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총선 D-13, 여야 본격 선거운동 시작

[뉴스앤이슈] 총선 D-13, 여야 본격 선거운동 시작

2020.04.02. 오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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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이 두 분과 13일 남은 총선 이야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0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곳곳에 선거 현수막, 또 선거 포스터 붙어 있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코로나19 속에 이번 선거운동 어떤 모습일지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공식 총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부터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도 제공이 안 되더라고요.

[김성완]
아무래도 검색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보통 검색어에 오르면 상위 순서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눌러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예를 들면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이 또 상위 뉴스에 올라가게 되면 그게 또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포털사이트 검색어뿐만 아니라 그건 다음이나 네이버 모두 다 검색어를 없앤다고 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연관검색어라고.

[앵커]
포털 사이트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겠죠?

[김성완]
연관검색어 같은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후보의 이름을 치면 누구누구 딸, 아들, 과거의 뭐 이런 것들이 연관검색어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못하게 막아놓는다고 합니다.

[앵커]
총선 투표 종료 시각인 15일 오후 6시에 원상복구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 아마 검색어 순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처음 보는 풍경들 많이 나오는데. 18세 어린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투표하기도 하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종훈]
일단 만 18세가 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일단 투표권이 있고요.

[앵커]
생일 기준으로.

[이종훈]
그래서 생일이 뒤쪽에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투표 참여가 안 된다는 거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앵커]
2002년 4월 16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다, 14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그런 거고요. 당연히 유권자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유권자에 해당하시는 18세 청소년들 같은 경우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금품이 오가는 행위는 굉장히 중죄로 따진다라는 거.

[앵커]
이 친구들이 선거운동 비슷하게 누구를 지지한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떡볶이 사줄게, 누구 찍어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뭘 준다든지 볼펜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오가면 일단 안 된다, 물적인 것이. 그것에 일단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두로 이렇게 하는 거, 문자메시지로 하는 거 다 누구 찍자 호소하는 게 가능한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건 인식하시면 돼요.

개별적으로 친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너는 누구 찍을 거냐? 이런 얘기 나누고 나는 아무개 후보가 좋던데.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앵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개별적으로 나누는 건 괜찮은데.

[이종훈]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또는 학교의 아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여러 명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반에서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옆반에 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게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건 또 안 된다고 해요.

물론 이런 정도의 위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중죄를 묻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사소하게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건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마침 개학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개학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사실 대부분은 고3생들이어서 적극적으로 누구 후보자 지원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기에 실제로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죠.

[앵커]
그렇죠. 어쨌든 첫 선거인데 어렵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죠?

[김성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단체로 뭔가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로 뭔가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누구누구를 찍어라,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학생들하고 토론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을 두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토론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후보를 찍자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서 후보 지지 표시를 하는 것, 이런 행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중에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앵커]
학생들 어디 일정 장소에 모이게 한 뒤에 지지 호소하는 것도 안 되고.

[김성완]
그것도 집단행위니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집단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당의 로고송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로고송 하면 굉장히 신나고 또 트로트 계열의 로고송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차분한 로고송들도 등장했어요.

[이종훈]
이게 당마다 약간씩 분위기가 다른 곡을 선정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응원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지금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편하게 해 주는 그런 곡들을 선곡을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양당 모두 다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화가 필요하다, 갈아보자 그런 취지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그런 곡을 보니까 선곡을 했네요. 사랑의 000. 이런 거.

[앵커]
다 아니까요. 사랑의 재개발.

[이종훈]
양당 모두 이걸 선곡했더라고요.

[앵커]
그럼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김성완]
그렇죠.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선거 로고송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선거 때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정당이 무조건 선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로고송 자체가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하고 같이 나눠 써도 상관은 없지만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니까.

[앵커]
이건 가수나 작곡자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김성완]
허락을 받으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 당에서 선점한 로고송을 같이 쓴다는 게 차별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재개발 말씀하셨지만 원래 가사에는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싹 다 1번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개사를 하고 통합당 쪽에서는 진짜 갈아엎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그러는데요.

