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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총선을 전후해서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이 총선 참패 이후 입장을 바꿨고 기재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선 기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셨죠?
[최배근]
맞습니다.
[앵커]
끝나신 겁니까?
[최배근]
저는 15일날 투표 끝나고 16일 새벽에 사임을 발표했고요, 공개적으로. 원래 처음 출범할 때 제가 선거 때까지만 하겠다고 그때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제가 규정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제 본업으로 돌아간 거죠.
[앵커]
정치 어렵습니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최배근]
일반 사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는 흔히 욕망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나 지금 이야기를 나눌 주제도 정치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추경예산안이 정부가 짜서 올라갔으면 후다닥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 거지 이걸 악착같이 전국민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어떻게든 밀어붙이고 있는데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최배근]
사실 이런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이걸 정치 쟁점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재난은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재부는 하위 70%에게만 주자 이런 입장을 아직까지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기재부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최배근]
저는 기재부의 주장이 논리도 취약하고요. 막무가내 식으로 저는 고집 피운다고 생각합니다, 관료들이. 지금 내세우는 논리가 이거거든요. 앞으로 더 큰 파도가 온다. 지금 우리한테 쓰나미가 덮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온다 이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력을 좀 확충해 놔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만약에 기재부 말대로 더 큰 파도가 올 거라면 지금 파도에 쓰러지는 사람들은 더 취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국민들인 죽어나가는 건 지켜봐도 괜찮은 것인가? 이번에 기재부에서 책정한 금액을 보게 되면 70% 대상으로 했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1인당 25만 원 되는데 지금 실직당하고 하시는 분들, 소득이 끊긴 분들이 25만 원 가지고 이게 충분한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간을 다투는 문제 거예요.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선정 방식도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가지고요. 하다 보니까 말이 많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재부 입장 속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데요.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재정건전성은 일종의 뭐냐 하면 정부가 만약에 빚을 갖게 되면 국민이 나중에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가장 심각한 나라이고요.
정부는 굉장히 재정이 튼튼한 나라예요. 선진국가들은 재정이 굉장히 나빠진 반면에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더 여력이 있느냐? 정부가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가 사실은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재부 관료들이 정부의 예산을 자기가 책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워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시중에 그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그냥 싫어서 그냥 우기고 있다. 우기고 있다, 이런 말까지 돌 정도로 관료들이 그러는데. 관료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사태가 저는 벌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부가 어떻게든 빚을 안 내려고 하면 결국 국민이 어디 가서 고리채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차액을 보면 3~4조 정도인데 그 정도는 국채 발행을 하든 뭘 하든 가능한 겁니까?
[최배근]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과거에 일반 경기침체하고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염병 가지고 발생한 문제이고 이게 야기시키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경제도 우리가 하나의 생태계인데요. 사회, 유통, 생산, 유통, 소비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먹이사슬 체계랑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하니까 유통업자가 매출이 줄어드니까 도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유통업자가 예를 들어서 도산하게 되면 원료들 사다가 파는 것들 제조업자들이 타격을 보게 돼요. 제조업체에서 또 실업자가 발생하죠. 기업들이 금융을 대출을 못 갚죠. 그러면 금융이 부실화되고 이게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둘째는 뭐냐 하면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일찍이 주장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 국민한테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면 약 26조가 필요합니다. 26조가 필요한데 26조 정도를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걸 제로금리로, 0%로 금리로 해서 한국은행한테 인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26조 정도의 통화량이 증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화량, 지금은 우리가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정도로 디플레이션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량을 추가 공급한다고 해서 시중의 총 통화량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은행이 인수를 해서 저장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비용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제로금리니까. 이자비용 안 나가죠. 그게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도 굉장히 장기로 하면 되는 건데, 20~30년씩요.
만기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차환발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에 실질적인 부담이 안 가는 방식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관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재정건전성 타령하는데 재정건전성은 이건 기재부가 우려하는, 일부 보수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40%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에요. 근거가 없는 기준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40%라는 것은 우리 GDP 이런 거에 대비해서?
[최배근]
네.
