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총선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당대표도 있지만 원내대표도 해야 되고 특히 수도권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박빙으로 이어지는 바람이 상당히 휘몰아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선거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지역 선거도 해야 되고. 재난지원금 100만 원, 이것도 광진을에 가서 공약을 해서 한동안 조금 시끄러웠는데 이것도 실현이 됐고. 그리고 총선 압승, 검찰개혁 입법,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17대부터 시작을 해서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일단 원내대표, 당 중진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민주당 쪽에서 보면 열심히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사람이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까?
[박창환]
지금 주류 쪽에서는 김태년, 전해철 두 의원이 출마를 했죠. 그다음에 비주류에서는 4선의 정성호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주변에서 보는 시각은 2강 1중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류에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김태년, 전해철 두 의원이 사실은 둘 다 경기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경기지사 후보로 아마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열한데. 이번에 초선 의원이 68명이에요. 그런데 이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 또 친문 지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초선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 거대 슈퍼 여당이에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슈퍼 여당을 이끌어갈 원내대표라면 당청관계도 일단 부드러워야 되지만 소수 야당과의 협상력, 그러니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또 함께 끌어나가면서 표결을 해나가는 이런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원내 부대표를 했다든지 아니면 야당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후보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거에도 거대 여당을 봤을 때 야당과 대화, 토론 이것을 통해서 풀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세 분의 후보가 다 그런 부분들이 말로만 야당과 협치하겠다, 이게 아니라 야당과 함께 좀 그러니까 당을 잘 이끌고 가는... 궁극적으로 청와대나 여권이 하고 싶은 일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걸 원하는 거지, 할 일 못 하고 질질 끌려가거나 또는 그렇다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이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야 협상력을 잘 추진하는 그런 원내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야당과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관련해서 얘기를 더 해 보면 이제 내일부터 더불어시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절차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이슈가 있습니다.
양정숙 당선인이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 시민당에서는 일단 제명이 의결됐습니다만 사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된 게 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가 시민당이 오히려 칭찬을 들어도 된다, 이 양정숙 당선인 건에 대해서 칭찬을 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칭찬해도 된다, 물론 이런 문제점을 스스로 판단해서 당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천을 잘못했으니까 국민들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비례대표 1명을 버리고 차순위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검증은 못 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우리가 후보 사퇴, 당선증을 내놔라. 그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것으로 이것이 과연 면피가 될 것인가.
검증의 실패는 공천하는 정당의 책임이란 생각이 들고. 특히 공직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식이라든지 유럽처럼 오랫동안 검증의 기간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 나와서 신상털기가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정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범죄경력증명서, 대충 이런 거와 주변에서 보는 평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고 여러 가지 심사에 걸쳐서 투표에 걸쳐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그렇게 당대표가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당에서 여러 가지 출당조치를 시키거나 그런 것을 하는데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정숙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퇴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직후에 이런 이슈가 터져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박창환]
자업자득이죠. 민주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뒤늦게 만들고, 또 뒤늦게 공천하면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양정숙 당선인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당선인들도 검증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통합당도, 한국당도 당선인들 가운데 검증이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건 쓴소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와서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자르려고 노력했다, 이건 너무 뒤늦은 변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위성정당 꼼수 논란 때문에 발생한 검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양정숙 당선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이번 선거법 재개정, 이것을 통해서 향후에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자기반성과 대책 수립까지 이어져야지, 그냥 자르면 그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 책임 지는 여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양정숙 자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도 내놓아라. 그다음에 통합당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향후에 여야의 비례대표 의원을 검증해 나갈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에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성호]
또 한 가지 여기에 첨언하고 싶은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말 우여곡절 끝에 처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소수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재태크에 능한 후보를 해서 나중에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제거하는, 이런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선거법 개혁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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