지난 20대 총선에는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잖아요. 그때는 아이돌 그룹 노래 픽미가 제일 인기였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띄워줘도 괜찮은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통기타송 같은 것. 걱정 말아요 그대 이런 노래를 선정했다고 하고요. 가급적이면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마냥 조용할 수는 없잖아요.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 거니까. 야당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활기찬 노래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수막, 포스터 오늘부터 걸 수 있었는데 0시 딱 지나자마자 목 좋은 곳에 걸어라 이 신경전도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죠. 거시는 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후보자 측에서 또 항의하고 그러거든요. 잘못 붙이거나 현수막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은근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대면선거 운동을 못했잖아요, 후보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상당수 유권자들이 아마 후보도 못 보고 선거 홍보물하고 벽보만 보고 또는 포스터 같은 거 이런 것만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요. 선관위가 벽보 크기를 정해서 가로가 38cm, 세로가 53cm로 정해서 포스터들도 걸린 상황인데 역시 가장 주목받는 곳은 종로입니다.

앞서서 격전지이기 때문에 오늘 종로부터 정치부에서도 이야기를 시작해서 다뤄가고 있는데. 각각 보면 이낙연 후보 1번, 2번 황교안 대표 후보의 포스터를 보고 계신데 어떤 콘셉트입니까, 각각?

[김성완]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얼굴 표정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환하게 웃는 모습이잖아요. 이낙연 후보가 총리 시절에 만기친람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고 깐깐한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좀 많은 사람들한테 친숙한 이미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제가 볼 때는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짝 웃는 모습을 넣었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손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있잖아요. 굉장히 신뢰감 있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국민께 내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깍지를 표현해서 끼워서 그런 것들을 지키는 믿음이나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얼굴에 웃음기는 조금 없잖아요.

약간 이낙연 후보보다는 조금 살짝 웃음기를 띠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손모양을 드러내게 하면서 좀 더 믿음을 가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역시 정치평론가는 다르군요. 저 포스터를 보면서 손깍지에서 신뢰의 메시지 이런 부분도 읽어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포스터가 재미는 없네요. 흔히 보는 포스터를 택한 거죠, 무난하게.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보면 서서 찍은 사진을 내걸기도 하고 또 옆면, 측면을 내걸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도 이번에 시도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역시 그래도 안전하게 가자, 이런 선택을 지금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사진 찍을 때 신경을 많이 쓰죠. 어떤 소품을 이용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얼굴 표정, 얼굴 각도, 넥타이 색깔. 넥타이 색깔 보시면 당색하고 다 맞춰서 한 것도 눈에 띄실 거고요. 그리고 웃음의 강도도 다 조절을 한 겁니다. 너무 활짝 웃는 모습이냐 아니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잖아요.

이것도 나름의 포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 환하게 웃을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걸 약간 담고 있는 그런 거랍니다.

[김성완]
두 명의 정치인은 중량감이 있잖아요. 파격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젊은 후보. 예전에 웃통 벗고 사진 찍었던 후보가 지금도 중진이 돼서 출마하고 계시는 후보도 있는데, 부산에 나오는 후보요. 웃통을 젊은 시절에 벗고 찍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파격적인 포스터를 선택했잖아요.

두 손 번쩍 드는. 그걸 했는데 그렇게 평가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파격을 선택하더라도 인지도가 이미 있는 후보가 파격을 선택하면 별로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종로는 일단 두 후보가 중량감이 너무 있기 때문에 파격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이런 분석이시고 혹시 또 톡톡 튀는 파격 포스터가 눈에 띄면 저희가 찾아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누가 더 잘하냐보다는 누가누가 더 실수를 덜하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래통합당이 유튜브 막말 논란을 공식 사과한 어제 황교안 대표의 n번방 관련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n번방 회원 26만 명에 대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냐 질문이 있었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완]
어찌 보면 법조인으로서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보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인 여론에 얼마나 공감대가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가까운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미래통합당 이런 쪽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n번방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일부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서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중에서 정말 자신의 의지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구분한다고 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얘기가 특히 여성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진짜 가해자와 가짜 가해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가해자인데 호기심에 들어와서 본 사람은 가해자는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메시지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 공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발언이 될 수밖에 없고 차라리 이럴 때는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거나 그럴 때는 그냥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됐는데 그렇게 돌리지 못하고 얘기해버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주도자, 적극 가담자, 단순 가담자 처벌에 차이는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 표현 중에서 호기심이라는 표현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경찰이 계속 이 방은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야말로 출입을 시키는 그런 방이 아닙니다.

