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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국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19 대응 추경안과 n번방 방지법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선거 이후 당내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요. 정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2차 추경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인데요.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먼저 배 교수님, 이게 재원 마련 부문에서 이견이 가장 컸는데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서 빠르게 통과가 됐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상당히 20대 국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일 안 하는 국회로 유명했는데 이번에 막바지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통과시킨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역시 핵심쟁점은 과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70% 소득 하위가구에게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여야가 사실은 황교안 전 대표도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을 주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 지급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당초 7조 6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이른바 태클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줬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채 발행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도 발목잡기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양보를 했어요. 4조 6000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 가운데 1조 2000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하고 국채 발행을 3조 4000억 원으로 줄였죠.
이 부분이 여야가 양보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다행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속도 아니겠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5월달에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이걸 여야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특히 이번에 여야가 통과를 한 것은 새로운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국회는 막을 곧 내리겠지만 21대 국회는 좀 여야가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민생을 우선해서 새로운 협치의 그런 국회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새로운 협치의 모델이라고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 주셨는데 사실 통합당의 입장에서도 총선을 치르면서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배종찬]
그렇죠. 가장 고민은 국채였는데 국채와 관련된 부분은 여당과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고 3차 추경 예산안을 할 때 국채 이야기가 또 거론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또 미래통합당 쪽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앞서 배종호 교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듯이 빨리 지급이 되어야 말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꾸 늦춰지면 안 긴급재난지원금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이것을 지체하기보다는 빨리 모든 국민에게 주고. 또 상위 30%만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사정이 괜찮다면 이걸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형태가 된다면 그래도 정부 지출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런 예상을 하는 것인데 글쎄요, 어느 정도가 자발적 기부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국채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는 하더라도 이것도 사실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필요한 합의인 것이고, 논의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5월 내로 중순 또 빠르면 말 이내까지 지급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다가 어찌 됐든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게끔 시기를 앞당기기는 했지만 지금 과연 누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가장 클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거든요. 보시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픽 보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그리고 3인 가구 80만 원이고요. 4인 이상의 가구가 100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특별법 통과로 지원금을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기부금으로 전환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기부를 둘러싸고 말이 많았는데요.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왜 또 전부 지급하냐는 것 가지고 사실은 통합당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해결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급하고. 대신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자발적 기부와 관련해서 또 관제기부라고 비아냥거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하나될 수 있는가.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 방역 그리고 또 검사, 치료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나가 됐지 않았습니까? 또 의료인들이 헌신하고 또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DNA 속에는 제가 볼 때는 국가적 위기상황에는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DNA가 흘러내리고 있다고 봐요.
실제로 IMF 때 금모으기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전 세계가 칭찬할 정도로 우리 온 국민들이 정부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발적 기부도 성공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미 지자체, 경기도라든지 또 부산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작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메르츠그룹에서는 2700명이 5000만 원 소득 이상인 사람은 다 기부하겠다라고 2700명이 결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될 것 같고 다만 이 문제를 해나감에 있어서 추진함에 있어서 관 주도가 되면 안 되고 민간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역시 강제성을 띠면 안 되고 자발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회적 연대 그리고 사회적 신뢰라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안전망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연대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를 통해서 하나의 사회적 자산을 만들면 이게 또 하나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성공을 전망하셨는데 기부금이 얼마나 모일 것으로 보십니까?
[배종찬]
글쎄요, 그건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최근에 관련된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반대 의견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만큼 상당히 어렵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자발적 기부, 물론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든 받아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발적 기부가 얼마가 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빨리 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자발적 기부가 얼마나 되느냐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발적 기부야말로 지금 코로나19 위기를 감당하고 극복해내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로 볼 수 있거든요.
몇 퍼센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자발적 기부가 있더라도 이건 정말 우리가 국민들의 큰 힘이 모아진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발적 기부라고 하는 명분이 나오면서 실시를 빨리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n번방 방지법이나 다른 법안들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본회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배 교수님부터.