[앵커]
민주당 그리고 정부의 입장 살펴봤는데요. 통합당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전후로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최배근]
어느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선거 끝나니까, 선거 지니까 국민한테 화풀이하는 식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사실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긴급재정명령권 동원해서 당장 국민들한테 1인당 50만 원씩 줘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긴급성을 인정한 거라고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불필요한 사람한테는 세제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방식을 제기했던 것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지금도 똑같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기재부 입장으로 사실상 거의 돌아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 때는 그러니까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주장했다가 선거 끝나니까 다시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을,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죠.
[앵커]
통합당에서 소비진작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
일단은 이게 그겁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소득이 끊어지죠. 최소한 버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버틸 수 있게 해 주면서 동시에 연결고리가 유지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지역화폐를 그래서. 왜냐하면 경남 같은 데서 지역화폐를 연결시켜서 지역에서 쓸 수 있게. 그러면 일정 기간 내에 소비를 하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좀 도움이 되면. 그런 점에서 소득을 지원하되 그걸 소비로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소득 지원 방식을 가지고 하면,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GDP 증가 이런 걸 고려할 상황이 아니에요.
[앵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고 생존해야 되니까.
[최배근]
그렇죠. 버티게 하고 방역이 해결될 때까지 버티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경제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게 막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지역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보니까 새벽에 7시, 6시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줄서서. 그런 걸 봐서는 다들 갈급해하시는데 국회로 일단 추경은 넘어갔고 거기다가 여당이 자기 마음대로 부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과 합의도 해야 되고 정부가 빨리 그걸 가져다 고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최배근]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럴 경우에 청와대 정책실에서 이건 컨트로타워를 해 줘야 됩니다. 청와대 정책실이 지금 실종돼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하고 여당하고 그다음에 관료하고 만약에 의견 차이가 했을 때 컨트롤타워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컨트롤타워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경제팀이자 청와대 정책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앵커]
타협점을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했는데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배근]
IMF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가장 우리가 덜 피해 보는 국가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OECD에서 가장 성장률이, 표현이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률로 가는데 마이너스 축에서는 가장 낮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초창기에 대응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한 거예요. 개방성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유지하다 보니까 그속에서 결국은 개방성을 유지해야 경제가 교류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많은 초창기에 많은 비용을 지불했죠.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했죠. 그걸 통해서 국민한테 신뢰를 얻은 거예요. 신뢰 얻다 보니까 국민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굉장히 우리가 뭇매를 맞았지만 빨리 우리가 진정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방역 모범국가라고 우리가 칭송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선진국가는 그것과 반대로 완전히 봉쇄, 차단, 그다음에 자가격리 이런 식이죠. 그렇게 되면 경제에는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이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가들은 미국만 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9%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응방식의 차이가 결국 경제를 그나마 충격에서 조금 그래도,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전망 속에서 스탠더드앤푸어스나 아니면 IMF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나마 한국 경제가 선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갑자기 급매물이 강남에서 막 나왔다, 이런 소식들은 들리는데 실제로 여권이 압승으로 끝나면서 뭔가 더 강한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된다든다 여러 가지를 예상하고 급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
저는 그것 때문보다도 원래 90년대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은 금융하고 같이 움직여왔습니다. 지금 이 충격이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주가를 방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2만 9000후반대에 있던 것이 2만 3000대까지 밀려 있잖아요. 그렇게 연준이 방어해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 6000포인트 이상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금융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금융충격이 오게 되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자산들에 대비해서 현금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더 경색되기 전에 현금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면 주로 상업용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이게 급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충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 부동산 시장의 소위 과열은 힘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종부세 완화 이런 것은 저는 그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종부세 개정안 처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가 된 이후에 한 번도 심사가 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배근]
저는 20대가 안 되더라도. 20대는 그러니까 어차피 5월까지 기존 국회가 가는 것이고 21대에서는 저는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해 12월에 부동산 시장에다 정부가 그런 시그널을 줬죠. 6개월 동안 다주택자들 주택 처분하라고 신호를 줬죠. 그 점에서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놔야지만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그렇게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내놔야 전체적으로 올라가려던 게 떨어지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제일 걱정되는 것 하나가 역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여기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삶이 파탄 지경으로 서서히 떨어지는 이게 제일 걱정인데 앞으로의 고용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3월 고용지표에서 보게 되면 흔히 뉴스에 많이 언급됐던 게 소위 말해서 일시휴직자들이 한 126만 명이 증가했어요. 지난해 3월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과거 정상적인 시계는 한 30만 명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160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그걸 제가 업종별로 보니까 업종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 업종에서 발생했어요.