[앵커]
회원도 가입해야 되고 또 돈도 내야 되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방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단 접근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제가 보니까 여전히 검사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검사로서 이 사건을 다룬다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경중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해자 중에도 중죄를 적용할 사람과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과거에 자기가 다뤘던 사건들하고는 상당히 시대 변화가 많이 되는 바람에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범죄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시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이 그렇게 단순히 아무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

[앵커]
저 범죄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돼서 나온 발언이다?

[이종훈]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됐건 선거국면에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로 급부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참모들한테 연구를 시키셔서 핵심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 발언이 미래통합당에서 대통령 교도소 발언 나온 이후에 그날에 바로 얘기가 나와서 지금 통합당에서는 악재로 등장한 상황이고요. 여당 쪽도 보면 여기는 또 위성정당 공약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리는 총선 10대 공약 이게 두 차례나 수정을 했어요.

[김성완]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게 자충수가 된 이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냥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그냥 민주당 공약을 조금만 변형해서 발표를 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거든요.

공약 냈는지 안 냈는지도 아무도 사실 몰라요. 미래한국당 공약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되겠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대전환이 그동안에 내세웠던 정당의 지향이라든가 공약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흡수해서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은 조금 더 다른 모양새를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앵커]
그래서 첫 번째는 각각의 공약들을 모아보다 보니까.

[김성완]
모으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60만 원 기본소득 얘기도 나왔던 거고.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얼마든지 논쟁이나 쟁점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거꾸로 민주당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그게 논란이 됐던 거고. 북한을 이웃 국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식의 그런 공약이 들어간 것도 사실은 그건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크죠.

당연히 북한도 우리 헌법상 한반도와 부속도서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토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이웃 국가로 볼 수 없는 거죠, 헌법체계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번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아차, 이거 실수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무자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앵커]
자원봉사자 발언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군요.

[김성완]
그러니까 누구 탓을 했잖아요. 탓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더 다시 수정했잖아요. 수정하면서 민주당 공약을 다시 비슷한 걸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오고 나니까 또 민주당 공약하고 너무 똑같다, 판박이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또 수정을 했어요.

이 과정들이 오히려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여러 정당이 모인 당이다 보니까 공약이 산발적으로 나온 부분 때문에 철회. 그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공약하고 판박이, 베끼기 논란이 일었는데 두 번이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부실시공의 결과죠. 그러니까 급히 정당을 급조를 해서 가설정당을 만들다 보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앵커]
그건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종훈]
그렇죠.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당을 만들려고 할 때는. 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정당법에도 규정돼 있지만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해서 정당정책을 만들고 그걸 또 공약으로 발표를 하고 후보자들도 그런 개념에 맞는 후보를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마땅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조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간 뒤범벅이 돼 버린 거죠, 공약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공약을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그대로 갖다 써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찌됐건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다른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한다면 시민당에 참여하고 있는 쪽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 만들어서 발표했던 그 공약이 오히려 더불어시민당답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불어민주당 자체에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 공약을 또 손보고 이런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선거에서 보면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이색적인 공약도 있고 황당한 공약도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공화당, 일단 북한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녹색당에서는 동물을 산 채로 조리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생문어나 산낙지 먹는 것도 처벌하자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먼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색, 황당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레즘체인지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공화당이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말이 황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전에 보수정권에서 해 왔던 맥락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녹색당이 얘기하는 동물 산 채로 조리하는 것 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황당한 공약이 아니고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반려동물하고 함께 생활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러면 동물도 똑같이 하나의 존엄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인간의 동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 해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쟁점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개구리를 해부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반대론이 많아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개구리 해부 실험은 불가피한 경우만 해라.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든가 다른 대체 수단의 교육수단이 있을 경우는 그걸 가급적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의 결과로 그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동물보호의 개념이나 이런 것과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황당한 공약은 아니고요. 최대한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무감하기 때문에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튀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슈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당투표 투표용지 길이가 거의 50cm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 35개 정당이나 돼요. 정당명 잘 몰라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각 당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본인 당의 존재감을 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표 공약을 상당히 약간 자극적일 수도 있는.