[배종호]
20대 국회는 일 안 하는 국회로 오명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국회, 동물국회, 국회 보이콧. 그래서 어떻게 하면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오명을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법안 처리율을 보면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에요, 37%. 그전에 보면 19대 때는 40%가 넘었고. 계속해서 18대도 넘었고 그리고 17대 때는 50%가 넘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역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율이 낮거든요. 반대로 법안 적체율은 또 60%가 넘어요. 그래서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게 1만 5000~6000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21대에는 일 안 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일하는국회법을 상정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상시국회, 상시상임위를 만들고 그리고 이 상시국회, 상시상임위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비를 삭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징계를 해서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배종찬]
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먼저 처리되어야 되겠죠. 사실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의 마무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안이 있다면 이것도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n번방 같은 정말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민낯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한 것도 빨리 법안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건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코로나19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이것만큼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세비를 지급받는 20대 국회 임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반드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바란다는 두 분의 말씀이 있었고요. 여당의 경우 2차 추경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3차 추경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 극복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5월 말에 개원을 하면 이 문제가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 듯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배종호]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전시 비상경제다라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차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도 3차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바로 3차 추경을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에 이렇게 3차 추경까지 한 것은 지난 1996년 이래 51년 만에,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21대 국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건데 문제는 3차 추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바이러스의 감염도 문제이지만 사실 경제는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끝 모를 추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기부양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자금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은 내수를 살리고 그리고 또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특히 미래통합당 같은 쪽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건전한 비판 내지는 견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재정부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 아무래도 곳간지기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걸 분열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건설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3차 추경을 해야 되고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이 110% 정도거든요, 국가 부채 비율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40%이니까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3차 추경도 과감하게 실기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각국의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가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우리는 감염의 위험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론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경제인데 지금 항공, 유통, 해운. 다 힘들거든요. 중소기업들도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지원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3차 추경 예산. 말 그대로 51년 만에 한다면 여야 간에 어디에 이것을 투입해야 하고 또 각 기업의 상태는 어떤지를 미리 충분히 데이터로 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배종호]
제가 첨언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얘기하면 코로나19 방역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경제 방역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생 방역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회 취약계층 방역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실 지금 생존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절감하고 긴급재정 저는 투입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텐데 이런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YTN과 TBS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공동 의뢰해 조사한 4월 다섯째 주 주간집계 결과입니다. 4월 둘째 주부터 조금씩 상승하다가 4월 넷째 주 이후로 3%포인트가량 긍정평가가 떨어졌고 오히려 부정평가가 3%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강 국면으로 떨어진 이유,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임기 4년차 대통령이 60% 중반대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매우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는 것이고. 총선에서 승리한 그 편승효과도 덧붙여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갔었는데 조금 조정받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최근 민주당 관련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도 있었고 더불어시민당 비례정당의 양정숙 당선인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이것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대세에 하락한다기보다는 워낙 높이 올라갔던 지지율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당의 악재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정당별로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7.4%포인트 하락한 45.2%. 미래통합당은 0.2%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고요. 정의당은 5%로 한 주 전보다는 소폭 떨어졌지만 열린민주당은 4.6%, 국민의당은 4.2%로 나타나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앞에서 짚어주신 아무래도 양정숙 당선인 그리고 오거돈 전 시장 악재 때문이겠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여론조사가 짚어주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하락폭이 컸느냐면 일단 여성 지지층 그리고 또 PK, 부산지역에서 굉장히 하락폭이 컸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7%가 하락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수도권 접전지역, 그리고 호남지역에서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고 보고요. 지금 부산지역하고 특히 여성층에서는 12%포인트 하락했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7% 하락했는데. 그러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성 성추행 문제, 이것이 상당히 여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리고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권변호사, 전문여성인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비례대표 15번. 비례대표 15번이라 하면 사실 민주당 몫으로는 5번이에요. 이렇게 앞번호를 줬는데 이분이 실제 들춰보니까 지금 재산 형성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그걸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그런 의혹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효과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시민당은 파문이 커지니까 제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과를 했는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를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앵커]
사과도 빨랐고 또 제명 절차도 조금 빠른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찬]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관심이 지금은 여당에 모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선 직후이기 때문에 총선 승리의 편승 효과로 지지율은 더 올라갔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플러스 총선 승리 효과로 지지율이 더 올라갔었는데 이때는 모든 이슈에 대한 책임과 또 평가가 대통령과 여당 쪽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빨리 이것을 조치하지 않으면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미래통합당과 경쟁할 때보다도 지금 오히려 더 발 빠른 조치, 움직임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배 교수님께서 양정숙 당선인의 논란이 된 이력들을 쭉 읊어주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의 부실검증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종호]
부실 검증 맞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해서 당선된 것뿐만이 아니고 20대 때도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였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재산이 43억이 무려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고한 재산이 92억이나 돼요.