그리고 연령도 보게 되면 특히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이 됐지만 전체 연령에서 마찬가지로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태는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 하면 제조업이 주력 수출 산업이잖아요. 수출 업종인데 선진국가들은 뒤늦게 3월부터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2월까지는 선진국가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느긋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부터 선진국의 충격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충격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데 제조업이 타격을 보게 되면 더 연쇄적인 파급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군산에서 한국GM이 철수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제조업이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밥장사, 술장사가 안 됩니다.
자영업자가 폐업하게 되죠. 자영업자가 폐업하게 되면 상가 수요가 줄어들죠. 상가에 종사하는 이런 경비라든가 청소라든가 임대업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봐요. 그리고 지역 부동산도 같이 타격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굉장히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제조업의 충격이 지금 그러니까 오고 있는 것이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에서 충격은 바로 제조업에 직격탄을 날리는데 제조업이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주력 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하면 대기업까지 확산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보루가 기업인데 대기업까지 이게 그러니까 거의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미 지나간 지표들입니다. 지나간 정보들이에요. 이미 상당히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단순한 그냥 경기침체로 봐서는 이거 대응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은행도 나서야 되고 선진국가들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든가 정부가 총동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은 서비스 업종에서 시작해서 기간산업, 이제 제조업까지. 중소기업은 이미 무너지고 있고 대기업까지도 여파가 미치는. 그러면 결국 컨트롤타워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군요. 여러 가지 조정하려면.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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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총선을 전후해서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이 총선 참패 이후 입장을 바꿨고 기재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선 기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셨죠?
[최배근]
맞습니다.
[앵커]
끝나신 겁니까?
[최배근]
저는 15일날 투표 끝나고 16일 새벽에 사임을 발표했고요, 공개적으로. 원래 처음 출범할 때 제가 선거 때까지만 하겠다고 그때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제가 규정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제 본업으로 돌아간 거죠.
[앵커]
정치 어렵습니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최배근]
일반 사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는 흔히 욕망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나 지금 이야기를 나눌 주제도 정치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추경예산안이 정부가 짜서 올라갔으면 후다닥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 거지 이걸 악착같이 전국민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어떻게든 밀어붙이고 있는데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최배근]
사실 이런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이걸 정치 쟁점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재난은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재부는 하위 70%에게만 주자 이런 입장을 아직까지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기재부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최배근]
저는 기재부의 주장이 논리도 취약하고요. 막무가내 식으로 저는 고집 피운다고 생각합니다, 관료들이. 지금 내세우는 논리가 이거거든요. 앞으로 더 큰 파도가 온다. 지금 우리한테 쓰나미가 덮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온다 이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력을 좀 확충해 놔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만약에 기재부 말대로 더 큰 파도가 올 거라면 지금 파도에 쓰러지는 사람들은 더 취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국민들인 죽어나가는 건 지켜봐도 괜찮은 것인가? 이번에 기재부에서 책정한 금액을 보게 되면 70% 대상으로 했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1인당 25만 원 되는데 지금 실직당하고 하시는 분들, 소득이 끊긴 분들이 25만 원 가지고 이게 충분한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간을 다투는 문제 거예요.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선정 방식도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가지고요. 하다 보니까 말이 많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재부 입장 속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데요.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재정건전성은 일종의 뭐냐 하면 정부가 만약에 빚을 갖게 되면 국민이 나중에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가장 심각한 나라이고요.