[앵커]
아니면 눈에 띄는

[이종훈]
그런 식으로라도 포장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원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권자들도 이번 기회에 이런 군소정당들의 공약들도 눈여겨 꼼꼼히 보시고 지역구 투표에서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한 정당 늘 정당해 오던 정당이 있으면 그쪽을 지지하시더라도 군소정당, 정당투표하는 과정에서는 이번에는 작은 정당이기는 하지만 이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이 공약이 나는 참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쪽에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동물 보호를 전면에 내건 정당이 있고 나는 그거 굉장히 동물 애호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 정당에 정당투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선택이 다양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후보들 정책집이나 정당들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우편물도 올 텐데 이번에 유권자들이 읽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김성완]
상대적으로 지금 후보들이 주목을 별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보가 도착하면 후보가 어떤 사람들인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정당, 여러 색깔의 정당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듯이 정당도 달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례정당을 투표하고 그런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자고 하는 것이니까 비례정당들도 공보 온 것들 꼼꼼히 정책이나 공약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 많아졌는데 정책집 좀 꼼꼼히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 하면 위성정당의 등장입니다. 여당의 위성정당은 사실상 2개가 등장했는데. 더불어시민당하고 적통 경쟁 벌이고 있는 열린민주당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총선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서 열린펀드 개설을 했는데 목표액이 42억 원이었는데 58분 만에 모두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종훈]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족보 경쟁을 하면 사실은 열린민주당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도 열린, 과거 친노, 친문의 원조 정당이 열린우리당 아닙니까?

[앵커]
스카프도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상징성을 줬고요.

[이종훈]
그렇기도 하고 지금 그 당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친문 내지는 친조국 성향의 그런 이념 정체성도 굉장히 분명한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더불어시민당은 시민단체도 참여시키고 다른 소수정당도 참여시키려다 보니 사실은 이런 친노, 친문 색채만을 강조할 수가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비례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핵심 지지층이라고 얘기되는 친노, 친문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저쪽이 더 우리 적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그쪽으로 지금 세가 붙어가는 그런 모습이 진보지지층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진보진영의 표가 분산되기는 할 텐데요. 이런 기세라면 더불어시민당보다 더 많이 가져가거나 혹시나 근접하거나 이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더 많이 가져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본류와 아류의 대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타깃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리민주당은 분명한 타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분명한 타깃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득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잖아요, 집권여당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린민주당이 더 자극적이고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시장에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으로 인해서 시장 파이가 커지는 현상들을 보잖아요.

허니oo 무슨 과자 나오고 나니까 감자칩 시장이 확 커진 거랑 비슷한 건데요. 이런 경쟁이 선의의 경쟁으로 비춰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늘어나는, 파이가 커지는 효과들도 일부분 있을 거다. 더군다나 투표율이 만약에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본류와 아류 경쟁이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본류가 될 것이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싸우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열린민주당 자신만의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죠. 바로 조국 또 윤석열 이 이름입니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인터뷰 내용 각각 듣고 오시죠.

[박형준 /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공수처를 이용해서 윤석열 총장부터 손보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데, 결국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번 선거는 조국이 정치적 상징으로 소환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조국을 살리고, 윤석열을 쳐내려는 쪽과 정권의 위선을 드러내고 윤석열을 지켜내자고 하는 쪽의 한판승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후보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인 간섭이나 권력에 개입을 일체 안 하니까 검찰 정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법무부 소속 외청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아침마다 무슨 뉴스가 되고 세상에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어떤 수장이 격노하셨다는 얘기가 매일 그렇게 보도가 됩니까.]