그러면 국민 정서는 엄청 분노하는 거예요. 이분이 인권변호사로 상당히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재산이 92억이다? 그 부분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 재산의 대부분이 강남의 아파트 3채 그리고 건물 2채. 특히 부동산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나오고 고의로 축소했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그런 의혹 때문인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동생이 또 말을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했다가 또 바꾸는 바람에 계속해서 진실공방이 끝나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문제는 민주당은 뭘 했느냐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처음 했다면 부실하게 검증해서 놓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미 지난번의 후보자였고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재산이 무려 43억이나 늘었는데 이걸 그대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이게 방송보도를 통해서 폭로가 됐거든요. 그러면 강력하게 사전에 좀 제명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높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통과시켰을까. 혹시 배후에 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양정숙 당선인 외에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때문에 내년에 있을 재보선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런 만큼 이것 자체가 선거 때, 선거 이전에 공개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미래통합당의 지적을 받고 있고. 또 당헌당규상으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추천을 하지 않는 선거에 다른 후보를 내지 않는 이런 게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로 있거든요. 그런 만큼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다, 또 김두관 의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선거에서 평가받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헌당규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에서는 민주당 내의 당헌당규 중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을 진행하는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들면서 후보를 안 낸다는 주장이거든요.
[배종호]
크게 보면 원칙론하고 현실론이 부딪치는 거예요. 원칙론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당헌에 따르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중대한 잘못으로 생각을 하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해요.
다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시장이라는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특히 PK를 확실히 잡아야지 승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했다고 그래서 거기를 공석으로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원칙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 반면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뭐냐.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심판을 받자라는 입장인데 상당히 원칙론 같지만 현실적인 걸 고려한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과연 어느 것이 더 전략적인 선택이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교롭게도 지금 PK, 부산, 울산, 경남. 이 세 군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문제예요.
지금 김경수 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고 그다음에 송철호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 선거개입 시비와 관련해서 또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원칙론을 지켜서 그러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책임지는 정당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뢰하는 그런 정당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추대 문제 여전히 논란인데 결국에는 공이 차기 원내지도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배종찬]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해결되지 못한 거죠. 21대 국회에서 이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원내대표 선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과연 누가 대표 권한대행을 해서 이 문제를 또 마무리지을 수 있을까인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비대위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전당대회로 바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이건 가정을 하는 거죠. 될 경우에는 결국 기한이 문제입니다. 8월 말까지라고 하는 기한이라면 채 몇 개월 하지 못하고 비대위에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거든요.
반면에 이 기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새 집행부, 지도부가 구성되면 일단락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글쎄요. 이것 자체도 상당히 어느 쪽으로 향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 부분도 한번 예상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과연 임기 문제라든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상당히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협적인 문제죠. 가장 핵심은 통합당이 선거 참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느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는 그 종속변수일 뿐인데요.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역대 보수정당이 이렇게 참패한 적이 우리 정당사에 없어요. 그러면 빨리 수습을 해야 하는데 그 수습할 비대위조차도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넘었지만 못 꾸린 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꾸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권 노리는 사람, 대권 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여기에 얽혀서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은 답이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해결책은 제가 볼 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처음부터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스스로의 자강을 통해서. 지금 자강론을 반대하는 사람은 자강의 능력이 없다고 반대하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는 더 이상 외부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종찬]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김종인 비대위 출범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불과 일주일 정도 남아 있지만 지지율이 어떻게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지율이 그래도 다시 올라간다면 당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지율이 조금 더 내려간다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원내대표 선거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앞서 저희가 지지율, 정당별 지지율을 살펴봤는데 미래통합당의 경우 비대위 구성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별 지지율 상황은 변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배종찬] 그렇죠. 보수의 핵심 지지층들은 분열되지 않는 거죠. 지난 선거도 여당이 의석수상으로는 압승이었지만 우리가 득표만 놓고 비교한다면 또 비례대표 정당투표는 또 별 차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보수 쪽에서는 판단할 때 의석수에서는 압승을 여당에서 뺏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종호]
저는 이 부분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0.2%포인트 조금 하락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집권당이 7% 이상 하락했으면 당연히 반사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제1야당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미래통합당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권당이 7% 넘게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민주당 집권당에서 이탈세력도 해답을 미래통합당에서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래통합당 또 심각한 문제가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60~70%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 근본부터 과연 보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통합당이 주장하는,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과 노선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세울 정책은 무엇인지. 과연 새로운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소장님께서 아직 보수층의 지지율이 살아 있다.