정부는 굉장히 재정이 튼튼한 나라예요. 선진국가들은 재정이 굉장히 나빠진 반면에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더 여력이 있느냐? 정부가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가 사실은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재부 관료들이 정부의 예산을 자기가 책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워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시중에 그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그냥 싫어서 그냥 우기고 있다. 우기고 있다, 이런 말까지 돌 정도로 관료들이 그러는데. 관료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사태가 저는 벌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부가 어떻게든 빚을 안 내려고 하면 결국 국민이 어디 가서 고리채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차액을 보면 3~4조 정도인데 그 정도는 국채 발행을 하든 뭘 하든 가능한 겁니까?
[최배근]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과거에 일반 경기침체하고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염병 가지고 발생한 문제이고 이게 야기시키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경제도 우리가 하나의 생태계인데요. 사회, 유통, 생산, 유통, 소비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먹이사슬 체계랑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하니까 유통업자가 매출이 줄어드니까 도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유통업자가 예를 들어서 도산하게 되면 원료들 사다가 파는 것들 제조업자들이 타격을 보게 돼요. 제조업체에서 또 실업자가 발생하죠. 기업들이 금융을 대출을 못 갚죠. 그러면 금융이 부실화되고 이게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둘째는 뭐냐 하면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일찍이 주장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 국민한테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면 약 26조가 필요합니다. 26조가 필요한데 26조 정도를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걸 제로금리로, 0%로 금리로 해서 한국은행한테 인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26조 정도의 통화량이 증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화량, 지금은 우리가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정도로 디플레이션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량을 추가 공급한다고 해서 시중의 총 통화량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은행이 인수를 해서 저장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비용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제로금리니까. 이자비용 안 나가죠. 그게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도 굉장히 장기로 하면 되는 건데, 20~30년씩요.
만기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차환발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에 실질적인 부담이 안 가는 방식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관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재정건전성 타령하는데 재정건전성은 이건 기재부가 우려하는, 일부 보수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40%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에요. 근거가 없는 기준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40%라는 것은 우리 GDP 이런 거에 대비해서?
[최배근]
네.
[앵커]
민주당 그리고 정부의 입장 살펴봤는데요. 통합당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전후로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최배근]
어느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선거 끝나니까, 선거 지니까 국민한테 화풀이하는 식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사실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긴급재정명령권 동원해서 당장 국민들한테 1인당 50만 원씩 줘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긴급성을 인정한 거라고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불필요한 사람한테는 세제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방식을 제기했던 것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지금도 똑같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기재부 입장으로 사실상 거의 돌아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 때는 그러니까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주장했다가 선거 끝나니까 다시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을,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죠.
[앵커]
통합당에서 소비진작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
일단은 이게 그겁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소득이 끊어지죠. 최소한 버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버틸 수 있게 해 주면서 동시에 연결고리가 유지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지역화폐를 그래서. 왜냐하면 경남 같은 데서 지역화폐를 연결시켜서 지역에서 쓸 수 있게. 그러면 일정 기간 내에 소비를 하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좀 도움이 되면. 그런 점에서 소득을 지원하되 그걸 소비로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소득 지원 방식을 가지고 하면,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GDP 증가 이런 걸 고려할 상황이 아니에요.
[앵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고 생존해야 되니까.