[앵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열린민주당이 선거에 뛰어들면서 조국 수호 대 검찰개혁, 이 프레임이 조금 더 강해진 건 사실이에요.

[이종훈]
그래서 사실은 열린민주당이 약간 양날의 칼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열린민주당도 열심히 뛰고 또 더불어시민당도 열심히 뛰고. 그래서 오히려 외연 확장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범진보 세력이 가져갈 의석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반면에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캐치올 전략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이슈를 재소환해서 이슈화를 하고 이랬을 경우에 전체 총선의 국면에서 봤을 때는 중도층들이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려다가도 약간 멈칫하게 하는 효과, 역효과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내지는 선거를 기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대목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사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 중에서도 아주 핵심 지지층만을 상대로 해서 소구를 해서 10석이든 15석이든 가능한 한 의석을 늘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난점들이 있는 거죠.

[김성완]
저는 너무 고춧가루 튀지 마라, 그 얘기를 해 주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주 매운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시원하다 얘기하거든요. 매운 음식은 그만큼 자극적이어서 많은 사람들 구미에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지금 내세우는 선명성이나 이런 게 민주당 내부에서 일종의 강성의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층에서는 소구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음식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고춧가루 뿌려서 굉장히 매콤하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운 음식에 지겹다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고요. 한번 이렇게 매운 음식에 지지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독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방식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이 계속 그런 식의 정책과 그런 방향들을 요구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웬만한 정책들을 내놓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지금 당장 지지세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극적인 메뉴들을 내놓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일정한 선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칫하면 전체가 다 망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MBC가 채널A 기자하고 검찰 주요 관계자와의 유착 의혹 녹취까지 공개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김성완]
저는 검찰 관계자하고 유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확신은 못하겠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 기자가 가족을 지키려면 유시민 이사장 비위를 달라. 유시민을 개인적으로 쳤으면 좋겠다, 이런 음성은 나온 거고요.

[김성완]
검찰에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검사 이름도 지금 실명이 거론되고 있던데요. 그 검사와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이 기자가 뒷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고요.

[김성완]
다만 기자가 사칭한 건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검사장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구속된 당신한테 이러이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기자 윤리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방식으로 취재할 것 같으면 기자가 정보 갖고 가서 다른 사람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사람 협박해가면서 얼마든지 다른 정보 빼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보도윤리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드러난 녹취만 봐도 말씀하신 대로 취재윤리 위반 심각한 상황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 보도에 대한 반응들이 갈리게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종훈]
이게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모 검사장이 이 기자를 움직여서 결국 유시민 이사장을 곤경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진보 지지층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팩트와 관련해서 약간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해당 검사장이라고 하는 분은 그 녹취록 목소리 주인공 내가 아니다, 나 그런 말한 적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취재기자가 그야말로 취재 욕심에 무리한 취재를 한 건지.

[앵커]
거짓말을 한 건지.

[이종훈]
그 부분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누군가 검사장 측근을 활용해서 유시민 이사장을 그렇게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했다고 전제한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 물론 범진보진영에서 영향력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까지 몰아세워서 이렇게 기자까지 동원해서 나중에 이게 탈 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무리수를 두면서 그래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었을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취재기자가 신라젠과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캐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해서 무리하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사안일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냐면 언론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검사랑 같이 취재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검사랑 같이 수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자가 검사가 흘려주면 기자가 다시 쓰면 또 확대 재생산이 돼서 다시 또 그걸 검사가 수사하는 이런 방식들을 그동안에 안 했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꽤. 그러니까 그런 관행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여권의 인사 뒤를 캐가지고 여권에 분리한 내용을 언론이 먼저 쓰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 같은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그게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합리적 의심이 들면 감찰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채널A에서도 진상조사하고 있고 검찰도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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