[배종찬]
핵심 지지층들은. 그런데 여기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선거가 끝나고 나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지지율도 상당 부분 반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예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적어도 핵심 지지층들은 여전히 견고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이 어떤 출구전략을 찾을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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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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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19 대응 추경안과 n번방 방지법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선거 이후 당내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요. 정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2차 추경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인데요.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먼저 배 교수님, 이게 재원 마련 부문에서 이견이 가장 컸는데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서 빠르게 통과가 됐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상당히 20대 국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일 안 하는 국회로 유명했는데 이번에 막바지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통과시킨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역시 핵심쟁점은 과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70% 소득 하위가구에게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여야가 사실은 황교안 전 대표도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을 주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 지급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당초 7조 6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이른바 태클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줬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채 발행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도 발목잡기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양보를 했어요. 4조 6000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 가운데 1조 2000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하고 국채 발행을 3조 4000억 원으로 줄였죠.
이 부분이 여야가 양보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다행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속도 아니겠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5월달에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이걸 여야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특히 이번에 여야가 통과를 한 것은 새로운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국회는 막을 곧 내리겠지만 21대 국회는 좀 여야가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민생을 우선해서 새로운 협치의 그런 국회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새로운 협치의 모델이라고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 주셨는데 사실 통합당의 입장에서도 총선을 치르면서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배종찬]
그렇죠. 가장 고민은 국채였는데 국채와 관련된 부분은 여당과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고 3차 추경 예산안을 할 때 국채 이야기가 또 거론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또 미래통합당 쪽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앞서 배종호 교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듯이 빨리 지급이 되어야 말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꾸 늦춰지면 안 긴급재난지원금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이것을 지체하기보다는 빨리 모든 국민에게 주고. 또 상위 30%만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사정이 괜찮다면 이걸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형태가 된다면 그래도 정부 지출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런 예상을 하는 것인데 글쎄요, 어느 정도가 자발적 기부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국채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는 하더라도 이것도 사실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필요한 합의인 것이고, 논의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5월 내로 중순 또 빠르면 말 이내까지 지급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다가 어찌 됐든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게끔 시기를 앞당기기는 했지만 지금 과연 누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가장 클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거든요. 보시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픽 보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그리고 3인 가구 80만 원이고요. 4인 이상의 가구가 100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특별법 통과로 지원금을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기부금으로 전환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기부를 둘러싸고 말이 많았는데요.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왜 또 전부 지급하냐는 것 가지고 사실은 통합당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해결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급하고. 대신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자발적 기부와 관련해서 또 관제기부라고 비아냥거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하나될 수 있는가.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 방역 그리고 또 검사, 치료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나가 됐지 않았습니까? 또 의료인들이 헌신하고 또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DNA 속에는 제가 볼 때는 국가적 위기상황에는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DNA가 흘러내리고 있다고 봐요.
실제로 IMF 때 금모으기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전 세계가 칭찬할 정도로 우리 온 국민들이 정부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발적 기부도 성공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미 지자체, 경기도라든지 또 부산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작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메르츠그룹에서는 2700명이 5000만 원 소득 이상인 사람은 다 기부하겠다라고 2700명이 결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될 것 같고 다만 이 문제를 해나감에 있어서 추진함에 있어서 관 주도가 되면 안 되고 민간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역시 강제성을 띠면 안 되고 자발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회적 연대 그리고 사회적 신뢰라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안전망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연대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를 통해서 하나의 사회적 자산을 만들면 이게 또 하나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성공을 전망하셨는데 기부금이 얼마나 모일 것으로 보십니까?
[배종찬]
글쎄요, 그건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최근에 관련된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반대 의견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만큼 상당히 어렵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자발적 기부, 물론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든 받아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발적 기부가 얼마가 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빨리 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자발적 기부가 얼마나 되느냐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발적 기부야말로 지금 코로나19 위기를 감당하고 극복해내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로 볼 수 있거든요.
몇 퍼센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자발적 기부가 있더라도 이건 정말 우리가 국민들의 큰 힘이 모아진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발적 기부라고 하는 명분이 나오면서 실시를 빨리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n번방 방지법이나 다른 법안들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본회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배 교수님부터.