[최배근]
그렇죠. 버티게 하고 방역이 해결될 때까지 버티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경제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게 막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지역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보니까 새벽에 7시, 6시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줄서서. 그런 걸 봐서는 다들 갈급해하시는데 국회로 일단 추경은 넘어갔고 거기다가 여당이 자기 마음대로 부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과 합의도 해야 되고 정부가 빨리 그걸 가져다 고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최배근]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럴 경우에 청와대 정책실에서 이건 컨트로타워를 해 줘야 됩니다. 청와대 정책실이 지금 실종돼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하고 여당하고 그다음에 관료하고 만약에 의견 차이가 했을 때 컨트롤타워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컨트롤타워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경제팀이자 청와대 정책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앵커]
타협점을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했는데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배근]
IMF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가장 우리가 덜 피해 보는 국가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OECD에서 가장 성장률이, 표현이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률로 가는데 마이너스 축에서는 가장 낮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초창기에 대응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한 거예요. 개방성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유지하다 보니까 그속에서 결국은 개방성을 유지해야 경제가 교류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많은 초창기에 많은 비용을 지불했죠.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했죠. 그걸 통해서 국민한테 신뢰를 얻은 거예요. 신뢰 얻다 보니까 국민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굉장히 우리가 뭇매를 맞았지만 빨리 우리가 진정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방역 모범국가라고 우리가 칭송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선진국가는 그것과 반대로 완전히 봉쇄, 차단, 그다음에 자가격리 이런 식이죠. 그렇게 되면 경제에는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이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가들은 미국만 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9%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응방식의 차이가 결국 경제를 그나마 충격에서 조금 그래도,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전망 속에서 스탠더드앤푸어스나 아니면 IMF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나마 한국 경제가 선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갑자기 급매물이 강남에서 막 나왔다, 이런 소식들은 들리는데 실제로 여권이 압승으로 끝나면서 뭔가 더 강한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된다든다 여러 가지를 예상하고 급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
저는 그것 때문보다도 원래 90년대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은 금융하고 같이 움직여왔습니다. 지금 이 충격이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주가를 방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2만 9000후반대에 있던 것이 2만 3000대까지 밀려 있잖아요. 그렇게 연준이 방어해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 6000포인트 이상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금융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금융충격이 오게 되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자산들에 대비해서 현금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더 경색되기 전에 현금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면 주로 상업용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이게 급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충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 부동산 시장의 소위 과열은 힘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종부세 완화 이런 것은 저는 그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종부세 개정안 처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가 된 이후에 한 번도 심사가 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배근]
저는 20대가 안 되더라도. 20대는 그러니까 어차피 5월까지 기존 국회가 가는 것이고 21대에서는 저는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해 12월에 부동산 시장에다 정부가 그런 시그널을 줬죠. 6개월 동안 다주택자들 주택 처분하라고 신호를 줬죠. 그 점에서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놔야지만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그렇게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내놔야 전체적으로 올라가려던 게 떨어지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제일 걱정되는 것 하나가 역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여기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삶이 파탄 지경으로 서서히 떨어지는 이게 제일 걱정인데 앞으로의 고용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3월 고용지표에서 보게 되면 흔히 뉴스에 많이 언급됐던 게 소위 말해서 일시휴직자들이 한 126만 명이 증가했어요. 지난해 3월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과거 정상적인 시계는 한 30만 명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160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그걸 제가 업종별로 보니까 업종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 업종에서 발생했어요.
그리고 연령도 보게 되면 특히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이 됐지만 전체 연령에서 마찬가지로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태는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 하면 제조업이 주력 수출 산업이잖아요. 수출 업종인데 선진국가들은 뒤늦게 3월부터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2월까지는 선진국가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느긋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부터 선진국의 충격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충격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데 제조업이 타격을 보게 되면 더 연쇄적인 파급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군산에서 한국GM이 철수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제조업이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밥장사, 술장사가 안 됩니다.
자영업자가 폐업하게 되죠. 자영업자가 폐업하게 되면 상가 수요가 줄어들죠. 상가에 종사하는 이런 경비라든가 청소라든가 임대업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봐요. 그리고 지역 부동산도 같이 타격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굉장히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제조업의 충격이 지금 그러니까 오고 있는 것이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에서 충격은 바로 제조업에 직격탄을 날리는데 제조업이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주력 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하면 대기업까지 확산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보루가 기업인데 대기업까지 이게 그러니까 거의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미 지나간 지표들입니다. 지나간 정보들이에요. 이미 상당히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단순한 그냥 경기침체로 봐서는 이거 대응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은행도 나서야 되고 선진국가들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든가 정부가 총동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은 서비스 업종에서 시작해서 기간산업, 이제 제조업까지. 중소기업은 이미 무너지고 있고 대기업까지도 여파가 미치는. 그러면 결국 컨트롤타워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군요. 여러 가지 조정하려면.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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