[배종호]
20대 국회는 일 안 하는 국회로 오명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국회, 동물국회, 국회 보이콧. 그래서 어떻게 하면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오명을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법안 처리율을 보면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에요, 37%. 그전에 보면 19대 때는 40%가 넘었고. 계속해서 18대도 넘었고 그리고 17대 때는 50%가 넘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역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율이 낮거든요. 반대로 법안 적체율은 또 60%가 넘어요. 그래서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게 1만 5000~6000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21대에는 일 안 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일하는국회법을 상정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상시국회, 상시상임위를 만들고 그리고 이 상시국회, 상시상임위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비를 삭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징계를 해서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배종찬]
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먼저 처리되어야 되겠죠. 사실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의 마무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안이 있다면 이것도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n번방 같은 정말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민낯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한 것도 빨리 법안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건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코로나19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이것만큼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세비를 지급받는 20대 국회 임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반드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바란다는 두 분의 말씀이 있었고요. 여당의 경우 2차 추경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3차 추경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 극복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5월 말에 개원을 하면 이 문제가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 듯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배종호]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전시 비상경제다라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차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도 3차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바로 3차 추경을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에 이렇게 3차 추경까지 한 것은 지난 1996년 이래 51년 만에,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21대 국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건데 문제는 3차 추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바이러스의 감염도 문제이지만 사실 경제는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끝 모를 추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기부양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자금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은 내수를 살리고 그리고 또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특히 미래통합당 같은 쪽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건전한 비판 내지는 견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재정부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 아무래도 곳간지기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걸 분열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건설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3차 추경을 해야 되고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이 110% 정도거든요, 국가 부채 비율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40%이니까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3차 추경도 과감하게 실기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각국의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가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우리는 감염의 위험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론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경제인데 지금 항공, 유통, 해운. 다 힘들거든요. 중소기업들도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지원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3차 추경 예산. 말 그대로 51년 만에 한다면 여야 간에 어디에 이것을 투입해야 하고 또 각 기업의 상태는 어떤지를 미리 충분히 데이터로 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배종호]
제가 첨언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얘기하면 코로나19 방역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경제 방역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생 방역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회 취약계층 방역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실 지금 생존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절감하고 긴급재정 저는 투입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텐데 이런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YTN과 TBS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공동 의뢰해 조사한 4월 다섯째 주 주간집계 결과입니다. 4월 둘째 주부터 조금씩 상승하다가 4월 넷째 주 이후로 3%포인트가량 긍정평가가 떨어졌고 오히려 부정평가가 3%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강 국면으로 떨어진 이유,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임기 4년차 대통령이 60% 중반대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매우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는 것이고. 총선에서 승리한 그 편승효과도 덧붙여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갔었는데 조금 조정받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최근 민주당 관련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도 있었고 더불어시민당 비례정당의 양정숙 당선인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이것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대세에 하락한다기보다는 워낙 높이 올라갔던 지지율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당의 악재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정당별로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7.4%포인트 하락한 45.2%. 미래통합당은 0.2%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고요. 정의당은 5%로 한 주 전보다는 소폭 떨어졌지만 열린민주당은 4.6%, 국민의당은 4.2%로 나타나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앞에서 짚어주신 아무래도 양정숙 당선인 그리고 오거돈 전 시장 악재 때문이겠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여론조사가 짚어주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하락폭이 컸느냐면 일단 여성 지지층 그리고 또 PK, 부산지역에서 굉장히 하락폭이 컸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7%가 하락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수도권 접전지역, 그리고 호남지역에서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고 보고요. 지금 부산지역하고 특히 여성층에서는 12%포인트 하락했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7% 하락했는데. 그러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성 성추행 문제, 이것이 상당히 여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리고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권변호사, 전문여성인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비례대표 15번. 비례대표 15번이라 하면 사실 민주당 몫으로는 5번이에요. 이렇게 앞번호를 줬는데 이분이 실제 들춰보니까 지금 재산 형성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그걸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그런 의혹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효과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시민당은 파문이 커지니까 제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과를 했는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를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앵커]
사과도 빨랐고 또 제명 절차도 조금 빠른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찬]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관심이 지금은 여당에 모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선 직후이기 때문에 총선 승리의 편승 효과로 지지율은 더 올라갔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플러스 총선 승리 효과로 지지율이 더 올라갔었는데 이때는 모든 이슈에 대한 책임과 또 평가가 대통령과 여당 쪽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빨리 이것을 조치하지 않으면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미래통합당과 경쟁할 때보다도 지금 오히려 더 발 빠른 조치, 움직임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배 교수님께서 양정숙 당선인의 논란이 된 이력들을 쭉 읊어주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의 부실검증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종호]
부실 검증 맞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해서 당선된 것뿐만이 아니고 20대 때도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였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재산이 43억이 무려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고한 재산이 92억이나 돼요.
그러면 국민 정서는 엄청 분노하는 거예요. 이분이 인권변호사로 상당히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재산이 92억이다? 그 부분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 재산의 대부분이 강남의 아파트 3채 그리고 건물 2채. 특히 부동산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나오고 고의로 축소했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그런 의혹 때문인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동생이 또 말을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했다가 또 바꾸는 바람에 계속해서 진실공방이 끝나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문제는 민주당은 뭘 했느냐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처음 했다면 부실하게 검증해서 놓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미 지난번의 후보자였고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재산이 무려 43억이나 늘었는데 이걸 그대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이게 방송보도를 통해서 폭로가 됐거든요. 그러면 강력하게 사전에 좀 제명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높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통과시켰을까. 혹시 배후에 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양정숙 당선인 외에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때문에 내년에 있을 재보선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런 만큼 이것 자체가 선거 때, 선거 이전에 공개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미래통합당의 지적을 받고 있고. 또 당헌당규상으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추천을 하지 않는 선거에 다른 후보를 내지 않는 이런 게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로 있거든요. 그런 만큼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다, 또 김두관 의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선거에서 평가받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헌당규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에서는 민주당 내의 당헌당규 중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을 진행하는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들면서 후보를 안 낸다는 주장이거든요.
[배종호]
크게 보면 원칙론하고 현실론이 부딪치는 거예요. 원칙론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당헌에 따르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중대한 잘못으로 생각을 하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해요.
다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시장이라는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특히 PK를 확실히 잡아야지 승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했다고 그래서 거기를 공석으로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원칙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 반면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뭐냐.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심판을 받자라는 입장인데 상당히 원칙론 같지만 현실적인 걸 고려한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과연 어느 것이 더 전략적인 선택이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교롭게도 지금 PK, 부산, 울산, 경남. 이 세 군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문제예요.
지금 김경수 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고 그다음에 송철호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 선거개입 시비와 관련해서 또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원칙론을 지켜서 그러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책임지는 정당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뢰하는 그런 정당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추대 문제 여전히 논란인데 결국에는 공이 차기 원내지도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배종찬]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해결되지 못한 거죠. 21대 국회에서 이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원내대표 선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과연 누가 대표 권한대행을 해서 이 문제를 또 마무리지을 수 있을까인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비대위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전당대회로 바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이건 가정을 하는 거죠. 될 경우에는 결국 기한이 문제입니다. 8월 말까지라고 하는 기한이라면 채 몇 개월 하지 못하고 비대위에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거든요.
반면에 이 기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새 집행부, 지도부가 구성되면 일단락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글쎄요. 이것 자체도 상당히 어느 쪽으로 향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 부분도 한번 예상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과연 임기 문제라든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상당히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협적인 문제죠. 가장 핵심은 통합당이 선거 참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느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는 그 종속변수일 뿐인데요.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역대 보수정당이 이렇게 참패한 적이 우리 정당사에 없어요. 그러면 빨리 수습을 해야 하는데 그 수습할 비대위조차도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넘었지만 못 꾸린 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꾸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권 노리는 사람, 대권 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여기에 얽혀서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은 답이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해결책은 제가 볼 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처음부터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스스로의 자강을 통해서. 지금 자강론을 반대하는 사람은 자강의 능력이 없다고 반대하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는 더 이상 외부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종찬]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김종인 비대위 출범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불과 일주일 정도 남아 있지만 지지율이 어떻게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지율이 그래도 다시 올라간다면 당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지율이 조금 더 내려간다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원내대표 선거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앞서 저희가 지지율, 정당별 지지율을 살펴봤는데 미래통합당의 경우 비대위 구성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별 지지율 상황은 변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배종찬] 그렇죠. 보수의 핵심 지지층들은 분열되지 않는 거죠. 지난 선거도 여당이 의석수상으로는 압승이었지만 우리가 득표만 놓고 비교한다면 또 비례대표 정당투표는 또 별 차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보수 쪽에서는 판단할 때 의석수에서는 압승을 여당에서 뺏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종호]
저는 이 부분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0.2%포인트 조금 하락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집권당이 7% 이상 하락했으면 당연히 반사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제1야당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미래통합당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권당이 7% 넘게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민주당 집권당에서 이탈세력도 해답을 미래통합당에서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래통합당 또 심각한 문제가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60~70%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 근본부터 과연 보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통합당이 주장하는,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과 노선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세울 정책은 무엇인지. 과연 새로운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소장님께서 아직 보수층의 지지율이 살아 있다.
[배종찬]
핵심 지지층들은. 그런데 여기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선거가 끝나고 나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지지율도 상당 부분 반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예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적어도 핵심 지지층들은 여전히 견고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이 어떤 출구전략을 찾을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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